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9시 14분경에 노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지도팀에서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쪽 사람들이 서석회가 반응해서 연기가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장비도 없고 그것이 불산인지 전문 화학 현재 저희들 인력이 환경직이지 화학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주민들 대피할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업무가 내년 1월 1일이면 이런 거 때문에 몰라도 금강청으로 지도 업무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업무가 넘어가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쪽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강청에서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화학물질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전문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텐데 그렇다고 치더라고 램이 금산지역에 있는 한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했던 것은 보완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해까지는 천만원씩 예산이었어요. 이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국비 도비였었는데요. 군비는 약 35% 정도만 했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까지는 전액을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는 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이번 금산인삼축제때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금강영농조합법인에서 맡아서 해줬어요. 460만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440만원인데 현재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입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추진을 하면 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램테크놀러지에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금산군에 이슈화 됐던 것이 조정리 램테크놀러지 사건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보니까 작년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사고가 나고 지금까지 조사한 바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건의 후에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거기 산불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그 근방에 농로들이 피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제 생각은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숨김없이 아마 발표를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8월 24일날 신고는 9시 14분에 났는데 신고는 50분쯤에 됐습니다. 신고체계는 소방서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소방서로 신고를 했었고 저희들도 바로 연락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0시 10분 전후에 출동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바로 불산이라고 확정을 못했다고 하는 그 점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불산이라는 것을 안 후에 바로 조치한 것이 사람 인명의 피해가 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체킹을 했고요. 그래서 불산 작업을 했던 직원 그 다음에 그때가 성묘 전이었는데 묘 제초작업을 하던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 분들을 건강검진을 했는데 16분입니다. 16분을 8월 31일까지 이상하다고 하면 오늘갔다 내일가고 계속해서 8월 31일까지 24일부터 31일까지 7일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은 400～500m 떨어져서 거주를 하시니까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농작물이 문제가 됐느냐 불산으로 피폭이 됐느냐 그쪽도 깻잎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깻잎농가 6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연구소가 있어서 했는데 없다고 나왔고요. 깻잎에 잔존 불산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 뒤에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땅콩인가 이것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오염이 됐는지 지하수 먹는 물, 하천수, 대기는 금강청에서 했는데 사고 후 8시간 후에 대기는 30～50m에서는 불산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지하수, 하천수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사고당시 바로 기체화되면서 램 주위에 있던 저희들이 30x30 정도를 가로 30 세로 30 이 정도에 나무하고 풀이 피해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구미 같은 경우는 사고 후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영향을 줬는지 금강청에서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초에 회의를 갔었는데 그때는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피해가 적은 거다.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야 났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1년에 3～4번씩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금산군에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인데 사정에 의해서 산림정책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2013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산림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었고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행위에 따른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산군 산지는 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 소유자 대부분이 영세 및 소규모 산주들로 부동산 개발 유혹 시 쉽게 매매하여 개발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실태이며 공장, 주택, 관광농원 등 개발 시 타 법령에 산지관리법이 의제 처리되어 있어 하위 법령인 산지관리법으로서 개발 제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기준에 맞게 개발신청이 들어올 경우 제한하기가 어렵고요. 기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위법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기간만료지에 대한 적기 복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법적 제재 강화가 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166개소를 기 지정했으며 산사태 발생지정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이 목적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지 무단훼손자 등에 대한 사법조치 및 복구명령은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8건을 조치한바가 있고요. 