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27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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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창화 위원장님이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 제가 대신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상북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문영규 국장님, 김태원 조정관님, 박선용 감사관님, 공보관님, 교육정책과장님 이하 교육행정에 고생하시는 간부들 정말로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 석면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학교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산총괄을 보면 현재 16쪽에 보면 약 79억 원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 나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7억 7300만 원이 부족한 것 같고 이자수입이 약 57억 9900만 원 이것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저희들 수납액이 79억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보통교부금이 세수결손에 의해서 18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그 대신에 173억 원 정도가 추가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 중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25억 52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시․도세가 8억 원 미전입 되고 해서 상쇄를 해서 16억 원 정도 세입이 더 불었고, 자체수입은 은행 이자수입이 59억 원 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 경우에는 연초에 특교나 이런 부분이 보통 후반기에 많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연초에 많이 내려와서 정기예금으로 저희들이 59억 원 증식을 시켰습니다. 79억 원 정도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7억 원이 모자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펑크가 났는데 그 대신에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산이 되었지 안 그러면 결산을 못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못 되었는 것 같고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넘으면 모르지만 58억 원 이것은 이자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자수입을 추계를 하는 것은 과거 3년 간 정도 이자수익률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어서 세입으로 잡는데 2013년도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교나 이런 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정기예금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해서 물어 보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47쪽입니까? 거기에 보면 경북교육 화랑카드 복지기금이 있는데 7억 9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복지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농협에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수익이 저희들 회계로 들어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교육청 산하 직원들 사용한 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입으로 넣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7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전체 총괄을 보면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부분 세출결산서에 19쪽에 91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 특히 지급 사유가 미발생되었다, 명시이월 100% 해서 불용액 된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결산설명서에 보면 115쪽인데 5억 원 정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도 퇴직으로 발생되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 사업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5억 1500만 원 불용액 되었어요. 요즘 시․군에 보면 전부 외국어 원어민 강사, 외국어 교육을 학교별로 하려고 야단인데 왜 돈 5억 원 집행 안 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도퇴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도퇴직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중도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1년에 5억 원이나 불용액이 되나요. 12월 한 달 사용한 게 5억 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사람당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원이 상당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별로 전부 모아서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냐하면 전부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야단인데 이런 것을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대표적인 불용액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전부 다 하려면 시간도 없고 271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이 있는데 5억 원 불용액 되었는데 100%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당초는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위스쿨 설립을 위해서 설계비 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나 설립과정에서 위스쿨 설립을 보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 있는 학생들을 한 학교로 모으니까 더 어려움이 많다 해서 분산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한 학교에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사업자체를 보류하게 된 내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391쪽 학교관계인데 돈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북과학고 이전 지급 미발생 사유로 3000만 원 완전히 넘어 가버렸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과학고등학교가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18년도 이전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부지는 포항시청에서 무상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청하고 환경청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환경청을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다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 과학고등학교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소송이 끝난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소송이 끝나야 되지 소송 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어차피 끝나리라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야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에 이런 것은 안 되면 예산 조치를 빨리 하고 계속 명시이월을 하다가 100%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100% 명시이월 하는 게 아홉 가지가 있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울릉교육청이 다섯 건이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울릉교육지원청에. 명시이월 사업 집행했는 게 보면 전부 100%로 울릉교육지원청 통합학교 육성하는데 34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9300만 원, 우산중학교 외벽에 2억 원, 그다음에 옹벽설치 1900만 원, 배수로 설치 6000만 원 이것은 전부다 몽땅해서 명시이월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울릉도의 경우에는 기숙형 중학교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확정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다섯 개 학교를 통합을합니다. 각종 예산은 저희들 통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섯 개 학교 통합이 됩니다. 어떤 부지를 구입해서 다섯 개 학교를 통합하기 때문에 개인 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은 끝나버렸네요. 그것을 알아야 당초예산에도 보고 하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하도 많기 때문에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하여튼 집행하는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대응투자 관련된 질의입니다. 시․군 간 대응투자 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투자를 했지요? 종목은 어떤 것을…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형시설 그러니까 강당, 그다음에 체육관, 시․군에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형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거의 필수로 시․군에 대응투자가 있어야 우리가 체육관을 할 수 있고 그게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도 같이 체육관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일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비용부담이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최근의 안행부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안행부의 권고사항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세수 플러스 세외까지 해서 인건비 부족한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를 일부 제한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인건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중 23개 시․군 중에 몇 군데 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은 14개 정도…

수경

이수경위원

