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케하여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적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는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자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태 경제민원환경국장입니다. 정장원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흥석 웅상출장소장입니다. 이해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택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신용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희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자공무원 인사)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및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리며, 선서 요령은 국 직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국 주무과 감사 시 국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국․과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이사장, 기획실장, 관리부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치 않았지만 읍면동은 물금읍장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읍면동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선서문을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식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해걸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대로 하고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오늘 만약에 직접 신문을 안 하면 서면으로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럴 경우가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득한 후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감사를 오늘 다 못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속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빠진 것이 혹시 있을 때는?
효진
김효진위원장
있을 때는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3페이지는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증인, 표현을 증인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일단 “증인” 하겠습니다. 지방채 재작년 12년도에 1,182억이 그 당시에 원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작년 말에는 1,122억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 상환 금액은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상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72억 4,700만 원 입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가 얼마 쯤 줄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금이 59억 정도 줄게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방채 이자율이 3.75%도 있고 4.12%가 있는데 이것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56억 정도는 4.12%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빌릴 때보다는 기준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기재부를 통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차환을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자가 편차도 있고 워낙 비싸니까 이것을 줄임으로써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1인당 국민의 부채가 42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2만 원인데 우리 양산시민 부채가 34만 원 정도 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말로 치면 34만 원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서로 양면입니다. 우리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가용재원을 아껴서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국비, 도비 부담률이 양산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몇 분 의원님들은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채를 내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채를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를 가용재원과 현실화해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방채가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로인 시․군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은 억제를 하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시장님께서도 이번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지방채 부채를 줄며나가겠다. 2008년도 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많이 내어서 도로 건설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5대 6대에 들어와서는 부채가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지방채 있는 것이 15년 만기가 있고 24년, 27년. 그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자를 낮추어서 양산시의 기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시면서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잔액이 1,3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예상되는 채무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겠는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4년 말로 갚게 되면 1,014억 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014억이 채무잔액으로 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원금만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자까지 합치게 되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19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태면 12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국장. 시책에 필요한, 과 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것이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850만 원인 것으로 기억되고. 실과에 국단위 과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태면 4,8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정희위원
기관공통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어떻게 분리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표현 그대로 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운영비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산시를 끌고 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시책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구하시면 부서별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출 바라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김정희 위원님의 각 과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경비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일곱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하북 스포츠파크조성사업하고 웅상 근로자체육공원조성사업과 양산천재해예방사업 이 3건에 대해 가지고 신청현황이 36억이 신청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교부가 실제로 된 것은 이 3건에 대해 가지고 19억 3,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7억 3,000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양산천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는 이게. 양산천(무풍교~청류교)이면 통도사 경내에 있는 게 아닌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통도사 경내에 있는 사업이 재해 예방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신청을 했는지 질의를 하고 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양산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통도사 경내에 있는 게 재해와 상관이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사업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현지는 안 가 봤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대조
박대조위원
이 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이 부분은…….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통도사 경내에 있는 이런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도건의 건설방재과에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은 총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8페이지에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대책마련 촉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월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계속해 왔는데 사실 이월사업비 최소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2012년도는 이월사업비가 1,004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9%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까지도 했습니다. 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도로과나 건설방재과가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월사업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큰 틀은 도로과나 건설방재과의 보상금 문제 때문에 이월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신규사업 같은 이런 사업 예산 편성이 올라오는데 추경에는 원래 신규사업 잘 안 올리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예산부서에서 바라볼 때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날 것 같다고 추측되는 사업만 우리가 예산 편성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예로 든다면 보상이 완료가 된 부분, 이런 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어떻든지 연말 안에 사업이 종료가 되리라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연말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도 신규사업을 많이 올리던데 앞으로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통과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은 5대 의회에서 수년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액이 523억이었고, 2011년도에 5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갑자기 배가 늘어났어요, 1,004억으로.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때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줄여라. 이것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도로과나 사업부서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도로 개설할 때는 먼저 도로 설계부터 해라. 보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두 번째는 보상을 먼저 받아간 곳에 공사비를 투입해라. 이렇게 우리가 대안까지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시이월이 2013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더 늘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각 실과별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자료가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이 있을 때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비, 다음 보상비, 다음 공사비를 해야. 공사비가 제일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보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보상되고 난 다음에 공사비하고 같이 얹어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비도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보상비가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알겠거든요. 