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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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다니시며 고생하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개인 개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고, 부서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2분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난번에 가니까 국기봉이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설치완료 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여비가 132만8,000원 되어있는데, 이 여비를 지불할 때 이것이 관장님도 쓸 것이고, 직원도 있고 그런데, 대충 지급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여비가 관장, 기관장, 선임담당,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같은 경우에는 1일 1만 원, 그리고 임원들은 2만 원, 그리고 ‘갑’지 ‘을’지 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지는 우리 광역시 소재지이고, ‘을’지는 ‘갑’지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인데, 관외로 벗어날 경우는 과장은 통상 1만 원,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비가 나갈 때 공무로…, 다른 데 보니까 하루 갔다 오면 일비라는 걸 줍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게 여비가 일비입니다. 1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일비로 표현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월성노인복지센터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상록수 같은 경우는 48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이 노인복지센터마다 사전에 연간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법인의 자부담이 좀 있거나 이러면 업무추진비가 또 적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아마 시설 쪽에서 내부적으로 자부담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당별 양곡을 주는데, 이것이 2013년도 것이지만 어떻게 회원수가 31명 되는 데도 있고, 105명 되는 데도 있고, 26명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여섯 포를 주나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사실은 여섯 포씩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등급별로 나누어서 줍니다만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주다가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 차등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약식은 먹는 것인데 어떻게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야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편리한 대로 한 것인가,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105명 되는 데도 여섯 포, 스물여섯 명 되는 데도 여섯 포,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인데?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회원 수는 많아도 실제 식사하는 노인 분들은 거의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노인 인원에 따라서 다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경로당에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식사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곡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23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보게 되면, 월성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40명인데 576만 원이 되고, 똑같은 40명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152만 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보면 자부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김미자 주민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음) 아마 복지관별로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지원되는 비용도 있고, 복지관 자체에서 자부담 내지 후원자 결연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부분 후원금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은…….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책에 없는 것이지만 궁금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보호자로서 살기는 우리 달서구에 사시고, 대상자는 달성군에 사시는데, 와서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활동 보조를 받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요양원하고 이런저런…, 의료용품 파는 업체에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혜택도 보고 할 것인데 해서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올해 55세인데 치매가 있어서, 치매가 있으면 65세 이상 노인성 병으로 봐서 장기요양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신청을 해서 덜컥 등급도 또 받았습니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장애인활동보조라는 게 있어서 못 받아준다, 또 장애인활동에 가서는 거기는 장기요양으로 등록되었으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난감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기에는 이게 장애인활동보조를 받고 있으면 노인요양으로 신청했을 때 전산망에서 체크가 되어서 안 받아주거나 장애인활동보조를 취소시키고 넘어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두 개 다가 되어있어서 각 단체에서는 서로 미루고, 니미락내미락하다가 한 두 달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분이라서 활동보조인을 사비를 들여서 삼백 몇 십만 원 들었답니다. 한 달 며칠 만에……. 그러니 이걸 같다가 타구지만도 우리 구에서도 혹시 이런 게 전산망에서 안 걸려져서, 두 개 중복되어서 피해를 보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지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활동보조로 가든지, 안 그러면 장기요양으로 가든지 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두 개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걸 더더욱 홍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장기요양하고 장애인활동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활동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가 조금 전에처럼 장기요양도 등급을 받았는데, 일단 등급신청은 가능합니다. 등급신청은 가능한데 이용은 두 개 동시에 못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 받고, 또 장기요양 쪽이 혜택이 좀 더 많아서 장기요양으로 가서 또 그쪽 또 지원받고 이것은 안 되고, 일단 등급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같은 경우는 인증기간이 통상 2년입니다. 2년 내에 그걸 안 하고 있으면 2년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등급은 비록 두 개 나 있더라도 사용은 두 가지 다 동시에 안 됩니다. 그때는 다 걸러집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저는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보통 보면 치매는 노인성질환으로 쳐서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으로 갈 수 있는데, 보통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장기요양을 신청했을 때는 전산망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두 가지 다를 등급 하기 전에 예상치 등급을 놓고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고, 하나는 신청을 오히려 안 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보를 그렇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민간 봉사단체 지원’ 해서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공급인데, 달서구전체에 무료급식하는 데는 거의 다 다녀보는데, 최근 이삼 년 내지 이 근래에 와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무료급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여섯일곱 개 단체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단체에서도 이 책자에 나오는 대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공급대상이 어차피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하고 3개월 이상 기간이 지속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지요? 희망키움통장사업 1번, 2번 항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안대국위원

여기 페이지에 없습니다.