안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사는 곳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곳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전입한 돈이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아직 중간에 통계를 안 내어 보았는데 통계를 내면 재정지원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누리과정이라든지 재정부담이 엄청 되어서 대형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권장시설이고 해서 지자체에서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조정관님, 저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행정이 일방적으로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면 지방교육은 끝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같이 걱정을 하고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방재정도 그렇지만 대응투자는 시설물 말고 교육과정에 각 시․군마다 있을 수 있는데 대응투자를 했는데 불용처리가 되었다, 불용처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 했는데 10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다. 5억 원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대응투자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남았는데…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은 전부 학교로 내려가니까 이 회계 자체가 교육청 회계하고 학교 회계하고는 달라서 학교는 일단 우리가 예산을 배부해 주면 특별하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사항은 학교 불용되는 것은 그다음에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군에서 보면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갑과 을 같은 사이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 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교육현실을 모르면서 안행부에서 갑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지도과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30%, 91%, 31%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불용되는데 아니, 5900만 원인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인데 각종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절약한 것입니다. 행사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생활지도과의 1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1400만 원 된 것은 예산절감하고 상관이 없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주로 생활지도과 예산은 학교폭력 행사관련 예산입니다. 행사관련 예산을 하다보면 여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각종 예방대책협의회와 간담회 경비 등에서 절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50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1400만 원이 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생활지도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를 배정을 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500만 원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작년에도 1500만 원 세워서 14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올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집행액이 100만 원 정도…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도 1400만 원 또 불용되겠네요. 2015년도 예산도 1500만 원 세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담센터 관계자 연수라든지 희망캠프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전자에 똑같이 불용처리가 되었겠네요, 20010년도, 2011년도. 그런데 계속 손을 안 보고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물론 아끼고 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운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워서 참여대상과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운영한 점이 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최소한도로 결산검사 결과에 나와 있는 1000만 원 이상 과다불용액 현황을 1번부터 64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부에서 진짜 유심히 살펴서 과다불용액이 내년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결산검사 해 놓은데 왜 합니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재 답습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용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산교육지원청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138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0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은 가칭 백천초등 지금은 삼성현초등학교로 내년 2월 달에 신설이 됩니다. 그 학교 신설부지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 예산을 명시이월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BT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순위, 2순위가 소송이 붙어서 지금은 최종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때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유가 있었으니까… 토지매입비는 감정을 해서 가감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교육청 예산들 보면 불용액 이런 것들이 일반행정 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루빨리 교육청 예산도 행정하고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또 1500만 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그 예산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지만 다른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다음 본예산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부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채비율이 12.45% 되어 있는데 이 12.45%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육청 재무구조를 보면 자체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예금이자 정도이고 다 기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채라든지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두 번 정도 2009년도, 2013년도 말 기채 두 번 할 정도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적정하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국장님의 판단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타 시․도 예산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이런 곳을 보면 상당히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우에는 아까도 기채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차입금이나 또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교육부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승인해 줄 때 통상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판단을 해서 적정한 수준이 넘으면 지방채 발생을 해주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몇 % 정도 되도록 통제를 해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BTL 사업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채를 2009년도, 2013년도 두 번을 기채를 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다 상환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냈는데 자체적으로 기채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학생 1인당 비용이 940만 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분석과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반 광역시에 비해서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경비가 광역시에 비해서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분교나 이런 곳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에서는 평균치이고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높다고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시․도별로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떤 수치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경북교육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또는 재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미수채권이 약 340억 원 장부 금액으로 2013년 말 현재 미수채권이 34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채권은 주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돈을 안 주어서 미수채권으로 남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다 받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금액 중에서 300억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211억 원 정도 받으면 남은 금액은 74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219억 원 정도를 받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조례제정 이전에 지방교육세 부분도 다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해서 지금 293억 원인데 올해 219억 원 정도가 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4억 원 정도 미전입 예정으로 있는데 도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어제 결산심사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 교육청과 도청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기관으로서 관계이면 예산을 빨리빨리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업무를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그런 업무라면 몰라도 반드시 주어야 될 것이면 사전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도청 관련부서하고 교육청 관련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세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는 그런 사례, 또 미수금으로 남는 사례를 앞으로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자금을 주는 예산을 일부는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을 안 잡고 학교특별회계로, 학교회계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정관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법을 잠시 보면 교육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이 없으면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은 자동적으로 도교육청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을 검토하고 해서 교육부에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중앙정부에서 법률과 관계되는 사항을 새로 제정한다든가 전면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데 그 문구하나만 고치면 얼마든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의 중앙정부하고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주는 예산이 다행히 많이 주는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같은 인근 학교에 있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뭐 시설을 잘해놓고 어떤 학교는 시설을 잘 못해 놓은 그런 불균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님 바람직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관련 관계자들 시․도 회의에 가면 교육부 관계자에게 말하는데 저도 그것까지 법령 검토를 못해 봤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법령 검토를 한 줄만 바꾸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얼마든지 협의하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잔액은 참 교육청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잘 사용했느냐, 못 사용했느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에 사용한 것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간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향후에 교육정책 중에서 폐지를 시켜야 될 어떤 정책, 또 보안해야 될 정책, 아니면 새로 신규로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겠다는 정책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고 정책을 수립합니까?