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 업무는 각종 공장, 건설, 건축공사장, 소규모 자영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입는 사항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피해와 직결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의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금휘식 팀장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 정기진 팀장입니다. (인사) 9월 5일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온 에너지관리팀 김일두 팀장입니다. (인사) 9월 5일자 달성군에서 온 수질보전팀 박정식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허가팀에 권기하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10시11분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소음규제 기준에 보면 65㏈하고 70㏈하고 차이는 뭡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상업지역은 70㏈이 기준이고요. 일반주거지역은 65㏈이 기준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르고, 시간에 따라 기준이 좀 다르고, 그리고 공휴일에는 또 기준이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10시11분 배보용 의장, 입장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위반내용 사항 중에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했는데 이것이 조치 사항입니까?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이 되었을 때는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폐수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맨 밑에 있는 ‘세인테크, 폐수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정상적으로 방류를 하면 폐수처리시설을 거쳐서 방류구가 있는데 방류구 쪽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옆으로 빼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시설을 신고를 안 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방류구로 방류를 안 하고 옆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봤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엘씨파이켐이 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107페이지…….
재령
서재령위원
5번 한번 보세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시엘씨파이켐.
재령
서재령위원
위반내용이 뭡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THC 초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THC 초과요.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처분했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첫 번째 개선명령, 두 번째도 개선명령, 세 번째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이것도 개선명령입니다. 아! 조업정지 들어갔네요. 세 번째는요.
재령
서재령위원
조업정지 며칠 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조업정지 10일 들어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있잖아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고발은…….
재령
서재령위원
고발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고발한 사항은 이야기할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고발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고발되어서 처리결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벌금 나왔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벌금 나왔네요.
재령
서재령위원
3만 원!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처분내역을 달라고 했지 처분일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에서는 내가 별도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전부 과태료, 벌금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환경과 이것은 뭡니까? 처분내용을 달라고 했지 우리가 처분일자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마 검찰행정 처분이라서 우리 행정 쪽에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그 벌금 내역을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벌금은 행정적인 처분이 아니고 형사적인 처벌이라서 안 적은 것 같습니다. 벌금관계라든지…….
재령
서재령위원
형사적인 처분은 왜 안 적습니까? 못 적게 되어 있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적을 수는 있습니다. 행정적인…….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처분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고발까지는 우리 처분사항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고발내용 말고도 과태료 지금 부과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도 표시를 안 해놓았잖아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엉터리,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면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앞으로는 여하튼 과태료 금액까지 다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국·과에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 며칠, 과태료 얼마 다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8월달에 업무보고하면서 성서공단에 암모니아 유출사고가 있었다고 하셨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 암모니아 유출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니오. 유출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얼마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미량의 물질이라서 얼마 되었는지 자체는 검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사를 안 했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출되고 끝났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소량이라도 몇 ℓ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확인해야 안 됩니까? 그것 독성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독성은 암모니아가스가 독성은 독성인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독성인 가스가 유출되었으면 몇 ℓ가 유출되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소량으로 한 이삼 ℓ 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가스안전관리법으로 처분할 규정이 없어서 그때도 부의장님하고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체가 정상적인, 터져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서, 처분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론에는 암모니아 가스 1ℓ 유출되었다고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언론에 보도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자료 이것 뭡니까? 과장님!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답변할 자신 있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려고 가지고 왔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만 물으면 답변하려고, 여기는 표시를 안 하고 가져 왔어요! 안 적고…….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05쪽에 주유소 및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분일이 4월 16일이면 2013년에 4월 16일이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했는데, 탱크로리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을 적발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들은 것을 적발한 것이 아닙니까? 탱크로리에 들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4월 16일자 새천년석유하고 연합에너지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 처분일이 다 있는 것 이것은 그 날짜에 다 한 것이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파워에너지를 보면 10월 22일날 ‘가짜 석유제품 주유 판매’ 이렇게 해서 ‘3개월 사업정지’했는데,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장 탱크 안에 가짜 그것은…….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가짜 석유를 넣어놓고 판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그 가짜석유는 어떻게 합니까? 탱크로리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 확인을 하십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회수해서 다른 데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
