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봉동, 오치동, 임동, 매곡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차고 깜깜한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어갔음에도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뭘 하느라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사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가족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청와대 앞과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도시는 물론 용봉동, 매곡동, 운암동, 두암동 등 동네 골목에서도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과 여당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거대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쌀개방으로 농민들과 농업은 최대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만 3개의 대형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듯이 대기업들은 골목상권까지 집어 삼키려 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악을 통해 국민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동시에 공무원과 국민을 대립관계로 몰아가고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47%이던 간접세의 비율이 현재는 53% 높아진 것만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곧 전쟁이 날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 또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권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빨갱이, 내란음모로 몰아세우는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시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고 결국 역사는 정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매사에 당당하고 민주적이며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인, 서민들이 인간답게 더불어 잘살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으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6·4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북구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에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민간에 위탁되어진 공공의 사무가 직영으로 전환되어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를 유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사유화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민간위탁 관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공공성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공공정책을 담당할 기관들에 대한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정책 수행 주체들이 사라지거나 그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규제들조차 자본과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민영화, 사유화 그리고 규제완화를 더욱 다그치고 있고 그 결과는 서민들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공공재 제공의 축소와 요금 상승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또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문제, 수탁기관 행위의 정당성문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문제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은 물론 주민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구의 경우 지난 제18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신수정 의원님께서 우리 구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해 주셨고 본의원은 제183회 정례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문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는 여러 연구자료에 매우 우수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와 달리 실제 운영은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전히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 1회 이상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이 많은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이 위탁되어 있고 예산 또한 방대하여 우리 구의 민간위탁 현황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며,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이기에 수탁기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일상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가 함께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동감사반을 통한 감사는 전문성과 책임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복잡해지는 행정환경과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 및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환경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순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 위촉, 전문성, 투명성 등 많은 문제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행정방향을 결정하는 이른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위원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구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북구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무려 70여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서면심의를 하는 위원회, 주민의 생존권과 연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의 내용을 부실하게 심의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인데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도 아니고 심의는 심의대로 해놓고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나 의회의 상임위 방청허가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공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 작성, 공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주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의 심의, 결정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여야 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지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의 규정대로 위원회의 기능 및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고를 한 후에 정식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공정하게 심의하여 위원들을 선정, 위촉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 내용과 결과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공개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각종 위원회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폐지 되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야기되는 문제의 근본해결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최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화물차의 도심 내 주차 및 밤샘주차는 통행안전 및 지역주민들의 사고위험의 노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소음공해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구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2014년 8월 말 현재 1t 초과 기준 4,665대입니다. 앞으로 첨단산단 및 주변지 개발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등록은 계속 증가할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세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차고지난으로 인해 계도와 단속만으로 도심 내 주차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도심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 외곽, 산단 주변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이점들이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물류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물류 경쟁력 확보 및 지역물류 효율화 제고를 위한 정책입니다. 도심기능 및 환경개선 측면에서 보면 도심 내 밤샘 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사고위험의 노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소음공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측면에서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그 특성상 지역 경기에 영향도가 크게 나타나며, 또한 다수의 화물자동차 운수 노동자의 사업규모는 타 업종보다 영세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운영에 많은 부분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 노동자의 경영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지제공 측면에서 보면 교통사고 예방, 주·정차 공간 확보, 운전자의 여가가치의 상승이라는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삶의 질 개선화 같은 사회적 편익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 북구청은 어떠한 입장이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여가시간의 활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며, 운동공간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물어보면 부족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집에까지 다녀오셔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지요. 