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에 국·과장님과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86쪽 쓰레기 단속 CCTV 설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1만 인구수에 비교해서 쓰레기 단속CCTV 설치현황이 제가 지난 4년 간 지켜본 바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어느 동에 동장보다는 제가 국·과장님께 부탁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0개 CCTV 설치현황이 현재 22개 동에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이것은 물론 화소에 따라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 단속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각 동에 몇 회에 걸쳐서 교환해서 설치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청소과 소관이기도 하고, 또 동에 동장님 소관이기도 하고, 제가 4년간 관심 있게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CCTV가 홍보용이든 녹화용이든 웹이든 설치가 되어 있을 때하고 다른 곳에 시급한 곳이 있어서 장소를 몇 개월 계도하고 홍보하다가 옮겨가고 나면 또 그 장소는 쓰레기더미로 변하는 것을 제가 봤고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방금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은 통상적으로는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나 그러나 현장에 가보시면 요즘은 특히 각종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원룸과 이런 곳은 쓰레기가 길에서 사람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불고 여름하고 또 다른 계절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떤 주택가에 항상 전봇대 있는 데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 쓰레기가 100m, 200m 차 밑에, 길에, 도로, 인도, 담장 없는 주택에는 집안에까지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는 천태만상이 아닙니까? 그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설을 개발하고 도로를 복구사업을 하고 공원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사업이 번창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길에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총무과나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관리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을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정 동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특히 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 국·과장님께서 나가보시면 저와 같이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60대라고 하면 그래도 많아 보이죠. 그런데 22개 동을 나누기하니까 2.727이 됩니다. 두 대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평성 있게 공동주택이 많거나 한 곳은 피하고, 주택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 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청소과에서 쓰레기 단속을 떠나서 쓰레기 수거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이 쓰레기 단속은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용하고 녹화용하고 웹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하고 동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동에서 주민들이 일단 쓰레기 수거방식이 근본적인 대책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참고해서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동장님들 중에서 이 쓰레기 단속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추석을 쇠고 나니까 명절에는 사오 일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리동 덕인초등학교 뒷골목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 쓰레기가 이렇게 길에 많은데 너희들 이렇게 버려서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 주거환경이 엉망이에요. 우리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면 쓰레기 없는데 우리 덕인초등학교 뒤가 본리동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마침 동장님께서 순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본리동에 서운갑 동장님하고 대책을 세운 결과, 물론 동장님께서는 청소과하고 대책을 협의를 잘 하셔서 그 지역에 특별히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 분을 특별히 그 시간에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대책을 세움으로 해서 수많은 주민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드나들잖아요. 우리 달서구를. 그래서 깨끗한 환경, 위생이 걱정되지 않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리동 본리치안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3,000만 원 치안센터 건물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본리동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구청 업무하고 행정상 업무가 별개라는 사유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경찰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본리동 주민들의 편리상, 물론 성당동에 성당파출소가 있습니다만 본리네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4시간 환락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는 조용한 그냥 도심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인근에 모텔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대구시내 안마시술소가 본리네거리에 밀집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 잦은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도 물론 고심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미리 매입 전에 신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기간이기는 하나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아울러 본리파출소 네거리를 전체적으로 4등분하면 3/4는 본리동이고 1/4은 장기동입니다. 그래서 장기동 주민도 장기동에도 현재 치안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과 본리동 주민들을 함께 안전을 돌보신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물론 성당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장기동과 본리동을 함께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파출소 유치를 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과 국회의원과 해서 경찰서에 경찰청 예산이 수반되어서 오히려 장기동과 본리동을, 장기동도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장기동 먹거리 먹자골목 부근부터 시작해서 그 쪽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인근에 바로 뒤에 가면 감삼동도 물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모텔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리동과 본동 지역이 제가 볼 때 송현파출소에서 본동을 관장한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경찰서하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 자체를 같이 협의해서 제가 볼 때 장기동과 본리동, 본동, 인근을 전체 경계로 할 때 크게 하나로 볼 때 파출소가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대를 그냥 주민들이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리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거기가 밤이 되면 우범지대고 해서 지금은 불도 많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특히 파고라 안에 방법을 모색하다가 파고란 안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공원도 밝히고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우선 방편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리동과 장기동 권을 끼고 파출소를 유치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향후 백년대계를 보고 우선 본리치안센터가 필요 없다, 심지어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폐쇄해야 된다, 치안센터가 필요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은 본리동과 장기동 지역에 치안에 대해서, 아니면 한 밤이라도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분이 그런 발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경찰청장님하고 성서경찰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 국·과장님, 지역에 국회의원까지 함께 협의해서 이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도 한 분으로 안 되잖아요. 장기동까지. 장기동도 치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를 꼭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협의하면서, 물론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은 우리가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혜롭게 주민을 위해서 치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