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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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07일 경제산업국장 남기연.

오문섭위원장

남기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고영철입니다. 해양레저팀장 김정미입니다. 해양개발팀장 이재봉입니다. 어항관리팀장 최성수입니다. 수산자원관리팀장 강선하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정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여러 모로 화성에서 어민들에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감사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곡 마리아나 클럽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마리아나 클럽하우스를 도시공사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실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클럽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운영은 약1년 정도 됐어요. 작년 5월 30일자 준공이 되어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활발한 이용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곳에 추가적으로 식당과 커피숍까지 이번에 임대계약을 해서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도시공사의 9급인가 8급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나 클럽하우스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양수산과의 직원보다도 훨씬 못하는 분, 말이 위탁이지 그냥 그런식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니까 공사가,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 공원용역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 전문화된 직원들이 나와 있지 않다보니까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임대료 내고 들어와서 손님들이 와서 활성화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의 투자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가치면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는 도시공사에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간다던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 전곡 마리아나 클럽하우스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팀장님들과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에는 직원 전체를 돌리고 있는데 해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저희도 어떤식으로 변형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안 되면 도시공사 말고 공고를 해서 민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도시공사는 그냥 맡으라니까 맡아서 책임감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양수산과가 지어서주는데 잘못가지고 있다가는 연탄맞을 것 같으니까 주고 우리는 책임 다했다. 예산 일부 띄어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라도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마리아나 클럽하우스에 대한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관리가 그래도 몇 년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주차장관리나 잡상인들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강선화 팀장님도 제가 몇 번 가서 봤지만 일요일에도 나와서 그곳의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화성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맨날 나가서 쓰레기 줍고 청소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시스템을 바꿔서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거기 보니까 배타고 나가는 사람들 몇 일씩 주차하고 하는 것을 3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쪽도 괜찮지 않을까, 낚시터관리부터 주차요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궁평항 어촌계를 주든 궁평항 직판장으로 주든 운영권을 공동으로 주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 줍고 단속하고 할 것입니까? 지도단속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지에 시설되어 있는 주차가 6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는 한데요. 현재 A동쪽에 바다낚시터 쪽을 보면 약 100여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어항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고, 현재에는 어항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어촌관광구역으로 되어야지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관계 해수부나 이런 곳과 큰 틀의 계획을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평항 자체가 2015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37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미비했던 어항구역내에 뻘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걷어내면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차공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가 전라도 마량포구를 6대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가 과장님과 같이 가서 봤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무대도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궁평항에 무대설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매주 토요일이 됐든 화성시 관내 문화단체에서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무대가 설치는 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분수대나 십이지상을 다 없애서 언제든지 화성에 있는 관내 문화단체가 공연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이 와서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아울러 농산물과 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창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대장치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거쳤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15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무대 음향시설이라든지 십이지상 철거와 분수대 재정비하는 것, 농수산물 판매관계, 현재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궁평 어촌계에 궁평 부락을 해서 판매관계를 추진 해 나가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국화도를 제가 엊그제도 들어갔다 왔는데 그전보다는 많은 시설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연간 10만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산책로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요새 산책과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산책로 중간에 의자도 놓고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보강해야 하는데 이것이 산림과가 진행해야 할지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국화도는 해양수산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서 보니까 입파도 앞에 잠수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와서 불법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매향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면허구역 아닌데에서 하는데 그 밑에 까지 들어와서 자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양수산과에서 나가서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불법으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장에서 키조개 등을 캐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과 아무런 연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잡아가도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는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성시에서 전적으로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장구역 아닌데서 한다라고 하고 밤이고 낮이고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해양수산과는 애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서 어민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화도 1박2일정도에 대한 관광지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산책로나 둘레길을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과가 추진하든 간에 화성시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국화도를 최고의 화성의 명소로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쪽에서 많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보강해서 다시 찾고 싶은 섬 국화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불법채취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산자원이, 거기가 키조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만큼 자원이 분포되어 있느냐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단속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관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대안을 찾아줘야 이런 부분이, 불만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불법어로단속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충남 당진쪽이 불법어로단속이 많아요. 엊그제도 가서 봤는데 장고항에서 국화도 주민들에 대한 부분, 주차부터 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장고항이 크게 볼 것도 없는데 국화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돈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국화도를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회도 먹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화도가 자기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처럼 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당진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면 화성에서도 어업지도선 띄워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화성에서 지도단속을 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하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행정선 매일 띄워서 강력한 단속을, 10월 한 달은 이번에 특별단속기간으로 해서 낮이고 밤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제발 국화도 주민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오히려 당진시에서 화성시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마지막으로 치어방류가 1년에 10억 원 이상씩 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치어 나름대로 내수면의 치어는 급수에 따라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급수에만 사는 치어를 가지고 3급수, 4급수에 넣는다고 하면 생존율이 몇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급수에 맞춰서 많이 살 수 있는, 생존율이 높은 치어를 방류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우럭이나 이런 것을 바다에서 많이 하는데 값이 비싸더라도 너무 어린물고기를 넣으면 다른 고기가 잡아먹어서 생존율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적더라도 생존율이 높은 치어를 방류해서 농민들 소득과 이어질 수 있게 방류사업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목되던 우럭, 넙치 어종에서 상품성이 높은 어종으로 몇 가지 확대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육성어라고 18센치이상 되는 어종을 방류해서 저희 관내에 낚시하러오는 분들에게도 손맛을 느끼고 갈 수 있게 해왔었는데 재작년부터 너무 큰 것을 넣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해서 해수부의 집행지침이 중간육성어 방류사업 자체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관계에도 제출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 말고 조금 더 생존율이 높은 어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방류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해양수산과가 어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민들에게 존경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화성의 바다가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앞서가는 해양수산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이번에 해수부에서 전곡리 일원에 축산분뇨시설을 설치 하나봐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전곡리 일원이 아니라 화성409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곳은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해양수산과 업무와 별개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해수부가 아니고 환경부.

용주

최용주간사

환경부 말고요. 전곡리쪽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전곡리 가축분뇨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저희가 마도쪽인가 그곳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해수부에서 송산쪽에 전곡리 일원쪽으로 부장교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처음에 수자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그쪽에 축산분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해수부와 축산분뇨는 업무가 별개인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용주

최용주간사

몇 일전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보니 그것이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산쪽에서도 별도로 협의 온 사항이 없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분뇨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챙겨주세요. 그리고 송산쪽에 부장교 설치는 도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용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장교 자체도 시화호쪽 내이기 때문에 송산쪽에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야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부장교는 국도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나오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축분뇨처리장이나 부장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부장교와 대부도 연결하는 그쪽 주변 같은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경기도에서 도의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탄도항쪽에 공유수면매립해서 하는 2만평부지 매립계획이 있어서 올 10월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제부도 마리나시설의 뻘을 그쪽에 옮기는 그런 사항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부장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블록제작하는 것은 제부도 마리나시설 300척 규모하는데에 그 블록을 대송단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뿐이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그쪽지역의 어민들 교통수단으로 섬마다 연결해서 배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하던 것이 조금 줄었잖아요. 배 한 척당 5톤인지 몇리터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원자체에 대한 도선유류비지원에는 도서지역의 한 사람이 가도 배가 움직이는 것의 교통수단용 유류비 지원이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2회면 2회 이렇게 횟수에 조정을 해서 한 것이지 유류비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들 도선의 개인영업도 되겠죠. 관광객들이 와서 가는 사항에 대한 횟수를 2회이상에 3회와 4회 하는 경우에 추가 2회분은 자담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도선의 개념과 유람선의 개념이 바뀌어져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유람선은 말 그대로 유람을 하기 위한 용도로 가는 사항이라 거기에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지역의 교통수단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의 굴뚝없는 산업,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람선도 많이 들어와서 운항이 되어야 겠죠.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해수부에서 그쪽에, 원래는 해안폐기물이라고 해서 바다에 버린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전곡리 일원에 하고 있나봐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14-15쪽을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추진중인 사항도 많이 있는데 불가사리수매와 해면수산자원을 보면 예산 집행은 다 했는데, 한번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예산이 더 많으면, 원래는 조업이 10월말 11월까지 가요. 그런데 불가사리 예산이 6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이 봄에 3월부터 조업하면서 나오면,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지는 이런 사항이라 내년도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적생물들이 수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 썼으면 그 이후에는 안하신다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부 자체적으로 저희가 키로그램당 700원씩 해서 처리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수매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일부 나오는 것들은 어촌계 자체에서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처리 하는데에서 수업을 대행해서 하는데요. 전량은 다 수거는 안 되겠지만 일부 나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해면수산자원조성의 경우도 예산이 6억 원이 집행이 다 됐는데 이것도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해면수산자원조성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류사업자체는 연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의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조업기간 내에 나오는 것을 수매하기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도 사실은 김정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민들이 우리에게 건의를 해서 방류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도와 매칭사업으로 오면서 사업비가 더 추가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 그런데요. 내년도부터는 시비 자체로 검토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추진중인 잔액을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하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14-17쪽 불용액을 보면 많은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불용액중에서 큰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고온항과 지금…….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고온항은 2012년도 부터 총 81억 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다 완료된 나머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남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 81억 원 사업인데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14-23쪽을 보면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건물개선공사를 보면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1억 2,200만 원이라는 이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중지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은 직판장내에, 본 사업은 내용대로 건축, 소방, 전기와 수족관의 실외기 시설 공사로 나눠져 있는 사항인데요. 나머지 공사들은 다했지만 직판장내에 열기를 빼내는 실외기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업체가 이 사업을 못하고 부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재판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은 소송으로 들어가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빨리 종결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하면 6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6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1,200만 원에 대한, 실외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따로 발주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

이 금액만큼의 사업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돈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 마무리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14-28쪽 결손처분내역에서 보면 6,300만 원이라는 것이 선착장 유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 제부도 선착장 앞에 선박이 침몰하면서 유류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유류비를 우리 시비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황덕하, 김덕중한테 했는데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6,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해 왔는데 무재산이다 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재산이 없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작년도 말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은 조사를 잘 하신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하반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재산조회를 세정과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던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못받아서, 해양수산과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민들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배가 떠야 하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못뜬 경우는 없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화성바다누리호가 매일 바다에 출동을 나갑니다. 그리고 어민들과 같은 무전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채널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해경의 122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122채널도 같이 해서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이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합동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난번에도 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사고가 나면 화성누리호가 제일 먼저 가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궁평항에 실외기를 별도로 발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실외기를 발주했으면 별도계약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도급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별도계약을 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계약을 했으면 실외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는 왜 예산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죠? 14-23페이지요.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1억 2,200만 원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건물전체 개선의, 전기나 이런 것들은 다 소방은 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송내용이 뭐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업체선정해서 추진해 오는데 발주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발주가 안 되다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착공은 했지만 이 공사에 대해서 추진을 못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촉구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입찰로 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실외기 자체 발주를 해서 하는데 있어서 설계내역에 대한 것으로 이용하는 어민들은 그것을 변경해 달라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공사업체가 그때에 공사를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회사가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촉구하니까 한다, 한다 하면서 밀려온 것이 지금까지 온 상태에 재판까지 가는 그런 사항으로 발생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소송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사대금의 일부, 30% 정도 선급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공사비 회수에 대한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업체와의 관계는, 계약해지 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나요?

