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진안동, 반월동, 동탄1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진안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만승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진안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진안동장 이만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만승 진안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이만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 이미숙 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만승 진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지난 4월 7일자로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개월 되셨네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교육을 8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달 교육을 받으셨네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진안동에 오시니까 어때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제가 태안읍에서 18년 정도 근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병점1동이나 2동 보다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단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협조가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2-6쪽과 7쪽을 보시겠습니다. 동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리 많지도 않고 소규모 사업들이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한건이에요. 반정1통 우수 관로 정비공사 노후관로 교체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계 변경여부에서 “부”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공사물품 구매 현황을 보시면 주식회사 정인건설에서 공사를 하신 것인데 설계 변경이 “부”가 나왔네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편한 얘기예요. 사업개요에는 흄관 600㎜에 길이가 49미터 정도 되는데 집수정을 했는데 사업비는 1,092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수의계약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에 대해서 왜 “부”가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부”가 나오면 할 수 가 있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설계변경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했다는 얘기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에 “부”로 나옵니까? 차라리 아예 표기를 안해 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이것이 착오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수정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설계 변경이 “부”가 나왔다니까 다른 용도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기재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비가 1,092만 5천 원이고 예산액은 12백만 원이고, 하루에 다 준공이 났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21일에서 28일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28일에 준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반정1통 야외생활체육기구 구입에 대해서 한 개라는 뜻이에요? 몇 개라는 뜻이에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허리돌리기와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기재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은 미광체육산업주식회사에서 한 것인데 허리돌리기 2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운동시설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운동기구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몇 개 정도는 금방 나와야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여기에서는 한 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허리돌리기 한 개?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것이 부락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7만 5천 원?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2-14쪽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구정과 추석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나와 있는 금액이 다르네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똑 같습니다. 25천 원씩 반장 수당입니다. 반장이 많다 보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
몇 명이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반장이 181명인데요. 원룸 지역에 반장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반장 인원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2월 4일은 구정 선물 나가신 것으로 392만 5천 원이 나갔고, 또 추석 때에는 397만 5천 원이 나갔고, 다시 구정 때는 392만 5천 원이 나갔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원룸 지역에는 반장님들이 힘들다고 안하는 분도 있어서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81명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비가 아니고 반장 활동 보상비인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인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그때 당시에는 반장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통장, 이장은 쓰지 마셨어야 되는 것으로 반장 활동비라고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장, 이장도 같이 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예산 과목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반장만?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예산 과목은 그렇게 같이 나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 이장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장만 구정과 추석 때는 상품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통장, 이장, 반장으로 그냥 언뜻 보기에는 통장도 받고 반장도 받는 것이라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반장님들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사용 내역에 반장 활동 보상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인원수는 181명?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15천 원씩 나가는 것인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25천 원씩이요.
경애
노경애위원
22-1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에 보시면 2014년도 남녀구성이 남성이 20분이고 여성이 8분이에요. 여성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개 보면 비슷하거나 남자분이 많은데 여기는 20대 8이면 너무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부녀회, 적십자회 등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단체가 가입을 하면 같이 행사할 때 힘들다고 해서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단체 회장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일반 주부나 회사원 등 신청을 하시면 동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 인원 중 여성분들의 신청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한 달간 내거든요. 저희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적십자 부녀회는 가입을 하신 분이 있는데 똑 같은 단체로 가입을 하면 단체 행사를 할 때 똑 같은 사람을 중복이 되면 실제 인원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단체 하시는 분들 외에도 여성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다음에는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진안동 현황 자료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에 문화 참여 공간을 만드실 모양인데 건축법상 봤습니까?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용적률이나 다른 것을 협의를 했는데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용적률에 이상이 없어서 내년도 후반기에 신청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문화 공간을 강의실로 꾸미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건축법상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 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은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동장님께서는 소화기 33개, 유도등 14개 등 맞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담당자께서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확인을 하셔서 제자리에 비치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안동이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동에서 일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동부출장소에서 불법투기 단속반이 1개조 2명이 원룸 같은 곳에 새벽이나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수거반이 또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통장단에서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 5천 세대 되기 때문에 원룸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택 같은 데는 만나서 상가 앞에는 부탁을 하면 관리를 해 주시는데, 원룸 같은 곳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이 없어서 원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쓰레기 배출일자, 관리인한테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진안동을 저는 도농복합도시로 보거든요.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있는 지역이고 행정 구역상 넓고, 그래서 어려우신 모양인데 동부출장소에서 쓰레기나 주차 문제 해결 요원을 지원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부출장소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는 지역상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진안동에 와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단속에 치우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그렇지 않아도 미화원이 두명인데 한명이 빠져 나갔는데 한명을 다시 또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일단 22-9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53건에 64만 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한건에 50만 원을 징수를 못하신 것이 “옥의 티”가 되거든요. 뒤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 2007년도에 이륜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6년을 끌다가 이제 와서 결손 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륜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압류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저희가 재산 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었는데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없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했는데 계속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무등록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는 압류가 안되는 거예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그것도 무등록이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무등록은 압류가 안 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없어서 이것도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청사에너지 절약 모색 방안에 대해서 0.3% 전기료 사용을 감축을 하셔서 완료라고 하셨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 아세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여름에는 5백만 원 가까이, 470, 480까지 나오거든요. 