영애
이영애위원
확실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안 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짜 석유제품을, 탱크로리에 들어 있는 그 제품이 적발 당시는 들어 있는데 그 후에도 그것을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다 배출시키고 다시 석유를 받아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배보용 의장, 퇴장 10시22분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번에 새천년석유 여기도 과태료 40만 원,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면 그 후 다시 그런가를, 1년에 우리 몇 번 단속을 나갑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점검을 1년에 한두 번은 꼭꼭 나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난해 4월 16일날 우리가 단속 후, 그 후에 단속을 한 번 더 가서 적발을 한 적은 없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주기적으로 두 번 같으면 언제 언제 합니까?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네요. 수시로 가는 겁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국민을 속이고, 또 고객을 속이는 이런 행위는 좀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13쪽에 약수터별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내역에서 평안동산 약수터만 자외선 살균기 램프 및 안정기 교체로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약수터 3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3개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원기사 입구에 원기사 약수터가 있고, 매자골에 매자 맨 위에 있는 매자3이라고 하는 약수터가 있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기 교체, 살균기 램프 교체는 2012년도에 원기사하고, 2014년도에 또 원기사하고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것은 세 군데 다 설치된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니오. 매자는 살균소독기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설치하려고 하면 전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자외선 살균기 램프 및 안정기를 설치하면 그 약수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자외선이 나와서 살균을 해서 밑에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안전하다. 우리가 먹기에…….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일반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약수터 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용산1동에 용산근린 내에 뭡니까? 재해 그것 때 쓰는 물이 있잖아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민방위급수시설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거기 민방위급수시설은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주민들이 물 수질이 좋다고 엄청나게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주민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농약성분이나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가 싶어서…….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할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하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약수터만 그렇게 관리하시지 마시고, 내 부서만 아니더라도 주민이 음용할 수 있는 물 같으면 서로 부서 간에 상호 협의해서 그런 데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설치를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하고 검사표를 계속 교체를 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러세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먹는 이런 음용수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또 매자골입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되면 설치를 하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05쪽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짜 휘발유 불법유통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 15군데이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14군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밑에 15군데…….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밑에는 15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하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라요! 위원장님! 정회를 시켜 주세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가짜 휘발유, 신나를 불법 유통하는데 예전보다는 동네에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이 되면 그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회수를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가게에 신나 통을 한두 개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른 데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가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일대 주변에 폭발을 한다고, 대부분 주택 골목 안에 신나 판매소가 있지 큰 도로 가에는 없거든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2013년도를 보니까 15건을 적발했는데, 실제 달서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구인데 15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한 달에 세 번씩 합동단속을 고정적으로 합니다. 야간에 1회하고 주간에 2회하고, 그 중간에 석유관리원이라든지 정보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 달에 세 번씩은 무조건 단속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단속을 하면 차를 여기서 주입을 할 때 봐야만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신나 판매소에 차가 없다든지 하면 단속 대상이 안 되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소방관도 동원하고 위험물 관리법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하고, 일단 가짜휘발유 판매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종전보다는 지금 신나 판매한 데가 좀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 업소를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나 거의 단속 건수는 비슷해요. 이것을 보면 개선 명령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걸리면 다시 조업정지, 사용중지, 고발조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강하게 되었으면 한 번 걸리면 다음에는 안 걸려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한 번 걸려도 ‘경고조치’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사용중지’ 할 수 없이 한번 받고, ‘영업정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법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선명령 1회하고, 2회하고, 3회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법령에 규정된 대로 밖에 할…….