성수

최성수어항관리팀장

어항관리팀장 최성수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준비하신 것 같은데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여쭤볼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는 안받고요. 말로 간단하게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자체가 왜 이렇게 길게 늘어졌는지가 이해가 안됐어요. 공사중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사유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공사를 할 여건이 안 되면 이것은 자르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별도발주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0페이지를 보면 항상 종패사업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민들의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 종패를 살포할 때 몇 센치로 살포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센치에서 2.5센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 규모 되면 종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보통 살포되는 것이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평균 2센치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센치면 꽤 큰 것이죠? 우리가 잡을 때는 보통 몇센치 정도 잡습니까? 제한되는 것이 몇 센치죠? 2센치 이상만 잡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몇 센치 이상에 대한 것은 물건을 수집하는 쪽에서 주문을 하죠. 그러면 채를 쳐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채취기준이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5센치에서 3센치 정도선은 되겠죠.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2센치 이상이면 성패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중성패.

홍근

이홍근위원

중성패?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원래는 유치원생 정도를 뿌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거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정도를 뿌리는 것이고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잡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작은 것, 1센치 정도 확보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종패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타지역에서 사와요. 그쪽에서 그렇게 어린 것을 안 잡아주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종패가격이 키로당 얼마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2천원 꼴이고요. 일단 종패를 살포한 다음에, 금년도에 살포를 하면 내년도에 수확을 해요.

홍근

이홍근위원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보편적이 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패를 뿌렸을 때 첫 번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통계 있으신가요? 만약에 1톤을 뿌렸으면 몇 톤을 수확하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원래는 1센치를 한다면 3.5배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런데 2센치정도를 하게 되면 배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통계가 있나요? 그것은 문헌상이나 통계상의 데이터 일 것이고, 화성시에서 지금 사업량을 보게 되면 올해의 경우는 130톤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2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0톤이면 작년기준으로 하면 80톤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수확량을 보면 되는 것이네요?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한 자료 거의 없으시죠? 제 생각에는 제가 받은 데이터나 그쪽에서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면 현지에서는 100톤 뿌려서 10톤이 안 나와요. 제가 그 이유를 들은 것이 일단은 갯벌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패류가 서식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곳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패류가 굉장히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산 풍도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엄한 지역이 대박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시간이 경과하면 자꾸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양식해서 뿌려놓고 1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민들 지원사업으로는 괜찮은 사업이지만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경제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1톤 뿌려서 1톤이 안나오고요. 바지락이 요금 공매가가 얼마죠? 수매가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키로당 2,500원에서 3천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종패랑 치패값이랑, 오히려 치패값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치패값이 원래는 더 비싸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1톤을 뿌려서 1톤이 안나오면 오히려 바다에 돈을 버리는 꼴이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이 옛날에 전국 생산의 30%가 생산되는 바지락 어장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화성호를 막고 시화호를 막으면서 산란서식장이 다 파괴된 것이고요. 일부 남아있는 갯벌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성시의 경우는 주가 바지락이나 낙지 등 갯벌에 서식하는 어종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어장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류쪽에서도 한 것처럼 저희 화성에 대한 생태계변화에 대한 동식물서식에 대한 분포용역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종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는 이런 방식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 테면 꼬막이나 피조개, 이것은 원래 아랫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 부분들이 시험적으로 뿌려봤는데 겨울철에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패류의 서식현황도 고려해서 종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지 아닐지 연구검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에도 피조개, 꼬막, 코끼리조개까지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피조개는 원래부터 자생하고 있었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어종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있는 어종보다는 그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저희 화성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미역, 다시마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전복을 양식 했었습니다. 그 포자에 의한 것이 여기도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어종이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높고, 그런데 대량생산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일부 처분해서 저희가 상품을, 관광객들 찾아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바지락뿐 아니라 다른 어종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시험어망 하다가 안한다고 조치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불법상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강망어업으로 인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나요? 그분들은 다 철거했나요? 시험조업 끝났으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경기도와 합동단속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험조업이 올 2월에 끝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철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0%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결과에는 시험조업 했던 분석결과 자원이 조건부허가가 나서 잡을 만큼의 넉넉한 자원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허가가 못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업을 개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시험어업을 하실 때에 신중하게 허가 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한번 허가 내주고 하나 설치하겠다고 해서 몇 개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리나리조트 관련해서요. 여기서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였었죠? 예산서에는 세입이 안 나오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마리나 시설은 6억 원정도 수입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클럽하우스의 이용하면 약 8억 원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클럽하우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클럽하우스에서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클럽하우스는 요·보트 이용자들에 대한 탈의, 샤워, 편의시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2~3층에 해 놨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임대단가가 조금 세다고 해서 재평가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시설 중에 있어서 곧 오픈 할…….

홍근

이홍근위원

분양이 언제 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9월에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만에 된 것이네요? 위탁비용이 얼마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부과세 별도로 해서 2,250만 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월 2,250만 원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연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요트 계류비로 해서 6억 원정도 들어 온다고 했었고요. 클럽하우스에서 8억 원정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월 2천만 원 들어오면 1억 8천만 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클럽 사무실 이용이라든지 매점, 샤워, 운영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수입이 8억 원정도 나온다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마리나리조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위탁해 주는 비용과 수입 들어오는 것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억 4,200만 원이 아마도 나가는 예산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억 4,200만 원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마리나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내역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로 보면 부산 수영만의 경우는 88올림픽 때 만들어져서 규모는 굉장히 큰데요. 거기는 정박하고 임대료도 안내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또 김포 아라뱃길마리나의 경우도 몇 척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화성마리나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지리적 여건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제부 마리나를 300척 규모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내일 모레 국화도 방문 때 보시면 화성호와 안산의 경계에 있는 쪽에 요트들이 20~30척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류장이 없어서 항상 바람이 불면 어선과 틀리기 때문에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 있는 것이 145척 계류하는 것인데요. 분포로 보면 40% 정도가 서울 사람 것이고요. 나머지는 충청권까지 있는 사람들이 전곡항에 대고 있고요. 수영만쪽이나 밑에 있는 요트들이 서울 사람들이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제부도에 300척 규모로, 올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면 마무리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쭉 들어간 것이 시설비용으로만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46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썩 남는 장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라든지 어촌활성화 이런 것들과는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지표조사가 나온 것은 없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맨 처음에 한다고 하면 마리나시설을 통해서 주변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했었는데 별로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어요. 그냥 요트타고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비용문제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운영자체를 다른 기관에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렵고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민간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요. 저희도 주말에 가보면 몇 천 명씩 와요. 요트를 소유한 사람도 있지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도 그러면서도 옆에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아쉽다.’ 요트와 맞게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7년도에 어촌관광단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쉼터공간을 2016년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고렴산 주변도 공원화하는 관계나 여러 가지를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조금 미진한 것은 있지만 2~3년만 지나면 큰 틀의 지역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렴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렴지구.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보류상태고요. 면적 축소와 관련되어서 도와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답을 안주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까지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셨고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하기는 한데 위원님도 환경쪽을 많이 접해 보셔서, 그런 관계나 면적을 축소하다보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화성8경 중의 하나가 입파도인데 입파홍암 들어가는 길은 조성은 되어 있나요? 제가 2~3년 전에 가서 보니까, 화성8경중에 하나가 입파홍암이라고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고 나니까 입파홍암이라는 곳을 찾을 수도 없었고 주민들에게 여쭤서 길을 찾아서 가기는 했는데, 화성의 8경 중에 하나면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궁금해서 한번쯤은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화성8경중 입파홍암이라고 해서 한 군데를 찾아서 가보는데 배에서 내렸더니 안내판도 없고 가는 길도 바닷가를 통해서 가는 길 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서로 간에 업무책임전가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의 화성8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해양수산과는 도서지역 관계이니까 장기적으로는 국화도와 입파도를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서 둘렛길을 만들어서 화성8경의 하나인 입파홍암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관광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8경에 대한 지정은 해양수산과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용복 통상팀장입니다. 박용운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두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박윤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0-10페이지를 봐주세요. 소송 및 행정심판진행사항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대야에너지에서 2건이 올라왔는데 한건은 패소하고 한건은 1심계류 중에 있어요. 한건이 패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패소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정할 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한 필수안이 인정될 때에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이의를 제기 해서 집행정지인용결정이라고 해서요. 그쪽에서 이의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따른 화성시의 손실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손실은 없고요. 대야에너지가 소송제기 되어 있는 모두가 가짜석유 내지는 정량미달해서 판매했다는 사유로 소가 제기가 된 것인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죄가 가볍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1심에 계류 중인데, 그 아래를 보면 또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패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대야에너지는 재판에 재미를 들린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밑에 것은 3월 10일 집행정지 기각결정이 되어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됐어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기각됐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긴 거예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보면 소송행정심판을 민간인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이기면 괜찮지만 지면 화성시의 행정적인 실수 아니냐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는 승소를 해야 행정기관의 체면이나 위상도 서는 것이지 지면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졌다고 그런 말을 들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를 봐주세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기업에 3,550만 원, 공공근로자사업 추진에 4,934만 2천원, 지역공동체관리 3,500만 원정도,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5억6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서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해서 4,900만 원씩 남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돼요. 다른 데에서는 공공근로자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데 불용액처리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실무자가 누구죠?

두철

김두철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두철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공공근로자 다른 데서 일자리 창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가면서 집행을 했느냐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일자리정책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도비가 갑자기 남은 금액이 많아서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게 된 것이고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온 만큼 써야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일자리정책팀장

하반기 7~8월 정도에 매칭이 되면 저희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12월에 줘도 4,900만 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두철

