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현안업무보고를 통하여 가락시장 거래제도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1년도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2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2, 3단계 도매권역의 건설기본계획을 보완하여 확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래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통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가락시장 2, 3단계 건설기본계획은 세 가지 핵심과제를 담아 보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고 이를 반영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여 가락시장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일입니다. 셋째,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적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건설기본계획에 담아 확정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거래제도의 경우 30여 년 동안 형성된 거래관행과 기득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주체 간, 출하자 간, 전문학자 등 이해관계자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며 일부는 이미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물류혁신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공동 집배송장과 공동 물류의 경우에도 하역노조의 물류 법인화, 중도매인의 공동 물류로의 전환, 산지 파렛트 출하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등 선행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십 년간의 관행과 이해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수준으로 남아 있는 2, 3단계 사업의 현실화 문제,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등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동안 많은 논의와 전문가 연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설득을 거쳐 2, 3단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짓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현대화사업 추진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의회는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각 유통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가락시장 재탄생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저희 공사의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관리본부장 최인배,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 사업본부장 임태빈, 친환경유통센터장 김성수,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승호, 대외협력관 이재덕)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정리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배경이 뭔가요, 간단하게?

유통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이익이 있지요?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에 비해서 이를테면 그것에 적합한 출하자와 그것에 적합한 구매자들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하자와 모든 구매자가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맞는 출하자와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위해서 꼭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자는 농민이고 구매자는 서울시민인 거지요?

서울시민 중에서 주로 우리 시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소매상인 또 납품업자, 식당운영자, 가공식품회사를 운영하는 가공회사 이런 데들입니다.

경매제를 유지하면 이득을 보는 출하자와 구매자가 있고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면 이득을 보는 구매자와 출하자가 혼재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제도를 고집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양립해서, 혼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 거지요?

그것이 공사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득실의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볼 것 같다하는 분은 반대하고 것이고 내가 이익 볼 것 같다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거지요?

네, 기본적으로 그 구도가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아, 강서시장에서 해 봤으니까요. 가락시장에서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 데는 거의 처음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입장 내지는 서울시의 입장은 정답은 없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일단 도입해 보겠다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도매인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가 우리 소비자와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기존의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소매상인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도 저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한 이득을 회수하는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적정이윤이라면 적정이윤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적정이윤이 얼마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 8대 때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문용린 교육감한테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교사의 월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의사의 소득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는 1년에 10억을 벌어도 부족하다 그러고요, 어떤 의사들은 1년에 한 1억 5,000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기사 그다음에 급식 조리원, 일용직 노동자의 적정한 월급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직원을 한 200명 정도 있는 도매법인의 사장이라면 1년에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 정도 이윤을 보장할 수 있으면 이것은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서 이제는 도입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도 도입하면 난 망해, 나 죽어, 그러니까 이 제도 절대 도입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제도가 도입돼서 그 사람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곤혹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입장을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 계획에 보면 10월, 11월, 12월 계속 간담회 계획, 공청회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세 달 정도는 사장님이 지치실 때까지 계속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어제 한참 얘기 들으면서 아, 이 제도가 맞는지 저 제도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꼭 의견수렴 과정을 적절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불만을 토로했지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꼭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일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변경됨이 없이 5년에 하든 10년에 하든 15년에 하든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해 놓고 계속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토건사업이 다 그래요, 모든 토건사업이.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하면 더 이상 변경되지 않기를, 꼭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그 민원을 저희가 얼마만큼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본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고, 그분들을 설득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이 좀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지금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26%, 법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14에서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이 다른 기업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연간 거래하는 금액은 6,000억, 7,0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그 사람들의 수익은 상장수수료인 4%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거래액에. 그런데 그 수수료로 받고 있는 4%가 그분들에게는 총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총매출인 4%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그 4%에서 이를테면 1%가 남으면 그게 곧 2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수수료 중에서 25% 정도가 순익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는 1%쯤 되는 것입니다.

전체 매출의 1%요?

거래금액에서…….

거래금액이라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유치를 해서 경매에 붙여서 거래되는 총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4%를 도매법인은 상장수수료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가 법인의 매출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 규모 자체가 아주 크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적혀있길래 얼마나 되나 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노동조합도 있지요?

네, 하역노조가 있습니다.

하역노조는 몇 개나 있습니까?

하역노조가 가락항운노조와 서울경기항운노조 이렇게 해서 큰 2개지부와 그 안에 법인별로 해서 7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네요.