저희 청사가 워낙 넓고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에너지 절약으로 27도 이하는 안 된다고 해도 수강생들이 덥다고 하기 때문에 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통제를 하더라도 주민자치 수강생들에게는 할 수가 없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0.3% 감축하셨다는 내용은 하루 이틀만 휴일이 있어도 이 정도는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증축도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세가 더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축을 하시는 것에 대한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2-1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50만 원 이상 카드 내역에서 2월과 12월에 복사기 수리기가 84만 원씩 두 번이 들어갔어요. 복사기를 1년에 170만 원씩 들여서 고치실 것이면 새로 사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저희 복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두 대가 번갈아가면서 고장이 나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저희가 복사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원룸에 대해서 주차나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룸 때문에 범죄 발생이 심하지는 않아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그런 것이 있어서 복지요원들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는 공익이나 남자직원들과 같이 나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치안 문제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치안문제는 방범순찰대가 순찰을 하고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원룸 지역은 대부분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치안은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 회원수를 보니까 방위협의회는 활성화가 잘 되었나 봐요. 39명이나 계시는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는 인원이 적지 않나, 진안동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의용소방대도 인원이 적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적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강의실이 월요일에 보통 5개, 요일 별로 4개, 5개씩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두 군데를 쓰고 나머지는 강당, 헬스장 밑에 소회의실은 통장이나 단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정 일자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줄어들 확률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2013년도에 비해서 하나 줄었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수강 인원도 조금 외진 아파트 쪽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쪽에서 오기가 불편하고요. 또 그분들이 와도 강의실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조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인원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행정의 편의상 자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가실 곳이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보통 23개 읍면동에 4천만 원씩 거의 똑 같이 나가는데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적은 곳은 수강료로 나가는 부분이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강사료를 내고 나면 4천만 원을 가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주민자치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발표회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수강료 수입과 같이 해서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곳에 20군데 넘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4천만 원으로?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그것은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를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일반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강의 시간별로 조정해서 받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보통 2만 원을 받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3년도에 전체 수강료를 얼마 정도 받았는지 통계가 있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57백여만 원 수입이 되고 지출은 56백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강료 해당되는 금액이 57백만 원 정도, 그러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억 원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강사료가 4천만 원으로 거의 다 강사료로 나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거의 강사료로 나가는 비용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물론 장소도 좁고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수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반영을 해서 그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문화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수강료 57백만 원 수입이 있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여기 책에는 없지만 57백만 원에 대한 수강료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2-15쪽을 보면 늘 대두가 되는 얘기인데 방범순찰대 운영이란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운영상에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전문성도 없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누락이 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도 아니고 조 편성돼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저녁 8시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정말 고맙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감사 아닌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다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안동을 보니까 내용상은 참 좋아요. 반납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사용 내역이 없네요? 차는 잘 굴러 다녔는데 유류비 내역이 없어요. 차량유지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유지비에 유류비와 수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류비가 들어가야만 정상적으로, 이것이 진안동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 있는 순찰대 운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열심히 하면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류비로 얼마가 나와야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진안동은 왜 유류비가 빠져 있는지, 다른 것을 보면 수리 내역에 보면 몇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유류비 내역서만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유류비 내역서 안 올라와 있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시에서 내려온 서식대로만 뽑은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그전에는 유류비 내역서도 다 올라 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수리비에 라이트교체, 타이밍벨트 풀세트 교체, 히터 라디에이터 교체, 오토미션 오일교체 등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유류비 한 가지만 첨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얘기지요. 다음에는 유류비까지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10쪽을 보면 민원사무처리현황 미처리건수에 반려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반려건수가 2013년도에는 202건, 2014년 올해 현재까지는 259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된 원인은 어디에서?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민원 24시로 전산으로 전입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능동이 동탄3동에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동탄 3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진안동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 주가 되고요.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 기재, 인적사항, 전출지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전산으로 반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보다 접수 건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2014년도에는 불과 반년 밖에 안 되는데 259건이 올라와 있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여기는 원룸을 신축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룸을 기숙사로 쓰고 있는 삼성반도체와 주로 공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전출자가 화성시에서 진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에서 여기 오기가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보활동을 할 수는 없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읽어 보지 않고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올 때는 꽃단장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서식을 가지고 민원 처리가 안 되고 반려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분 나빠 할 것이란 말이에요. 큰 민원이 되었든 작은 민원이 되었든 해소를 왜 이렇게 못 시켜 주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반려된 사항은 문자로 통보를 해서 어떠 어떠한 사유로 반려가 되었다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가 바로 나왔어야 되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014년도에 기산3통 배수로 정비 공사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만 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올해 큰 태풍이 오지 않아서, 포괄사업비는 긴급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데 올해는 하천 범람이나 비가 크게 안 왔기 때문에 기산3통 벼 베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태풍 오면 어쩌시려고 안하셨어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이 사업비는 9월, 10월까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고 하천의 제방이 터졌다든가 등 응급복구로 주로 많이 쓰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조만간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2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이 있어요. 수리 내역에 보면 설치 현황만 있고 고장수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 난 곳이 눈에 많이 띄는데 왜 수리 내역이 하나도 없으며 관리 기간은 언제까지 한 것인지?