김두철일자리정책팀장

공공근로자 하려고 하면 일단 공고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이 설명했듯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소득 재산의 1억 3,500만 원 그리고 농지 300평 이하 이런 자격기준이 있고, 저희가 대상자가 접수가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여러 가지 기관들에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장 10억 원이 왔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읍면동에 데이터베이스 다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깔려있는 복지팀나 이런 곳으로 해서 자금배정만 해 주면 거기서 4,900만 원이야 1개면에 5백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배정을 못해서 남긴다는 것이 저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내려온 것 만큼, 더군다나 공공근로에 대한 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일거리 창출로 가는데 이것을 남기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가스공급이 농촌지역에는 삼천리가스가 관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삼천리가스회사에서 수익타산이 안 맞으니까, 도시지역은 넣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가스공급을, 수익이 안 나오니까 못해서 작년도에 김홍성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가스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가스공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지역이 몇 군데라도 점차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해 주는 뜻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원조례가 의원대표발의를 해서 조례가 성립이 됐고요. 지난 1회 추경에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서부권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소외받는 지역에 집중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스를 씀으로 해서 유류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데 똑같은 화성시의 시민인데 도시지역만 저렴하게 가스공급 받고 농촌지역은 차별적인 혜택을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스공급이 장기적으로는 화성시 전역에 들어 갈 수 있게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부권도 도시가스가 절실히 필요하고, 동부지역에도 아직까지 국도1번 노선인데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병점초등학교 건너편 진안2통 지역이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아니라 일반LPG가스를 씁니다. 삼천리에서 30가구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심지역에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일단은 일자리 창출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저희들이 수출장려센터운영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 관내에서 제품 생산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화성시 관내 공사현장에서 몇프로나 사용하고 있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됐건 여성기업이 됐건 장애인기업이 됐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심지어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삼을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고요. 특히나 저희 부서는 사회적기업을 관장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제품을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이루어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청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화성시청 내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아주 미비합니다. 화성시 전체의 2~3%나 쓰려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말로만 내수기업수출장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산동을 보면 근로자복지관을 짖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나 기존 자재납품은 될 수 있으면 화성시관내에 있는 것들을 써줘야 되지 않나, 여기 또 복합센터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청은 어차피 화성시의 관내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할 사항이라고 하면 하청은 외부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 관내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기업정책, 내수정책 일자리 써달라, 계속 만들고 있는데 화성시 기업들이 잘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느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 기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될까요? 사회적기업쪽에서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야만 그런 부분도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일용직, 공공근로 늘어났다고 일자리 지표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5월에 반월동 기산동쪽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인천에서 들어와서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에 따라 저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와서 하고 있다. 결국은 입찰을 하든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10%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면 화성시 관내업체를 써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익금의 10%는 부과세로 해서 세금을 화성시에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단지 입찰을 붙였을 때 5%가 싸든, 1%가 싸든 싸면은 그렇게 주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인천 가서 세금을 내고 한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화성관내업체에 주고 그 세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낳지 않느냐, 시에서 어차피 부과세를 주는데 다시 시에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경제정책과에 국한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전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경제정책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관련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화성시에서 동사무소별로 일자리 창출하자고 한분씩 계약직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양질의 질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다시 계약직을 넣고 아니면 기간제를 넣고 이런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시나 중앙정부에서는 말로는 좋은 정책,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고 있는 형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시에서 기업정책과나 경제정책과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양질의 질,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0-32쪽을 보면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실적이 2014년도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연중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10월인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한번 남아있고요. 2014년도 것은 한두번 정도 남아있습니다. 연중 4회에서 5~6회 정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에 5~6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집행금액이 1,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예산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2014년 해외개별박람회를 보면 집행액 1,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통상팀장 이용복입니다. 저희가 박람회를 개별밤람회와 공동관을 운영합니다. 2013년도에는 개별박람회가 6천만 원 중에서 5,583만 4천원이 소진됐고요. 그리고 공동관은 4천만 원인데 3,853만 8천원이 소진됐습니다. 마찬가지 2014년도에는 아직 공동관이 개최가 안됐고요. 전체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 원에서 그러면 1,400만 원만…….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네, 현재는 1,455만 6천원이 소진됐는데 5월말 현재입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작성시기가 5월말.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한 번만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공동관은 한번 남았고요. 개별박람회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액이 안 적혀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국내박람회 지원사항에 보면 예산액은 없는데 2013년도에 1억 9,400만 원이 적혀있고 2014년도에도 4,26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 것이죠?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013년도에는 1:3:6으로 해서 국비가 있었고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예산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도의 사정이 안좋아서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4,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예요. 그런데 이것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집행된 것이 4,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없고 4,300만 원이 국비에서 집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집행된 것인데요.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5말 현재이니까요. 지금은 더 집행이 된 것입니다. 서식이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개조를 해서 예산액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액을 다음부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내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서 해 마다 예산이 반복적으로 서죠?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요. 결과보고서 하고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주시면 예산사업할 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만세시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만세시장’이라고 부른 것은 왜 ‘만세시장’이라고 부른 것이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발안시장연합회 시장상인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에 전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받을 때 발안시장의 특성을 받아서 문화와 역사와 관광 이런 차원에서 만세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을 상인회에서 조직화시켜서 신청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역사는 어떤 것이었죠?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3.1운동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 시장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이야기가 있는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하고 연계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문화관광형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내용과 취지는 그런데, 이를 테면 역사적인 사실관계라든가 각종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연계되는 것 같지만 표지석 하나 없는 것이 많아요. 특정장소 또 특정공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존하는 것도 있지만 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에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때에는 취지에 맞는, 3.1운동 관련해서 연구조사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대략적인 자세한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향토박물관과 연계하든지 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쪽에서 제공도 해 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들을 연계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내년도 3년차 사업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안내할 수 있는, 아마도 그분들은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조직은 활성화 되어 있죠?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여건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 사회단체지원현황이 있는데 YMCA지원금이 2013년도는 959만 1천원 정도 되는데 2014년에도 약 150만 원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교육내용이라든지 활동이 부진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생겨서, 바뀌어서 편성이 안 되겠지만 금년도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는데요. 예산차원이라든지 전년도의 활동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10-31쪽에 집행정산현황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그 정도 삭감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정책과를 보면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조치결과가 완료되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부서라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집행하셔서 조치결과가 완료로 이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잘하는 부서라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SOS팀장 성홍모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유창희입니다. 공장설립팀장 유종옥입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장 신용선입니다. 공업관리팀장 김순교입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임옥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더 챙겨보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지도 및 감독인데 여기 보니까 한국노총경기화성지부에 지도감독횟수가 전년도는 4회했는데 올해는 지금 하반기로 들어 왔는데도 지도감독실태가 한번 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분기마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5월 30일 현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

오문섭위원장

올해 후반기에도 하셨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계속 저도 몇 번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몇 회씩 하면 안 되고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1-11쪽에 화산동복지센터 토지보상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 완공, 몇 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11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7% 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제 기한 내에 차질 없도록 거의 다 완공되겠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가능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은 화산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제때에 이러한 시설문제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고요. 그밖에 화산동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농림부소관 필지에 46평방미터가 있는데 준공이전에 그런 유무상의 협의를 마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항상 일을 하다보면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예외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시민들 휴게실 앞에 보면 지금 음악당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물 바로 앞에 좌측편인가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야외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는데, 아산국가산업공단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주민의견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 8월 20일자로 국토부에…….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수렴이 됐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2013년도에 마을별로 수렴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해제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일단은 주민 의견을 그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 의견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그래서 저도 지금…….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주민의견이 있으면 종합해서, 이것을 국가산업공단으로 유지할 것인지 풀 것인지 이런 결정도 없이 그냥 주민들 의견만 보낸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일단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의견을 수렴 했으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찬성이 몇 %가 더 많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민의견 받아서 국토부에 올리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유창희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봐요.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소속하고 직함 밝히시고 …….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유창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 30%가 해제 반대이고 70%가 해제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풀 것인지를 생각해서 처리하고, 만약에 개발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토지 사용권이 묶여서 재산권에 큰 침해가 일어나니까 꼭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회신이 없기에 유선으로 통화해서 담당자 사무관한테 풀어달라고 했더니 지금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자기들도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30%가 아산국가산업공단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고 70%가 반대하면 반대쪽이 우세한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산국가산업공단으로 지정된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면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법에 그런 사항은…….

정주

김정주위원

5년에 한 번씩, 국가산업공단에 대한 법률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용역설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것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20년이 넘도록 화성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용역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한 번이라도 연구용역 했느냐고요. 그것이 왜 지정이 됐습니까? 애당초 기아자동차 들어오면서 그것을 기아자동차에서 흡수해서 기아자동차 공장부지로 하려고 해서 그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 그것을 매입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바다를 매입해서 가는 쪽으로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하니까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줘야죠. 말이 아산국가산업공단지역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개집 하나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화성시민의 어려움을 시에서는 기아자동차에 ‘너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한다면 이것 풀자’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30%가 찬성을 하고 70%가,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화성시의 의견은 반영도 못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토부에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기업정책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했어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예상도 못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자료, 이것이 지금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풀면 풀고 하면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없이 20년 이상을 묶어놓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지할 것인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유창희 팀장님 지금 그 직위에 약 4년 있었죠?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3년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민들에 대한 애로도 풀고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취해야지 여태까지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더 심도 있게 처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화남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남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자동펌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그 당시에 그렇게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변동사유가 뭐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도에서 아마 수정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정을 가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 인수받았죠?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그러니까 인수받기 전에 설계와 시공에 대한 것을, 이차적으로는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관장하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승인해서 자동펌프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모든 것은 설계도에 의해 해야지 설계도 없이 말로 “자동펌프설치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100% 모르는 것이, 경기도 승인사항이고 준공…….

정주

김정주위원

승인사항이라도 허가가 들어와도 보완 서류하면 설계도에 다 반영해서 하지 반영 없이 그냥, 애당초에는 자동펌프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펌프설치 빼” 한다고 해서 구두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화남공단도 문제가 많은 것이 애당초에 그것이 철강 이런 부분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단일 업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단일 업종이죠?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 다 팔아먹고 거의 몇 명 안 남고 다 빠졌어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처분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막 팔아먹고 가도 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네, 법적으로 처분…….

정주

김정주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처분제한이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소송도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원칙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논란거리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준공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네, 도로 문제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가려서 개입할 것이면 책임성 있게 개입을 해서 해준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또 그런 부분은 개인과 개인간의 소송에 휘말리고 담당공무원이나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을 애당초에, 물론 유창희 팀장님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에 있는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결국은 일처리를 잘 못하니까 오늘 날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애로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장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후임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입니다. 공장인허가 낼 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하면 제조업에 어떠어떠한 품목이라든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 같은 이런 것들도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데이터는 지금 뽑아봐야 하는데요, 전산상에는 품목별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공장허가 사항에서 인허가를 낼 때 그래도 공단이라든지, 공장인허가를 낼 때 보면 보통 약품 같은 것도 많이 써요. 요새 약품 같은 이런 유해물질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현황들도 기업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가 공유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공유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난해한 것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는 그런 약품은 관리를 잘해요. 허가상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관리를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정남에 가도 화학약품 쓰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쪽말로 ‘말통’ 개념으로서 한 말씩 들어있는 통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방치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허가 낼 때도 공장기준에 대해서 그냥 토지만 해서 이런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허가 내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쪽 부분 유해물질보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전적 검토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개발행위가 수반된 것이 약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서 대부분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성전체로 봤을 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허가를 내주더라도, 지금 보면 봉담에서 왕림으로 해서 발안 넘어오는 곳을 보면 좌우측으로 불법제조장인지 공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허가를 낼 때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그런 곳은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인데요.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예전에 법이 약할 때 나갔던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그 때는 무분별하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반시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나갔던 것은 별도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현재 그런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같은 것 개발할 때 보면 토지비나 이런 것도 비싸다 보니까 한 쪽으로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잖아요?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토목 공사를 해서라도 공단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모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그 사항도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고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기업들이 팔탄이건 어디건 동네별로 작은 동네까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화성전체에 대한 미관이나 도농복합에 맞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기업정책과나 환경정책과든 경제정책과든 다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특정부분에 묶어주는 것 같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발안산업단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관리기관은 경기도지만 위임을 줬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보다 작은 개념으로 해서라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정책과나 경제정책과에서도 보면 우리 화성관내에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내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아까도 점심시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여성기업인협의회 간담회도 다녀왔지만 거기의 건의사항이 여성기업인 제품을 항시 관내에서라도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제의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품보면 조달청에서 관급을 많이 구입하는데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관급이라도 조달청에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하고 또 그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더 구입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홍보 겸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김포나 안산 이런 곳은 아예 조례로 ‘몇 %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공정거래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추진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타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행정감사 때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넘겨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떤 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정책과를 묶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화성시에서 화성시 관내업체 것을 안 써주면 타시에서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원청에서는 못 써줄지언정 하청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런 공공근로 말고 보통 중장비부터 건설기계, 지금 화성시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쪽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 업체는 지정 못하겠지만 관내업체 것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끔 유도를 해야죠. 이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성시 관내에 기업들을 유치해도 활성화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화성시에 있는 내수시장이 죽는 것이죠. 결국은 3개 업종이 살아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이건 뭐건 이런 내수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소비를 그 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공장인허가라든지 자재 구입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기업정책과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 공장처리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단이기 때문에 현황만 넣어둔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저희들은 인허가 절차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침체관련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도 몇 번같이 나가셨고 같이 화성시 기업정책과에서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서 분양활성화방안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 해서 지금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고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는데, 분양받은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 모시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의 입소문을 활용해서 다른데서 홍보도 해서 화성시에서 그만큼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해서 분양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방향도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주체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같이, 시 산하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역할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전담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같이 협력을 해주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입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전곡해양산업단지 개발할 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을 지난번에도 여쭤봤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인허가 부서로서 협의 정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기업을 상대로 하시니까 조금 더, 부시장님 입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분양률을 보게 되면 몇 %가 되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지금 약 10.5%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개에서 몇 개 더 들어온 것이네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현재 14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14개가 최근에 계약한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이 아니라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은 것인가요? 9.9% 아니었던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9.9%.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0. 4%라고 말씀하셨나요? 얘기가 다른데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최근에 13개에서 한 개가 더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14개가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하나가 들어왔다고요? 그럼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다가 최근에 들어서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재정문제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11월 30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화산동 주민센터와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랑 같이 해서 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원래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태안도서관부지로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도서관 부지로 되는 것인가요? 이 자체는 원래 다 시유지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시유지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일반 시유지도 있고요. 국공유지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이 시 재산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시 재산이고 그것을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위탁 주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위탁관리…….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규모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겠네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나 달라지나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인원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인원충원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건물도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그래서 월 예산 비례해서 10억 원 이상 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홍근