또한, 개방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동네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면 외부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도 아주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님들도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부서는 어디이며, 부지 선정 기준과 설치 절차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집니까? 이상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기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여러분, 주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풍향동, 두암1동, 두암3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기영 의원입니다. 엊그제 초선의원으로 북구의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번의 임기를 끝마치고 주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번에 재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난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주민이 더 행복해 하는 북구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조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하며,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류점·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 제7조 별표2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별표3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별표5 등기구별 차도폭에 따른 높이 및 간격기준, 별표6 가로등주 배열기준 등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조명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치기준을 만든 이유는 도로의 조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격등제를 실시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는 어둠이 깔리게 마련입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어둡고 밝은 도로를 반복적 및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되고 운전자의 눈이 조도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가로등 격등제가 교통사고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상가가 문을 닫기 전에는 상가의 조명과 많은 차량의 전조등의 영향으로 가로등 격등제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심야에는 상가의 조명이 꺼져 있고 차량이 줄어들어 전조등의 간접조명 효과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저녁시간보다 더 밝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우리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건수는 8,560건으로 사망 112명, 중상 1,718명, 경상 1만 1,611명, 부상신고 471명입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2년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분석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3억 3,035만원, 중상 4,943만원, 경상 232만원, 부상신고 11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1건당 평균비용은 인피사고의 경우 평균 1,264만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범죄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없는 곳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장소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가로등의 밝기를 높여 시야가 확보되면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범죄가 억제되기 때문에 거리를 밝게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로등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전력절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통사고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야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전체 가로등을 켜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를 차량이 많은 저녁시간에만 실시해야 사고예방과 전력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제로 격등제를 실시할 수는 없는지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범죄발생이 많은 곳에는 격등제를 해제할 수 없는지, 또한 전기절약에 효과가 좋은 LED가로등을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연구역 관리와 흡연장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최초 ’95년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왔습니다. 최초 금연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내에 지정되었으나 2012년 1월 5일 시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청사, 의료기관, 학교, 식당, 버스승강장 등은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호프집, PC방, 공원 등은 아직까지 금연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PC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실적과 금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흡연자를 배려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배값 2,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는 950원이고 나머지 1,550원 가량이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에 대한 세금은 올리면서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자 가게 앞이나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다 보니 비흡연자에게도 실외 흡연장소 지정전보다 오히려 더 흡연에 대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길거리 곳곳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흡연자들이 흡연부스에 들어가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흡연 장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흡연자들은 자연스럽게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부스를 만드는 것이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우선 시범으로 몇 곳이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알콜의존 환자관리와 청소년 음주판매 및 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알콜의존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19세∼29세가 4.4%, 30대가 13.5%, 40대가 15.2%, 50대가 13.7%, 60대가 3.9%, 70대 이상이 2.3%입니다. 알콜의존 환자는 가정폭력이 수반되고 자녀들의 학습장애나 학교생활 부적응, 음주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소외감, 수치감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점점 고립된 생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알콜의존증 환자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의해 2005년 1월 광주요한알콜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다 2013년 2월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로 명칭변경과 기능이 전환되어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중독자 및 가족상담,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중독관리센터 실적을 보면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가 799명, 중독자 및 가족상담이 3,538명, 재활프로그램이 2,455명, 교육이 576회며, 49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치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환자는 중독센터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스스로 받고자 하나 알콜중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초기단계에 대처하지 못하여 재활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는 재활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상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환자의 현황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중독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활사업에 중증 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은 없으신지? MOU체결 기관과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1개 동에서만 4명의 알콜의존증 환자가 고독사로 사망한 후 일주일에서 약 20일 후 발견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하면 다시 술을 마시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동주민센터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에서도,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분들의 근황을 모르고 있어 결국 홀로 쓸쓸히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알콜의존증 환자 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인 소통길 관리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숲길을 걸을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이웃간에 