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동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1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 순서에 의해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이상희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2동 박상호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윤희부 동장은 연가를 갔기 때문에 이인호 총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본리동 서운갑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양명채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정일선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김정국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노재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김정헌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이승철 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10월 24일까지 출장이기 때문에 최규동 총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진천동 박선경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전일근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전차규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송세강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김형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이소화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이억석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김대섭 동장하고 신당동 전경태 동장, 그 다음에 상인2동에 우흥환 동장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오고 있는데 도착하면 마지막에 다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장 이상희 두류1·2동장 박상호 두류3동장 직무대리 이인호 본리동장 서운갑 감삼동장 양명채 죽전동장 정일선 장기동장 김대섭 용산1동장 김정국 용산2동장 노재완 이곡1동장 조용완 이곡2동장 김정헌 신당동장 전경태 월성1동장 박태일 월성2동장 직무대리 최규동 진천동장 박선경 상인1동장 전일근 상인2동장 우흥환 상인3동장 전차규 도원동장 송세강 송현1동장 김형구 송현2동장 이소화 본동장 이억석 (성당동장 이상희, 우점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동장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에 용역기관에 발주를 줘서 종합민원과에서 그걸 하고, 동 자체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보안점검의 날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안점검의 날에 직원들 회의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상시 전화 받는 예절부터 해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마지막 인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 전화민원친절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자료는 항상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점수에 대해서 잘 한 동에는 연말에 인센티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고, 못 하는 동은 공개를 해서 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인문학에 대해서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여건이 수락한다면 그런 쪽도 넓게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 민원은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동에 방문하는 내방민원하고 또 전화로 상담하는 것, 그 다음 직접 우리가 방문도우미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다 끝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조치결과가 완료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거의 상담에서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우리 구청이나 인터넷으로 해서 중앙기관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상담민원을 통해서 거의 완료됩니다.

제가 다른 동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하나하나 시스템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담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직접 방문하시는 내방민원상담실이 따로 있어서 그 분이 왔다 간 분하고, 또 저희들이 행복지키미나 안부전화를 한 전화상담, 그 다음에 방문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거동불편자 안부까지 한 것을 하루하루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저희 동을 봤을 때는 거의 시스템에 등록된 숫자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늦게 민원 때문에 오신 동장님 먼저 소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왔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장기동 김대섭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우흥환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전경태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에 국·과장님과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86쪽 쓰레기 단속 CCTV 설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1만 인구수에 비교해서 쓰레기 단속CCTV 설치현황이 제가 지난 4년 간 지켜본 바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어느 동에 동장보다는 제가 국·과장님께 부탁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0개 CCTV 설치현황이 현재 22개 동에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이것은 물론 화소에 따라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 단속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각 동에 몇 회에 걸쳐서 교환해서 설치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CCTV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1건에 18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60대이고 웹 28대, 녹화 18대, 홍보용 14대입니다. 이것이 CCTV가 쓰레기 말고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이래 가지고 500여 대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CCTV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가 CCTV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정도로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이 되면 가능한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어떤 일부분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 단속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을 계도해서 이 쓰레기분리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청소과 소관이기도 하고, 또 동에 동장님 소관이기도 하고, 제가 4년간 관심 있게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CCTV가 홍보용이든 녹화용이든 웹이든 설치가 되어 있을 때하고 다른 곳에 시급한 곳이 있어서 장소를 몇 개월 계도하고 홍보하다가 옮겨가고 나면 또 그 장소는 쓰레기더미로 변하는 것을 제가 봤고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방금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은 통상적으로는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나 그러나 현장에 가보시면 요즘은 특히 각종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원룸과 이런 곳은 쓰레기가 길에서 사람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불고 여름하고 또 다른 계절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떤 주택가에 항상 전봇대 있는 데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 쓰레기가 100m, 200m 차 밑에, 길에, 도로, 인도, 담장 없는 주택에는 집안에까지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는 천태만상이 아닙니까? 그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설을 개발하고 도로를 복구사업을 하고 공원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사업이 번창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길에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총무과나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관리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을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정 동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특히 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 국·과장님께서 나가보시면 저와 같이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60대라고 하면 그래도 많아 보이죠. 그런데 22개 동을 나누기하니까 2.727이 됩니다. 두 대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평성 있게 공동주택이 많거나 한 곳은 피하고, 주택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 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청소과에서 쓰레기 단속을 떠나서 쓰레기 수거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이 쓰레기 단속은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용하고 녹화용하고 웹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하고 동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동에서 주민들이 일단 쓰레기 수거방식이 근본적인 대책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참고해서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동장님들 중에서 이 쓰레기 단속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추석을 쇠고 나니까 명절에는 사오 일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리동 덕인초등학교 뒷골목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 쓰레기가 이렇게 길에 많은데 너희들 이렇게 버려서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 주거환경이 엉망이에요. 우리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면 쓰레기 없는데 우리 덕인초등학교 뒤가 본리동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마침 동장님께서 순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본리동에 서운갑 동장님하고 대책을 세운 결과, 물론 동장님께서는 청소과하고 대책을 협의를 잘 하셔서 그 지역에 특별히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 분을 특별히 그 시간에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대책을 세움으로 해서 수많은 주민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드나들잖아요. 우리 달서구를. 그래서 깨끗한 환경, 위생이 걱정되지 않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CCTV 설치문제는 청소과하고 내년 예산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속 장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의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하여튼 각급 단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아까 시설 보강하는 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단체하고 활동해서 의식교육이 되도록 해서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헬스클럽을 6시까지 운영하는데 월성2동은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단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청사를 관리하는데.