이홍근위원

총 관리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인건비 및 관리비용.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로자복지관이 기존에 몇 평이었죠? 아무튼 지금 1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관리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현재 10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1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일단 수영장이 늘어납니다. 수영장이 5레인에서 6레인으로 늘어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5레인에서 6레인으로?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영강사가 세 명이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또 공원이 있으며 화산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다 관리하다보면 청소인부가 또 늘어납니다. 그것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1억 원도 안 되네요. 그리고 청소인력 층마다 한 분씩, 그 강사분들을 쓰려고 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계약직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계약직하면 3천만 원 잡아도 다 해서 1억 얼마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를 테면 관리비용도 나눠드릴 것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팀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성홍모 기업SOS팀장 성홍모입니다. 복지관에서도 나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1천평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약 4천평 가까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전기기술자라든지 아니면 강사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그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합쳐져서 주관부서가 달라지니까…….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 관리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주는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을 관장하는 기업정책과 예산으로 서게 될 것 같고요. 일부 주민자치센터 자체 실내청소정도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서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인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일단 주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공원부지나 이쪽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공원도 어차피 청소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를 테면 화산동이면 화산동주민들의 중심공간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공원을 쓴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든 뭐하든 협의할 때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그런데 운영주체는,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화산동에서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개념 아닌가요? 공원부지 내에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이 근린공원인가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어린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린이 근린공원? 어린이 근린공원이 따로 있나요? 그런 명칭이 있나요? 원래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 공원이고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일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나 감사때마다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었죠? 사고도 났었고요. 그래서 옮기면서 분위기도 바꿀 겸해서 어떤 식으로든 운영 시스템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 기능을 원래는 시에서, 시재산인 것이고 사무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칙으로 보게 되면 한국노총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입찰을 받아서 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입찰이요? 입찰이 아닌 것 같은데?

기업

SOS팀장 성홍모 위탁계약…….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운영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화성시에서 입찰한 사례가 있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입찰이 아니고 위탁공고를 내서 거기서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통상 노총에 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이것을 요청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더 경쟁력 있는 공간을 해서 해야 이쪽도 긴장하실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우리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공고를 냈으니까 공고를 봐서 응시하면 되는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정성만 기하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바뀌겠습니까? 어쨌든 긴장감을 부여하고 경쟁한다는 의미도 두고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위탁할 곳 많아요. 수영장이나 아니면 수영장 플러스 이러저러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운영했던 경쟁력있게 할 수 있는 곳 사례, 경험 많은 곳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동계와의 협력관계라든가 편의를 증진하고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노동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국노총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그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던져줌으로써 한국노총이 조금 더 긴장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협력적 긴장관계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한 번 정도는 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전할 때 어쨌든 단순하게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걸려있는 것이라든가 문제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늘려주면 그냥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면서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1-14쪽을 보면 중소기업자금지원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3억 7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는 무엇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인데요. 2012년도에 우리가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것을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2% 보조를 해 주는 제도인데 대부분 2억 원 범위내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상환을 합니다. 3년 동안 계속 끌어가면 그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에 대한 2%가 나가는데 1년, 3년 대출을 받아놨다가 중도에 상환하면 그분들에 대한 이자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가요? 지금 너무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아무래도 2013년도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잔액이 많으면 그 다음 해 예산을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액을 계획 있게 분명히 세웠다고 봐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잘 사용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부족하지 않게 할 텐데 이렇게 많이 남고 다음에 또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음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 규모에 맞게 살림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장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항상 화성시발전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신흥범입니다. 박상률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학수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유시용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승 농지전용팀장입니다. 김만규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응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서병권입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의 유태준 팀장입니다. 생산유통팀의 조기동 팀장입니다. 학교급식팀의 송경석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 농산물유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서병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학교급식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례개정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조례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재정이 돼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례안에 있는 사항들을 실제 유통사업단도 하고 농정과도 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실제 세 군데서 운영이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데 실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그러니까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농산물의 유통이나 배송문제 이런 부분들의 운영은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5기 의회가 생기시면서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조례가 재정되어서 도입도 처음 해 본 것이다 보니까, 지금 5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야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그대로 각 학교급식센터라든지 사업단이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업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시가 실제 도농복합도시로 학교급식센터운영이 수원이나 안산이나 이런 도시지역의 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유통사업단이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로서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자체도 사업단하고 급식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홍근

이홍근위원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기능이 잘 안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오늘 시간 꽤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명확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내용이 나온 것이 꽤 오래 됐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약 3년 되지 않았나요? 약 2~3년 됐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불거졌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2~3년 정도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기능에서 급식센터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학교급식센터가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공급, 관리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체선정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져요. 현실적인 여건상여러 가지 여건과 제반기능들이 겹쳐지면서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학교급식센터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자마자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협약이든 아니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나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이응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센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에 8개시에 8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는 학교급식자체를 아웃소싱으로 농협에 대부분 맡기고 하다보니까 통제기능으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저는 단순하게 기능이 원래 급식센터에서 할 일인데 대신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업무적으로 업무이관을 하거나 이런 것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에서 움직이면 원래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협약서는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 별도 협약서가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유통센터 위수탁 협약계약서라는 것이 작성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26일에 작성이 됐는데 위탁자는 화성시장이고요. 수탁자는 사단법인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계약기간을 두어서, 위탁내용은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유통, 운영, 관리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2조 2항에 보시면 거기에 시장의 임무,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3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을 뒀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그것에 의해서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조례 및 유통사업단지원조례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조례가 어쨌든 위원발의로 상정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히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하고 농가 방문한 것은 아시겠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나름대로 여기 저기 조례 확인해 보고하면서 얻은 결론은 지금 과장님은 중복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학교급식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되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복잡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어렵죠. 경기친환경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잘못 판단하면 헷갈리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던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문제시된 것 중에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물음이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흐름들을 보니까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다니는 농가마다 ‘왜 이렇게 싸우느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 본적이 없어요. 내부에서 왜 같은 식구끼리 싸우느냐고 그러는데 거기서 볼 때는 같은 식구죠.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그것이었어요. 제가 농가방문을 하면서 농민들, 공급하는 분들 뵙고 이러면서, 제가 무작위로 찍어서 방문 드렸었어요. 사전 정보 없이 제가 임의대로 공급하시는 분들 중에서 찍어서 가봤는데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도에 계신 분도 그렇고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이것은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든 간에 내부에서 발생되어진 문제는 내부에서 처리 했어야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 문제점으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결을…….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감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섞여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분이 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가장 선하고 못하고 이런 내용들도 기능적으로 일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애초에 농정당국에서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이 문제는 사전 봉합하든 무엇을 하든 업무를 진행하려면 조치가 취해 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유통이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만나 본 일부 농민과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일반 농업과 전혀 달라요.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이것은 분명히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이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농민들도 사분오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쪽에서 내부분열이 있고 잡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공급하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라든가 공급받는 자들도 이 자체가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조례에서는 이것을 한 집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또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문제의식을 느끼시나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학교급식을 처음에 하게 된 것은 교육지원과 하고 농정과하고 이쪽에서 해야 되느냐 저쪽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때 말썽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유통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라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회가 있고 또 저희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나 저희나 거의 중복되는 것들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농정과소관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려면,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농업을 이해 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차후에 사람을 쓰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오셔가지고 농업을 이해 해 줬으면 좋겠다, 농민들을 이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글쎄요,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인적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임명권자가 판단할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인적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어가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간단한 문제부터 정리 드리고 나중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몇 년째 방치하면서 악화시켰다. 치유할 수 없는 방안까지 나온 것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오늘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일 같은데, 물론 내부의 사연도 있겠지만 학교급식관련해서 업체모니터링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김치업체가 어디 있는 것이죠? 여기 경기농협식품이라고 하니까 농협관련된 것 같아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여기 수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연천하고 그 사람들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김치업체가 두 개인데 연천에 있는 것이네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화성 남양농협하고 남양 수라청김치하고 연합사업단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천에 있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여기서도 만들고 연천에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소를 갖는 곳이 연천으로 되어 있어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런데 남양에도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김치의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늘푸른이랑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은데? 김치를 공급하는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 어디에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늘푸른하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 토속김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속김치는 업체가 어디에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것은 장안면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안에 있는 것인가요? 내부적으로 내부업체들 것을 많이 했었나요? 관내업체들 것을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협도 관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래서 그것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평택에서 김치도 들여오고 그랬었는데 관내기업을 살리자고 해서 관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김치를 예를 들었지만 저는 여기 자체가 공장이 주로 업체가 간 것이 수산업체도 하지만 수산업체는 관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짓지 않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수협중앙회 갔다 오셨었고 그 다음에 남양씨푸드라고 해서 성남중원구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수산업체 같고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천에 김치공장을 다녀왔어요. 이것 주관은 누가 하신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것은 학교급식센터 쪽에서 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센터업무인데 왜 단장님이 하시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하셔야죠. 맞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관내농산물비율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화성시 수라청 김치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관내 것과 관련해서 품질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 기본적인 인증은 받은 것 아닌가요? 요즘에 인증 받지 않으면 납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증이 뭐죠? HACCP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HACCP인증…….