보상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 문제에 가서 빨리빨리 보상금 지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되다가 명시이월된 그 보상금이 또 다시 사고이월. 이것이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떻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깊이 고민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에도 이야기 하십시오. 보상이 안 되는 데는 거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도에 심의를 거쳐서 공탁을 걸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방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저희들 명시이월되어 오는 것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김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각 실과에 명확하게 교육을 더 시키셔 가지고 혹시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의회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예산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용역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000만 원이에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적은 금액들이 모이면 이 만큼 예산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사장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 기준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부서별 사업구조를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비가 있고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됩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본경비는 정책사업에 대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운영을 위해서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맞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쓰는 범위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22억 7,258만 4,000원이 기본경비로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괄부서니까 총괄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된 게 21억 8,548만 109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8,710만 3,890원이 남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경비의 성격으로 쓰지 않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390건에 1억 5,907만 9,04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 부서가 공히. 특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부서도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기본경비에 - 35페이지를 보십시오. - 인구 30만 시책별 세부실천과제 책자 인쇄 제본, 인구 30만 홍보 리플릿 제작 1,800만 원, 인구 30만 추진상황실 현판 및 현수막 제작 52만 8,000원, 인구 30만 홍보 시장님 서한문 인쇄, 제작 89만 1,000원, 뒤쪽에도 보면 인구 30만 홍보현수막 제작 84만 7,000원 해 가지고 5건에 2,20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괄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 보면 최고 많은 데가 안전행정과에 79건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40건. 10건 이상 되는 데가……. 거의 건수가 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기본경비의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 30만 인구와 관련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어떻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본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다소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서에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어서 기본에 충실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정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지침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용, 전용 및 예산변경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에 대한 이용, 전용, 예산변경과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양산시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전용 건수가 4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에 관련되어서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산림공원과 자료를 보면 예산 이용 사실이 올라와 있습니다, 1건이. 예산 이용 사실이 1건 올라와 있고 이것 외에도 예산 이용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용 자체를 갖다가 숨긴 것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 사실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갖다가 의회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의회 승인사항이면 당연하게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산림공원과 270페이지를 보면 3D과학체험관 주변 조경공사 2,000만 원, 그리고 주변정비공사 건 3,135만 원 이것 올라와 있는데 회계과 공사대장을 보면 이 2건이 정보통신과 사업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산림공원과 사업 건으로 올라와 있고 한쪽에서는 정보통신과 사업 건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부서별로 예산 이동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이용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정리는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3D체험관을 개관함에 있어서 주변정비공사 2,000만 원, 조경공사하는데 2,9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예산은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하지 않았느냐? 부서가 다른데 왜 이것을 이용이라고 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상걸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용은 정책간의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용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문화관광과하고 건설방재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선착장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냐 하면 건설방재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D과학관이 방금 말씀처럼 산림공원과의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3D과학관 내부에 인테리어를 했거나 시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맞는데 3D과학관은 전체가 웅상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부적정한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조경공사가 3D체험관 주변 조경공사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원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전체가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3D과학관 내부에 무슨 공사를 했으면 그것은 이용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얼마 전부터 예산 편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이유가 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바른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산림공원과가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과 정보통신과가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이 동일한 사업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담당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부서별로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용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다가 새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충분히 알고요.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처럼 부서가 달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3D과학관을 만들고 개장하기에 앞서서 공원이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투입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증인한테 사업내용이 나쁘다. 사업내용이 잘못되었다. 이것 신문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이 이용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의회라는 것은 시민이 뽑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시민에게 그 승인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변경시킨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안 따르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도 편성하겠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편성운영지침은 무시되어서 양산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은 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방금 말씀처럼 이 부분을 이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내용의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똑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갖다가 절차에 따라서 이용이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의회가 승인할 것 아닙니까? 거기 조경공사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왜 그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느냐.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알고요 저의 답변이 방금 이야기처럼 웅상 근린공원 관리 주체가 산림공원과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잠깐 추가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낙동강뱃길사업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사업은 공공시설과에서 해도 되고 건설방재과에서 해도 됩니다. 지출행위가 문화관광과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증인신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산림공원과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 말씀처럼 산림공원과에서, 근린공원이니까 자기들 예산에서 자기가 썼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의 본질을 부서별로 정책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와 산림공원과 증인 불러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힘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돼요. 단, 그 지출행위가 산림공원과에 있는 돈을 갖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산림공원과 돈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자기들이 조경해 버리면 근린공원인데 아무 문제없죠. 이용도 아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는 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를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책간이니까. 정책단위사업이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시면서 한 번 더…….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방금 담당관님은 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 사실을 상부감사기관에 감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답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답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 개념 차이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게 이용이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적으로 무시하고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질의하고 신문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절차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 양산시를 원하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그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용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요.