아침에는 한 시간 일찍 하고 저녁에는 6시 30분까지 합니다.

자료에는 9시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최근 개선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락프로그램 위주에서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문학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동사무소 청사의 여건도 물론 고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장 여러분께서 개발을 하셔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문제에 보안등 개수에 비하면 약 50%가 1년에 한번씩 고장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장님들의 업무에 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설치하는 보안등들은 LED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내구성이 강한 LED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담당 부서가 건설과인데 그것도 제가 보고 LED등을 우리 구도 다 못 했는데 일반 보다는 두서너 배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고장 수리하는 횟수라든지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장 수리가 예산이 1억7천만 원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 다른 업무에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까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도 사실 동장님들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사실 고장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이것을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동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 번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내구성이 있는 LED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항상 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번 각 동별 단체 대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에 청소를 몇 번 하는지 이걸 떠나서 물론 동장님들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을 제쳐놓고 청소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장님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 회원들도 사실은 모집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동장님은 동에서 제일 CEO 아닙니까? 대장 아닙니까? 우리 회원들이 올 때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마디씩 해 주시고, 또 동네 청소뿐 아니고 밖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회장이라든지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격려 한 마디가 회장의 보람이 큽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저는 내가 봉사를 해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알고 계시는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자연봉사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많은 격려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클 것 같은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장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사업장하고 주소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린이집 원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달서구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나와 있는데 주소지별로 합치면 여기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조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일선 동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실지로 주소는 따로 되어 있지만 자기 사업장에 와서 온 종일 보내고, 또 관련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민자치위원을 현 주소를 관할 동에 둔 것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주소는 따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 주민 유지로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을 둔 분도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운용 상 어린이집 원장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용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업장을 둔 분도 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사업장이나 주소지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달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기도 하지만 가끔 대형 뉴스도 터지기도 하는데 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동에서나 감시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사업장별로 상당히 가장 대구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지점장 빼고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이렇게 되는데 주소지별로도 합치면 이것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는 하자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무슨 의도인지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라는 것이 동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준 어린이집 원장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음성적으로 봐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동장님들. 정말 구 행정을 살피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태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종의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주소지를 두지 않고 관외에서 주소를 가지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동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은 실제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어느 정도 조화롭게 구성이 된 것 같지만 어떤 특정 동에 보면 너무 외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본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분들이 관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과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동에서 보면 주소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주민 대표성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동에 여러 가지 협조, 협력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일 겁니다. 원칙인데 그 중에서 사업장을 둔다는 것은 아마 동에서 이 분이 주소는 다른 데 있지만 그 지역에 주민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촉하는 사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장태완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라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요즘 권한은 없고 실지 주민자치회가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인데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동에 동장님의 형식적인 거수역할을 하는 그 정도 기관에 머무르지 않느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대표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동별로 실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포션을 정해서 몇%까지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라도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분은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CCTV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1건에 188만 원이라고 하면 총 6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때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다, 아니면 실적이 미미하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방효과가 있다, 아니면 실적이 미미하다.