홍근

이홍근위원

HACCP인증 받은 화성시 관내 김치가 5개 업체가 있지 않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5개인데 4개는 HACCP인증 받았고 1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들이 문호는 다 개방해 놓고 있는데 영양사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이제 농협관련 돼서,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은 인식의 증진문제겠죠. 인식전환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관내농산물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가공품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물론 작년에 감자는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공급량자체가 줄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농가를 다녀본 바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열심히 관리하러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농가방문이라든가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제가 들은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협력관계가 안 되니까 누가 책임지기도 애매한 것이죠. 지금 그냥 형식적인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농가관리는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농정과하고 유통사업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하고 있죠? 그런데 발굴하거나 아니면 농가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많이 들었어요. 이를 테면 최소한 출하단체, 농민단체라도 조직되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굴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럴 텐데 아니면 출하시기를 조절하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겨울철 재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화성에서 채소같은 경우에 삼중비닐 정도하면 난방하지 않고도 겨울 재배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저도 여기저기 좀 다녀봤어요.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학교급식이 좋은 사례라고 봐요. 지역농산물을 지역에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비하고 가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별도로 정책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토론회가 됐든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례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객관화시켜 보고요.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다보면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토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신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잘 못하신 것이겠죠. 개선할 방안 중에 몇 가지겠죠. 그런데 방안을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1층 복지관에 로컬푸드직매장을 내서 교육을 720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00~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충분히 농가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농가발굴도 한 다음에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계획은 있어야죠. 내년에 뭐할 것이고 뭐가 중복되어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논의되거나 하는 것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만난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는 아주 심한 말도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농업당국에 대해서 욕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대로 전해 드려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열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차후에 학교급식센터나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의회측이랑 해서 같이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인 것이고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 관련해 덧붙여서 조례개정은 그때까지는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런 논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를 만들어 본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 학교급식관련해서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하고 일반농산물유통이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달리 봐야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유통사업단이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지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관리부터 유통관리 이런 것, 학교급식쪽에서는 농가관리라든지 아니면 생산유통관리라든지 배송업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업무에 거의, 실질적인 농산물공급의 70~80%는 유통사업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센터의 기능으로 보면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의 사업단에 보면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다 겸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학교급식센터와의 이런 업무가 같이 이쪽에서도 추진하고 저쪽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시에서도 농가관리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유통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홍보나 교육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개의,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투톱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일종의 마찰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깊숙이는 아직 농정과장으로 온지 많이는 안 돼서 농가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못했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해 볼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업무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였었어요. 학교급식은 공공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의 기능은 농산물 일반유통인 것이고요. 학교급식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학교급식의 특징이 있고 일반농산물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고 시기적으로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학교급식은 전혀 그렇지 않죠. 겨울이건 여름이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대농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혀 개념이 달라요. 학교급식을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급식 재미없다고 말씀하셨죠? 유통업자 개념으로 보게 되면 가공물 안 하고서 농산물 한다고 그러면 학교급식 재미없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잘 안 남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이것 재미 보기 쉽지 않습니다.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장사꾼이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꾼이라면 물건을 속이고 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공적인 목적이 있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보시는 대로 이것이 아무리 매끄럽게 한다고 해도 말씀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순하게 공급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자라면 농협에서 갖다 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저희도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급식개념이랑 학교급식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된다고 하는 과장님의 판단은 약간 판단을 달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념과 방향들 속에서 학교급식문제를 바라 볼 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분야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같이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다 나오겠죠. 날을 잡아서 같이 협의해서 위원원와 같이 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사항은 제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유통사업단이나 농정과나 또 급식센터나 아니면 급식을 받고 있는 수급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것이 됐든 이 문제 사안을 좀 더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또 논의하고 난 다음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또 이홍근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개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공급자와 유통자와 수탁자들에 대한 것을 전부다 들어봐야 되고, 그 내용이 어느 것일지에 대한 것은 협의 하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다루지는 말고,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센터에 있는 관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을 주로 하는 직원들, 소위 말하는 영양사들 내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물건을 생산하는 농민들 내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취합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한 번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때까지 많이 연구하시고 또 자료도 많이 보내주시고 실제로 상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오문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2-13쪽 보시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세목별 불용액에 2억4천만 원이 됐어요. 경영악화로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관내 김치가공업체에서 사업비를 신청 한 부분인데요. 신청할 때 당시에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안 걸려 있다가 신청을 하고 그 사이에 지상권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오문섭위원장

직함을 대시고…….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마케팅담당 이학수입니다. 이것은 선능식품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신청했었는데요. 사업대상지가 저당이 잡혀있어서 저당을 풀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요.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줘야지, 이것 예산이 깎이면 결국은 농업예산 다른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추경에 아마…….

정주

김정주위원

추경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이 1천만 원~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4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 결국은 농업에 대한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이, 화성시 예산이 적다고들 난리인데 결국은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되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세밀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용액이 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무검토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잡아야지 2억4천만 원씩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게끔 한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불용액 처리가 적게끔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우스장기연질필름교체사업과 웰빙시설원예하우스지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이것도 1억 1,200만 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1차 추경에 하우스장기연질필름에 2억 원을 세웠어요? 여기 웰빙하우스에서 2억 원을 줄여가지고 장기연질필름으로 올렸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1억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1억 원을 올렸죠. 그러면 결국은 하우스장기연질필름도 남아돌아가는데 똑같이 남은 것 아닙니까? 물론 단지 웰빙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1억 원이 넘게 더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하우스장기연질필름도 결국 2,7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1차 추경에 거기로 보냈다는 것이죠. 맞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금년도 1차 추경에 하우스장기연질필름에 1억 원을 빼서 보탠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장기연질필름…….

정주

김정주위원

맞잖아요. 얼마 전 이야기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우스장기연질필름이 다 쓰고 고갈이 되어서 없다. 그래서 모자라는데 어차피 웰빙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남으니까, 하우스장기연질필름에 대한 욕구는 크니까 그쪽으로 배정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하우스장기연질필름도 남고, 그런데 거기에 또 1억 원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이것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정보교환이 조금 늦었는데 보완을 해서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막하지 말고요.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지,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농정과의 어떤 자세 아닌가요?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서 해야지. 심지도 않는 고사리로 예산을 세우지를 않나 보면 진짜 본 예산때는 한번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농정예산이라고 그래도 올바로 필요한 부분에 써야지 이렇게 막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사회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쌀전업농이 인원수가 1,084명이예요. 그런데 버스임차료가 여기는 120만 원이네요? 농업경영인은 1,080명인데 2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수는 비슷한데 어디는 이것보다 20배 더 줬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자체 가족수련대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도 대회하고 두 번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쌀전업농에서도 가족으로 해서 한다면 더 늘려줄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여기서는 행사…….

정주

김정주위원

말씀해보세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농정팀장 신흥범입니다. 쌀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쌀전업농이 2013년도에 임원선거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단체 활동이 거의 없었고 그해에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이 한번 있어서 그것만 참석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균형적으로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저도 농업경영인출신이지만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1차 추경때 처럼 사전승인도 없이 이쪽 빼서 저쪽 주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똑같이 농업인단체를 지원해주려면 일정기준에 대한 수준을 맞춰서 줘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거의 균형적으로 줘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앞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1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시에서는 4억5천만 원을 달라는 둥 5억 원을 달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본예산때 다루겠지만 이렇게 편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냉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햇살드리축제나 포도축제, 화성시 농민들이 하는 축제는 몇 억 원이라도 세워달라면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행사를 똑같이도 아니고 4배, 5배씩 우리가 더 지원하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농업경영인출신이지만 이것은 화성 농민들, 농가가 어렵고 축산농가, 어민들, 농정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 1호점밖에 없고 2호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필요를 느끼는데 그런 것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세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사성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몇 억 원씩 가서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이만큼 주고 우리는 그것의 몇 배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진에서도 경기도 하고 협의를 봐요. 경기도에서 2억 원 주면 우리도 2억 원 주고 3억 원 주면 3억 원 주고 이런 대응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1억 원 주는데 우리한테 4억 원 대라, 3억 원 대라.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도대회가 지금 20년 전부터 계속 관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됐다고 해도 고칠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내년도, 후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간다고 해도,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되고 농업경영인들도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사성 예산 그렇게 써가면서 농업의 선두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결국은 화성시에서도 농업인단체가 있지만 농업경영인이 선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데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12-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세 군데가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려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 내에,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농업시설이나 농업농가주택 이런 부분은 풀어서, 그렇다고 농업진흥지역을 풀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농지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정부도 그렇게 시책을 마치니까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쌀농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농가주택 30평 미만에 대한 농가주택이나 창고 이런 것은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팔탄농협에 대해서 농기계창고를 그 앞에, 팔탄이 지역이 좋다 보니까 거기도 풀어달라고 해도 지난번에 윤태원 과장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농협은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절대농지에 건물지었다고 해서 대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부의 시책도 있고 하니까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진흥지역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지정리가 되어서 실제 집단화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여태껏 농지전용을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시설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팔탄농협의 경우에는 팔탄 앞에 구장들이 경지정리가 되다 보니까 추진이 안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지역에 들어올 경우에는 가운데, 그러니까 농지지역의 정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지 않고 외곽부터 들어갈 경우에는, 불가피할 경우에 농지가 거기 위에는 없어서 농가주택을 못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도 그런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농지지역내에서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지만 경지정리 된 곳은 지금…….

정주

김정주위원

경지정리 된 곳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우사나 이런 것 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축사나 버섯재배사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요. 우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가운데는 안 되고 가 쪽에, 예를 들어서 변두리 쪽이나 이런 부분을 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주면서 농가주택은 안 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주택이나 우사나 별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농가주택이 더, 투기목적도 아니고 농민이 집짓고 농가창고 짓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그 경지정리된 지역을 풀어주다 보면 지금 형평성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변화를 줘야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지금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사는 왜 해 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사의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라고 해서 지목변경 없이 나중에 축사가 끝나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절대농지에 집 지으면 지목변경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됩니다. 그것은 지목이 바뀝니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정주

김정주위원

집은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창고나 집은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버섯재배사나 축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건축허가를 받건 개발행위를 받건 간에 지목이 답이면 계속 답으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그런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가뜩이나 막말로 땅을 사라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쌀값이 비쌉니까? 그런 부분들도 헤아려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순수하게 농민이 자기 집 좀 짓고 농가창고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30페이지를 보면 농지불법전용이 남양동만 이렇게 다 와있어요. 남양동만 불법농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동은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남양동자료만 일단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12-31페이지 고사리 특용, 지역특화작물에 고사리에 대한 부분 확인하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이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제가 2012년도에 고사리단지를 2헥타르 정도 공급을 했어요. 보조금이 2,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해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재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심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다 심어서, 그때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일부 고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현재 아직 식재를 안했고요. 10월 정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고사리재배가 매향리 추진협의회에 있는 김영철 외에 이정원 이런 핵심적인 사람들이 끌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김영철 이장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이장이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7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6천만 원을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세 사람이 아니고 열 분, 이십 분 해야 작목반 운영도 되고, 거기에 드는 식재료가 우리 유통사업단에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매향리 추진협의회 심의위원들 세 명만 올라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때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세 사람보다는 10명, 20명 해 가지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해야 작목반구성도 되고 소득도 올리는 것이지, 나머지 두 사람은 심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10월이라고 해봐야 거의 조금 있으면 다 가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내년에 고사리를 한다면 우정읍에 얘기를 해서, 고사리가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곳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통사업단에서도 로컬매장도 늘리고 이런 것이라면 진짜 순수하게 화성에서 하는 고사리 재배를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몇 몇 사람, 두 세 사람만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향리 평화영농조합법인쪽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매향리 평화공원 주변 10개 마을을 신청대상으로 해서, 그때 그쪽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정읍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3농가 외에도 하실 농가들이 있으면 선정이 됐을 텐데…….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더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정확히 홍보효과를, 다수의 사람이 해야 이런 시범사업이나 특화작목 같은 것도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 결국은 끼리끼리 몇 명이 했다는 인식밖에 안 되니까 농정과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널리 알려서 절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민원사항처리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한 건도 없습니까?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뭐요?