이상걸위원
견해 차이를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곳이 상부 감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부 감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증인, 답변을 그렇게 ‘견해 차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장에서. 어떻게 견해 차이를 가지고 법률적인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상걸 위원님, 우리가 상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에 여쭈어 볼 필요성도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이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양산시를 끌고 가는 바퀴의 두 축이 되어서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좋게 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데 서로 이렇게 상반된 인식 차이가 난다면 인식 차이를 판단시켜 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산시 문제는 양산시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서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과 전용에 대한 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전용 4건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전용이 4건이 있는데 2013년 2월 7일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비가 전용되었는데 이 시기는 당시 1차 추경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을 하는 시기에 굳이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있나. 추경에 예산 편성을 조정해서 예산을 전용으로 남용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전용 문제를 없애고 예산 문제를 해결했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미리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증인” “신문” 이런 용어는 사실 쓰기 싫고. 그렇지만 감사 자리니까 그런 용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신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올바른, 의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예산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용하는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였고 예산 편성 시기에 전용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것을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한다는 그 절차가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 제가 그 사업 전용의 타당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격차가 있어서 전용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3월 18일 예산이 확정됩니다, 추경이.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전용하기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1월 21일 전용된 안전행정과 아시아도시포럼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내용이 외빈초청여비를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도시포럼행사가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인줄 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신문 중에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전용부분은 각 실과별로 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실과보다는 총괄부서에 묻는 것은 총괄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듯이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사실 양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이유가 있느냐, 묻고 싶고. 그것을 왜 예산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싶은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내었으면 좋겠는데요, 승낙 해 주시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숙지가 안 되어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원래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 협조를 받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받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문제는 안전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자료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용문제와 전용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고, 그 신중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 전용부분인데요. 이 전용은 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행사운영비가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금은 민간보조금 총액 한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보조부분으로 이렇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실 때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민간보조금으로 승인할 때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아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실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승인 받았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담당관에게 설명)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듣고 이해하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필요한 절차를 갖다가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 심사 받았냐고 질의하는 것이고, 문제는 민간보조금 부분은 총액부분이고 총액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한도 부분을 맞추어 내려고 그러면 이런 전용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할 때 신중하게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대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총괄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인 각 실과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견해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부서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칙,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용을 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부분은 견해차가 우리 의회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책사업간에 이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원칙대로 바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시정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38페이지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개인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시보하고 읍면동 별로 읍지, 면지, 발간하고 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읍지는 우리가 발간 안합니다. 그것은 자체 읍면동 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 개 읍면동 이 완료했는지 읍면동 별로 지원액이 얼마인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안합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신문 삽지, 출향인 죽 나와 있는데.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읍지 발간은 우리가 안합니다. 예산도 우리가 안합니다. 그것은 읍 자체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우리 시보 있지요? 7만부 나간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7만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타에 700부 있지요? 기타 쪽은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금융기관 350군데, 목욕탕 200군데, 택시 50군데, 경찰서 등 기타 유관기관 100군데 그렇게 보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보 배부선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통․반장들 이렇는데 사실 이것 꼭 이런 분들에게만 보내어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시가 홍보가 더 잘됩니까? 이것 부수를 늘리더라도 이․통․반장이나 이런 단체장이나 그런 쪽에 보낼 것이 아니고 더 확산을 시키려면. 이․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동향을 다 들을 수, 귀가 다 열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시의 홍보지를 보내어 주었을 때 더 신뢰감도 갖고 믿음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동향을 다 열린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니까 그냥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리는 쪽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접했어요. 