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한봉기, 주거환경담당 피시창, 건축담당 정동구, 청사시설담당 전종한, 주거복지담당 김종덕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장덕수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장덕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0쪽에 보면 공동주택자원사업에 2,93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8,000만원 예산에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에 8개 단지에 9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보성청록아파트에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납금액에 따라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3이 줄었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보성청록아파트는 2014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31쪽에 보면 202-01 국내여비가 43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무엇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남겼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일부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갔습니다. 전체 다 가도 일부금액을 남겨 두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절약차원에서 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장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 보면 과징금이행강제금에 미수금이 많이 있네요. 3,887만9,970원인데 건축법위반으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고질체납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6,000만원인데 현재 2억 가까이 됩니다. 매각의뢰를 하니까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1차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차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만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1억6,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저희들이 받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고질체납자가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만 정리되면 이행강제금은 거의 회수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이행강제금 회수한 것이 1억원 이상 회수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받은 겁니다. 제도권으로 저희들이 이 분들을 다 포함시켜 조치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재산이 있는 분은 결손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업무적으로 바쁘시지만 열악한 세비에 비해서 이런 걸 잘 거둬들이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해도 이행강제금 세입을 4,000만원 잡았는데 받기는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행강제금, 세외 수입을 많이 받아야 구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02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금 현재 24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LH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가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도에 7개, 2011년도 11개, 2012년도 16개, 2013년도 4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LH공사의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당초에 2013년도에 660만원이 있다가 240만원으로 줄었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분들이 지원을 4세대 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을 공사시행하고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먼저 우리가 올려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LH가 8이고, 시가 1이고, 구가 1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LH공사에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사업 민간이전 사업에 8,000만원 좀 전에 2,930만4,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대해서 보성청록에서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보성청록에서 반납한다면 다른 아파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보성청록에 하고 보성청록에서 그 사업을 반납한다고 해서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은 미숙한 점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64개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 자비 50%, 구비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분들에게 나눠줬는데 나머지 단지는 다 했습니다. 보성청록 이 분들이 계속해서 미뤘다가 12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데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 8개 단지, 9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보성상아는 담장보수, 동신점보도 담장보수, 앞산보성도 담장보수, 용마는 화장실수리, 개나리는 어린이놀이터, 파크맨션도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사용하는 보안등 보수라든지 도로포장, 인도포장 등 아파트 주민들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수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화장실 같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쓸 텐데 그것도 해줍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상가에 있는 공동화장실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밖에 있는 공동화장실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서석만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홍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보면 기본경비가 6,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7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는데 주로 많이 남은 것이 출장비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절약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보통 예산을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서너 명씩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4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 보면 미수납이 너무 많습니다. 67억원이 되는데 결손처분이 31억원 됐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5억원인데 결손처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미수납액이 67억원이 되면 어떻게 징수를 받을지……. 너무 많아서 인원이 모자라 관리가 안 되어서 못 받는 건지 어떻게 처분할건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결손을 하는 것은 보통 자동차 등 모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났는데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결손을 합니다. 주로 미납이 많은 게 자동차검사,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이런 것이 체납으로 쌓이는데 검사나 책임보험 과태료 안내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받는데 검사 안 받는 사람을 보면 일부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납도 힘들고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과태료 세입을 많이 징수하려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예금 압류까지 하고 봉급압류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도 검사나 과태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결손처분 31억원도 많고 미수금도 67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시설비 401-01 전년도 이월액이 8,700만원인데 그해 또 다시 2013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8,750만원 남은 건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이 돈이 정확한건 아니지만 돈이 늦게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켰는데 돈이 매년 조금씩 내려옵니다. 