기간 만료 후 복구 미이행자 3건에 대해서는 복구대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 허가자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산림 난개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양봉농가 지원 밀원수 숲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군유림이나 임도 주변에 아카시아를 비롯한 밀원수 단지를 조성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밀원수 백합나무를 526ha에 121만 3천본을 식재가 되었고 임도변에 아카시 식재를 총 3.2km에 1,500본 식재와 숲가꾸기사업 매년 실행시 밀원수종을 존치하도록 작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군유림인 진산면 엄정리 산93, 산97번지는 밤나무 단지로서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돼 있고 사유림에 대해서 매년 보조조림으로 100ha 이상 밀원수종 백합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도 개설로 인하여 훼손지(절·성토면) 복구 시 설계에 반영하여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작업 시 밀원수종과 약용수를 존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는 밀원수종(백합나무) 조림면적은 148ha에 32만 5천본, 남이면 대양리 임도변 아카시 식재를 1.26km에 590본, 복수면 목소리 마을 도로(주변) 산도화 식재를 1.65km에 410본 그리고 1,240ha의 숲가꾸기 사업 실행시 밀원수종과 약용수 존치토록 작업지도를 취한바가 있고요. 앞으로 밀원수 숲 추진 철저를 기하고 양봉농가 소득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산군에 잘 아시다시피 청정지역이니 하여튼 산림이니 또 어디보다도 우리 금산은 아름답다 이렇게 많은 구호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2～3년 동안에 많은 난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외지에서 오는 부분도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고 가는 분들도 있고 고향에 오는 출향 인사들도 이게 뭐냐! 하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아마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허가를 내는 과정에 또 그 분들 보면 저도 엊그제 조정리 갔다오면서 보니까 난개발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볼 때 산사태가 난 데도 있고 또 사실상 지금 아까 세 군데에 복구를 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61억인가 거기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120몇 억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사실상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웬만한치 남들이 보더라도 원상복구가 됐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또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비용을 지금 보니까 받아서 161억인가 받아놨다고 하는데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규정보다도 실지 현지 나가가지고 아마 복구사업이 만약에 하다가 중단했더라도 이정도면 되겠다. 이런 조례안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법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금산 진짜 생명나는 금산 정말 푸른 금산을 생각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자제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가다 보면 도로가는 다 뚫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회복되려고 하면 40～50년 이상 다 된 나무들이라든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과 같이 앞으로 모든 산지전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산지전용 인허가시에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상복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점검해서 모든 것이 원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 유인물에 의해서 26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계는 기한 내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31쪽에 공공비축벼 추가 매입 사전 조사 철저로 해서 공공비축벼 11,000가마 읍면 희망량 조사 및 추가 배정에 있어 정당한 문서나 근거 없이 일부의 구두 의견만을 듣고 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과 앞으로 공문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 이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읍면별 희망량을 조사‧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황은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올해 매입은 9만 3,151포대 매입품종은 삼광과 새누리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실적과 재배면적을 위주로 배정을 하고 공공비축벼 추가 배정시 공문으로 시행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결과는 앞으로 공문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 이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읍면별 희망량을 조사‧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진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남도에서 배정을 받을 때에는 8만 1,663가마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은 데이터는 저희들이 전년도 매입실적 70%, 작년도에 벼 재배면적 30%를 적용해서 받다 보니까 우리는 재배 매입실적 보다는 재배면적이 평야부 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당초에 상당히 적게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현 부군수로 와 계시는 김시형 그 당시 친환경 농산과장님께서 금산에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현장에서 1만 가마를 추가 배정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2차로 또 11,000가마를 배정을 받아서 추진한 과정에서 배정에 따라서 희망 추가매입을 요구하는 농가는 많고 또 배정량은 적고 하는데서 일부 의견만을 반영해서 의견을 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배정 받기를 9만 3,151가마를 받아서 작년도 당초 8만 1,663가마보다는 140%를 좀 더 받았습니다. 여기 받아서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산물벼는 10월 20일부터 건조벼는 11월초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입가격을 올해에 1등 1가마가 5만 2천원으로 우선 지급됐습니다. 우선지급금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지급금 결정관계는 금년도 산지 쌀값 동향을 검토해서 9월 중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3천원이 덜 작년에는 1등이 55,000원이었는데 52,000원으로 측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지급금을 해서 농가에 농자금이라든가 경제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1월달에 정산을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쌀값의 동향을 보고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사후정산을 내년도 1월달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철저입니다. 진악산삼마을의 경우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기보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산읍 양지2리 진악산삼마을로서 2009년도에 2억을 들여서 노인당을 리모델링해서 체험관하면서 인삼체험이라든가 도자기 등 체험장을 조성, 창고 등을 지어서 했던 것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방법과 당초사업에 대한 지역민들 전‧현지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의 활성화 의지가 상당히 리더가 부재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올해 마을을 수차례 걸쳐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현재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설득과 활성화 방안을 서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배정 받은 게요?