분회가 7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노동조합 그분들은 거래제도나 시설현대화사업 그 자체의 관심보다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결과로, 또 거래제도 변화의 결과로 하역물류체계가 바뀌면 그것에 의한 하역물류 소득의 축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매니지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효율화를 하는 것이 시장 관리자로서 우선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속해 있는 하역노동자라든지 유통인이라든지 동시에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 효율화라는 관점이 앞서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그분들도 같이 변화된 속에서 공존해 갈 것인가를 조정된 방식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얘기를 드린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법인도 해당이 될 것이고, 노동조합도 해당이 될 것인데 결국 이렇게 반대가 극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물론 그것대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는 한 쪽에 하역노동자들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우선시하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 역시 충분히 여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집어넣어서 그분들의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입니다. 간단히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는데 매매참가인이라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매매참가인은 중도매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매매참가인들은 중도매인이 아니면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상장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도매인들은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고, 중도매인 자격은 없지만 이마트 바이어가, 또 롯데마트 바이어 또는 벤더(vendor)가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중도매인 내에 경매참여권자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전부 다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점포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점포, 특수중도매인이라고 하는 일부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점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참가인으로 허락해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출규모가 있고, 자기가 납품처가 있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승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증명할 정도가 되면 특별한 요건이 없이 허락해 준다고요?

네.

어쨌든 가락시장이 도매가 중심인데 지금 소매도 많잖아요.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소매동이 건립되고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판상인이 있고, 또 관련 상인은 무엇인가요?

'85년도에 용산시장을 이전하면서 그 당시의 업태들이 그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판상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관련 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원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매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와서 원스탑 쇼핑을 해야 되니까 무슨 포장지를 판다든지 또는 채소 관련 상가의 채소가 아닌 다른 식자재 이런 것들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산물 또는 식품 관련 품목을 파는 상인들을 관련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어제 듣기로는 일부 노점상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노점상, 비허가 상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이번에 옮기는 과정에서 현대화사업 개선사업을 하면 그분들도 점포를 주거나 똑같이 노점자리를 주거나 이렇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미 협의대상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300여 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들이 한 주체로 그러나 그분들은 또 점포, 지금 2, 3단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1단계도 면적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 점포세를 내면서 하신 분들한테도 점포를 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노점이나 비허가 상인들에게 부지를 제공한다, 점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은 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갈등관리기관의 조력을 받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겠네요, 앞으로 계속. 하역노동조합이 있는데 물류시설 자체가 자동화되거나 공동 집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도 불가피하게 인원을 쳐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내에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손해를 보거나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설사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역을 기계화하면 2만 원에 내리던 것을 5,000원에 내릴 수 있습니다, 지게차로 뜨면. 그러면 손으로 내리던 사람들이 1명만 필요하고 5명이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쪽으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함께 소위 하역인원 감축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일부 내보내 드리는 것을 한 쪽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계화에 의해서 잃게 되는 손실들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 그래서 물류와 관련해서 파렛트 관리를 한다든지 차량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하역노조에 새롭게 생기는 영역을 주어서 그 일로 여기서 잃은 소득들을 보전해서 그런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하역노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소매상인들은 점포 배정하는 원칙을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배정을 하시기로 하셨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합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도매법인 청과하고 수산 다 합해서 보니까 4조 3,000억 정도가 되네요, 매출이. 그러면 이것의 4%면 거의 3,000억 정도 되나요?

1,6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600억이 9개 법인의 매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출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 쪽 3개가 작기 때문에 4조 3,000억의 대부분이 청과 쪽에 있습니다. 수산 쪽은 한 2, 3,0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어쨌든 있는 숫자로 하면 1,600억이 매출이면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비용이 직원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 외에 출하장려금이 몇 %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출하장려금이 몇 % 나가지요?

그 4% 중에서 출하장려금으로 0.6%가 나가고 있습니다.

4%의 0.6%?

아니지요, 전체 매출 4% 중의 0.6%입니다.

그러니까 1,600억의 0.6%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총 토털로 보면?

아닙니다. 15%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를 취해서 0.6%는 출하장려금으로 주고, 0.6%는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그러면 1.2%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8%가 남는 것입니다, 그 도매법인한테. 그중에서 또 배송비 일부 이런 것들이 나가서 전체 4% 중에서 법인의 순수익이 1%쯤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 중의 1%니까 약 25%의 영업이익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사 월급 주고, 직원 월급 주고 그리고 저희한테 시장사용료로 0.55%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한 4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1/4이면.