몇 천 만원에서 1억5,000정도 내려오는데 이 금액은 따로 건설과의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뇨, 이게 전년도의 8,700만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인데 계속 이월되어 넘어 가는 건 그렇고 이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2014년도 이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보통 보면 올해도 했는데 영남이공대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은 집행하고 이 돈이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가 반납 안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이정도 집행할 금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교통과 예산을 건설과에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올해 이것을 어디다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조금 전에 송순옥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렇고 결손처분 시키는 문제,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계속 미수납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월액도 3억5,760만원,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만 징수특별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결손을 계속 시켜가는 건 인력소모도 있고 실질적인 구재정에도 좋지 않은 내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결손 시키는 사항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징수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미수납액이 그해에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매년 특별 징수대책기간을 설정해서 노력은 하는데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징수율이 60% 이상 됩니다만 일반회계 정기검사나 책임보험과태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도 현재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사용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방재과 2014년도 예산에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추산은 교통과에서 해 줬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4,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이 공한지 주차장 조성하고 난 뒤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면 다른 공한지 주차장은 그 사용료를 주든지 공한지 주차장조성사업은 일단 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내의 공한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조성을 하면 이 돈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 확대간부회의나 남구사랑지에 홍보도 해서 돈도 적게 들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도 하고 해서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 지금까지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잘 되지가 않아서 올해는 딱 1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단위가 최하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부터 주거지역내에 지금현재 한옥이 폐허가 되어서 많은 주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교통과와 건축과에서 같이 협동해서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더 많은 공한지 주차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폐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서로 공조하는 의미에서 건축과와 함께 공한지 조성 주차장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지금 건축과에서도 올해 제가 알기로 5군데 정도 했는데 건축과와 협조해서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선진교통문화정착에 불법주정차단속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주로 큰 금액이 여비하고 대민활동비로 280페이지와 연결되어서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의 경우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항상 4～5명씩 모자랍니다. 교통과 인원이 많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단속요원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현재 5명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옛날에는 최대 몇 명까지 있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0명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2명이 정년퇴임하면 3명인데 인원이 기획실과 정원조정을 해서 전에 단속요원들을 다른 과에 있는 인원은 일반직으로 보충하고 단속 업무하는 사람들은 따로 고용직이라고 해서 예전에 파출소에 방범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우리과로 내년 1월 1일자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그 인원들도 자꾸 줄다보니 다른 과에도 2～3명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배려해주셔서 차도 바꾸고 카메라도 바꿨으니 최대한 단속을 해서 올해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부터 단속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 못한 부분이 많은데 징수전담요원도 필요 한 것 같은데 따로 없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담당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명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계장 합해서 6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는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도 많이 하고 징수도 많이 해서 세수확보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혹시 인원조정에 대해서 부족하면 저희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잔액이 1,345만1,230원인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건 1억2,900만원의 예산액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현재 집행도 보면 1억 1,600을 지출했거든요. 다른 과에는 운영비 예산이 부족한데과다 편성한 게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은 매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공운영비가 단속을 하면 고지서를 보내야하는데 등기와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교통민원인터넷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예전에 비해 줄어서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몇 백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해서 실제 그 금액이 모자라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교통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운영비 다 잡아놓고 특별회계도 내용상 비슷한 사항으로 있는데 예산편성자체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통단속 체납자에 대한 고지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지만 검토해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 공공운영비로 잡았다면 과다 편성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물론 그해, 그해에 따라 단속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만한 건수가 일반운영비로 남는 다는 것은 정말로 좀 예산편성에서 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홍성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우편요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처음에 등기는 의무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안 받고 돌아오면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체납이 생기다 보면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보내야하니 우편요금이 저희 과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계속 우편으로 보내다가 우편료가 많이 들었는데 결손처분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올해 1억3,000만원 정도인데 우편료를 절감한 부분도 있고 올해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 좀 적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우편료를 적게 들이고, 대체해서라도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하면, 실질적인 수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한 번 보내서 돈이 들어오면 우편요금도 많이 절약하는데, 보통 보면 단속을 해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1년에 전체적으로 몇 번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있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고, 언젠가 또 받는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편으로 늘 받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우편물이 와도 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0건 이상 되는 것은 보내지도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건수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편요금 절약을 위해 제외하고 보내면서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교통과에서 수입을 많이 거둬들이셔야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77페이지 공영노외주차장조성에 시설비가 20억1,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장이 어딥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 조성한 것이 안지랑 곱창골목 2군데, 1주차장, 2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조성한 것 아니고, 조성하다가 지금 명시이월 한 것 말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2013년도…….