실적으로 봐서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태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버릴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되어 있으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예방효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실지로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평균 화소 단위를 제일 요즘에 굉장히 디지털 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줌 기능도 있고, 실지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투기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60대 중에서 화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화소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화소의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데 쓰레기 예방용 CCTV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용 CCTV나 기타 생활안전 CCTV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천 대 이상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쓰레기 이 부분도 동장님들이 쓰레기하고 주차문제는 항상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민원일 겁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사안인데 범죄예방용 CCTV나 생활안전용 CCTV나 다 통합적으로 해서 쓰레기 예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보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51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통단속, 쓰레기, 생활방범, 도시공원, 어린이, 다 해서 687대이고, 시하고 교육청까지 다 합해서 1,051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활안전, 방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단속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부서하고 기존에 CCTV하고 단속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장님 참석이 처음이고 해서 동장님들께서 최 일선에서 행정의 첨병으로서 실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청소관계, 보안등 관계, CCTV 관계,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계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시정 가능한 것들은 조속히 시정해서 우리 달서구가 어질고 선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10월 달에 각종 행사도 많고, 감사도 계속 지속되어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건인지 요즘은 정보공개 부분에 엄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구청에 집회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지를 하는 것 보다는 정보형사가 있습니다. 구청을 출입하는 정보형사들하고 서로 평소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구에 관련된 어떤 집회가 들어오면 집회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든지 입주자의 사업자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도 그 분들은 사업자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구에서 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우리가 볼 때는 자체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집회장소 같은 데가 그렇게 제약을 안 받으니까 구청에 와서 그것을 우리 구에 알리고, 또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에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주로 민원들이 공동주택 이해관계, 관리사무소 문제, 업체하고의 분양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이해관계 발생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뭐하느냐, 그런 의미로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회가 들어오면 일부 시위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 시위의 대표자들하고 관련 국장님이나 부서, 그들이 특별히 청장님이라든가 그런 면담을 요구한다면 일부 시위를 하면서 대표성이 구성되면 계속 우리 구에서 입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유연근무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정도. 매달 다릅니다.

틀리는데 강제로 유연근무제 할당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마 우리 구에는 사업소가 있으면 유연근무제 효율이 있지 싶은데. 모두 동사무소, 구청에 유연근무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연수가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 정책개발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물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후진국에서도 배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145쪽입니다. 열악합니다. 물론 예산타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하면 견문도 넓히고 정책개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점차적으로 국장님! 확대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이 외에 자료에 보면 시라든지 업무와 연관되어서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연수를 가는 부분이 길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추가로 있습니다. 사실은.

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가 중요하죠. 물론 우리 구의 공무원이 시에 업무로 인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견문도 넓히고 정책개발 차원에서 국외여행, 아니 연수. 여행이라고 하면 또 뭇매를 맞을 것이고 연수를…….

이 부분도 예산문제와 관련되는데 하여튼 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려면 실지로 많이 하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배낭여행도 후생복지팀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기가 동료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국외연수는 한편으로 보면 복지차원도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복지차원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시키는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쪽 관용차량 8856은 구청장님 전용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87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소요되었는데 요즘 3,000cc 그랜저로 구매를 한다면 조달구매를 하면 약3천에서 삼천일이백 정도하면 구매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투입 대비 실질적으로 예산에 덕이 되면 이런 것은 구매를 하는 것도 안 괜찮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연식도 오래되었고 해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870만 원 같으면 자동차로 업무를 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870만 원 정도 같으면 자동차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공제하더라도 제가 볼 때 600만 원 정도는 수리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600만 원 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업무용 차량들 가운데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성다목적 방제차, 이 방제차량은 겨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자동차 구조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동차도 새롭게 구매를 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성다목적 방제차량이 방제용 차량이 아닙니까?

겨울 산불차량입니다.

이런 산불차량은 비상시에 쓰는 자동차인데 고장률이 많아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아마 브러쉬 값이 포함되어 있는 유지비입니까? 152쪽에 80모9761, 5012를 보니까 노면청소차더라고요. 노면청소차가 브러쉬가 필요한데 브러쉬도 포함된 유지비입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아마 자동차는 최근에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들은 새 차로 구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회계팀에서 전체 117대로 행정차량, 청소차량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구연한이 7년, 단거리 12만km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 차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는 안 되고, 청소차 같은 이런 경우에도 교체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차적으로 아주 노후가 심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찾아서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청소과에서 노면청소용 차를 2003년에 구입한 차 두 대, 도시관리과에 산불진화용 화물차도 1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노후 정도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직원들 휴양시설을 보면 물론 직원들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경비도 문제입니다만 굉장히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마 지난해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휴양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는 직원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난해 지적했듯이 휴양시설이 낡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낡아서라기보다는 요즘 여유 있는 분들은 개인 콘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은 국내에 많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또 기 가 봤던 데를 안 가고…….

콘도는 전국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서 직원들이 휴가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 ‘국내외 연수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추진한 것 보다는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2013년도에 갔다 와서 금방 성과가 나리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2011년, 2012년에 갔다 왔는데 과거에 갔다 오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은 안 되겠지만 연수를 하고 와서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진지 비교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갔다 오면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서 어떤 분이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래서 먼저 번에는 직원들 월례회 때 화면으로 전체직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들은 일단 갔다 온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업무에 접목을 시켜나가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했다,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사례는 없고 보고 와서 이런 것이 좋다, 그 정도만…, 성과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입찰관련 해서 수의계약에 상당히 골고루 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은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법상으로 보면 지방계약법에 2천만 원 이상이 되어도 조달청에 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이라도 나라장터 조달청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거의 입찰형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는 개인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저가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합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공무원 인사전보 제한기간 내 인사현황이 114건인데 사유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 인사전보 제한기간 내에 인사를 한 현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제한기간 내에 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223쪽입니다.