이 도매법인의 그러면 지금 출하장려금은 생산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판매장려금은 누구한테?

중도매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0.6, 0.6을 앞뒤로 주는 것입니다.

도매법인들이 사회공헌기금이나 또는 비용 지출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금액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나눔행사라든지 이런 계기 계기에 법인들이 일정하게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이것이 '85년에 개장했나요?

그렇습니다.

'85년 개장 이후에 이 도매법인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9개 법인 중에서 청과 쪽 큰 것은 대기업이 대주주인 것이 4개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개를 제외하면 남은 4개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오너가 대주주입니다.

기업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오너 개인이 가지고 있나요?

동부팜청과는 동부그룹이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청과의 경우에도 고려제강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화장품 만드는 태평양그룹인데 그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오너가 개인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쯤인데 처음에 지정할 때는 지정요건으로 해서 했겠지만 이 도매법인들은 어쨌든 현재의 제도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지정을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재지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재지정 취소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것을 강화해서 70점으로 높여 놓았는데도 현재까지로 보면 그 지정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 그런 법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취소, 재지정 요건 자체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농안법에 기반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보고 더 행정사무감사 때 묻기로 하고요. 정가수의매매제를 지금 20%까지 끌어올리고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매인제하고 이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외견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고 있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도매법인들이 굳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경매제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이미 상장예외품목 거래제도가 있고, 또 정가수의매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가수의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법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정가수의매매가 법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제도라서 그것만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제도와 정가수의매매만으로 보완을 했을 때는 시장은 여전히 법인이 중심이 되는 경매제 중심 시장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제는 경매제대로 경매제의 여러 가지 강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매제가 되게 해서 경매제는 존치하고, 시장도매인제도는 시장도매인제도대로 자기가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시장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경매제가 영세한 농민들, 소규모 생산자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또 시장 내에서도 영세한 유통인들, 영세한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제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 버리면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산지에는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지배적이지만 이미 규모화된 생산자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산지 APC라든지 공동출하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생겨서 규모화된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매시장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영세 출하자들은 이것이 가치가 있으나 이분들한테는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영도매시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또 소비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구매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매제 시장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벤더나 이마트 바이어들이 시장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규모화된 대규모 출하자, 규모화된 대규모 구매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장 내에 그 사람들에게 매칭이 되는 그런 시장도매인제를 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농정이 30년을 규모화를 부르짖고 이렇게 해 왔지만 아직도 소규모 자영농과 이런 분들이 지배적인 생산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편리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매제를 그야말로 그 공익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경매제를 또 한 쪽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개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래제도의 내용입니다.

일단 경매제나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느낌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던 매매 참가인들 이분들이 이마트 벤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장도매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기존에 생산자들이 쥐고 있던 어떤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대형 유통망에서 완전히 조절ㆍ통제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듯이 이 농수산시장도 그것을 지향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시골 소농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생산자들한테는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처럼 큰 농업 자본가들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들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형태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느낌상으로는 시장도매인제가 됐을 때 대형 유통업체에 도매인하는 분들이 가격장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생산자들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공정하게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 산지에 사들이는 사람들, 옛날에 밭떼기하러 가고 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가격후려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지금 열어주는 제도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일단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변화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사안 같고요. 시장현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보니까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다 지적하고 있듯이 2, 3단계의 예산이 다시 재조정되면 틀림없이 타당성검사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줄여놨는데 그것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들을 민간에서 받고 또 한 번 추진하려고 했던 유통인들 상대로 해서 너희들도 이득을 보니까 돈 내 놓아라 했는데 거절했고, 그 부분이 한 200억 정도가 시행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앞에 감사 지적부분에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어쨌든 일단 그 도매시장 기능이 우선인 가락시장의 현재 포션(portion)으로 보면 1단계는 관리동하고 소매시장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정된다고 해도 9,488에서 3,031억이 예상 총액입니다. 그러면 거의 1/3 정도를 1단계에 넣은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2, 3단계 도매시설에 비해서는 1단계 소매시설이 훨씬 내부 건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평당 단가도 높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2, 3단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1단계가 안착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2,000여 명에 해당하는 소매직판상인들을 성공적으로 이주안착을 시키지 못하면 2, 3단계가 교착에 빠지고 표류하게 되기 때문에 1단계에 그렇게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하게 될 40%의 자부담 부분도 상당 부분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1단계에서 그 소득들이 채무 충당금으로 써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것이라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어떤 규정이나 현실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2, 3단계에서 9,488억 원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1단계를 넘겨받아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계획이 예산이나 기간이나 설계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덜 구체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바꿔야 되고 또 예산협의도 해야 되고 기간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코스트가 되어서 2, 3단계에 대해서는, 여하튼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계획의 완성도를 좀 높이자 그렇게 해서 뒤에 일을 하는 후배들한테 넘겨줄 때 그 사람들이 덜 부담스럽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가 지금 수정ㆍ보완을 하고 있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경매장, 점포 그다음에 주차장, 물류시설 이것이 핵심시설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9,488로. 거기서 좀 남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물류시설을 하고 그 외의 이런 부분들은, 이게 10년 후입니다. 10년 후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겠지만 이전에 추진경과나 시간의 지연이나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계획변경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아마 여기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변경계획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계획 추진한 것 보면 아주 너덜너덜하잖아요? 또 타당성검사, 용역검사 이것 수십 차례 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는데요, 타당성검사를 당장 빨리 끝내서 20년 걸릴 것 10년 내에 끝내가지고 해치워 버리고 싶겠지만 타당성검사를 하고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고요. 공사기간 우리가 여태까지 빨리빨리 해서 단축하고 이런 것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시간을 갖고 현재 영업하는 것에 지장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낳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서울시도 조직개편하면서 인원들 설명을 하시던데 서울시 전체도 1급이 5명이고 의회사무처까지 해서 6명이던데 이 농수산식품공사는 1급이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사장님도 1급이신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1급하고 시청의 1급하고 다른 1급인가요?