하니까 차후부터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안을 가져주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 가지고 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부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저것을 잡아주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일배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증인, 양산시보 말고 양산시 시정뉴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480만 원이 나가거든요. 1년에 24회를 하고 월 2회 방영을 하더라고요. 1회 270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볼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채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4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채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월 2회 하기 때문에 잘 안 봐지고 하니까 한번쯤은. 이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우리가 상시로 볼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인터넷 채널도 있고 이런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고려해 볼만 합니다. 6,480만 원으로. 월 2회를 방송을 하면서 이 많은 금액이. 과연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우리 의원들도 본 사람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은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한번쯤은 이 차에. 다음 예산안을 만들 적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4번 해 봐야 사실로 안 보거든요. CJ채널인데 유선이 활성화 안 될 때는 사실 많이 봤는데 지금 IPTV나 위성중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안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는데 IPTV에 들어가려니까 새로운 돈이 들고 CJ하고, 우리 부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쟁송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중앙동의 전봇대 때문에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다 해 놓고 이제는 그 돈을 다 내 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방향을 바꾸어야 될지 안 바꾸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할 때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볼 수 있는, 삽량문화행사했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볼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지 싶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하북에 있는 예술인촌 있지요? 이것 목적 외로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지요?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종합전시관을 한국양성평등교육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목적에는 안 맞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수감을 받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의견도 표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성평등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와 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딴 단체는…….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현장확인 가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쪽 부서에서. 예술인촌 관리부서에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서는 거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 사실 예술인촌 이것 조성하고 난 뒤에 활성화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쪽으로 집어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타 단체부분에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오후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 목적하고 달리 불법이나 이런 쪽으로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그런 쪽으로 단체를 집어넣어주고 나니까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퇴출되면 또 우리 시에 ‘건물 하나 지어 달라.’ 자꾸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부터 원칙에 맞는 쪽으로 하면. 입주를 못하도록 해 놓아야 다음에 행정에서 행위를 안 해도 될 사항을. 꼭 그런 것을 앉고 들어갑니다. 지역구 의원들이나 그런 쪽에 민원이 발생하는 쪽도 생기고 그것을 안 지어 주고 하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심도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경기도 파주에 가면 헤일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인촌인데 가시면 예술인들이 -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예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독려를 해 주시고 시에서도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삼장수뮤지컬을 거기에서 하게 된 동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에서 개개인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처음 예술인촌 목적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공보담당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7페이지 가족수당 과다 수령해 가지고 36만 원입니까, 회수한 것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뭡니까? 공무원 보육수당하고 양육수당하고 양쪽으로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작년부터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나간 것으로. 작년부터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그 돈이.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두 가지를 다 수용을 안 해 줍니다. 양육수당을 주면 보육수당이 없어지고 보육수당을 주면 양육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두 가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감사 해 가지고 수령한 것을 받든지 어떤 부분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던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혜택을 똑같이 시민들도 그렇게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내 애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어 놓았는데 보육수당 국가에서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양육을 안 줍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을 우리 시에서 받고 있다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애 어린이집에 보내어 놓고 나면 당연하게 거기에도 수당을 줘야지요, 똑같은 논리니까. 그런 형평성 없는 업무를 봐서는 안 되고. 법상에는 명확하게 주라 안주라 하는 부분은 없는데 성남시인가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도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문책이나 경고나 이런 처벌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감봉 1명, 훈계 경고 8명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대외적으로 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증인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든 도 감사든 중앙 감사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표가 납니다, 그렇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는 것은 마땅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한데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문책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구제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복지부동되는 거예요, 복지부동. 