서로 소통 교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메타그린 워킹로드, 머구재 솟음길 휴거리, 문화가 있는 명품 산책길, 시민의 솟음길 5.03km를 국비 18억 9,000만원, 시비 9억 4,500만원, 구비 5억 2,500만원으로 총 3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의자 116개, 운동기구 55개를 설치하여 문흥1·2동, 오치1·2동, 문화동 주민들의 산책코스와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고 우리 구의 명품 산책길이기에 주민들의 이용상태와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의원이 지난 9월 19일 일부 구간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부 산책길 주변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운동시설이 설치된 장소, 안내도 주변 등 산책길에 잡초가 점령한 곳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이 명품산책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개원 24년을 맞이한 북구의회는 구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열린 의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의회로써 그 위상을 한껏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북구의회는 4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흥동 평화맨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과 실천하는 의정활동은 1천여 공직자를 비롯한 45만 구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5기가 새로운 북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다가오는 민선6기 4년은 희망의 큰 나래를 활짝 펼치며 광주를 넘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비상하는 감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문흥동 광주교도소 부지의 국제 민주&;#8231;인권&;#8231;평화센터, 운암&;#8231;용봉지역의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그리고 첨단지구의 광주 연구개발특구 등 북구 전역을 아우르는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하나된 목표인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보다 밝은 미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항상 겸손하고 구민만을 바라보는 참된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며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북구의회와 의논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최홍용 의원님께서 총 8건, 소재섭 의원님께서 총 9건, 최기영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최홍용 의원님의 석곡동 충효마을 민원사항, 소재섭 의원님의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 방안, 최기영 의원님의 알콜의존증 환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용 의원님께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주차장 울타리 설치,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로컬푸드매장 설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홍용 의원님께서는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7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두암2동&;#8231;문화동&;#8231;석곡동 4만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정치인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아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난 2006년 3월 조성되어 주말이면 하루 500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주차장은 2006년 조성당시 70면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주말 이용 차량대수 240여 대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차량들이 마을 입구까지 주차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이번에 주차장시설 확보, 주차장 울타리 시설물, 로컬푸드매장 설치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충효동사무소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충효&;#8228;청옥&;#8228;장운동이 석곡동으로 통합되어 현재 도예공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충효동사무소는 올해 12월말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의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동 농협에서 구 충효동사무소 구간의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1차선 더 확장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길이 150m, 폭 12m로 왕복 2차로와 폭 2m 인도가 양쪽에 있으며 보행자 통행과 교통량이 많지 않아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한쪽면의 인도를 축소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생태원 인근 1㏊ 가량의 필지에 옥수수, 고추, 콩 등 지역 농민의 소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러한 농작물을 채취해 가는 것은 저조한 수확량에 한숨짓는 지역 농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이나 도로 인근 경작지에 농작물 무단 채취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관광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8228;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도로와 주차장에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에 관광객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와 같은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매장은 두암동 광주농협본점과 광주농협 매곡동 하나로마트 등 2개소이며 광주농협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농협 사업계획에 의하면 호수생태원으로부터 50m 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광주농협 충효지소 옆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 4월에 부지 약 120㎡를 매입하였고 금년 하반기 내에 충효동 로컬푸드 매장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로컬 푸드 매장의 개장에 맞춰 광주농협과 연계한 주민 생산자 교육, 협동조합 조직 컨설팅 등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부서, 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예산 확보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 제6대 후반기 대형마트&;#8228;SSM 입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 제도화와 대형마트 입점 저지활동 등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은 서민경제 보호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4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와 리모델링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 공원은 총 87개소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4개소이며 설치되어 있는 곳이 33개소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두암&;#8228;문흥&;#8228;우산 지역에 27개소, 삼각&;#8228;오치&;#8228;용봉&;#8228;일곡&;#8228;동림 지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2010년에 문흥지구, 삼각동, 두암동 지역에 6개소가 설치된 이후 신규 설치가 없었으나 올해에 두암동 지역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리모델링 현황을 보면 2009년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5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2012년에 5개소와 2013년에는 1개소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부서와 부지선정기준, 설치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와 관리의 총괄부서는 환경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신규 설치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화장실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신축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노후되고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축부지 선정은 화장실이 없는 지역 그리고 지역 내 공간적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공원의 크기와 공원 이용객이 많은 곳 그리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지 선정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TF팀을 구성하여 부지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린이공원 화장실의 설치 절차는 환경과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실시설계, 시 공공디자인심의, 계약심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시비 70%와 구비 30%로 구성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에 다음연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확정·통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에 제출한 소요예산 중 20%가 지원되었으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2015년 하계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깨끗한 광주 북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고립된 중증환자의 실태, 중독센터 재활사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MOU 체결기관과 추진한 사업, 알콜의존증 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제6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를 비롯한 복지시설 재난예방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환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 