많이 다를 것입니다.

1급 대우만 해 주고 실제는 1급 아닌가요?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제와는 별도의 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라고 하지 말고 한 2급, 3급이라고 하고……. 1급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누가 봐도, 서울시도 6명인데 도대체 여기, 이것도 나중에 대우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막 낮추시네요.

자료요청 하나만…….

아까 도매법인의 주주구성 현황 청과, 수산 전부 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규모화된 공동출하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 구성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농민조합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자본인지, 그것도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시장도매인제를 선호하는 규모화된 출하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산지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농촌 현장에 특히 APC라든가 이런 데 수익률도 낫고 위험성도 높고 이래서 그런 데다가 농협을 통해서 대규모 정책자금이 오랫동안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농촌에 대한 진출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든 아니든 구성을 알 수 있으면…….

주로 농협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그 돈들을 지금은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돈을 주고 있어서 대개 사업 시행자가 농협이거나 농민단체, 농민조직인 경우에도 그 사업은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자는 대개 농협 또는 농민조직이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화된 공동출하자도 결국 농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경매제 관련 법인 관계자들이 파리 근교의 헝지스 국제 농수축산물 시장 거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헝지스가 도매상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분들이 선진 도매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가서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혹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으신지?

저희하고 같이도 가봤고요, 법인들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도매법인들이 도매상제 도입을 반대하고 경매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일정한 로직(logic)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도 논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규모 생산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로직(logic)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직(logic)보다도 훨씬, 사실 그 주장 속에는 이해관계가 훨씬 더 로직을 압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병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 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그런 것들을 로직을 압도하고 있어서 그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결국 동의하면서도 그 주장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경매제도에서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장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품목이 몇 종류 되지요? 한정품목?

종류로는 상장품목에 비해서 상장예외품목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은 품목 자체가 소량이거나 산나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이지 않거나 또는 소량이거나 또는 그것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소수여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굳이 경매를 해야 되지 않, 그러다 보니까 품목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품목수가…….

115개 정도?

네.

이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은 품목에 대한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쳐서 시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품목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내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품목은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접수나 이런 것도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관리부분이나 가격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분의 품목들은 상장을 할 수 있으면서 비상장을 합니다. 비상장도 허용을 합니다. 굳이 상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품목의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 상장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우선 상장예외중도매인이 내가 어떤 품목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0여 명의 상장예외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취급하게 되는데 직접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격을 얼마나 이익을 많이 붙여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리영역 밖입니다.

관리영역 밖이라고요?

