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간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데 당초예산에 통상적으로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추경되면 삭감되어 버리고 삭감되어 버리고. 보니까 2012년, 13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다가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당초에 반영을 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학술용역비 5,000만 원 매년 올라온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준 위원, 추경할 때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