상모
구상모위원
법령대로 따라하는데 그 법령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상부에다가, 위쪽으로 해서, 환경부 쪽으로 해서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앞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대기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매년 1,000건 가까이 이런 적발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 국민들을 위협하는 물질이거든요.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1차 위반이 되면 경고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보통 공사장에 1차 위반이 되면 방음설치 명령이 나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차 위반 때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2차도 방음설치 명령이 나가고, 3차도 방음설치 명령이 나가고, 4차 시에 공사중지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까? 4차까지 계속 지도로 들어가나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4차에는 공사중지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차는 중지고, 3차까지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3차까지 방음시설 설치 명령이 나가고요. 과태료 역시 병행해서 매기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 주신 부분에 위반을 지금 몇 회 했는지, 그러면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까 이것은 2차 위반이 된 겁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48만 원짜리는 1차라고 보면 되고요. 96만 원짜리는 2차라고 보면 되고, 160만 원짜리는 3차 또는 4차라고 보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월배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에 이것은 그러면 1차라는 이야기이에요? 48만 원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48만 원짜리는 1차라고 보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1차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 민원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 업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기진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팀장입니다. 현대 아이파크에 1차 공사장이 있고, 2차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공사장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민원 접수 건수만 한 80여 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한 것이 한 60여 회가 되는데 1차에서는 초과된 것이 없습니다. 거리하고 좀 멀어서, 그런데 2차 공사장에는 공사 시작할 때, 지하수 팔 때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팔 때 2차에 대해서 두 번이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음민원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소음 진정한 집에 먼저 가서 소음부터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초과가 되었을 때 공사관계자를 저희가 현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지금 한 400여 개 됩니다. 1,000㎡ 이상 되면 비산먼지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비산먼지 신고 미대상부분들 빌라, 소규모 공사장,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데 이런 쪽에 민원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소음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48만 원인데, 2차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48만 원이에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그것은 최초에 아마 1차 공사장이 처음에 지하수 팔 때 1차 위반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2차는 아마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4년도건, 2013년도건 공사가 계속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2차가 위반이 되었는데 48만 원이었느냐? 이것이지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그것은 1차 처음 위반했을 때 소음 초과를 했을 때 나간 부분…….
성태
김성태위원
2차에서도 소음 초과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지하수…….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아니오. 지하수 처음 팔 때 1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답변이 다르신데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아이파크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연도에, 한 해에만 위반을 따지는 것이에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가 넘어가면 그것이…….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아닙니다. 그 공사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행정처분은요.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1차에 80건이 접수되어서 1차 위반이 되었잖아요. 2차에 지하수 암반을 팔 적에 2차 위반이 되었잖아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그것이 1차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월배 아이파크 2차 공사라고 하는 것은 소음 2차가 아닌 것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소음이 아니라고요?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월배 아이파크 공사장이 1차 공사장이 있고, 2차 공사장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2차가 그 1차, 그 2차 그 이야기이에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공사장 명칭이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진
정기진대기보전팀장
예. (정기진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차에 8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1차 밖에 위반이 안 되었습니까? 한 번밖에 위반이 안 되었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왜 안 되었느냐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소음규제기준을 소음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처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이 그렇게 많고, 제가 알기로는 신고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한 번밖에 소음 초과가 안 되었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소음기준이 주거지역이 65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50, 60 이렇게 나와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고는 엄청 많은데 실제로 가서 재어보면 그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도 처분도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입어야 되고 사람의 수인한도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자고 약자지요, 그렇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기업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주민들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연번 9번에 보면 동산의료원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것 48만 원 벌금 매겨서 무슨 지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법적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한 번밖에 기준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자주 안 나가신 것이에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엄청나게 나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그렇게, 왜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대형 공사장에는 소음측정기를 두 군데 달도록,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조례를 정해서 상시측정기를 경계면에 달아놓았습니다. 달아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초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장비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은 피해를 입는데 소음은 재어보면 초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법적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소음진동관리법.
성태
김성태위원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방음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개정을 너무 강하게 하면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건교부에서 감안을, 환경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싶어도 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면 조금 그렇게 되고, 옛날에도 주거지역에는 70기준에서 65기준을 강화를 할 때 한 2년간은 68로 해서 65로 내려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튼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측정을 하러가게 되면 그 부분에 또 공사가 중지되고, 자꾸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대기업을 봐 주기식 이런 부분이 물론 없으시겠지만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손승관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책자에 의거 공통사항 11개 분야, 소관사항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3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5페이지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대구·경북에 공사용역업체가 몇 개소가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업체 수는 분야별로 종합건설…….