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시장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저희들은 존중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조합이 하다가 최근에 정산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든 것이지요?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내역의 투명성, 누락이라든지 가격 속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그 투명성을 높이자는 측면이 하나, 두 번째로는 법인을 거치지 않는 직접거래이다 보니까 출하대금의 정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꼭 결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산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산회사를 올해부터? 언제부터라고 했지요? 올해부터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올 7월부터 본격 운영을, 1년여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은 정산회사를 통해서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셨다니까 운영과 관련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이것들을 전혀 관리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와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리영역 밖이라고 표시도 하지만 물품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냥 오다가 문제가 계속 더욱 커지고 불거지고 하니까 그래서 회사법인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제가 관리영역 밖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물량의 경우에 중도매인들에게 물건이 넘어가면 중도매인들이 그것이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이든 그냥 경매를 받은 중도매인이든 간에 그분이 마진을 5%를 붙이거나 10%를 붙이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관리영역 밖이고요. 중도매인들이 자기 거래처에 물건을 파는 가격은, 그런데 그 얼마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지, 얼마를 생산자한테 줬는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까지 늘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상장예외든 중도매인이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상장예외중도매인들의 자율적 기구인 상장예외중도매인정산조합이라는 기구가 스스로 결제기록을 올리고 관리를 해왔는데 그것을 농식품부의 권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로 권유도 있고 이러면서 공사와 유통인들이 반반의 자본금을 내서 정산회사를 만들고, 농식품부가 100억의 무이자 결제자금을 여기다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장단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강서시장을 오픈할 때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도매인들이 몇 명 정도가 되었나요?

지금 강서시장은 52개의 시장도매인이 한 쪽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있고, 또 한 쪽에는 3개의 법인이 운영하는 경매제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도매인들이?

52개.

52개 업체가 시작을 했다는 것인가요?

네.

지금 현재도 52개 업체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두 개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고 도산한 데가 있습니다. 도산한 데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의 반대, 출하자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금정산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의 전제조건 또는 상장예외품목 확대의 전제조건이 결제안정성이라서 앞으로 경매 이외의 거래제도의 확대에 대비해서 정산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그 정산회사가 같이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제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금정산이 확실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하역노조 관련해서 물류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과의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들은 하셨나요?

지금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공개공청회를 하고 있나요? 지속적인 토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해당사자들 하역노조 간부들과 또는 실무자들과 여러 단위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몇 차례, 협의회라면 분기별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보다는 훨씬 더 자주 했습니다. 자주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최종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물류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하역노조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변화로 해서 지금까지의 이런 것들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도 사실 공사가 물리력을 가지거나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토론과정을 거쳐서 최종합의안은 우선 희망하는 하역노조한테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시범사업의 모양은 이런 이런 것이고 만약에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업을 가지고 보완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희망자들이 시범회사에 참여를 하게하고 그 시범회사의 운영을 통해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그러면 옆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시범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시범회사 법인이면 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역노조 중에 한 개 하역노조가 아까 7개의 분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회 중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회를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법인회사를 오픈하겠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시고, 노조관련해서 노조원들이나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하역시스템을 기계화했을 때는 지금 있는 인원들은 당연히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 내용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결국 하역노동 감축, 정리해고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량관리나 파렛트 관리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하역만 하던 분들이 본인이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절대다수인데 그분들한테 다른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하역노조 관련해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4대 보험이나 기타 등등 이분들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시에서 공사 입장에서 그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가 더욱 궁금해요. 현대화사업에 발맞추어서 여기도 오랫동안 된 관행이 있으니까 바꾸자는 것이 주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인회사가 생기면 법인이 되면 부가세나 기타 등등 계속 얘기하시는 하역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얘기하셨는데 법인이 되면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보전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아니라 물류시스템이나 기계가 한다면 사람에 대한 비용은 없어지잖아요. 기존의 하역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토론회나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저희가 들은 바로는 토론회를 자주 못 했다, 입장을 제대로 못 듣고 있다, 일방적인 언론에서나 본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도 간간히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30년 이상 된 노조 이런 데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가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보고요, 잘 해결되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질문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부실한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크게 증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감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총사업비 증가 이유가 노량진 수산시장 단위 공사비 책정을 가지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물가상승비율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사업경비로 전가시켰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물가상승분은 보통 요즘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승분을 한 30% 이상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가락동 시장하고 공사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나요, 공사내용 자체가?