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진안동 기존 있을 때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고장수리는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로 민원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업자한테 다시 통보를 해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다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내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한다는 것으로?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민원 사항은 신고를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두운 곳이 꽤 있더라고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이틀 정도, 어느 때는 빨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업자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경기도이다 보니 지역에 있는 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낙찰되신 분들은 지역분이 아닌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22-13쪽 소방시설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강기가 월 88천 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한화 엘리베이터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가 건립이 되고 계속 한화에서 하는 것인가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우리 회계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업체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업체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하나 주시겠습니까?
만승
이만승진안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승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반월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민철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철 반월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반월동장 박민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민철 반월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안녕하세요? 반월동장 박민철입니다. 반월동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반월동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오정임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월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민철 반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전력을 6% 절감하는 것도 그렇고 체납 건이 별로 없는 것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4년도에 정보화교실 실버반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 그런지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실버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 동부출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집행은 거기에서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출되는 비용이 없이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없군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옆에 주민센터 건물에 3층을 올리는데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건립 추진을 질의를 드릴게요. 2001년도에 추진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추진을 안해 주고 있는데 요구는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왜 안 들어주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합의가 당초에는 체육시설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를 한번 또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일단 그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나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월동에는 여기 외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더 있어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대아파트 4개 단지에 부지가 있는 것이지요? 현대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부분에.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아파트 단지 안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수 처리시설을 폐지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대아파트는 평형이 몇 평 정도 되나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30평대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주로 작은 평수 아파트 위주로 건립하는 것은 아시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그런 부분들인데 사립 어린이집이 이 근처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충분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은 갈 만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세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뷰쪽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건의 드리는 것처럼 증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립어린이집이나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부지는 땅이 작아서 안 되고, 시립어린이집은 이 근처에 수요는 많은데 어린이집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이 좋은데 평수가 조금 걸리기는 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니까 1지구가 있는데 이쪽과는 먼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실제로 그쪽은 진안동과도 붙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진안동과 더 가까운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립어린이집 외에는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 주는 부분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는데 더 이상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된 시립어린이집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월동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는 생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부분이면 추진을 하셔야 되겠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김혜진 위원님께서 극찬을 해 주셨어요. 많이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행정 쪽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은 예산에 비해서 프로그램 종류도 많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칭찬 받으실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서도 2013년도에는 330만 원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해 주셨네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3-1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가 나오는데요. 거의 폭주를 했네요. 2013년도에 비하면, 몇 월까지 평균입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201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상반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민원발급기가 한 대?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한 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발급 건수가 있고 이용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한통을 발급받는 사람도 있고 두통을 발급받는 사람도 있고 두통, 세통씩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데 여기만 같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같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나가는 건수가 이용자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명이 발급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건수 중심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건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평균 두건씩 했다고 하면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원이 정확하게 많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면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접목을 시키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일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개월 되셨어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이 사실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인들은 말도 많고, 이런 부분이 동 체계인데 조금 전에 반월동 현황을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화성시에 큰 예산에 부담이 가는 것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몇 조 들어갈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시 전체 예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조 정도는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운동장 하나 하는데도 4,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집행이 늦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9월 6일자로?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맞습니다. 9월 6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5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시스템이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획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것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러냐면 본청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민원인들이 급하게 요구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한이 어디에 갑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갑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험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시면 인원수 비례해서 유기민원 처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2, 3년 더 있으면 인구가 38천명으로 늘어나겠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동 체계인데.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거기에 맞게, 갑자기 남양이나 큰 동네처럼 조직을 늘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식으로 민원을 대처해 가고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 두 명 정도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그런 와중에 인원이 두 명이 늘어난다면 복지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복지팀입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가구, 등록장애인이 457명, 65세 이상 노인이 853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458명인데.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저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복지 담당직원이 한명입니다. 