정주

김정주위원

민원처리사항에서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 왔다. 이것은 좀…….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이것은 온라인상거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교급식에서는 조금씩 민원이 있기도 있죠. 리콜 같은 것들이 걸리긴 걸리죠.

정주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례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유통사업단도 지금 직매장을 세움으로 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감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를 통한, 우리 좋은 먹거리를 화성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지 그 중간 유통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진행을 하면서 생산자와 유통사업단간의 대화로서 풀어야 될 부분은 풀고 또 화성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만 되고, 또 일방적 통행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부는 우리가 수원원협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서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수원원협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마진 다 빼서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도매, 가락동이나 이런 곳으로 내는 것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면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한 푼이라도 유통사업단에 내는 것이 득이 된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유통사업단이 농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필요를 느끼는 것이지, 쉽게 수원원협가서 다 전처리해서 들어오면 그냥 이럴 바에는, 때에 따라서는 시장으로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쌀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전처리하는 과정비용을 빼고 보니까 어떤 때는 수원도매시장이나 인천이나 안산 내지는 서울가락동시장에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돈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처리 과정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에 있는 생산농가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한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변질될 품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하나로마트에 대체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빼준다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 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지금 기획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농민 것을 소비자한테 갈 수 있을까 방법도 연구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사업단에 대한 부분이 인력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유통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한 두사람이라도 해서 유통사업단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좌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유통사업단 직원들 가다 보면 바빠서 서로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런 기획을 할 수 있고 유통의 전문가를 한 사람이라도 들여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과와 유통사업단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때에 따라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되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급식센터와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간담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다 내놓고 풀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농정과장님하고 유통사업단장님께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 잡아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2-17쪽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부과 징수한 금액에서 8억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감액을 2억 6천만 원이나 했는데 이 감액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12-17쪽 세외수입 부과에서 보면 2013년도에 부과 금액이 8억 원이 넘는데 감액이 2억6천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5억 3천만 원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2억 6천만 원을 하게 된 이유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인데요. 실제 감액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농지처분을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면 민원인이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시장이 과태료재판을 지체 없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과태료재판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행강제금 감액처분을 하고 거기서 과태료재판결과에 따라서 더 현행대로 부과가 되던지, 감액이 되던지 해서 조정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처분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받긴 받되 그 사람이 이의 신청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부과내용을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감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취소를 해 주든지 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해서 과태료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10건은 다 이행강제금 비송사건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됐으면 지금 3억 9천만 원이 징수가 됐는데 과태료가 1억 5,360만 원이라는 이 체납금액은, 2013년도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 금액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징수가 됐다는 것입니까? 여기 2013년도의 표를 보면 1억 5,360만원의 체납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 금액은 없고 지금 150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억 5,360만 원이라는 것은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체납 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에요.

오문섭위원장

모르시면 담당자가 직접, 담당팀장님이 관등성명대시고…….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유시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그 뒷장에 보시면 150만 8천원이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비료 건으로 해서 체납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4년 세부내역에 보면 체납금액 150만 8천원 이것이…….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150만 8천원이 남아있으면 1억 5,300만 원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2013년도 체납액이 1억 5,360만 원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150만 8천원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지금 현재 체납으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어떻게 금액이 그대로 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2013년과 2014년 앞에 것은 통계자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누계액으로 여기에 적어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1억 5,36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계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9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5,300만 원이 비송사건 이행강제금 그 건인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네,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금액이 150만 8천원만 적혀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150만 8천원으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계액으로 계속 이 금액이 남아 있으면 2014년도에도 이 금액이 합산으로 들어가서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농정팀장 신흥범입니다. 이것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자료는 연도별로 체납액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14년도에도 지금 그것만 말씀해주시니까, 계속 이 금액은 징수한 금액으로 보여져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계액은 1억 5,360만 원하고 150만 8천원이 계속 누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지금 누계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아까도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했던 것을 대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산액이 2014년도에 보면 2013년도의 예산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에서는 14억 원으로 예산을 내서, 잔액이 아까 남았던 것처럼 2014년도에는 남은 만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웰빙시설에서는 똑같이 잔액은 10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쓰신 것은 8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세울 때는 2014년도와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파악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22-2쪽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현황에서 보면 2013년도 6월에서 12월까지 예산액이 17억 4,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억9천만 원 정도가 되요.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은 2014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이 금액으로 이월해서 들어와서 쓰여지는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나머지 금액이요? 나머지 금액은 시에 다시 반납하고 그 다음에 2014년 예산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15억 원에서 6억 원을 썼으면 거의 9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6월부터 12월까지 쓰시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행내역이 많이 몰려있어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하반기에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9억 원이라는 이 금액은 집행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10월인데…….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이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5월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5월 기준으로 보면 9억 원이 남았었고 201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집행은 17억 원에서 잔액을 쓰고 나면 거의 6억 원 정도가 남았었다고 보여지는데, 2014년도에는 그러면 새로 예산을 집행해서 받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6 억 원을 썼고 9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12월까지 예산액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쓰시고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오문섭위원장

발표자는 앞에 나와서 직함대시고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총무회계팀장

사업단의 총무회계팀장 유태준입니다. 저 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15억 4,100만 원을 받았는데 9월 25일 제가 체크한 자료에는 12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에 보면 거의 6억 원 정도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액에 비해서 활용을 많이 하셔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무턱대고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산액도 올해 세워서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종목에 맞게 예산을 잘 세우시고 발로 뛰셔서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보면 다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이런 금액들이 왔다갔다 남아서 또 다시 반납하고 다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집행을 하실 때 예산세울 때 그런 것을 잘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준

유태준농산물유통사업단총무회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유리온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 지금 화성그린팜이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팜하고 인수계약, 협상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다가 금년 4월에 인수협상이 결렬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금 10억 원 준 것은 다시 반환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 화옹팜에서 여기 농협중앙회랑 관내 9개 지역농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농협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아마 그 지역농협하고 중앙회에서는 농협이 생산시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규정도 고쳐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답답하고 화옹팜도 답답하니까 결국은 제3자 매각공고를 동부팜화옹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낸 것을 2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요. 지금 한 개 업체는 중도에 포기를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물어보면 어느 업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더라고요. 한 개 업체하고 인수협상을 지금 하는데 아마 가격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부팜화옹이 아마 자기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이 350억 원인데 아마 거기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제3자 응찰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동부에서는 제3자를 또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동부팜 화옹의 김지용 본부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내려와 있어서 지금도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것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동부의 입장은 전혀 자기네들은 안하는 것으로 입장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농림부의 입장은 농협중앙회 쪽으로 자꾸만, 그 쪽에서 인수를 해서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농림부하고 이 지분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옹팜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동부팜 화옹이라는 동부 주회사에서, 이것도 동부팜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환경 벌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세실이라는 친환경업체의 자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세실에서 만든 자회사가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세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동부팜 화옹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세실 자회사의 지분이 아마 일정지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세실 자회사의 지분을 농협이 일부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반은 동부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상당량이 농협이나 세실자회사 그 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의 역할은 일부 지원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투입된 것이 2억 5천만 원, 농업용수해결 부분만 우리가 유치신청을 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의무사항이든 권리사항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모든 공사나 이런 것들은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를 시켜서 모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가 많지 않고 따라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덩어리가 커서 손대기도 간단치 않을 것이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이것이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지역의 관광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측면지원하거나 어떤 입장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우리시로서 일단은 그분들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업체가 새로 나오지 않으면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생산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은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산을 중단하고? 원래 방울토마토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냥 토마토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토마토만 하는 거예요? 원래 전량 수출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협약내용을 보면 90%는 전량수출하고 10%만 거기에 시범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훼라든지 기타품목도 할 수 있게…….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유기질 비료 많이 공급하지 않습니까? 관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어떤 비율말씀하시는…….

홍근

이홍근위원

유기질비료공급물량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보조금이…….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관내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려 본 거예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7대3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가 7이고 외부가 3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관내가 70%나 되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70%.

홍근

이홍근위원

주위 다녀보면 전부 다 화성시 관내 것이 거의 아니어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아니, 우리도 유기질비료공장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안성이든지 등등 해서 7대3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7대3으로 본다고요? 정확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홍근

이홍근위원

추정하시는 것이고 ‘비료가 있다’ 이런 것인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순환농법체계라든가 운반비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물론 품질관리가 된다는, 비료로 생산화 되어 있으니까 기본품질은 보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곳 관련해서 시에서 관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비료의 생산업등록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대충 현황은 아시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관내 가동 중에 있는 비료공장이…….

홍근

이홍근위원

음식물쓰레기 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빼고요? 여기 화성양돈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산과가 더 잘 아시려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직접 공급은 안 해 주고 거기 중간단계인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농협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이죠? 운반수수료든 뭐든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핸드링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급체계나 이쪽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익금 챙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시 예산으로, 정부예산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그 현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유기질비료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이고요.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의견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유통사업단 자체가 사단법인인 것이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단법인이면 금액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없죠.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산항목이 뭐였죠?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예산항목이라니요?

홍근

이홍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시에서는 나가는 예산항목이 어떤 항목이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민경보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제한되고 후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려운 쪽으로 해서 사단을 재단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 범주에 화성시의 농산물유통사업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시는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으로 갈 때,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는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급식에서 수위계약을 하려다 보면 그것이 개인하고는 될 수가 없고 법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는 대충 다 아시는 것이니까, 사단이야 개인일 것이고 재단이야 돈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에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도 포함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팀장 박상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취지나 여태까지 운영사항은 익히 잘 아실 테고요. 저희는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서 민경보 형태로 일반단체나 법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중앙방침이 서서 거의…….

홍근

이홍근위원

법인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잠깐만요. 법령을 다시 확인해 보면 되죠.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내부적으로 간이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 내려주겠다. 그런데 아직 …….