10시36분, 배보용 의장 입장함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 1하고 2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1번 같은 경우는 탈수급 조건으로 본인이 근로를 해서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하고 민간매칭금하고, 근로소득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희망키움 2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금이 추가로 1대1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현재 희망키움 1통장은 366가구 정도가 되고, 희망키움 2는 한 2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이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달서구에 저소득층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에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기에서 경로당 운영 여기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인센티브는 경로당 평가를 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모범경로당 평가를 해서 우수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시설 인원, 보조금 집행 내역, 경로당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구시에서 평가항목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227쪽에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를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농아인하고 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지체나 교통이나 신체장애인이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중복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거를 부분은 걸러서…, 왜냐하면 한 군데만 등록을 해서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통이나 지체나 신체 같은 경우는 거의 중복이거든요. 지금 시각 중에도 보면 중복 장애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좀 걸러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낭비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막아야지, 안 그래도 우리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단체마다 인원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정리를 한다 해도 이게 뭐 장애인 개개인이 법정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 단체도 가입하고, 저 단체에도 가입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뇨. 어차피 요즘 전산시스템이 다 잘 되어있는데, 장애인협회에 등록을 할 때 이런 것이 점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대구시에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시하고 협력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가급적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조금 예산 중복성이 있으니까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질의보다는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아까 234페이지 민간봉사단체 무료급식인데, 그러면 예산지원을 우리가 전혀 안 해 준다는 뜻이지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은 현금 지원은 없지만 이 양곡 가격이 20㎏이 6,2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쌀값이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그래서 쌀만 지원하고…….

왕규

박왕규위원

쌀은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복나눔공동체 거기서 불우이웃 들어올 때 이런 데 우리가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쌀값도 물론 굉장히 싸지만 단체별로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각종 연말행사라든지 또 행사 때 쌀을 받는 기부 같은 것 우리한테 문의가 오면 행복나눔센터과에서 골고루 쌀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에 보면 무료급식 신청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주 2회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신청 기간 말입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1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양곡을 지원받고 싶다 이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고,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해야 되고, 또 단기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무료급식을 해야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쪽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226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42번, 43번을 비교해 보면 월진경로당에 지원금액이, 194페이지에 기재된 걸 봐서는 운영비가 16만 원 나가고, 난방비가 30만 원 나간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신정경로당에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기재되어있는데, 같은 경로당인데 왜 하나는 이렇게 나가고, 하나는 하나도 안 나간 걸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경로당요? 월진 말고?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월진경로당은 나갔는데, 그 밑에 신정경로당이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226페이지 43번……. 보면 두 개가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월진에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16만 원 하고, 난방비도 30만 원 지원이 나가는데, 신정경로당에는 하나도 나가는 게 없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95페이지에 177번에 보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네. 그런데 도시가스 제가 민원도 받고 했는데, 겨울이 닥쳐오고 하는데 빠르게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온 게…, 향후 계획만 이렇게 되어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잡힌 게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신정은 지금 바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34페이지 민간봉사단체 이것이 지금은 액수로 봐도 작은 액수가 아니고, 포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월 1회 이상 급식인원 및 수불대장 점검을 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점검은 단체 관할 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에서도 점검 겸, 격려 겸, 상황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동장이 점검해서 사실 이 지원하는데 규정에 맞게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시47분, 배보용 의장 퇴장함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입니다.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에 보면 온누리교회 자체 식당, 겸손한교회 자체 식당,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종교성을 띤 단체인데,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급식하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굳이 정부양곡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 2회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힘들고, 요 근래에 와서 무료급식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주 1회 정도로 줄여서, 지금 현재 하시는 봉사단체 회장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부식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후원받고 돈도 내고 하겠는데, 쌀은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는 것밖에 없는데 평소에 쌀을 지원받기가 굉장히 힘든다. 하다못해 무료는 아니더라도 한 1/2 정도의 가격으로…, 그러면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 할 수 있게 지원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교회 관련 문제하고, 주 2회를 1회로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횟수 줄이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가격이 사실 20㎏에 4만 원 하는 것을 지금 6,000원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하고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2회, 3개월 이상 활동 이 규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행복나눔센터를 통해서 각급 봉사하는 데 쌀을 좀 협조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1% 나눔운동을 할 때에 보면 봉사단체에도 쌀을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자식들이 다 있지만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교회든 사찰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등록해서 노인들한테 100명이든 50명이든 해 준다면 가급적 빨리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에는 관계없이 어떤 특정 단체라도 장소를 제공하고 봉사자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날짜는 보통 수요일, 토, 일, 목요일 이렇게 죽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랑의 희망봉사단처럼 주 네 번 하듯이 어쨌든 한 회라도, 주 3회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성복지관이라든지 학산복지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그 복지관에서 밥을 직접 지어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소에 보면 도시락 밥 양이 너무 적어요. 저도 처음 한번 봤습니다.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뜨면 없을 정도의 양을 도시락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배달만 하니까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형편없이 그렇게 해 주는 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한번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탁만 시켜놓고 전도 지도가 없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되는대로 해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점심식사 도시락이. 그 양을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도를 한번 하고, 사실 저희도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하는데, 사실 맞춤형으로 어떤 분은 밥을 반 공기도 못 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맞춤형으로 일단 해 주기는 주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양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