중독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2005년 1월 광주요한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2월 5대 중독 관리로 기능을 확대하고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로 명칭 변경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알콜중증환자는 283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34명으로 47.4%를 점하고 있으며 무직자가 149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에 등록된 알코올중증환자 중 110명은 재활프로그램에 호전을 보여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173명 중 45명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증환자가 이처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상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중증환자임을 거부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중증환자들이 북구중독관리센터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중독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중독자 대다수가 음주 관련 치료를 거부하거나 알코올중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중독관리센터에서는 관내 5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에 열린마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홍보, 상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함에 따라 환자개인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치유를 돕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중독관리센터와 MOU체결한 기관과 추진사업 그리고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북구중독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보건관련 13개 기관, 의료기관 9개 기관, 지역복지체계 17개 기관, 행정기관 10개 기관 등 총 4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는 MOU를 체결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중독자의 조기발견, 초기치료를 위한 사례관리·캠페인·교육 그리고 의학적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독자들이 약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생활기술과 직업재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의존증 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중독은 복합적 질환이고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밀착 관리가 필요하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퇴원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환자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와 북구중독관리센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을 매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본인들이 동의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현장을 지키는 통장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게이트 키퍼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중독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과 지역 주민의 중독폐해를 예방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힘입어 중증환자 관리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 1회 이상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가 함께 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행정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맡김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현재 25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소재섭 의원님의 발의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탁기관 선정의 불투명성 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업무처리 기준을 각 부서에 시달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명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평가 등 위탁사무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의회 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을 경우 의회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개별조례 규정을 함께 검토한 후 북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10월에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그동안 상급기관 감사 지원과 동주민센터 위주의 감사수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 본청 취약업무를 비롯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수련관, 북구문화의집, 우산수영장 등 4개소의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 사례 17건을 적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합동감사반을 편성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감사인력 문제와 우리 구의 민간위탁기관이 54개 업무에 달하고 다양한 수탁업무와 사업규모에 따라 감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2～3년의 계약기간 내 1회 감사를 목표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단계적인 감사실시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탁기관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탁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등 우선순위에 의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재섭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조례의 규정대로 위원 선정·위촉 여부, 회의내용과 결과공개, 위원회 전수 조사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 금지 등 위원회 일몰제 적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위촉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오늘날의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않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여러 사람의 합의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많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 확대와 함께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 8월, 신수정 의원님의 발의로 회의결과의 공개와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 24개 부서에서 총 7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836명입니다. 이 중 당연직은 233명, 위촉직은 603명이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와 구보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북구 인권위원회, 건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위원을 선정&;#8231;위촉하였으나 다수의 위원회는 업무특성상의 이유로 종전과 같이 유관기관&;#8231;단체 등 내&;#8231;외부 추천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인사위원회 등 관련 법규상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추천과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의 공개 모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반드시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상세히 공고하여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주민이 보다 많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 별도의 위원회 항목을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를 총괄 게시하여 구민의 참여와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회의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3개의 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는 모두 113회로써 각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의 열린구정 사전 공표정보에 빠짐없이 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의개최 결과 게시를 확인한 결과 늦게 게시하거나 회의내용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미흡한 사례도 있어 앞으로 각 부서 담당자 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와 꼭 필요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7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에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회의 개최횟수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보다는 존치하겠다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통합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여부, 설치 근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과 소관부서 협의와 함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타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원칙적 설치 금지와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목적달성 시 자동폐지되는 일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타자치단체의 위원회 일몰제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2008년에,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우리 