복지담당하는 직원이 한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도 두 명을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복지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증원 되겠습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뛰어 다닐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다니셔야만 인원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지역도 굉장히 인원 확보가 안돼서 쩔쩔매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은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잘해 주는 것이 최우수 기관으로.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인민원발급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자체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여기도 한 대, 또한 농협 등 단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놓아야…….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래서 지금 두 대 정도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저희 동주민센터에 놓고 하나는 SK뷰 쪽으로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연2회 실적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공고하실 것입니까? 기간은 어느 기간을 두고.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첫 번째 공통 부분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시책 홍보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월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제가 와서 보니 실제로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들, 시의 정책,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감기 예방 접종 등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제시를 해라, 공익근무요원이 한명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 전담을 줘서라도 그 부분은 책임지고 올리라고, 직원들에게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강료 수입에 있어서 집행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반월동 뿐만이 아니고 진안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반월동에서는 수강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강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은 각 부분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 총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금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통 시의 지원금은 강사비로 많이 나가는데 수강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2014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4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했는데 반월동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디냐면 동학초중 주변이 많이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이 전혀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일단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6월쯤에 CCTV를 두 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 후문 쪽과 정문 쪽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에도 일부 말씀이 계셨는데 저녁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이 되면 가로등이 밝아지는데 실제로 역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밝아지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떤 민원이든지 역민원은 있게 마련이기는 한데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CCTV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선초등학교 앞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수원 쪽에 있는 대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수원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상부 공원화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상부에 공원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도로 자체가 지하차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을 덮은 것입니다. 지하차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병점 쪽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영통 홈플러스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그 위 상판을 덮어서 이쪽 지역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옆으로 내려가는 차선이 2차선, 올라오는 차선이 2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거리에 벽산아파트 1단지와 2단지 동 사이도 왕복 4차선 이상 공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얘기가 한참 얘기가 나왔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그것과 맞물려서 수원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4천평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그쪽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대한 공약을 걸었었나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공약까지 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큰 일이 생기면서 이것이 계속 미뤄진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미뤄진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 표를 무기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저희 주민자치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길을 처음부터 덮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도 주민자치 쪽에서 집단 민원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수원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학생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만든 도로를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이 힘든 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도로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텐데 그쪽이 행정구역상 수원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원시 대선초등학교면 무슨동이에요? 망포동이에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태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반월동에 대한 행사나 음악회 하셨던 부분은 주민들도 잘 보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잘 보게 해 놓으셨는데 시정소식란에 한 가지 빼 놓고는 다 시장님 독사진만 있어요. 시장님이 취임식 하셨던 사진, 토크쇼, 부시장님이 시장님 선물로 청바지와 신발을 준 사진 등 그런 것만 있는데 시장님 개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효마라톤이나 여기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궁평항에서 있었던 포도축제에 시장님이 오셨던 것, 솔직히 이쪽 사람들은 생활권이 동탄보다는 수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런데 화성시민이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알려주시고 화성시의 행사를 조금 부각을 시켜서 동부권에 있으신 분들이 서부권의 축제나 행사에 오셔서 소비를 할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나 동장님께서도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개인적인 사진 외에 시정 전반적인 사진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시장님 개인사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관장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가장 최신 자료로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동장님 보고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타 읍면동을 보십시오. 무인발급기에서 얼마나 많이 발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반월동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발급건수를 보니까 2014년 상반기에 1,000건 조금 넘었는데 2천여 건으로 2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동을 보세요. 동탄1동의 경우 몇 만 건이에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삼성전자 안에 넣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인력이 그것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 놓고 하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SK뷰가 한번에 5천 명 정도 들어오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원24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인력을 무턱대고 늘려 달라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구 늘어남에 따라서 공무원 수는 증가할 것 같은데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 부분은 복지인력 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복지인력을 충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민원은 무인발급기로 대처하고자 한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상대적으로 다른 동보다 많지도 않고.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은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구수도 사실 SK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인발급기는 요구를 해서 하기도 하시겠지만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원래 동장님이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말씀을 잘하시네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고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반월동이 몇 통 몇 반입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14통에 135반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지금 현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뷰가 들어오게 되면 4개통 정도를 증설시킬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4통 135반인데 통장님들 남녀 비율이 어떻습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남녀로 하면 3대 7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통장회의 참석률은 100%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분들이 나오시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나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남성 통장이시고 아파트에 두분 정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주로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 저도 여기에 와서 놀랬던 것이 저도 봉담이나 비봉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는 농사일이나 농협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과 시에서 동정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저나 사무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 실정을 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은 없는지?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농업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은 따로 안 계시고요. 지도자도 한분 밖에 안 계셔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애로가 있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부분은 농협이 태안농협과 연결이 되거든요. 통장단 회장님이 농협 일을 같이 하세요.
