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개원 24년을 맞이한 북구의회는 구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열린 의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의회로써 그 위상을 한껏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북구의회는 4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흥동 평화맨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과 실천하는 의정활동은 1천여 공직자를 비롯한 45만 구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5기가 새로운 북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다가오는 민선6기 4년은 희망의 큰 나래를 활짝 펼치며 광주를 넘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비상하는 감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문흥동 광주교도소 부지의 국제 민주&;#8231;인권&;#8231;평화센터, 운암&;#8231;용봉지역의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그리고 첨단지구의 광주 연구개발특구 등 북구 전역을 아우르는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하나된 목표인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보다 밝은 미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항상 겸손하고 구민만을 바라보는 참된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며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북구의회와 의논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최홍용 의원님께서 총 8건, 소재섭 의원님께서 총 9건, 최기영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최홍용 의원님의 석곡동 충효마을 민원사항, 소재섭 의원님의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 방안, 최기영 의원님의 알콜의존증 환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용 의원님께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주차장 울타리 설치,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로컬푸드매장 설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홍용 의원님께서는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7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두암2동&;#8231;문화동&;#8231;석곡동 4만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정치인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아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난 2006년 3월 조성되어 주말이면 하루 500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주차장은 2006년 조성당시 70면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주말 이용 차량대수 240여 대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차량들이 마을 입구까지 주차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이번에 주차장시설 확보, 주차장 울타리 시설물, 로컬푸드매장 설치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충효동사무소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충효&;#8228;청옥&;#8228;장운동이 석곡동으로 통합되어 현재 도예공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충효동사무소는 올해 12월말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의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동 농협에서 구 충효동사무소 구간의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1차선 더 확장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길이 150m, 폭 12m로 왕복 2차로와 폭 2m 인도가 양쪽에 있으며 보행자 통행과 교통량이 많지 않아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한쪽면의 인도를 축소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생태원 인근 1㏊ 가량의 필지에 옥수수, 고추, 콩 등 지역 농민의 소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러한 농작물을 채취해 가는 것은 저조한 수확량에 한숨짓는 지역 농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이나 도로 인근 경작지에 농작물 무단 채취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관광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8228;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도로와 주차장에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에 관광객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와 같은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매장은 두암동 광주농협본점과 광주농협 매곡동 하나로마트 등 2개소이며 광주농협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농협 사업계획에 의하면 호수생태원으로부터 50m 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광주농협 충효지소 옆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 4월에 부지 약 120㎡를 매입하였고 금년 하반기 내에 충효동 로컬푸드 매장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로컬 푸드 매장의 개장에 맞춰 광주농협과 연계한 주민 생산자 교육, 협동조합 조직 컨설팅 등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부서, 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예산 확보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 제6대 후반기 대형마트&;#8228;SSM 입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 제도화와 대형마트 입점 저지활동 등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은 서민경제 보호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4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와 리모델링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 공원은 총 87개소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4개소이며 설치되어 있는 곳이 33개소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두암&;#8228;문흥&;#8228;우산 지역에 27개소, 삼각&;#8228;오치&;#8228;용봉&;#8228;일곡&;#8228;동림 지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2010년에 문흥지구, 삼각동, 두암동 지역에 6개소가 설치된 이후 신규 설치가 없었으나 올해에 두암동 지역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리모델링 현황을 보면 2009년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5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2012년에 5개소와 2013년에는 1개소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부서와 부지선정기준, 설치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와 관리의 총괄부서는 환경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신규 설치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화장실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신축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노후되고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축부지 선정은 화장실이 없는 지역 그리고 지역 내 공간적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공원의 크기와 공원 이용객이 많은 곳 그리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지 선정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TF팀을 구성하여 부지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린이공원 화장실의 설치 절차는 환경과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실시설계, 시 공공디자인심의, 계약심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시비 70%와 구비 30%로 구성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에 다음연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확정·통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에 제출한 소요예산 중 20%가 지원되었으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2015년 하계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깨끗한 광주 북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고립된 중증환자의 실태, 중독센터 재활사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MOU 체결기관과 추진한 사업, 알콜의존증 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제6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를 비롯한 복지시설 재난예방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환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 중독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2005년 1월 광주요한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2월 5대 중독 관리로 기능을 확대하고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로 명칭 변경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알콜중증환자는 283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34명으로 47.4%를 점하고 있으며 무직자가 149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에 등록된 알코올중증환자 중 110명은 재활프로그램에 호전을 보여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173명 중 45명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증환자가 이처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상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중증환자임을 거부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중증환자들이 북구중독관리센터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중독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중독자 대다수가 음주 관련 치료를 거부하거나 알코올중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중독관리센터에서는 관내 5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에 열린마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홍보, 상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함에 따라 