구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북구 환경만들기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 최홍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불법쓰레기 상습 투기 및 골목 취약지역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소담당 구역제 실시, 동주민센터 쓰레기처리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 담당자 지정, 다세대 주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해 질문해 주신 데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요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관리와 주·야간 단속, 공한지 청결관리 등 5개반 16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51대의 CCTV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오래되어 해상도가 매우 낮아 실질적 감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부터는 기능이 향상된 감시카메라 2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독주택과 원룸지역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깨끗한 북구만들기를 위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한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소담당 구역제 실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및 청소취약지 해결문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청소취약지를 배출자 유형 및 원인별로 분석한 청소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리청소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청소행태와 유사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취약지 문제 해결방안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모집 및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취약지 청소담당 구역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 시행단계부터 별도 인원을 따로 모집하여 1∼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과정에서 청소도구와 물품 등을 지급하고 명예단속증도 교부할 계획이며, 시범지역 해당 동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주민센터 쓰레기처리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담당자 지정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5개반 16명을 청소기동반으로 구성하여 1개반이 5∼7개 동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매일 순회가 어려운 실정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 활동규정에 따라 취약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자생단체에서는 수시로 청소활동을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청소업무가 동주민센터 고유업무로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긴급출동서비스 및 직접 청소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깨끗한 북구만들기 조성을 위해 청소업무 효율화 및 청소기동반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조직 및 예산운영 등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TF팀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다세대주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세대 주택 현황은 1,960동이며, 특히 상습적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인 전대 주변 원룸 및 다중이용 건축물은 436동으로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원룸주택이 갑자기 늘어나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와 분리수거 등에 대해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안내문 등 청소 취약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원룸 업주 및 관리인을 파악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 원룸업주 3자가 청소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상호간 청소책임 관리의무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세대 원룸 주택에 150개 정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원룸 주변 쓰레기 문제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평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홍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최홍용 의원님께서 두암동 홈플러스 뒤 공원녹지공간은 광주시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나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동 575-29번지 대지 1,685.9㎡는 2000년 9월에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써 2001년 7월 두암동 홈플러스 건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시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토지입니다. 그 후로 광주광역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다 2013년 9월에 우리 구 건설과로 관리 위임되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두암동 575-29번지 1,658.9㎡는 녹지공간과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토록 지난 2월에 광주광역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로부터 “건축허가 당시 가로공원 부지로 지정된 증여재산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홍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사무 중 화물자동차의 허가와 차고지 등의 업무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재위임받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그 위치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주차를 하여 차고지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영세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광주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건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권역별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타당성 및 입지선정 조사 용역을 2014년 11월 23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건설 입지 대상은 3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의 적정한 곳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여건을 검토한 결과 3만㎡ 이상의 자연녹지 지역은 지야동 일대에 해당되어 9월 4일 시에 우리 구 지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가 적정한 위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도로의 조명이 어두워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시간대나 구역별로 구분하여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가로등으로 점진적인 교체를 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만 2,921등의 가로등과 9,227등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주의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가로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격등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 도로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은 14억 2,800만원으로 그중 가로등 전기요금이 9억 8,900만원인데 격등제를 시행함에 따라 연간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절약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어둡다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가로수가 우거지는 계절에는 그러한 민원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야전력을 이용한 격등제 해제나 시간제별 격등제 운영은 가로등의 경우 심야전력설비 대상이 아닐뿐더러 선택적 시간대별 격등제는 가로등 프로그램 구성상 불가능하여 실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사거리나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가로등주에서 직접 결선을 변경하여 상시 점등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보행과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보안등에 대해서는 밝기 개선 사업과 정비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필요한 곳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약 75%가 20m 이상의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써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의 예산지원을 시에 수차에 걸쳐 강력히 요청한 결과 2015년에는 다소나마 예산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시로부터 가로등 예산이 지원되면 격등제를 해제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가로등으로의 점진적인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은 차세대 광원으로써 기존 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녹색광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로등 또한 이러한 추세를 비켜갈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LED 보급의 초기단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존 광원에 비해 5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순수 구비로 LED가로등을 구축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여 2011년부터 시와 협조하여 LED가로등으로 밝기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에는 