석만
서석만위원장
2013년도 지금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올해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대명3동 양지로 공영주차장 조성한 사업이고, 골안골 대명6동에 조성했습니다. 양지로의 경우 15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골안골에 6억원 정도 잡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자체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과 집행잔액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다음부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여비에서 2,6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남은금액이 525만원으로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직원들 결원이 좀 있었고, 과에 2명 정도 결원이 있다 보니 출장여비를 다 지출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내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여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 과태료 228-03에 보면 예산현액이 224억이고, 미수납액이 6억6,000만원 남았고, 결손처분이 9,700만원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남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미수납은 어떻게 다 받아들일 것인지 신경 쓰고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영세민들인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가 되어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남구로부터 영세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상 대부료는 받아야 되겠고, 만약에 부과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부과를 하고, 이분들의 자제분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제분들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면 미수납으로 717만원 정도 남았고, 결손처분이 9,700만원 정도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타수입으로 잡았어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기타 잡수입은 대부분 연체료 발생한 것입니다. 납기 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에 대해 연체료가 일수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연체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최대한 수입을 잡고 미수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의 결손처리가 4,180만8,300원 됐고, 미수납액 1억3,700만원이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9,500만원 이상 됐는데, 그 앞에 보면 결손처분 시킨 것이 주로 국공유재산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결손이 될 수 있는지요? 미수납액도 이렇게 많이 해마다 이월되어 나가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특히 토지정보과로 봐서 큰돈이라고 보는데 체납액징수하고, 주로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내용이 아마 남구 전체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결손된 금액은 영세민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손처리 하였고, 공유재산 체납금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 과 전체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9,400만원 정도 됩니다. 9,400만원 내용으로는 시유재산이 4건 630만원, 구유재산이 11건에 1,000만원정도 되고, 시유변상금이 12건에 133만원, 구유변상금이 64건에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동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그 외에 수입 2건을 모두 합해서 9,4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남구의 국공유재산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됩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일반재산이라 전체 대부료로 220필지정도 되고, 나머지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건설과 같은데서 도로나 점용료 등은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일반건축물이 새로 들어서고, 철거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훼손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홍보비나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라 지금 현재 1년에 몇 건 정도 새롭게 교체되고, 훼손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795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94만5,030원이 남았거든요? 공공운영비하고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남아도는 이유가 뭡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대부분 건물 멸실에 의해 건물번호판을 폐쇄하고, 새로이 신규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부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빨리 신속하게 경찰청하고 소방본부, 우체국, 각 언론기관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연간건축허가 건수에 맞추어 400～500건 발생합니다. 건물번호판 재료를 구입해서 카터기라는 기계를 구입하면, 공무원이 제작해서 갖다 달아주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만, 기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 완제품은 아닌데, 조달청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훼손된 것을 붙여주고, 건물허가하는 것은 건축주가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붙이도록 합니다. 초창기에는 비용 부담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해줄 수는 없고, 그 다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확도 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마다 변동되는 것 때문에 안내지도를 새로이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려야하고, 정확도 사업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하고, 한국시스템 정비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50%, 우리 50% 부담해서 지금 정확도 사업을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142쪽 일반보상금에 50만원 포상금이 있는데 무슨 포상금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불법중개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한건에 50만원입니다. 남구에는 더 들어와도 줄 돈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신고를 안 해야 되겠네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신고가 남구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알고, 전국에서 이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50만원은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중개업소간에 해결하면서 알게 되어 이 돈까지 찾아간 사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전국에 230여개의 시군구에 1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옛날 파파라치 비슷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불법 중개업소를 찾아내야하는데, 중계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포상금 없으면 돈을 못주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포상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중계업소들은 불법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중개업소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구청마다 바꿔서 합동단속도 하고, 중개협회 시지부에서 불러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200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먹고 살 정도로 닦달할 정도는 아니고, 행정지도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 포상금은 없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건 2013년도 것이니까 올해는 아직 50만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쪽 건물번호판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258만7,120원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은 것 중 7%는 무조건 예산절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소하게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안 쓰고 남긴 7%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7%가 포함되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절감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예산대로 다 쓰면 좋겠지만 방침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정책이니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인건비나 관리비에서 절감하신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더불어 이야기하면 저희 과는 업무자체가 과거에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공유재산은 안전행정부, 지적업무는 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도 안전행정부 이렇고 전부 중앙부서 국가 위임사무가 많다보니 인건비나 실경비, 구자체 사업은 부담액정도 밖에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유환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52만원을 예산잡고 그대로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송순옥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재원이 기금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당초에는 타 지역에서 건강조사업무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2013년도에는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타지에 가는 여비인데, 