성태
김성태위원
분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분야별로는 전체 대구시의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는 기본일 것 같은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할 수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한 3개년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업체수가 나와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늘 이렇게 주는 업체에게 주는 데가 많고, 몰아주기식이 아니겠느냐,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나누어 주기식 그런 부분들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우ENC 이 경우에도 같은 업체, 그렇지요? 같은 공사업체고, 매년 3건, 4건, 4건 이렇게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데는 주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주고, 또 형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은 과장님! 2,000만 원까지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부가세 빼고 2,000만 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 부분도 보면 같은 회사, 같은 연, 일자에 물론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괄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과가 주 집행하는 것이 조경분야입니다. 또 조경을 하다보니까 따라가는 것이 토목,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건축, 이렇게 주로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복합되는 것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물론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을 시켜보면 업체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부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못 따라오는 업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계라든가 이것을 좀 꼼꼼하게 하고 또 같은 설계라도 남보다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또 창의력 있게 이렇게 하는 업체랑,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 내라 해도 어떤 하자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했을 때 전혀 시켜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번씩 해서 그 중에서 한번 시켜 보고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계약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두세 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좀 나누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꼭 이렇게 나누어 주기식으로 해서 공평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켜보면 잘 하는 업체가 있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더 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같은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3건이나 같은 날 받았는데, 물론 그 공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보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것은 묶어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과목은 다르더라도…….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공원인데 같이 묶어서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에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왜 같은 업체를 몇 군데에 공사를 다 몰아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고요. 파고라 하나 정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할 때 저희가 예산상에 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묶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묶어서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긴급보수성의 그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입찰이라는 것하고 수의계약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수의계약에 자꾸 의존하다보면 공정성이라든가, 또 업체하고의 유착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업체를 결정하시고, 가능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입찰로 돌리시고, 또 일을 시켜 봐서 하자발생이 자주 된다거나 이런 업체는 다음부터는 배제시키세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 공사내역인데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문제가 드러난 것이 139페이지를 보면 아! 161쪽입니다. 공사용역에 입찰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이 상승된 부분, 변경계약금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주)명덕건설 점터어린이공원 숲공사고, 호림강나루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것이 한 건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이 낙찰가와 계약금과의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용산공원 분수설치 및 광장주변 정비공사와 그 밑에 한강건설에 선돌공원 장미원조성공사 이 4건이, 먼저 점터어린이공원이 명덕건설에 계약금이 1억6,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용역에 보면 1억5,446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림강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7,167만 원, 현재 6,56만6,000원 지금 자꾸 증가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호림강나루는 당초 계약금액이 6,506만6,000원이고요. 최종계약금액이 7,217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과 입찰가가 그대로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계약 낙찰가가 계약금액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데 설계변경금액은 당연히 상한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 내가 4건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화덕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낙찰할 때는 관급자재, 저희가 구매해 주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낙찰가격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저희가 변경계약을 하고 할 때 관급자재금액을 플러스해서 넣어놓으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000몇 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한 건도 아니고요. 4건이고, 그러면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관급자재부분이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자재부분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도시관리과 외에 경제도시위원회를 훑어봤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다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공중에 떴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큰 문제를 발생시키면 됩니까? 공중에 뜬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돌공원 장미원 조성공사를 한번 보십시오. 8,100만 원인데 여기는 4,000이고 거의 반이에요. 그렇지요? 용산공원, 또 이 부분은 다시 원인을 파악하셔서 다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요. 저는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 공사내역을 보면 추가금액이 참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봐서는 용산근린공원 분수설치 및 광장주변 정비공사 이것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에 있는 그것이 본래는 위치만 변경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액이 이만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이만큼 우리 예산 낭비가 안 되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다면, 그렇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용산공원 분수설치 및 광장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분수위치에 대한 설계 변경이지요? (신홍근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공원1팀장 신홍근입니다. 이것은 설계 중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산1동 그 아파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제기되어서 위치변경을 했고요. 당초 설계에서 폰드(Pond) 주변에 콘크리트로 된 것을 화강석 판석으로, 화강석으로 바꾸었습니다. 