포함해서 몇 가마나 되냐고요?

전체는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작황을 한 걸로 보면 작년도에는 10a당 535kg였는데 올해에는 539kg로.

우리 면적은 담보당. 예상 수확량이 작년도는 535kg였어요. 조금 나아서 농사가 잘 돼서 539kg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1,810ha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나올 거 같은데 그것은 몇 프로 관계는...

그것은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전망할 수가 없죠.

지금 12군데 있습니다.

13군데 있는데 그것은 반납해서 12군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12군데 중에 13개 있는데 1나가 거기는 제외되고 12군데인데 정상적으로 우수한 곳이 3군데, 바리실마을하고 그 다음에 진산 막현리 매현마을하고 부리 현래 비봉마을이 우수 마을로 현재 평가받고 있고요. 보통이 6군데, 미흡한 곳이 4군데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진 관계를요?

진악산삼마을 관계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농촌에 한창 추수기 계절이고 아마 올 같은 경우는 벼농사들이 굉장히 아마 대풍인 거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비해서 올해 매상하시는 벼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농촌에 가보시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부다 노인들만 있습니다. 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매상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동네에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상 가마를 차로 한 경우도 있고 경운기로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단결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동네에 노인들이 매상 가마를 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연석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해요. 왜냐면 농촌에 고령화되고 상당히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이것을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데 상처라든가 운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공직선거법상에 그것은 지원은 어렵다. 안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각 지역농협있죠. 지역농협에 농민조합이니까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느냐 해서 그것을 같이 상의를 했어요. 같이 상의해서 농협해서 지금 직원들이 농협차를 가지고 운반해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농협에서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아니 그니까 방법론에서 어려움이면 농협을 붙들든 어디를 붙들든 농촌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이 벼 몇 가마 몇 포대 해봐야 돈도 되도 안 하고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다시피 가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하나 추진해서 만들어 내시면 굉장히 찬사를 보낼 겁니다. 책임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저희 인삼약초 산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전연석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통적인 사항 1건과 개별적인 사항 4건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일 엄수인데요. 저희들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정해진 기일내에 조속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4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인삼약초연구소 활성화 및 관리 철저로 처리구분은 개선사항으로 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지원확대와 관리감독 철저를 통한 성과 제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 사업계획과 사업성과 등 보고자리를 마련하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인삼약초연구소가 금산읍 인삼광장로 25번지에 위치하고 지상3층, 연면적 2,995.1㎡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연구소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사업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군의 출연기관으로서 군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에 사업계획과 성과를 파악하고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 및 간담회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3～2014년도에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여 그동안 특허등록 10건과 특허출원 6건, 기술이전 8건 등의 성과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2014년 3월 27일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17일에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과 회계서류 등 감사를 실시한바 있고요. 금년 7월 17일에 2014년 연구소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한바 있고 앞으로 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삼약초가공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품질인증품목 선정 시 사전검사 및 서면심의를 하였다고 하나, 인삼산업의 중요성과 위원간의 의견 교류를 위해 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인삼하우스 입점업제 선정심의에 8개업체 14품목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했고 2012년과 2013년도에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품 선정심의회를 서면심의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관리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체 및 제품 신청사항이 적은 관계로 부득이 서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품 선정 시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삼수출 MOU체결 후 지속적인 관리로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인삼수출 MOU체결 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통해서 상품 수출과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2013～2014년 해외 마케팅 행사를 통한 MOU체결은 중국에 2개소에 80만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MOU체결 업체 및 해외마케팅 행사를 주관한 업체를 금산인삼축제 시 초청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인삼해외시장 판매 확대가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 8월말 현재 중국 수출액은 한화로 약 20억원이 되겠고요. 2013～2014년도 MOU체결 및 금산인삼 마케팅 행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16회 국제인삼교역전 해외 바이어 상담회에 6명을 초청하였고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현지에서 금산인삼마케팅과 행사시 초청을 하고 참여토록 하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인삼수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금홍매장 등 해외마케팅 시 소속위원회 참석입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으로 업무의 성격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연관성이 많으므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속 위원회 위원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요구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2013년 6회의 해외마케팅 행사 중 미국과 베트남의 해외마케팅 행사에 3명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규모 있는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행사 시 의원님들의 참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해외마케팅 시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금년도 베트남 금산인삼 마케팅 행사 시 의원님들의 참여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까지입니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행정지도 하는 쪽이죠.