홍근

이홍근위원

세모로 줬거나 이렇게 하겠죠?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네, 저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문서로 내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해석을 해서 주겠다는 답변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일단 구두상으로 통화를 한 것은 폭넓은 범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요? 그러면 방법이야 있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그런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시다시피 비영리나 영리를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로컬푸드라는 사업이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든 정관에 보면 수익금을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 차원에서도 저희가 공익적인 법인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랑 또 논쟁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에서 보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공공성과 공직성은 다 담보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리사업은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영리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은 비영리가 기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법령이든 뭐든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얘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것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가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정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재단으로 간다면 기본적인 운영원칙은 기금이 쌓여있고 그 기금을 목적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와 원칙 아니던가요? 맞죠? 그러면 그 정도의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름만 바꾸고 그냥 지원금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단이나 재단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는 운영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5억 원을 하든 20억 원을 하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단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원래 설립취지 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편법이에요. 시에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재단법인에서는 자체사업 내지는 기금만 가지고 기금이 이자수입이든 기타 재산수입가지고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출연금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데. 목적 출연금 상정한다하더라도 절대, 여태까지 재단설립 해 놓고 목표액 달성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별반 다른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상률

박상률학교급식팀장

정리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내려온 것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다보니까 원래취지 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보시고 그것을 진행할 때, 그것도 가급적이면 간담회할 때 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여쭤보는 내용이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회단체지원현황이 12-14쪽에 있는데요. 특히 농민단체가 지금 여성단체하고 약 5개정도가 있습니다. 4~5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민단체 행사성 문제는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화성시에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 단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의 조직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하는 4H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보면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이나 한국여성농업인이나 이 중앙조직에서 모든 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도 아마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이나 다 전국조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시의 시예산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지난 번 농촌지도자대회 할 때 그때 저도 가봤지만 농업인단체 단합대회 해 놓고 그 옆에 세 개 단체를 괄호쳐놓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 회장들은 그것을 보고 못마땅해서, 왜 우리한테는 통보도 안했는데 농업인단체라는 것을 썼느냐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저한테 계속 하기에 사전에 얘기가 안 되었냐고 물어보니 전혀 얘기기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통합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수 십 년 전부터 해 오던 그러한 행사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센터랑 우리랑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랑 하여튼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만 분리됐다 뿐이지 참석하시는 분은 다 그분들이세요. 그렇더라면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세 개팀 하나 그 다음에 센터에서, 지소에서 하는 것 한 팀 이렇게 두 개 분류만 해도 되겠는데 6군데 행사들을 다 한다고 하면, 6군데를 다 쫓아다니다 보면 늘 그분들이 그분들이세요. 행사숫자만 늘어나고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행사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만 많아지는 것이지 질적으로는 전혀 좋지 않으니 같은 돈이라면 행사성만 같이 묶어가고 세부적인, 내부적인 사항은 각자 단체로 가더라도 행사는 그렇게 주관해 주면 모든 분들이 참석할 때에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또 한 가지 농지전용 이것이 지금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서부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에도 사실 관리지역이 안 되고 전부다 보전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산리 밑에 앞뜰에는 물이 도저히, 지금 거기서 쌀이 생산되어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 물을 퍼서 벼를 심어서 쌀을 생산해 냈는데 그 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 물을 풀 때 그 물에 손만 담갔다 나와도 시뻘겋게 피부염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짓지 못하게 하니까 농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지역을 풍물시장을 만들든지 재래시장을 만들어 달라.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농사를 지으면 그 냄새에 의해서 그 물을 퍼다 하니까, 김석규씨만 지하를 뚫어서 혼자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 물로 하다보니까 온 동네가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는 정도예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 쌀을 생산해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매하고 맙니다. 누가 먹습니까? 시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태안 사람이 먹든지 서울사람이 먹든지 어디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입에 안댑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여기는 어떤 측으로든지 바뀌어야 된다.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빈 공터로 해서 차라리 일반 장터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더 낫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매일 보시겠지만 저도 동부에 근무하면서 황구지천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황구지천물이 조금은 깨끗해 져서 고기도 뛰어놀고 이런 것을 보긴 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염원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다가 보면 조금 그런데, 지금 그쪽 동부지역은 농업용수원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수원이 없는 지역이 동부지역하고 비봉, 남양 그쪽도 저수지가 없고요. 시화지구 이쪽도 농업용수원이 없고, 저수지나 이런 기1반 시설이 많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데 진흥지역을 해제, 그 일대를 오문섭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다 경지정리구역이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농지법에서 열거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공단으로 들어간다든지 택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체육용지로 들어간다든지, 시장이 도시계획수립권자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그 지역이 비농지 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일대를 잡아버리면 해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면적도 그렇고 상당히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개발이 아직 안 된 것을 보면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기능이 상실된 농지가 허다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농지법상 2헥타르 미만은 꿈쩍도 하지 말아라,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혜소지 이해관계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감히 지금 규제개혁 쳐내서 털 것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정과 민원이 허다한 것이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실제로 가보면 사실 맞아요. 그런데 보면 2헥타르 조금 넘는다고 안 돼, 2. 1 헥타르라고 안 돼, 2헥타르는 되고 2. 1헥타르는 안 되고, 그것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정부에서 한번 터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그 지역이…….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기산동 농업용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근

이홍근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진출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되고 불합리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결정하거나 논의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다 농림부 협의를 받아야하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었는데요. 물론 어떤 개발계획이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 방법을 찾으면 현실적으로 동부지역 땅값 비싸서 못해요 농림지 약 80만 원, 100만 원씩 하죠, 최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려고 하다가 취소한 건도 있고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을 유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거기서 농업기반시설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특히 지하수자원을 일부 개발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농업시설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황구지천 물로 만약에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화성시 전반에 대한 쌀농업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농배수로라든가 농업용수공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경지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농업기반,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국비를 지원받든 받아서든 방법을 찾아보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혹시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것은 없고요.

오문섭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만약에 황구지천물자체가 현재 수질상태로 보게 되면 농업용수 기준으로 맞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거기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그때 다르겠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황구지천 COD나 BOD, PPM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집계해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농업용수가 4급수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4급수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아무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안 드시고 다른 곳에 파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폐광산지역 있지 않습니까? 폐광산지역에서 나오는 중금속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수거하고 처리 하고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미질분석하거나 분석해 보면 그것도 더 심각할 수도 있아요.거기서는 중금속이 아주 미량으로 나오긴 했지만 기준치 넘은 적도 있었고 안 넘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환경호르몬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러 저러한 중금속도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찾아봐야죠. 중앙정부한테 이것 못해주면 이거라도 해달라고 해서 지하수개발예산을 받아오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기산리…….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저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일정단위면적이 농지가 있고, 없으면 특히 주변에서 다른 것이 없어서 철수사업처럼 되어버린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면 그 방법은 찾아봐야죠.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알고 있는데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어려운 숙제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구지천이 옛날에 비해서 현재는 수질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이 스스로 농업용수기준을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넘는 곳이 한 두군데는 아니죠. 남양호도 그렇고 발안천도 그렇고 일부는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구지천이 특히 도심화된 지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의 성분이 다른 곳보다 특히 더 안좋죠. 그러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넘은 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일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황구지천이 내려가는 평택호나 이런 부분이 별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수질, 맑은 물을 우리시도 영농을 위해서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검토한번 해 보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는 기산리 지역인데 농업진흥원 바로 위의 지역입니다. 지금도 동부지역 동탄3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오수 내지는 우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쓰고 남은 물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지금 현재 내려가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신안아파트에서 동탄으로 넘겨주는 하수, 그러니까 오수를 터줘서 그 물을 내려온 것 그것을 논에 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피부병 걸리고 해서 올 여름 내도록 싸웠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는 곳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나간다면 누가 화성의 쌀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과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를 이홍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로컬푸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통사업단은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에 갈 때 마다 웬만한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을 들렀다가 사업단 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보고 가는데 굉장히 발전적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하세요. 단 한 가지 제가 지난 주 일요일도 갔다 왔는데 로컬푸드를 거기 하나만 두기는 아깝다. 나오는 것 보니까 전부 화성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인데 이것이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부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비상활주로 쪽에도 다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더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병권

서병권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2호점, 3호점을 계획하고 있고요. 동탄쪽에서 547평짜리 시유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끼리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서 내년에 아마 사업비가 되면 내년에 2호점이 탄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금방 가지고, 저도 사가지고 갔어요. 많이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아주 깨끗한 제품으로 해서 생산자표시까지 해서 해놓았을 때 화성시에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 중지

17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종갑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태식 축산위생팀장입니다. 홍상선 축산환경팀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금번에 저희 말산업육성TF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민규 말산업육성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일단 양계농가는 허가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사항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양계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가축사육이 허가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50제곱미터 미만은 아직 허가제가 아니고 그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허가를 받고 하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절대농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양계농가 짓고 할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까 농정과하고 연관이 조금 되는데요. 농지법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농지라면 농지법상에 축사시설이 농지이용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령,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농지전용 절차없이 똑같이 농사짓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허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일단은 동부 능동에 지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래울 옆쪽으로 양계농가가 올해 들어왔어요. 정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항공사진을 띄워 놨다시피 검정하우스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것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있기에…….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이런 축산농가나 양계, 양돈농가 이런 부분도 AI나 구제역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방역차원에서 입구에 소독할 수 있게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도 없는데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무허가라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업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은 건축법상에 합법적인 건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이런 대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축산업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가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향남 도이리에 있는 축산농가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요새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항상 예방차원에서 앞에 소독할 수 있게 차가 지나가면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운영을 안 하던데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그것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계속 차량이 진출입할 때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때는 센서작동이 아닙니다. 차량이 들어갈 때 되는데 고장나 있을 수도 있고 농가가 전원을 연결을 안 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체조사를 시켜서 가동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의 100% 가까운 금액을 시세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걸리든 안 걸리든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몇 개월동안 그 축사에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나 국토부나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다 보니 조금 관리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보상을 받더라도 사실상은 농가는 손해예요. 다시 재개 하려면 그동안의 사육기간이, 출하할 때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해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도 관심은 가지면서도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구제역이나 AI가 안 걸린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홀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허가만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누가 민원 넣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정화시설이라든지 냄새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 졌어도 결국은 축사나 농가 같은 곳 물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전에도 허인숙 위원님이 남양의 모 축사농가 때문에 지하수나 이런 부분을 못 먹는다,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중금속 위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인체에 중금속만 나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인체에 나쁜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와 주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남양동 축사관련해서 그 민원은 저희가 수질검사까지 했는데요. 축산분뇨에 관한 질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출이 안 됐어요.