거기 수산시장과 저희 가락시장은 농산물이 중심적인 시장이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 증가사유에 보면 단위 공사비를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해서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물가상승분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은데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도매시장으로 건설 기본계획을 가장 최근에 승인받은 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비교를 한 것 같고요. 가락시장은 청과 주도의 시장이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산 중심시장이어서 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농산물, 수산물 한국으로 유입에 대한 어떤 검증결과 검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식품 그것이 한국으로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는 항간에 얘기들이 많은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본산 1차 농산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가공식품류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산 수산물인데 저희 시장에서는 간이검사이기는 하지만 경매 전에, 특히 일본산 농산물은 방사능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검사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지요?

네.

현재 기존 시스템에서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그것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여대도 그중에 한 기관이어서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밀검사를 그쪽에 의뢰는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경매 전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사능 간이 검사장비를 몇 대 더 확충을 했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에 걸쳐서.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사전에 검사를 하고 있는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다른 국가들은 일본산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거의 수입해서 먹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일본산 식품들을 수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농수산센터에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해수부와 식약청이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동북지방 인근의 9개 현 수산물들은 반입금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통상적 이유도 있고 이래서 해제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의 관리영역은 아닌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락동 농수산유통센터에 반입되는 식품들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은 유입하지 않도록 1차 검사, 2차 검사 조직적인 감사체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린 것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지금 산업발달로 인해서 급속히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지요? 농수산식품공사도 그 기류에 따라서 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으라고 하면 1차 상품입니다. 그게 축산, 야채, 과일 그다음에 생선인데 왜 대형 마트들이 경쟁력이 전통시장보다 떨어지냐 그것은 바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대형 마트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을 조정해요, 납품가를. 이미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생산자가 생산원가를 따져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형 마트들이 가격을 결정해 간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농산물은 유일하게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대형 마트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에 가는 돈을 끌어당기려면 1차 상품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돈을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대형 마트에서 하는 것이 가락시장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지에 가서 밭떼기나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해 가지고 미끼상품으로 쓴다는 말이지요, 대형 마트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그동안 경매제도를 시행한 것은 저는 공공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농민들을 보면 대형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소작농이고, 미국 같이 비행기로 해서 콩을 심어서 수확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수출한다거나 이런 농사꾼이 없어요. 대부분 많이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그전에는, 현재도 그럴 걸요. 영세농민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 데가 가락시장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시장도매인제도로 가게 되면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이마트 물건 사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도매인 쪽을 장악해 버리면 지금 공산품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좀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락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때는 시장도매인제가 마치 진보적이거나 혁신적이거나 선진적인 거래제도로 이렇게 주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약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30년 동안 구조조정 농정이었습니다. 소농들을 농업에서 배제시키고 그 소농들을 전부 기업농, 전업농, 규모화 된 농민으로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부었지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규모화는 그렇게 크게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80%가 소농입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의 구조조정 농정이 지배하던 그 시기에는 유통에 있어서도 영세한 유통인들이 유통에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이탈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유통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에서의 유통구조도 규모화 된 유통들이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시장도매인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구조조정 농정의 농산물 유통에서의 구현체, 실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서 구조조정은 그렇게 진전되지 않았고, 지금 사회가 이를테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도매인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경매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유통구조의 현실을 반영, 현실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진행되어 있는 산지의 대규모 출하자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가격, 경매제라는 것은 오늘 출하한 값이 내일 가격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물건을 사간 사람이 내일 내 물건을 사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출하자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또 대규모 구매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구매자는 내가 이마트벤더면 오늘 팔았던 상주의 샘물오이를 내일도 팔아야 됩니다. 모레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는 어제 산 물건을 내일 내가 다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장예외거래든 또는 정가수의매매든 아니면 시장도매인제든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라고 하는 한 섹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균형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매제는 경매제대로 극복의 대상, 전면적인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매제가 경매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온전한 경매제로 자리 잡게 해 주고, 또 시장도매인제를 공존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마트벤더가 자본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장도매인들을 몇 사람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도를 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더라도 산지에 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장도매인들을 몇 명만 이렇게 큰 도매인들을 잡으면 생산자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비싸게 납품을 하면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산원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안 팔아주면 판로가 끊기게 되고 결국 그 농민은 생산품을 다 썩히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본을 가지고 그분들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잠식할까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경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일반상인들하고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매인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겠냐고요.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비용을 줄이고 하는 것은 뭐든지 저는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장님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80%에 달하는 소농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휘둘린다면 희망이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FTA 때문에 농산물을 개방해서 지금 제 가격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면 누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생각이 드냐고요. 그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맹진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사업비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지나치게 과투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안이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감사결과보고서도 나왔고 지금 맹진영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와 있는 것 보면 사업비도 한 41%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면적이지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간 면적이 전체의 41% 정도를 넘고 또 사업비도 43% 정도가 넘는 배정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단순비교해도 이 부분은 사실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이렇게 된 부분이 결국 지금 상황하고 연동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2005년도 사업비 책정되었던 것에서 2009년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할 때 현실적인 사업비를 받아냈으면, 인정을 받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을 수 있지만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1단계 사업은 조정을 했어야지 마땅하고 그래야 지금 2, 3단계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 사업비를 20%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그것 때문에 1조 2,000억이 요구되어지는 사업,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을 결국 20% 내에 묶어서 9,488억으로 묶어놓고는 결국 그 예산 내에서 2, 3단계 공사를 핵심시설이나 중요시설 중심으로 예산 내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들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1단계 사업은 그렇게 안이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2, 3단계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비 내 제한된 범위 내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결국 현대화 사업 추진이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사실 본래 사업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총 사업비 조정을 할 때 사실은 2, 3단계도 같이 조정을 했으면 어땠냐,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1단계만 물가인상분이다, 또 법정사항의 변경이다 이래서 2005년도 것을 1단계만 현실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었을 때는 혹여나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보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문제부분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취지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뒤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부분에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본의 도매시장과 우리 가락시장 내 유통공사의 직원 비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인즉슨 우리가 사실 더 적은 규모로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본사 직원이 죽 시장관리, 경영지원, 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현장인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자체가 약간 사실 방어적인 설명인데요 일본과 우리는 도매시장 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공사체계가 아니고 동경도에 부서가 있어서 거기가 관리 총괄하고, 시장에는 그냥 관리사무소 하나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탁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현장에 위탁을 줘서 현장관리만 하게 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로는 본청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기능, 발전계획,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결국 그러면 공사에서는 시장의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담당하고 현장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로 관리체계, 관리방식, 개입의 정도 이런 것이 달라서…….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공사가,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도매시장과 관련한 부분들이 본청에는 몇 명의 인원이 편제되어 있지요?