점토벽돌 바닥을 차가 들어가면 당초에 흙으로 되었는데, 토사로 되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10㎝로 해서 향후에 차가 들어갈 때 그 점터블록 밑에 꺼지지 않게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 변경한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우리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설계를 했지만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여론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그곳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위치선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처음에 지금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한쪽 귀퉁이에 있던 것을 이쪽 중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다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추가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목추가 이식하면 이렇게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선정을 못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좀 오감 있는, 좀 더 색감 있는 그 주변 조경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조금 보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증액만 시켜서, 그런 것 같으면 본래 계약금에다가 다시 증액시켜서, 자꾸 이렇게 낭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경되었지만 다른 건들은 최소한의 어떤 설계변경으로 진행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외근을 자꾸 나가셔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고생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그렇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오셔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행감을 받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우리 구 아닌 다른 데서도 과장을 하시다가 오셨을 것이고, 이런 행감하는 방법은 대충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위원이나 이영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사설계 변경을 한 원인을 죽 보면요.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필요하다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는 거의 기술직으로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측 못하고 또 변경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업자에 같이 놀아난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대한, 거기에 낙찰하고 나니까 남는 이익금을 다시 공사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15건 중 1건만 감액이 되고, 다 증액이 되었다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봤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할 때에 그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없이, 변경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편익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한 90%, 구비가 10%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되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국비를 90%하면 저희가 입찰하고 하면 낙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옆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추가로 해주어서 이 부분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공원 관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하다보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생각이 전부 다르고 하니까 어느 것을 추가로 해 달라. 안 그러면 꽃을 더해라. 이렇게 그것을 수용하다보니까 더 들어갔지 어디 도급자를 위해서 더 심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설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 공사예정가격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있을 때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의 여론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아마 이런 추가 추가가 계속 나오지 않는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성태 위원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해서 10일 전으로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수목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식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나무는 2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년 내에 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내역을 한 5년치를 저한테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행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학산근린공원 화장실 확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화장실 있는 위치하고 그리고 우측 서편에 보면 입구 쪽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관로가 없어요? 관로공사도 새로 해야 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오수관로는 새로 해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부족해서 지금 시에서 2억을 내려주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화장실도 문제지만 거기에 운동을 하고 있는, 족구라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그만 창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시에 돈 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일단은 화장실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목적은 화장실 증축을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시의원이 교부금과 같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올 때는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억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각 동에 순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돈 2억을 주면 모자라면 1억이라도 구비를 보태어서라도 하겠다.’는 구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냥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과 그리고 화장실 앞에 보면 계단 있는 데 상당히 층이 높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주차장 쪽에, 거기에 관로가 있어요. 관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관로를 묻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보면 1층이 되겠지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데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과 위에다가 같이 건물,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보면 2층으로 지으면 1층은 창고같이 운동기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다가 한쪽에는 여자 화장실 만들고,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곳을 남자 화장실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한다면 그 효과가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서쪽에 있는 출입구 쪽에 거기에 땅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새로 관로를 묻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화장실 동쪽에 있고, 이쪽 서쪽에 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이용하시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서쪽에 하는 것은 또 그쪽 근처가 화장실이 좀 멉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쪽 위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등산하는 분의 목적도 있겠지만 거기에 등산하는 데는 사실 화장실하고 거리상으로 따지면 직선거리 100m 밖에 안 됩니다. 그 화장실 있는 것은 누구라도 등산하는 사람들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것이면 곳곳에 다 화장실을 만들지요. 그런 데 활용도를 같이 할 수 있고 예산을 좀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 이 말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발령은 9월 5일이고, 근무는 9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월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9월 5일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발령은 9월 5일하고 근무는 추석 쉬고 9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도 안 되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한 달 다 되어 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좀 힘들겠고, 우리 김성태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4건에 6억1,000만 원 정도 되네요. 6억1,000몇 백만 원이 되는데, 다른 과에는 이렇게 보면 감소한 데가 많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를 했겠지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대부분 증감을 해서 6억1,700여만 원 정도로 증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마라톤 준비하는데 몇 번 갔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는 3번 내지 4번 정도 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전 인원, 공공근로까지 해서 정비한다고 몇 명 정도 투입되었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뺄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제초작업을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공근로, 우리 팀장, 직원, 출장 달아서 그것으로 방문한 것,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도시관리과 국·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충행정감사 하기 전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