용주

최용주간사

안 됐는데 냄새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냄새가 축사에서 전혀 안 날 수는 없고요. 환경정책과에 있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냄새가 안 나도록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투입해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마지막으로 아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축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인식을 해서 사전에 방지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능동쪽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세목별불용액을 보면 13-17쪽인데요. 이월액으로 9억 3천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들은 사업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금액들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집행이 불용액 4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불용액은 어떤 것에 4억 3천만 원, 지금 화성호 가축분뇨도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불용처리는 사업을 종료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이월사업은 공사기간부족이라든지 동절기 공사 이런 것을 해서 다음 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에 9억 3천만 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도 4억 3천만 원이 되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가축분뇨에서도 1억 원이 넘게 불용액이 되어 있고 가축전염병, 올해 AI가 발생했었는데도 예방접종은 많이 안했나요? 1억 8천만 원의 돈이 남는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AI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터져서 사업비가 국비로 통 해서 내려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비 때문에 2014년도 예산 했던 것에서 많이 나갔던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런 경우고요.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1억 원 남은 것은 전기료절감이라든지 약품비 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수동제어를 하다가 자동제어로 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줄이고 약품비도 적정 약품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적정 약품양을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절감을 해서 남은 절감액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살림을 잘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뒤에 13-25 쪽을 보면 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가축분뇨자원화지역 단위통합시설설치라고 해서 이것은 그러면 아직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이것은 2016년 말까지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것이 화성호409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에코팜랜드와 같이 착공을 시작할 것이고요. 환경부하고 법 개정 문제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이행,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그 부분이 매립해서 만든 간척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허용행위가 안 됐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에코팜랜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11월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착공하면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4억 원 중에서도 예산에서 하나도 안 쓴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시라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가축…….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 조성하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지역자원화 지역별통합시설설치 다 거기 한 군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니까 2012년 1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2년 동안을 아무 것도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사업용도 변경 같은 것은 허가, 다 조사하고 하셨던 것 아니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에코팜랜드하고 같이 맞물려 가면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봤었고요. 자원화 지역단위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 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연말에 착공이 되면 2016년도 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한꺼번에 받아놓고 1년 지나면 예산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이죠? 다시 반납…….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그 금액에 아까 남았던 것이 9억3천만 원이 이월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에서도 10억 원이 남아있고 여기도 24억 원하고 23억 원 다 하는데 9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으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는 빼고 불용액 중에 9억 원이 남은 것이고요.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는 30억 원 짜리 토목공사비인데요. 여기에 국도 시비가 24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화지역단위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죠.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 남은 것인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지역단위 친환경축산시험단지조성이 10억 원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친환경축산단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10억 원이라는 그 사업단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4년도에 두 번째 것 있죠? 지역단위 친환경축산시범단지 조성 그 사업이 30억 원짜리인데 24억 원이 국도비지원이고 6억 원은 축협이 자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원, 화성, 오산 축협이.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30억 원 공사 중에서 연계되어서 하나도 안 쓰여졌다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집행은 안 되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년에 가면 이월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2016년도까지 할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누계액으로 24억 원이랑 23억 5천만 원이 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된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3억 5천만 원은 슬러지자원화인데요. 화성호409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로부터 고액분리를 해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를 해서 액체만 가지고 가는데도 거기에 돼지 분, 고체가 딸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체를 걸러서 이것을 위탁처리, 렌더링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1년에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연료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약4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공공처리 시설에서 추가로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환경부하고 관련법 때문에 진행 중에 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큰 금액들에서 다 묶여있는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축산과 그 세 가지가 큰 금액들이 묶여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에도 보면 집행이 안 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조사료생산기반에서 확충사업에서도 보면 4억 원이 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2014년도 사업인데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랩비닐이라든지 추파용, 가을추파 사료작물 종자 때 이런 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아직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랩비닐은 요새 논에 보시면 하얗게 볏집 마는 것 있죠? 그 비닐을 공급한 것인데요. 공급했기 때문에 공급처인 축협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3,700만 원이 남아서 이것 집행하신다는 …….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니죠. 13억 7,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을 한 것은 4억 3,700만 원을 했다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집행을 하신다는 것인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5월 31일 기준치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3년도에 보면 여기도 20억 원이 넘게 사업비 예산을 했는데 집행을 15억 원을 하고 나면 잔액이 4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조사료특구라고 있는데요, 화성호509하고 시화호 대송단지에 사료작물재배를 해서 사료작물을 수확을 하면 거기에 제조비를 주는 비용이 있었는데 거기가 저온다습하고, 날씨가 춥고 습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간척지 염기로 인해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제조실적이 저조했죠. 그래서 집행을 안 해 준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4억 3,500만 원을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그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에서도 보면 11억 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이것도 그러면 뒤에 것과 다 같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뒤의 것 하고 이것은 연관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연관된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이것은 2013년도 것이고 이것이 2014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23억 5천만 원 중에서 2013년도 예산금액도 다 플러스되는 금액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플러스가 아니고요. 그냥 넘어오는 금액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금액이 2013년도에 10억 원이 남아있고 2014년도에도 23억 원이 남아있으면 금액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계속사업으로 같이 넘어온 금액이에요. 따로 따로 그 해에 예산얼마, 올해 예산얼마 이것이 아니고 그전의 것이 넘어온 예산…….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이 금액이 2014년도에 와서도 그 금액이 여기 속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다 추진하셨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매몰지 사후관리현황에서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비췄듯이 수질이 오염이 된 그런 곳이 있어서 그 쪽으로 언론에 발표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는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한 것은 이미 다 침출수를 수거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3년인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몰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평탄화작업을 해서 밭으로 쓰든 축사부지로 쓰든 그렇게 작업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AI매몰지는 18개소인데 다 FRP통으로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갈 이유도 없고요. 다만 악취인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악취도 거의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혹시라도 매몰지가 3년이 지나서 완전히 평탄작업을 다 했다 할지라도 혹시 또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또 한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더 관찰해 주시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매몰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화성에는 다른 지역처럼 지하수에 오염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지금 13-38쪽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사업 추진실적 2014년도에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사업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13-16쪽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접종비에 15억 6,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이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쓰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수위사분들이 각 읍면단위로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자신 있게 안전하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늘, 올해는 비닐을 받치든지 어떻게 무엇을 받치든가 해야지 도저히 이것, 겨울만 되면 국장님이야 올해는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올해 또 한 번 난리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올해는 정말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소상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가축분뇨무단적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동네에 누가 돼지 분뇨를 길옆에 뿌리고 갔다는데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가축분뇨가 단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나니까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여러 가지 민원, 무단적치를 함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 축산과가 그 민원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정 쪽에 간척지에도 새벽 2~3시에 버리고 가다가 낚시꾼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해서 고발도 시키고 그런 건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 축산과의 축산환경팀이 적발하러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정에 두 군데 업체가 있어요. 주로 두 군데 업체가 그렇게 무단, 합법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강력한 조치를, 벌금내지는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민원도 민원이지만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축산과가 골머리를 썩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해오름목장에 이우선이 집행된 것으로 사업추진내역으로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40페이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 하셔서 회수를 한 농가인데요. 뽑을 때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수된 농가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재지정 되어서 한 것인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다시 재지정하지 않고 빠졌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빠진 것이죠? 서면으로 할 때는 이런 것 다 점검해서 실무부서에서 해야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과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화성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조사료공급이라든가 기타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기타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축산농가하고 소통과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 중지

18시 0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자원팀장입니다. 홍사환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박회범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현영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림과는 4개팀에 정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국화도 조림계획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도 국화도 산책로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부분이 당해년도에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국화도는 해양수산과와 같이 협조가 되어서 산책로 정비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산책로 정비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수목이나 식재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왕벗나무 70주, 연산홍 800주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해서, 될 수 있으면 나무수를 조금 해서 한 번에 꾸며야지 이렇게 70개, 800개 가지고지는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일년에 국화도에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그곳에 전망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의 경우도 하나가 아니고 봉우리 쪽에 하나 정도 더 해서 코스의 다변화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화도에 대한 나무식재 계획이나 전망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림을 해 보려고 작년에 현장조사를 일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화도에는 기획재정부소관 국유림이 43필지에 약12헥타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조림으로 해서 작년 8월에 일차적으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회신오기를 조림을 위한 벌목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어차피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조림이나 산책로 정비가 안 되고서는 사실 볼거기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채복구비가 양감석산이나 신안동에 있는 석산, 또 전곡상단에 있는 석산이 있는데 전곡상단의 경우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도시공사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길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원일석산의 경우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충을 해 달라는 것이 요구 조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실무자끼리 검토를 해서 산림과가 적채복구에 대한 책임기관 아닙니까? 책임성 있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도로확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실무검토를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기업지원과, 산림과, 공원녹지과가 같이 조만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관련부서끼리…….

정주

김정주위원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화성시가 적채복구비 28억 원인가 가지고는 그것을 복구하기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화성시에도 득이 되고 또 업자도 복구를 해서 공장용지로 전환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도 석산 건인데요. 토석채취허가가 나고 또 기간이 만료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5-35쪽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곳도 있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35쪽에 중앙아스콘, 남양아스콘 사업장 장소는 한군데에요. 같은 장소인데 이미 오래 전에 허가가 끝나서 절개면이나 이런데는 사업장에서 복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복구를 한 곳이 당초에 우리 복구설계 내용과 다르게 복구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해 보려고, 그런데 그런 변경을 하려면 경기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심의를 올렸다가 심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이 되어서, 그런데 복구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려면 현재의 경사면보다 상당히 후퇴를 해서 반을 잡아서 내려와야 되는, 현장이 그런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또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경사면에 단조성이 복구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 경사면보다 상당히 후퇴해서 나가야 경사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아래 원일석산개발은 현재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복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해양산단에서 토석을 매각을 받아서 반입하고 또 외부에도 일부 반입하고 하다가 지금은 반입지가 마땅치 않아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팔탄 창곡리에 있는 현대기업은 현재 경사면 복구를 위해서 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산업은 금년 8월 30일에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저희가 더 이상 연장을 해 주지 않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장허가를 반려처분을 했는데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지금 심판제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쇄골재를 채취 하지 않습니까? 지하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몇 미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표면보다 지방고보다 더 내려갈 때는 관의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허가를 받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개인적으로 저희 교육복지경제위원회분들 같이, 삼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현장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석재의 경우는 채석을 하고 나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포천에 가보니까 아일랜드라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지하까지 파서 하니까 지하암반수가 올라와서 상당히 깨끗한 물이 올라와요. 그곳도 석산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잘한 것 같아요. 공원화를 만들어서 관광지처럼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미터, 200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도 특별하게 시에서 이렇게 저렇다 말이 없다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령에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신

현영신산리관리팀장

저희가 독단으로 지하고를 낮추는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반영된 경우라서 승인이 난 건입니다. 지하 마이너스 35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까지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한강유역관리청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서 업체에서 제출하여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산지관리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되지 저희가 임의로 지하 채굴을 허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팠을 때 28억 원으로 복구가 됩니까?

영신

현영신산리관리팀장

복구비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비에서 복구비를 받고 있어요. 삼표의 경우는 28억 원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원일…….

영신

현영신산리관리팀장

네, 원일이 28억 원의 경우이고, 거기는 불법으로 채취하신 경우세요.

용주

최용주간사

불법이건 아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일의 경우는 28억 원에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복구를 못했는데, 삼표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많이 팠어요. 그럴 경우에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담의 광산도 그렇잖아요. 농지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리관리팀장

삼표의 경우는 현재 복구가, 토석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의 경우는 조속히 중간복구를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복구공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구가 미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지켜봐도 되요? 보니까 사업완료가 내년 6월 30일인데 그 이후로도 제가 3년 동안은 계약직 시의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리관리팀장

채취물량이 남아서 추가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현재 승인나간 것보다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지하로 채굴하지 않은 부분은 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활초동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재 현장에 가시면 당시에 벌목했던 그 부분은 정리가 돼있고 사면도 아마 보온덮개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의자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피의자가 간암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복구는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그때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흙을 퍼가든 벌목을 하든 원상복구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승인 안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국장님! 제 성격 파악하셨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다른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도 결국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벌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벌어간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가 전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산책로를 보면 등산로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필봉산과 반석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 부분은 헌재 진행되지는 않고요. 금년예산은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노리에 있는 삼표는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보통 20일까지도 초과지연처리가 되는데 다른 부서와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초과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가 처리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민원처리를 접수해서 처리한 건을 보면 2천 건이 넘습니다. 2천 건에 100건이 조금 넘는다면 그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리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릴까, 보통 1일이나 3일 초과 이렇게 되는데 20일 초과가 나오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어떤 질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29쪽부터 계속 산지관리법에 무산훼손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이 사건송치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건송치로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이중에 주 내용이 무단훼손 한 것과 허가지의 경계침범 사항들이예요. 저희가 불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 두 가지가 대두가 되는 것인데 사법적인 문제는 수원지검에 전부 사건송치가 된 것이고 행정적으로 복구문제가 따릅니다. 저희가 불법 지도단속에 대한 내역을 확인 해 보니까 이중에 복구가 완료 된 것은 29건, 복구중인 것이 34건, 복구가 되어서 허가가 난 것이 4건, 아직 복구가 덜 된 것이 34건 정도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사건송치까지만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5-41쪽에 보면 숲체험교실추진이 있는데 2013년도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내용이 숲 둘러보기, 오감체험놀이, 숲 놀이 기타사항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목각형을 만드는 수강자 내지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 놓으면 숲 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오문섭위원장

네,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하고 또 일반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장소선택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