본청에는 두세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수산유통팀으로 해서 팀으로 몇 명이 있잖아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이 또 이것만 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같이 보고한다고 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형편없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데 결국 공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체제로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락시장의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 공사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20여 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 부분들은 대체로 환수를 하거나 또는 그 업체에 물리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인 부분이 설계경기공모 과정에서 중대 하자가 있는 작품을 부적정하게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애초에 공고할 때와 다르게 여러 가지 비용을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어서 사실은 취소를 해야 마땅한 이런 부분이고 엄청나게 이 부분은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사실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감사는 최근에 작년 말에 했고 그래서 2014년 초에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사후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는 이미 지난 것들이 설사 문제가 있었다 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귀책사유에 따른,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조치…….

지금 감사에서 조치 주문사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징계시효가 완전히 됐다고 하는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앞으로 2, 3단계 더욱 더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관리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벌백계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 3단계 과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업체 또는 설계업체, 감리업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3개로 나뉩니다. 설계, 시공, 감리 각각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공사하고 관련된 관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선 우리 공사는 이런 대규모 공사를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비전문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한테도 저희들이 이 공사를 서울시가 맡아서 우리한테 키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성도 없고 아무튼 그런 정보나 경험의 비대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로서도 이 공사는 유통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과정과 이런 것들이 공사과정 못지않게 중요해서 이것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서울시로부터 현대화사업 본부장을 파견 받아서 전문성을 빌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관리책임자인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공업체들로서는 공사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공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나는 모든 감사결과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게 관행이나 다른 현장과 비교해서 좀 과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과도하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절차를 받아서 당신들이 구제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것도 여러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관행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제는 그쪽에서 절차를 받아서 구제받아가도록, 그리고 지금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와 관련해서도 7개가 있는데 시공 쪽에서 3개를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물을 책임이 없다고 다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회수를 할 생각입니다, 감액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당신들이 다른 중재위원회라든지 재판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건설기본법이라든지 법 위반사항들을 행한 그런 현장, 시공업체라든지 기술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현대화사업팀 내에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에서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현장에 자격 없는 기술자를 배치한다든지 불법 하도급 업체를 일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쪽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엄히 문책하지 않는다면 향후 2, 3단계 사업 진행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현장에 있는 유통인들과 여러 가지 갈등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와 변론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역할들을 공사에 있는 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냥 이 부분은 현재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둥 아니면 전체 담당하는 직원들이 60%가 넘는 인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팀을 가지고 어떻게 2, 3단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지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사에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어떤 조치가, 대책이 마련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관리하고 거래질서 관리하고 그 시장에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하고 이게 우리 공사의 주요 인력들의 오리엔트(Orient)된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공사도 아닌 큰 공사를 갑자기 맡게 된 것이라서 전문성도 적고 경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 또 시공과정에서 실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적용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들은 또 바깥 역량을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팀 내 직원들의 경력이라든지 자격보유 여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유통인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하는 역할 특히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우려가 듭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일본과 우리가 도매시장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장 예를 들면 유통인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또 실제 어떤 문제 부분들을 원활하게 공감하고 또 풀어내고 이런 역할을 좀 못할 수도 있는, 일종의 관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공사에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이유는 공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한 관료화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고민을 해 나가시고 대책이 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튼 도매시장을 우리처럼 공사가 관리하는 데들이 있고 또 일본처럼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공사가 관리를 하면서도 공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유통 주체들 또는 출하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는 이미 그런 공사가 현재의 상태가 있기까지 나름의 역사적 과정들이 있고 현재의 상태가 있어서 그 자체를 뭔가 근본적으로 구조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계기가 있어야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각별하게 더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23회인가 간담회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래제도 관련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도매인제도를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서 경쟁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데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장도매인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 죽 말씀 나온 것에 보면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산지, 나름대로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본력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은 향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그 부분을 확인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변형 벽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간이 경매제도만 할 때보다 넓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지요?