본위원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니까 자체 감사를 하든 중앙 감사를 하든 도 감사를 하든 우리 공보실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구제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끔 마인드를 잡아가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의 방향이나 지침이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 규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규제를 하지만 쓸데없이 법에 없는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내년도 감사방향은 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감하고 훈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면 정말 관계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예를 들어 가지고 법에 조금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문책을 준다든지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웅크려 들고 일을 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인이 잘못한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를 시키더라도 시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가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것은 시상을 주어야 돼요. 상을 주어야 될 사항을 문책을 준다든지 처벌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차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에 고문변호사별 소송 위임 및 처리현황을 보면 소송 건이 총 67건에 강태현 변호사가 21건에 소송비용이 3,679만 원, 이강길 변호사가 18건 2,266만 원, 최정운 변호사가 5건에 1,500여만 원, 법무공단에서 7건, 직접수행이 16건입니다.(73~79쪽 참고) 총 소송 건이 67건에 소송비용이 4,380여만 원 들어갔는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소송 건수에 대한 배분 이야기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소송위임 배분.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강태현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강길 변호사가 조금 적고 최정운 변호사는 적고 그런데 사실 강태현 변호사는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업무하다 보면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공유라든지 아주 수월해서 일반 사소한 건은 강태현 변호사에게 자주 의뢰를 합니다. 이강길 변호사하고 최정운 변호사는 울산에 있습니다. 특히 최정운 변호사는 잔잔한 사건은 안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 고문변호사 자체부터 안하려고 그럽니다. 저분이 울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중요한 사건은 의뢰를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양산의 강태현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들 셋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강태현 변호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이강길 변호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판사나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에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울산에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핵심적으로 승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의뢰하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의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려를 하셨다. 그러면 이분들의 승소 비율은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승소율은 88%입니다. 뒤에 보시면 승소하고 나오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승소 비율을 제가 묻는 이유는 21건으로 강태현 변호사가 많다 아닙니까? 양산에 있다 보니까 강태현 변호사하고 적게 맡긴 최정운 변호사 5건에 대한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승소비율. 강태현 변호사가 21건을 맡아도 승소 비율이 낮다든지 최정운 변호사가 5건을 맡았지만 승소율이 높다면 이런 부분들을 양산에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준이 뚜렷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 보면 강태현 변호사가 이렇게 21건을 맡아도 패소한 건은 1건, 이강길 변호사가 18건 맡았는데 패소가 1건, 우리가 직접 수행해 가지고 패소 2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패소한 것이 4건밖에 안 됩니다. 패소율은 거의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소송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클줄 압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단위사업에서 일반운영비결산서에 보니까 1,000만 원 이 편성이 되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액이 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탁금 관계입니다. 공탁한 게 없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일반운영비인데 공탁?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라도 목적에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적으로 항상 두어야 될 그런 성격이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좋은 현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능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들을 통한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송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려고 자문을 포괄적으로 받고 안 되면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진정민원조사처리현황 17건이 부서별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여러 건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공무원 불친절, 상북면에도 불친절, 산림공원과에도 불친절, 도시건설과에도 불친절, 보건소에도 민원응대 불만 불친절, 물금읍에도 불친절 등등 이런 불친절한게 민원의 주 요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공무원법 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죠, 주민들한테.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읍면동 민원접수대에 가면 거기에 정규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직하고 기간제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신규공무원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업의식이라든지 고취시켜 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사실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친절 부문에서 더 교육을 활성화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은 괜찮은데 무기직 기간제공무원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그것은 아니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여기의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정규직공무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응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친절한 것이 맞습니다. 그 반면에는 노동적인,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해서 민원을 상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고 ‘교육을 강화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해당 유관 부서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고문변호사 3명인데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임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임기가 얼마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숫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바뀔 소지도 있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몇 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하면 사건의 수임을 받으면, 자기들은 민사소송 때 500만 원 씩 1,000만 원 씩 받는데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사건 아무리 줘봐야 11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이것이 적습니다. 적어서 안하려고 그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말 중에서 지역이 울산이라고 했는데 양산도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름은 대지 못하지만 그 말씀 하시기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여기 양산에 계시는 분들은 앞에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1페이지 행정심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2013년도에 25건이 접수되어서 22건이 처리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 3건이고요. 거기에 보니까 인용이 4건이고 일부인용 4건 기각․각하가 12건, 취하가 2건입니다.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패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4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이 4건에 대해 가지고 건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8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일부인용이 2번 항에…….