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물어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은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한 3개월 쯤 저희들이 다른 곳의 의견을 학생, 학부모, 도민,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과에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서 한 번 하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해서 주민예산제도가 있어서 주민 예산방을 본청 홈페이지에 신설을 해서 의견을 듣고 각 지역마다 인구가 구미하고 포항은 30만 명 넘는 지역은 위원을 두고 다른 시․군은 한 사람씩 하고 주민위원을 두 사람씩 해서 25명의 의견도 수렴해서 본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의견 수렴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계속 질의하던 것인데, 질문하던 것인데 또 물어봐도 되지요? 답변해 주실 것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법정부담금 이것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금액을 뽑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법정부담금은 저희들이 4대 보험 연금부담 건강보험부담, 재해보험 부담 등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그것은 인원수라든지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최소 금액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정부담금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10원도 안 낸 학교는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사립학교가 174개, 법인이 한 96개 법인이 되는데 지금 이래 보시면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가 저희들 경북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총 거두어야 될 금액이 244억인데, 실제로 거둔 금액이 20억도 안 돼요. 포스코재단을 제외해 버리면 20억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원은 계속적인 시설지원뿐만 아니고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양심도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도청,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가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희들이 경북 그 법인에서 쓸 수 있는 기본재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의 뭐 주식이라든지 정기예금인데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도 그렇고, 부동산도 상당히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모임이나 독려는 하고 있는데 법적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좀 파렴치하다 할 정도로 몇 개가 있는데, 120만 원 내놓고 돈은 받아가기를 38억을 받아갔습니다. 200만 원 내놓고 44억 받아가고요, 60만 원 내놓고 12억 받아갔습니다. 10원도 안 낸 학교는 27억 받아갔어요. 이래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청 측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느냐는 걸, 최소한의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게 내는 어떤 법인이나 학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성 경비를 제재를 하면 그 피해는 또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학교 폐교 방안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는 학교의 어떤 그런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지금 대다수의 시․군들이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음으로 해서 반 수가 줄고 반에 학생 수가 같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결국은 학생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은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 정체를 하고 있거나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육청에서 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7개 시․도가 공히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7개 시․도에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번 정도가 되는데, 각 시․도마다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못 낼 경우에 학교에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납입하면 저희들이 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학교에서는 납입하고 있습니까, 100%?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00%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자꾸 법, 법 얘기하시는데요, 법보다 더 기본적인 게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돈 10원도 안 내면서 자기들 부담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부담금까지 다 받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다 받아가고, 이것은 법보다 우선되는 게 도덕성이거든요.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안 된 분들이 무슨 학교를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말입니다. 이런 것 어떤 식으로든 간에 법적인 제재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뉴얼이라는 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매뉴얼이 아닌 내부적인 도덕성의 매뉴얼, 이런 게 있어 주어야만이 이런 얼토당토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 제가 볼 때는 영원히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미납금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목적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당장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에게 피해가는 부분은 그런 학교들이 학생에게 피해를 더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아이들 반 수가 줄고 있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떠밀려서, 등을 떠밀려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그게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고민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몇 년째 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회의에 가고, 또 출장을 가면 권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모 시에 관해서 학생 수는 자꾸 줄지, 학교는 가고 싶은데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립학교가, 거기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배정을 해 버리니까 아마 숫자를, 그러면 전체 숫자, 반수를 줄여버리고 학생 수를 한 반에 줄여버리고 하니까 그 학생이 하소연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차원에서 교육청 쪽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지금 법정부담금 거두는 것도 244억 중에 최하 100억 정도라도 거둘 수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지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35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또 급식 불용액으로 나타난 게 10억 이상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복지지원 쪽에 보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5쪽 한번 보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위한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우리 김위한 위원님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위원님 저희…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마이크 어디 있어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불용액 관계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무상급식 받는 것을 꺼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불용액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2015년도에?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다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거의 공사금액의 절반정도가 나간 것 같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BTL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BTL사업을 하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BTL사업 승인을 받으면 민간업체가 학교를 지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여기에 한 예로 보면, 맨 위에 보십시오, 이 자료요. 총투자비가 85억이에요. 총이자가 64억입니다. 제가 이걸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국장님에게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BTL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간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그 민간투자에 대한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비에 20년간 균분상환을, 이자를 포함해서 20년간 균분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는 저희들이 5년 만기 국채 이자를 준용하고 거기에 가산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채보다 비싼 것 아시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가산료는 1～1.5%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20년을 하기 때문에 장기의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금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이 교육현장에서 BTL사업 건물은 교장선생님이나 누구나 손을 못 댄다는 것이지요. 벽에 못 하나 못 댄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려놓은 그림 하나 거는데 업체 측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주어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벽 하나 못 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