우리지역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 모자건강증진에 14억8,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면 많지 싶은데 어떻게 4,8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세부사업을 보면 주로 남은 것이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 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에서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출산이 저조해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94쪽에 보면 101-01 18억4,700만원에서 2억8,900만원 너무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직원들 기본 봉급인데, 잔액발생사유가 육아휴직이 3명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육아 휴직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역차원에서 정원 위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억8,900만원이 인건비에서 남았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초과 근무 실적이 부족해서 남은 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간 내에 열심히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이렇게 결원이 있으면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박순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규직과 다른점은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들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기안해서 결제를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대체인력을 채용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대체인력은 채용은 할 수 있는데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관리상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대체인력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것을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정규직원들이 결원된 부분까지 맡아서 하고 대체인력은 그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정규직이 한다고 하지만 결원된 부분의 일을 다 해내기는 힘들 것이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네요. 육아휴직보수는 몇% 줍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기본급의 60%를 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여자 공무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많은 편입니다. 출산장려차원에서 칭찬을 해줘야하고 나머지 남자직원들이 감수를 좀 해줘야하고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건소는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 두 사람 빠진다 하더라도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을 휴직이 적은 인원으로 보건소에 근무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환동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오늘 노인어르신들 예방접종이 있어 소장, 계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전 계장들이 다 거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자리 옮긴 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 한 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처음인데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하는데 계장들이 다 참여해서 업무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새로 왔으면 과장이 소개 시켜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전 계장들이 다 접종하는데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서석만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건 제가 잠깐 놓쳐버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기 끝나기 전이라도 도시복지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1,265만원의 예산에 1,118만6,000원하고 146만3,2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 갔는데 개별예산 평가를 위해 사업별로 묶어서 그렇게 합니다. 보건사업도 단위사업별로 분산 시켜놓다 보니 평가가 잘 되지 않아서 작년부터 통합건강검진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14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실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참가자활동 보상금이 주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하면 건강어린이교실, 고혈압․당뇨건강교실, 유아들을 위한 아이들 건강 짱 교실, 영․유아를 위한 도담도담 꽃초롱 건강 키우기, 모유수유교실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행사 실비보상금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치매사업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뒤 페이지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하나로 묶으면 되는데 같은 보건소 내에 잔액이 분산해서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서석만 위원장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하고 국비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되어있고 치매는 순수 시비로 구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사업위주로 되어있고 지금 단위사업이 전부 통합되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앞으로 장래에는 이것도 옮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30만원 남은 내용에 출산보상금이라고 하는데 남구는 출산에 따른 보상금이 첫째는 얼마고, 둘째는 얼마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출산이 적기 때문에 약3,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출산비율을 보면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중간 정산을 하든지 해서 3,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중간에 출산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집행내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잔액 남긴 것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출산의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출산축하금은 첫째아이는 저희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하는데 서울하고 대구는 차이가 있고, 출산축하금은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구 출산율을 보면 앞으로 남구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남구가 대구시에서 하위에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층에서 1년에 1인이 되지 않고 1년에 0.9인 정도 됩니다. 대구시 전체 평균도 못 되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첫째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형편을 맞춰 줘야 해서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만약 시비가 10만원 내려오면 구비로 더 줄 수 있습니다. 10만원 내려오면 우리는 재원만 허락된다면 20만원 줄 수 있는데 재원이 열악하다보니 그 비율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50만원 받아서 235만원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송순옥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650만원은 소장님 업무추진비인데 2013년 당시 소장님이 결원된 기간이 있었고,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형식상으로 소장, 구청장, 부청장, 국장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있으나 편성은 시책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일반직원들이 쓸 수도 있는데, 구강보건센터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년도는 편성을 해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4월에 채용되다보니 유보기간이 있었고, 제가 업무분석을 하다 보니 너무 구강보건센터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서 과연 구강보건센터에 650만원을 집행할 만큼 그런 사유가 발생할까하고 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사업 시책운영추진비로 바꿔 놓은 실정입니다. 어느 부서든 이렇게 많이 남기는 부서는 없습니다. 실지 거의 다 쓰는데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35만원이면 1/3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송순옥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192쪽 병원감염관리에서 307-05 민간위탁금 3,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표본감시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병원과 영남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조사를 위탁의뢰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재원구분은 그렇고 바로 위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12만원이 그대로 남은 이유는 우리가 일괄 연계해서 이것도 재원은 기금, 시비, 구비입니다만 남은 이유는 대구가톨릭병원이나 영남대학병원에서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남긴 돈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위탁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해마다 3,900만원 정도가 예산액에 소요가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단가가 정해져있으면 불용액이 덜 남을 텐데 불용액이 남아있으니 여쭤보는 겁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점을 보시고, 효율성이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출액이 3,600만267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10원이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기로 되어있는데 7원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자…….