이기준위원
인용 9번,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용부분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후조치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9번 항목에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하고, 17번하고 18번하고 22번. 이것은 하도 많아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하고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84페이지, 시 관광지 등 홍보관련 LTE 방송장비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방송장비 카메라가 650만 원 들었고, LTE 중계장비가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인 것 같은데. LTE 중계장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KNN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KNN 아침에 생방송할 때 저녁 6시 “생방송 내 고향”하고 나옵니다. 그 내 고향 프로그램 나올 때 이 장비를 들고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부치면 막바로 방송사와 연결해 가지고 생방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번을 사용했습니다. 양산편이 나올 때는 이 장비를 들고 나가 가지고 전부다 촬영을 다하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체에서 가져오지 안하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자체에서는 없고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시․군마다 이것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딴 시․군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자기들은 MC만 나옵니다. MC만 나오면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촬영하고 막바로 띄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사용하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때는 한 5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용한 것이 많네요. 아홉 번 정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체 KNN에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장비로서 사용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특히 홍삼,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원동 매실. “맛 대 맛 양산”, 이색 코너,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나올 때 막바로 촬영해 가지고 띄웁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이 신문하면서 “불친절 사례가 참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감사실에서는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로 이 불친절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기업이나 은행 같은데 가보면 다들 친절합니다. 경쟁을 하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친절에 대한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그 속에서는 상과 벌이 엄격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정조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심경숙 의원이 5대 때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조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5대 의회를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 질문은 심경숙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실장님들하고 의회와 엄중하게 논의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용에 해당되는 절차 무시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고의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의욕이 앞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임.” 그래서 선처를 했다. 선례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 고의적으로 안하고 의욕만 앞서면 모든 것을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기는 겁니까? 이렇듯 감사실이 감사를 갖다가 엄중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처가 남발된다면 불친절 공무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규칙을 위반하고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의욕에 앞서 악용될 가능성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감사조치가 선처로 끝난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보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먼저 민원 불친절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옐로우카드하고 그린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된 직원들은 옐로우카드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하면 근무평점에 0.5점 감점을 받습니다. 0.5점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1년에 2번을 평가를 하는데 그때 감점 0.5점되면. 직원들 보통 1순위 할 때는 보통 0.1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0.5점을 감점을 받게 되면 그 직원들이 당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데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옐로우카드를 받으면 훈계장이 날아갑니다. 여기에 나온 직원들은 전부 다 훈계를 다 받았습니다. 훈계 받으면 훈계기록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전과자인 턱입니다, 우리 행정처벌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미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가보면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기도 미처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딱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쉽게 불친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사심 없이 이렇게 한 것은 관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관적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할 때는 감사부서의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 이 건 자체가 사실은 실무자들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고. 이용이라든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갖다가 금할 때는 예산부서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회계부서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시장님이 그 사실을 승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되지만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선처가 아닌 적어도 훈계 정도를 갖다가 해 낼 때 앞으로 이런 규칙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안 되겠습니까!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의회는 다르게 감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건 이후로는 전부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분명하게 이런 지침, 규칙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절차를 밟고 엄중하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씀이 우리 지역에, 타 시․도를 비교도 하지만 어쨌든 오면 우리가 정말 친절할 수 있도록 이번 차에라도 우리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해 주시게 되면 서로가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공무원.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기본경비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총괄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경비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입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에도 보면 기본경비 18건이 - 정책사업에 속하는 그런 - 기본경비의 용도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원칙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요구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열여덟 가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이기준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기본경비를 빼고 사업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리부장은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 관리부장 김비룡 경영기획실장 정순성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사장과 실장, 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권 43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있고 각종 체육시설, 복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해서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동장도 관리하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동장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건물 안에 있는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봤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내 샤워시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것은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체육시설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이상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샤워장에 일부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동장 사정상 큰 경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보통 때는 3개 정도. 배구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청배구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몇 개만 쓰게 되어 있고 큰 경기를 할 때는 완전히 풀어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안쪽에 샤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사장님이나 직원들 혹시 아는 분들이 있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수관계가 있고 한 그런 것은 있는데 샤워시설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현장확인하고 왔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의.