저희로서는 그게 정말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통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전체 바닥 면적에서 주차장으로 써야 될 데, 물류장으로 써야 될 데 이런 데들을 경매장이나 점포로 다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물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장시간이 되면 이미 물류장이나 주차장으로 써야 될 데를 덮어씌워서 지금 매장이나 경매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들이 불가피하게 도로에 대놓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시간 도로의 70%를 차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새로운 설계에서는 물류장도 빼내야 되고 주차장도 빼내야 되고 그러면 바닥 면적만을 가지고는 점포 면적이나 경매장 면적이 현재보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류장이나 주차장을 안 만들면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확보를 해서 물류를 보다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물류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배치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정말 저희들로서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해 말까지의 계획으로는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확정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집중토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한다고 그래도 또다시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고 지금 농경연의 2012년도 연구, 2013년도의 국토연구원의 연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좀…….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최선 안으로 다가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1단계의 사업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문제의식도 좀 드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거래제도 이 부분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거래제도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미래유통 환경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또 도매시장의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지는 계획서, 설계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2년 동안, 물론 그 전부터도 했습니다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뭔가 흡족하게 잘 된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문제만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좀 더 많은 부분들은 감사 때도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렵기는 하겠지만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통인들과 현장의 소리들을 제대로 내려가서 들으시면서 갈등이 가능한 한 방지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사업비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고 하지만 전체 면적에서 보면 1단계 면적은 저희 16만 7,000평 중에서 1만 6,000평 10%가 안 됩니다, 바닥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면적에다가 중층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땅값이 대개 비싼 데입니다, 토지가치가. 그래서 거기에 뭔가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에서 1단계가 할애하는 것은 1/10밖에 안 된다, 90%가 2, 3단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과투자되었다고 보이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첨부자료에 보니까 가락시장 거래제도 관련 이해관계자별 입장해서 연구용역 자료 및 관련단체 의견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을 언제 누가 연구용역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단체 의견조사를 누가 했는지,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영미권에서 공부하고 오신 전문가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서울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80% 소농의 의견이 전무하고요, 빠져 있고요. 구매자에 대한 의견조사도 거의 전무하고요.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다는 이것은 연구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안법과 관련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라든지 도매시장의 운영이라든지 도매시장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으로 농안법이 설립근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농안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시 조례에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규모 몇 개를 가락시장에 둘 것인지 또는 자본금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화 된 그 내용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식품부가 지난번에 불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협의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산 200개, 청과 300개, 자본금 규모 수산 5억, 청과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수행한 연구용역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저희들이 최선안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롤링플랜과 예산과 시기를, 기본계획의 내용이 그것이니까요.

네,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명문화 기록 근거가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2, 3단계는 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런 근거들은 있습니다.

추후 조정을 설계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단계는 실시설계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이 가능한데 2, 3단계는 실시설계단계 이전의 중간설계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직 사업비 조정을 할 만큼…….

그것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운영방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설명자료와 협의된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