백림약국에서 각화사거리 간 등 5개 노선에 330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LED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에너지 절약과 밝은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항상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관리와 흡연장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C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실적과 금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 9월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한 후 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 구 금연구역 관리대상업소는 6,519개소이며 이 중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는 286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학교, 식당 등은 금연이 정착되고 있으나 PC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에서는 흡연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연단속요원 3명을 채용하여 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합동단속 2회 및 수시 자체 지도 단속 4,050회를 실시하여 PC방 내 흡연자 7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으로 2013년 9월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식을 하고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금연홍보캠페인 67회, 교도소, 군부대, 산업체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69회,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 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금연상담실 등록 관리자는 1,907명이며, 금연상담실을 이용하는 흡연자에게 6개월 동안 9회 이상의 금연상담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패치 등 니코틴보조제를 지급하여 금연 실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들을 위하여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시범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길거리 흡연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흡연금지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역시 1월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실내뿐만 아니라 공원, 승강장 등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당 평균 1,000만원이 소요되는 흡연부스가 서울역 광장 등 일부 금연구역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흡연을 하다 보니 흡연자들도 이용을 꺼리게 되고 오히려 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담배연기로 인하여 통행인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 길거리 흡연부스의 시범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관리와 흡연장소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용 의원, 소재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오치동, 임동, 매곡동 출신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용봉동 주민들과 아이쿱 생협의 활동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송광운 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광역시의 3선 구청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선에 성공하신 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송광운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청장께서는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양 날개의 두 바퀴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바퀴는 조직체의 미래비전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전 구성원이 지혜와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축의 바퀴는 합리적인 범위 내 균형발전과 균등배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재섭 의원님께서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균형발전과 균등배분에 대한 의미가 크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축이라고 이야기하신 균형, 발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나 어느 한쪽이 소외 당하거나 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을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방금 청장께서 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과연 북구의 행정이 청장님 말씀대로 균형 있게 펼쳐지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보이신가요? (자료제시)

예.

이 도표는 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북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87개소이고 그중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은 33개소, 미설치된 곳은 54개소입니다. 공원수 대비 화장실 설치비율은 37.9%입니다. 화장실이 설치된 곳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특정동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북구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색깔의 구분 없이 점이 그려져 있는 곳은 북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중 노란색 점이 찍힌 곳은 어린이 공원 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국장님, 보이시죠?

예.

행정동 기준으로 어떤 동은 70%가 넘는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동은 92%, 어떤 동은 100%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경 200m 이내에 공중화장실 포함해 4개나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건국동, 운암동, 매곡동, 중흥동, 신안동 등입니다. 국장님, 그림에서 보셨듯이 특정동과 특정지역에 화장실이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소재섭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의 문제를 질문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지역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소재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곳은 공원 내 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되어 있는 것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두암동, 문흥동, 우산동입니다. 그때 당시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 27개소를 조성했고 그 공원마다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용봉동, 오치동, 신안동, 양산동입니다. 그때는 그쪽 지역에 인구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산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공원 18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만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공원만 지정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편차를 가져온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본의원이 받은 자료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북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5년간 설치현황을 보면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특정동에 5년간 6개소를 북구가 설치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셨듯이 노란점이 많이 찍혀 있는 특정지역에 5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삼각동 가작어린이공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5군데가 아까 보셨던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과 신규 설치된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매년 설치대상 지역을 순번을 정해서 5개 정도 정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이나 구별 형평을 감안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

국장님 말씀은 신축하는 부지선정을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순번을 올리지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그렇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된 의식을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공원의 규모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숫자, 노후된 시설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주로 시에 올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편중된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용봉동, 오치동, 신안동은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나 개발하는 것은 이미 설치된 곳 위주로, 그중에서 노후된 곳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에 설치된 곳은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신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기존 화장실도 노후되었지만 좁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87군데나 되고 북구지역이 넓은데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북구의 인구수나 면적, 이용자수로 보나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주민의 수를 따져야지, 당연히 화장실이 없던 곳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중에서 한 곳이나 두 곳을…….