보통 전보제한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관련된 민원은 2년, 통계, 가족 등 주민등록은 1년 6개월로 전보제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전보제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승진이라든지 강임, 직제개편,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보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그 자리에 아직 1년은 덜 되었지만 갑자기 신변에 질병이 있다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전보기한 내에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7일 10명이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한 것이 한 명, 구 의회 기관 간에 인사교류 한 명, 교육파견 한 명, 건강문제로 세 명, 승진하고 난 뒤에 보통 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에 연속성 때문에 동에 안 내려가고 잠시 근무한 4명을 동으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직제개편,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건강문제라든가 개인의 특별한 어떤 사정이 발생했을 때, 또 업무추진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제한 내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제한 기한 내에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칩니까?

예. 그런데 기구개편이라든지 법적으로 승진했다든가 강임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의회에 회기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속기사가 없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의회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신규 직원들이 아마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조만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리동 본리치안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3,000만 원 치안센터 건물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본리동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구청 업무하고 행정상 업무가 별개라는 사유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경찰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본리동 주민들의 편리상, 물론 성당동에 성당파출소가 있습니다만 본리네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4시간 환락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는 조용한 그냥 도심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인근에 모텔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대구시내 안마시술소가 본리네거리에 밀집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 잦은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도 물론 고심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미리 매입 전에 신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기간이기는 하나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예산확보를 하고 난 후에 경찰서에서도 우리 예산이 통과되어서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옮긴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서 별도로 해당 지역 의원님한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아울러 본리파출소 네거리를 전체적으로 4등분하면 3/4는 본리동이고 1/4은 장기동입니다. 그래서 장기동 주민도 장기동에도 현재 치안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과 본리동 주민들을 함께 안전을 돌보신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물론 성당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장기동과 본리동을 함께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파출소 유치를 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과 국회의원과 해서 경찰서에 경찰청 예산이 수반되어서 오히려 장기동과 본리동을, 장기동도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장기동 먹거리 먹자골목 부근부터 시작해서 그 쪽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인근에 바로 뒤에 가면 감삼동도 물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모텔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리동과 본동 지역이 제가 볼 때 송현파출소에서 본동을 관장한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경찰서하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 자체를 같이 협의해서 제가 볼 때 장기동과 본리동, 본동, 인근을 전체 경계로 할 때 크게 하나로 볼 때 파출소가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대를 그냥 주민들이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리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거기가 밤이 되면 우범지대고 해서 지금은 불도 많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특히 파고라 안에 방법을 모색하다가 파고란 안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공원도 밝히고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우선 방편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리동과 장기동 권을 끼고 파출소를 유치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향후 백년대계를 보고 우선 본리치안센터가 필요 없다, 심지어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폐쇄해야 된다, 치안센터가 필요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은 본리동과 장기동 지역에 치안에 대해서, 아니면 한 밤이라도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분이 그런 발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경찰청장님하고 성서경찰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 국·과장님, 지역에 국회의원까지 함께 협의해서 이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도 한 분으로 안 되잖아요. 장기동까지. 장기동도 치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를 꼭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협의하면서, 물론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은 우리가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혜롭게 주민을 위해서 치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경찰하고, 경찰도 주변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고 필요하면 파출소를 설치하든지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태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회계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달서구에 1년 동안 공사부터 해서 용역 등 여러 가지 계약하는 건수가 약620여 건, 일단 수치상 그런데 620여 건을 실지로 계약하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지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수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620여 건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부분, 입찰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회계팀장이 좀 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많으면 머리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아까 장태완위원님 질의 때 조금은 언급이 있었는데 3자 견적서까지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수의계약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수기로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견적이 낮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중에서 2,000만 원 금액이 넘어가는 그런 계약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설계경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유찰, 두 번 유찰되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특수 신기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정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계약이라든지 공사 입찰 같은 경우에 4개 업체나 3개 업체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아니면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다 합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결과만 하잖아요. 그 전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공개되어 있고, 그 전에는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전체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며, 견적은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실지로 세 개 내지 다섯 개 업체들이 자유로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다 알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견적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받아서 적정하다 싶으면 최저가격을 낸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회계팀에서는 아마 사업부서라든지 구입부서에 주는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을 회계팀에서 정해서 달서구로 하든지 대구시 전체를 하든지 기업체 명단을 미리 다 확보를 해서 순서대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군을 A군, B군, C군으로 해서 그 군 안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공정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간혹 보면 시 산하에 구·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관계로 해서 언론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정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