환자개인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치유를 돕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중독관리센터와 MOU체결한 기관과 추진사업 그리고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북구중독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보건관련 13개 기관, 의료기관 9개 기관, 지역복지체계 17개 기관, 행정기관 10개 기관 등 총 4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는 MOU를 체결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중독자의 조기발견, 초기치료를 위한 사례관리·캠페인·교육 그리고 의학적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독자들이 약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생활기술과 직업재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의존증 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중독은 복합적 질환이고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밀착 관리가 필요하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퇴원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환자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와 북구중독관리센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을 매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본인들이 동의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현장을 지키는 통장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게이트 키퍼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중독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과 지역 주민의 중독폐해를 예방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힘입어 중증환자 관리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 1회 이상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가 함께 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행정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맡김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현재 25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소재섭 의원님의 발의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탁기관 선정의 불투명성 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업무처리 기준을 각 부서에 시달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명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평가 등 위탁사무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의회 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을 경우 의회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개별조례 규정을 함께 검토한 후 북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10월에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그동안 상급기관 감사 지원과 동주민센터 위주의 감사수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 본청 취약업무를 비롯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수련관, 북구문화의집, 우산수영장 등 4개소의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 사례 17건을 적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합동감사반을 편성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감사인력 문제와 우리 구의 민간위탁기관이 54개 업무에 달하고 다양한 수탁업무와 사업규모에 따라 감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2～3년의 계약기간 내 1회 감사를 목표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단계적인 감사실시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탁기관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탁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등 우선순위에 의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재섭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조례의 규정대로 위원 선정·위촉 여부, 회의내용과 결과공개, 위원회 전수 조사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 금지 등 위원회 일몰제 적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위촉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오늘날의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않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여러 사람의 합의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많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 확대와 함께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 8월, 신수정 의원님의 발의로 회의결과의 공개와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 24개 부서에서 총 7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836명입니다. 이 중 당연직은 233명, 위촉직은 603명이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와 구보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북구 인권위원회, 건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위원을 선정&;#8231;위촉하였으나 다수의 위원회는 업무특성상의 이유로 종전과 같이 유관기관&;#8231;단체 등 내&;#8231;외부 추천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인사위원회 등 관련 법규상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추천과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의 공개 모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반드시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상세히 공고하여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주민이 보다 많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 별도의 위원회 항목을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를 총괄 게시하여 구민의 참여와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회의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3개의 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는 모두 113회로써 각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의 열린구정 사전 공표정보에 빠짐없이 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의개최 결과 게시를 확인한 결과 늦게 게시하거나 회의내용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미흡한 사례도 있어 앞으로 각 부서 담당자 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와 꼭 필요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7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에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회의 개최횟수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보다는 존치하겠다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통합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여부, 설치 근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과 소관부서 협의와 함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타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원칙적 설치 금지와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목적달성 시 자동폐지되는 일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타자치단체의 위원회 일몰제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2008년에,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우리 구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북구 환경만들기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 최홍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불법쓰레기 상습 투기 및 골목 취약지역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소담당 구역제 실시, 동주민센터 쓰레기처리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 담당자 지정, 다세대 주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해 질문해 주신 데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요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관리와 주·야간 단속, 공한지 청결관리 등 5개반 16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51대의 CCTV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오래되어 해상도가 매우 낮아 실질적 감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부터는 기능이 향상된 감시카메라 2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독주택과 원룸지역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깨끗한 북구만들기를 위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한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소담당 구역제 실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및 청소취약지 해결문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청소취약지를 배출자 유형 및 원인별로 분석한 청소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리청소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청소행태와 유사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취약지 문제 해결방안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모집 및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취약지 청소담당 구역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 시행단계부터 별도 인원을 따로 모집하여 1∼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과정에서 청소도구와 물품 등을 지급하고 명예단속증도 교부할 계획이며, 시범지역 해당 동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주민센터 쓰레기처리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담당자 