석만
서석만위원장
민간위탁금인데 이자가 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7원이 잡혀있다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위탁기간에 원단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이런 사유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발생을 하면 예산편성은 빼야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지요. 그건 그렇고 190페이지 206-01 재료비에 보면 1억243만원 예산 잡아서, 866만7,9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주로 약품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연무약품구입도 요즘 되어있던데, 연무살포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연무는 구입을 안 합니다. 방역 약품비인데, 요즘은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연무처럼 보이는데 연무가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재료약품구입비에 연무약품구입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전액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친환경 연무로 해서 조금 일반 연무, 어릴 때 연기를 피우면 아이들 따라오는 그 연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요즘 살포를 안 한다면 재료비에서 다른 걸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명칭이 혼용되지 않도록 부기를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07-02 의료 및 구료비에 7억4,000만원 예산편성에 7억2,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주로 내용이 병의원 이용자 지원이라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나 독감 약품도 있고, 각종 예방 접종백신이 있습니다. 독감, 폐렴균, 소아마비, 이건 영유아의 경우 보건소에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서 비용청구가 들어옵니다. 비용청구가 들어오면 비용 상환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영유아들은 전부 무료인데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A병원에 접종하고, 접종비용단가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남구 지역 주민이 맞으면 어느 병원이든지 청구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전체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남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 유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3년간 하다가 끝나고 영대의료원과 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공고 내서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공고내서 입찰하듯이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는 실제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활용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40명 정도 이용합니다.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신보건분야는 정신보건 간호사가 한두 명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각 병원별로 정신과가 다 있습니다. 우리보건소에도 원래 없었고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게 사실상 효율성이 있겠나 싶어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경증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88쪽 출산 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은 내용이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박우근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위탁운영비라고 해서 보건소는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 2주 동안 산모와 신생아 관리서비스를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260만7,000원이 남았는데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이전에 1,200만원 남은 건 보험금인데 도우미라고 얘기하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307-05 민간위탁금은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위탁운영비이고, 307-06 보험금은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라고 해서 2009년부터 시작된 보험으로 5년 납기 10년 보장으로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납기를 안 하는데 2009년부터 5년납이니 2014년 올해 끝납니다. 남은 이유는 외지로 전출 간 사람들은 현지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출 간 사람들이 좀 많아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민간이전으로 1,200만원이면 보험금에 대한 내용인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험금이 아니고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3쪽 201-01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6,471만4,000원 예산 잡혀서 1억6,455만8,000원 지출하고 15만5,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노인보철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최고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노인들에게 지급한 수가 어떻게 되는지, 155,900원이 남는다는 것은 맞추기 어렵거든요? 지금 밀려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최고 얼마나 지원 할 수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완전의치는 102만8,000원입니다. 부분의치는 125만원에서 180만원인데 부분의치가 더 듭니다. 2013년도에는 168건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가 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재난자, 이런 분 들이 대상이 되고, 아직도 수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의치 대상자를 파악해서 동에서 선정을 받아 숫자만큼 지원을 합니다. 한 동에 5명～12명 정도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로 연초에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동과 협조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관련 복지지원과, 사회과 등 심의를 해서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87만7,530원 잔액이 남아 있고, 다문화 센터가 있으니 프로그램 운영을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고, 194페이지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에 의료 및 구료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의료 혜택을 주는 건지 치아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나 지원하는데 2만8,110원만 남았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운영비 참가자 활동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식비와 다과비, 양치통구입 등이 되겠고,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도 앞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중이나 내년도라도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 다문화가족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에서 치료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2013년 당시에는 대구시에서 우리구만 다문화가족 의료 및 구료비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우리 구에서만 다문화가족 치아를 돌봐줬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지금은 재원을 우리 구를 비롯해서 4개 구로 분산시켜놓았습니다. 2013년도 이전까지는 우리 구만 해당 되어서 대구시 전체 다문화가족들을 저희들이 치료하고 치료비를 드렸습니다. 2013년 당시에 치과진료비 지급 인원이 62명쯤 됩니다. 병원에서 우리에게 비용 상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잔액이 28,000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남구 보건소에 순수하게 남구 주민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지만 한 80%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교통편이 좋다보니, 한 예로 동구에 방사선 장비가 일주일정도 고장난적이 있었습니다. 동구에서 지하철타고 남구로 왔었습니다. 남구보건소가 교통편도 좋고 시설도 제일 좋아서 직원들이 애를 먹지만 방문을 해주니 고맙고, 거의 85%정도는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10～15%정도는 타 지역에서 이용합니다. 보건소가 좋아서 이용하는 거니까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남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남구주민들은 원하는 분들은 100% 수용을 하고, 특히 보건소는 저소득 시민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료는 다른 곳 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100번 중에 99번 잘하더라도 한번 불친절하면 그 보건소는 불친절하다고 찍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친절교육도 직원들 모아서 하고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 주민이 문턱이 높으면 불쾌감을 갖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하고 다른 외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구에서 이용객이 많이 오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남구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박순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분야는 남구주민들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수렴해서 다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3일간 본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