국장님은 우리 구가 했던 부지선정 기준이 적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곳보다 새로운 곳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지역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밀집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암동, 동림동, 용봉동에 인구가 안 삽니까?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북구 관내 인구의 4분의 1이 삽니다.

서두에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기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 우선 설치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선정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은 이 화장실 설치 관련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 구 행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동의 면적, 인구수, 공원 수, 이용 주민 수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서 신축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북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화장실 설치를 할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없는 곳을 위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서 주민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했을 때 행정을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약속대로 북구의 행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것이라 믿으며 본의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관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답변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셔야 되겠지요?

일단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취지를 살려서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6조제5항과 제7항의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할 경우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구청장이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 권한사항이고 위탁의 업무에 관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별다른 평가 없이 관행대로 연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6조제7항에 보면 기존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주요사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구청장이 한번 결정한 사항이므로 재계약할 때는 당연히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까지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재계약사항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중대한 사항일 경우는 조례의 제7항으로 볼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사항이 위탁문제를 따질 정도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받았던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우리 구를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 수탁을 받아서 10년, 20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수탁을 받으면 주구장창할 수 있다는 인상이 상당히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입찰에 응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 지역 내에서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 관계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저는 어찌되었든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조례뿐만 아니라 개별 조례와 상충되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손을 봐야 될 것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의료, 물, 가스, 전기 등 국가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 공공성은 없어지고 독점권을 악용한 재벌과 외국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치단체의 공공사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리 감독과 감사가 필수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위탁사업이 구체적 사업 검토 및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의 내용과 달리 추후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의회 차원의 민간위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 의회가 직접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문 마지막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운영을 통한 도심 내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 관련 내용입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우리 구 관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광주시도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1년도에 마치고 2014년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진곡산단 내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고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소재섭 의원님, 배정된 보충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었는데 10분간 더 쓰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10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2010년 기준이기는 한데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화물차등록 현황은 북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다음으로 각 구별 교통량 발생 현황을 보면 이것 또한 북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북구 관내에 있는 동림IC, 서광주IC, 동광주IC, 문흥IC, 북광주IC 등에서 광주시내 화물차 교통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불법주차 현황을 보면 광산구가 하남산단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광산구가 많은 것으로 나오나 도심 내 주차비율은 북구가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화물차 등록 현황, 교통량 발생, 불법주차 현황, 도시기본계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용역보고서에는 북구와 광산구가 화물차고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지만 이미 기능을 상실한 각화동 화물터미널이 북구에 위치한 이유로 광산구로 먼저 선정되었고, 향후 공영차고지 확충은 북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 완료된 광산구 1개소 외에 향후 북구에 1개소의 화물공영차고지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장님,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국토부와 광주시의 기존 조성계획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북구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북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11월까지 2차 용역을 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예산에 1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결과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야동에 유력한 자연녹지지역이 3만㎡ 이상이 있고 용역서에는 주변에 크게 민원이 예상되지 않은 위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18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광산구와 북구가 두 군데로 나누면서 100대 이상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2014년도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76억 4,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 광주시 정부예산안 반영 주요 사업비를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6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라든지 국장님 답변하셨던 내용과 달리 타구에 조성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지 우리 구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우리 지역이 선정 안 되는 폐단을 막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화물운수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북구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용역보고서에서도 북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꼭 북구에 조성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노동조합이나 의회, 집행부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광산구에 준공된 공영차고지의 경우 국비 90%, 시비 10%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별도의 자체 예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와 함께 건설기계도 같은 실정이고 현재 국회에 지자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와 관련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함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본의원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소재섭 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진보당 또한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재섭 의원, 송광운 구청장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