지정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5개반 16명을 청소기동반으로 구성하여 1개반이 5∼7개 동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매일 순회가 어려운 실정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 활동규정에 따라 취약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자생단체에서는 수시로 청소활동을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청소업무가 동주민센터 고유업무로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긴급출동서비스 및 직접 청소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깨끗한 북구만들기 조성을 위해 청소업무 효율화 및 청소기동반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조직 및 예산운영 등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TF팀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다세대주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세대 주택 현황은 1,960동이며, 특히 상습적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인 전대 주변 원룸 및 다중이용 건축물은 436동으로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원룸주택이 갑자기 늘어나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와 분리수거 등에 대해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안내문 등 청소 취약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원룸 업주 및 관리인을 파악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 원룸업주 3자가 청소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상호간 청소책임 관리의무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세대 원룸 주택에 150개 정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원룸 주변 쓰레기 문제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평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홍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최홍용 의원님께서 두암동 홈플러스 뒤 공원녹지공간은 광주시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나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동 575-29번지 대지 1,685.9㎡는 2000년 9월에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써 2001년 7월 두암동 홈플러스 건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시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토지입니다. 그 후로 광주광역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다 2013년 9월에 우리 구 건설과로 관리 위임되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두암동 575-29번지 1,658.9㎡는 녹지공간과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토록 지난 2월에 광주광역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로부터 “건축허가 당시 가로공원 부지로 지정된 증여재산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홍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사무 중 화물자동차의 허가와 차고지 등의 업무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재위임받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그 위치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주차를 하여 차고지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영세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광주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건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권역별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타당성 및 입지선정 조사 용역을 2014년 11월 23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건설 입지 대상은 3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의 적정한 곳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여건을 검토한 결과 3만㎡ 이상의 자연녹지 지역은 지야동 일대에 해당되어 9월 4일 시에 우리 구 지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가 적정한 위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도로의 조명이 어두워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시간대나 구역별로 구분하여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가로등으로 점진적인 교체를 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만 2,921등의 가로등과 9,227등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주의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가로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격등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 도로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은 14억 2,800만원으로 그중 가로등 전기요금이 9억 8,900만원인데 격등제를 시행함에 따라 연간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절약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어둡다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가로수가 우거지는 계절에는 그러한 민원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야전력을 이용한 격등제 해제나 시간제별 격등제 운영은 가로등의 경우 심야전력설비 대상이 아닐뿐더러 선택적 시간대별 격등제는 가로등 프로그램 구성상 불가능하여 실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사거리나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가로등주에서 직접 결선을 변경하여 상시 점등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보행과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보안등에 대해서는 밝기 개선 사업과 정비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필요한 곳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약 75%가 20m 이상의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써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의 예산지원을 시에 수차에 걸쳐 강력히 요청한 결과 2015년에는 다소나마 예산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시로부터 가로등 예산이 지원되면 격등제를 해제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가로등으로의 점진적인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은 차세대 광원으로써 기존 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녹색광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로등 또한 이러한 추세를 비켜갈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LED 보급의 초기단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존 광원에 비해 5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순수 구비로 LED가로등을 구축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여 2011년부터 시와 협조하여 LED가로등으로 밝기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에는 백림약국에서 각화사거리 간 등 5개 노선에 330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LED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에너지 절약과 밝은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항상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관리와 흡연장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C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실적과 금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 9월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한 후 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 구 금연구역 관리대상업소는 6,519개소이며 이 중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는 286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학교, 식당 등은 금연이 정착되고 있으나 PC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에서는 흡연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연단속요원 3명을 채용하여 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합동단속 2회 및 수시 자체 지도 단속 4,050회를 실시하여 PC방 내 흡연자 7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으로 2013년 9월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식을 하고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금연홍보캠페인 67회, 교도소, 군부대, 산업체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69회,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 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금연상담실 등록 관리자는 1,907명이며, 금연상담실을 이용하는 흡연자에게 6개월 동안 9회 이상의 금연상담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패치 등 니코틴보조제를 지급하여 금연 실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들을 위하여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시범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길거리 흡연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흡연금지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역시 1월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실내뿐만 아니라 공원, 승강장 등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당 평균 1,000만원이 소요되는 흡연부스가 서울역 광장 등 일부 금연구역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흡연을 하다 보니 흡연자들도 이용을 꺼리게 되고 오히려 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담배연기로 인하여 통행인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 길거리 흡연부스의 시범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관리와 흡연장소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용 의원, 소재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