회계법인은 별도 법인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결산검사는 회계법인에서.

예.

거기 회계법인이 1명 있습니다.

안 들어가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5월 1일에서 20일까지 업체 선정 공고를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다만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가 당초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동안 26업체에서 65품목이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래에 들어서는 업체수도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끌어가는 형태이고요.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업체들이 영소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산시설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있던 업체 이외에는 들어와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위원장님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홍매장이 해외마케팅에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서 엄청나게 아마 많이 돌아다니고 돈도 많이 쏟아 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나 실질적인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얼마치가 되는 건지? 금홍매장 하나만 열때마다 여기서 군수님 이하 많이 대동을 하고 외국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산의 브랜드가 금홍이다 하니까 말로는 본 듯한데 실질적인 내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상세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홍매장을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별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행사를 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는 있고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11개국에 4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자체는 없고 다만 금산인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의 길을 확대할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2,800만달러 이렇게 수출이 됐는데 돈으로 하면 280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 요인도 있지만 이런 행사적인 요인도 많고 특히 이번에 인삼축제때 베트남 벤쩨시에서도 왔었어요. 금홍브랜드를 아시더라고요. 금홍브랜드를 찾아가지고 그 분들이 시장도 구입해 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매장도 개설을 하고 금산에서 홍보할 적에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홍매장을 해외에 낼 때 우리 군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직접 지원은 없고요. 다만 행사를 개최해주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제품도 선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홍보같은 건 누가 하시나요?

저희들이 인삼약초연구소 이 쪽하고 많이 매체가 되어서 하고요. 그동안 중부대학교하고도 같이 했었고요.

돈을 거기나 여기나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홍보 하는 것도.

그렇죠. 위탁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고. 제가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삼랜드 그 얘기를 또 이 자리에서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루에 저희가 가서 데이터를 뽑으면 50,000～60,000정도 평일 그리고 주말은 요새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10만명 정도 되는데. 인삼이라는 자체가 들어와도 넣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홍보 같은 거 내지 인삼 금홍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아! 여기는 금산이구나’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인삼하우스 상·하행선에 2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인삼뿐만아니고 각종 축제라든지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비치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금산인삼제품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에다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 좋은 방안 있다고 하면 한번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명씩 근무를 하더라고요. 바꿔서 하더라고 보니까.

한 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서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거기 매달려서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 같고. 실용성이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엇인가 새로운 광고내지 홍보를 해야하지 않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 같이 인삼약초 홍보지만 군정홍보 쪽으로 가야 될지 여러 부분.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담 및 계약요.

아니요. 540만달러.

계약 내용은 저희들이 유통센터에서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발취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총괄적으로 받아서 발표를 하고 저희들 관리를 한 건데 업무상 없다고 하면.

그런건 아닌데 이게 자꾸 서로 경쟁관계가 있다 보니까 업무상 비밀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