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인원이 업무직 33명, 정규직 76명해서 109명이 TO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기계약직은 없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 몇 명?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9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02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 모자라가지고 시설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없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하세요. 전체 의원들 데리고 현장확인 한번 갈까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늘 당장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많은 시설물들 분야별로 직원들이 면밀하게 전수조사하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가면 녹슬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파손까지 되어 있어요. 사용 한 번도 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후에 바로 직원들 보내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쪽에 있는 샤워장의 시설물 점검하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왔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3억 5,000 정도 됩니다. 올해는 현재 3억 6,000쯤 되는데 연말까지 4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약은 몇 %나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약은 성수기 7~8월, 애들 방학 때라든지 휴가철에는 풀로 차고 보통 평일 날은. 우리가 휴양관이 5개․숲속의 집이 18개 있는데 보통 5개․6개, 평일 날은 이렇게 나가고. 금․토요일 저녁에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게끔 만들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에도 하고 카카오스토리로 하는데. 회원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 쪽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히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운영비용에 보면 총괄로 102억 중에서 시설 개․보수비가 4억 1,0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터 웅상사회복지관까지 시설 개․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시설 개․보수는 매년 할 때마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별로, 또 시설장별로 사후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관리는 되는데 저희들이 %를 보면 102억 중에 인건비가 50% 가까이 되고 시설 개․보수비가 4~5% 되고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비용이 적은 이유는 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저희 규정상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이상 되는 것은 직접 시 그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적고. 사사로운 것만,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만 합니다.
이기준위원
3,000만 원 이하 건들만 했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중에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자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직, 전기직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456페이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관련 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양산시민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적으로 대운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2013년도 징수 건이 9,900건 정도가 되고, 금액으로는 2억 6,000 정 되는데 주민들한테 받는 사용료를. 예를 들면 데크를 현재 만 원 정도 받고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겁니까? 인하 또는 우리 양산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앞 기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었고 했는데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선택된 자들이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40% 할당제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현재 감면은 없고 데크는 저희들이 만 원 받습니다. 6,000원을 만 원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해서 1년 남짓 되었고.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들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시킨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부서인 산림공원과 쪽에서도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463페이지 이야기할 것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추경 때 조례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예술단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단체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퇴거되지 않는 단체가 7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사실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단체들이 각 실․국, 과에 연관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살기운동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가 이것은 안전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면제대상이 되는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보내어야 되니까, 조례에 위반된다. 내 보내어야 된다고 해서 해당 실과 쪽에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물론 단체에도 독촉을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2년씩만 유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보류를 해 주면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런 데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옮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올 연말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해당부서로부터의 답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의회 쪽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양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륵인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종합운동장에 보면 대형태극기가 3월에 한번 교체가 되고 8월에 교체가 되었거든요. 대형태극기가 3월 달에는 227만 원이었고 8월 달에는 16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대형태극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렇고, 또 교체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종합운동장 대형태극기는 크기가 6m×9m짜리입니다, 가로 세로 해 가지고. 높이 50m 정도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도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훼손이 되면 즉시즉시 교체를 하는데 대형태극기다 보니까 1장당 29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양을 보아가지고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낙 크다 보니까 날씨라든가 바람 이것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한 달에 1장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줄을 갈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딱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은 되지 않고 훼손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종희
이종희위원
줄도 갈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는 없는 자료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등급을 나등급 받았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
어쨌든 공기업이다보니까 공기업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2012년도 기준으로 2013년도에 지급된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임원이 안기섭 부시장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올해 2013년도 것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정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기준을 제가 보니 같은 근무연수에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지급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장, 임원. 공기업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편성기준에 나등급에 151%에서 200%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직급에 비슷한 근무연수인데 이렇게 차등 지급한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급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S등급, A, B, C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고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이사장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을 최고 200%, 최하 150%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들 175%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 가지고 200%에서 150%까지 최고 50% 차이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예산지침에 보니 최저 최고의 등급을 50% 이상 나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0%에서 200%, 그러면 최고 최저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에서 200%로 되어 있습니다, 50%를 차이를 두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이것을 다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규정에 맞게끔 책정을 한 것은 맞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신문구독을 해 가지고 구독료가 나갔는데 3월에는 신문 안 봤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별로 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서 3개월 만에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야…….
김정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개수는 1개라도 빠지면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문은 분기별로 3개월마다 모아서 요구하는 신문사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없는 것 추가 신문할 부분이 있으면 신문 해 주십시오. (신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장님 오셨는데 의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신문할 부분이 있으면 신문해 주십시오.
한옥문의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기업경영평가를 보니까 항상 등급을 잘 받고 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에 임시회에서 우리가 양산시복지재단설립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고 있는 웅상사회복지관이 장기적으로 빠져 나와야 되고, 우리가 전기에서 요구했던 도서관 통폐합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도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파이가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사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복안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닐텐데 사실상 복지재단이 생기고 도서관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인력이 20명 정도 잉여인력이. 재단에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도서관이 넘어가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 공무원은 공단으로 오기가 쉬운데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산공단의 폐수처리장을 환경파트 전체 간담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 공무원들이 하는 게 - 그것을 민간 위탁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민간한테 주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게 만약에 도서관이 넘어가고 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면 잉여인력이 많이 남을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결원을 몇 명씩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데미지가 적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1년 전부터 제가 해 왔는데 또 이번에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김해 같은 데도 하수처리시설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 주신다면 잉여인력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우리가 전문 인력을 좀 더 채용해서 지금 현재보다, 또 민간위탁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회원기업체에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탁 수탁 관계는 의회에 동의를 받을 것이고. 문제는 공단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파이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팀장 왔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웅상도서관팀장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웅상도서관팀 김영익입니다.
한옥문의장
팀장님,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예,
한옥문의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도서관법 제30조와 양산시도서관리및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공립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지요?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의장
웅상도시관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한옥문의장
시립도서관도 운영위원회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상위법에서 왜 둔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 취임을 해 가지고 왜 웅상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없느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 없앴느냐? 도서관장은 8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취임해 가 가지고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 쪽으로는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만…….
한옥문의장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 교체과 도서관팀한테도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도록 했는지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한옥문의장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 그것은 나중에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문화관광부 전국 도서관 평가받았죠?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의장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처음 운영할 때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았을 때. 그런데 지금은 만족도가 71% 정도로 상향되고, 점차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평가점수 439점 받았네요. 몇 점 만점이지요?
영익
김영익웅상도서관팀장
500점입니다.
한옥문의장
900점 만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자체가 위증에……. 답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옥문의장
전국 평균이 498점이고. 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더니 도서관 운영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웅상도서관, 시립도서관 마찬가지로 우리 관리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잘 관리 안하고 팀장의 보고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내부 들여다 보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릴 것이니까 검토를 하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들께서는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안 됩니다,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전 1회 추경 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효진
김효진위원장
규정 위반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해서. 그 당시에 조리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면담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낮은 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인사규정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본인 동의하에, 급여를 적게 받으니까 본인 동의하에 저희들이 옮겼는데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인사규정상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검토를 했는데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현재 기간제로 조리사가 채용되어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하셔야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급하게 시간적인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조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채로 해서 업무직을 뽑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면접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자격 있는 자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 언제 뽑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안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정규 TO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 TO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업무직 TO로 조리사를 뽑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저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뽑을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현행 76명에서 7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을 더 채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앞에 조리사했던 분이 안내데스크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안내데스크에도 업무직이 있고 조리사도 업무직이기 때문에, 그쪽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이쪽 빈자리는. 그러니까 업무직 TO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업무직 TO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인가 4명 남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뜻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