재일
서재일위원
농업인들 앞으로 생존권에 대해서 어떻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렵지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하니까, 화성시에서 지원 사업이 나왔을 경우에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 부분은 동부출장소에서, 시의 업무를 동부출장소 관할 읍면동으로 같이 배부를 하고 정남면과 동탄면은 직접 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정남면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 소외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런 부분들은 동부출장소에서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동부권 면동장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고 있지는 않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저희 농업인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분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분이 주민자치위원인데?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지금 그렇게 들어가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 가족은 되겠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것도 있고 감사기간이라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세월호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안전의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도 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횡단보도나 볼라드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학교 주변과 상가 주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이 전부 망가져 있어서 안전펜스를 보강하는 것을 했고요. 각종 재난 안전 행사가 시에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저희 자체로도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방훈련 장비는 잘 비치되어 있어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용역업체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점검이 아니라 사용 방법도 알고 있어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방법은 제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교육 시키고 있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규모 사업비로 숙원사업을 해 주셨다는데 12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숙원” 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은 동 조직상 직원이 저 포함해서 10명인데 기술직이 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약식 설계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집행을 빨리 안했냐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와서 사실은 인도에 차 주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볼라드 외에 경계 철근을 설치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것은 구입을 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일부 약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 선정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쳐진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 가기 전에 빨리 집행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토가 생활 민원과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파인 곳이나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오물이 고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현장을 나가서 같이 직원들과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직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라도 갖다 놓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방시설은 위탁 준 것이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 부터는 그 사람들이 두 명씩 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전에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한명씩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두명이 옵니까?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제가 직접 다니면서 따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 1회씩 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큰 것은 어차피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작은 것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오늘 반월동에 감사를 나왔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 이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게시대에 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를 해 놓으신 것인데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읍 게시대를 봤는데 인물이 거의 7할 정도는 다 그분이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라고 해도 관계 없겠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을 위해서도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보담당관에서 갖다 주게 되면 동장님은 전혀 그런 것에 터치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게시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협조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시는 동장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실천을 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시정 홍보 게시판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대로 틀을 짜서 사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게시를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도 놀란 것이 제가 4월에 왔습니다마는 1월에 신년회하고 선서하신 것이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1월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대로 있고 7월에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리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실에 맞게 그런 것들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동 것은 제가 와서도 연초 것이 있어서 제가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걷기 행사 하는 것 등, 그래야지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에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의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일방통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다해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공보담당관실하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료 김혜진 위원님이나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동별로 특색 있는 시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색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반월동장
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태 동탄1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동탄1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동탄1동장 김현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현태 동탄1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먼저 동탄1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총무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훈 주민복지팀장이 되겠습니다. 동탄1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말씀도 잘 하시고 굉장히 침착하신데 행정사무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보실까요? 중요물품구매라고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업체가 책상 7개, 의자 15개인데 충남 당진으로 되어 있어요. 수원도 아니고, 수원도 그렇지만 이런 금액은 꼭 굳이 구입을 먼데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이것이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를 당초에 구입을 한 것인데요. 구입할 당시에 2013년 7월에 부임해서 왔는데요. 물어 보니까 각 업체를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싼 곳에 하려고 저렴한 곳에 했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전임 동장님 계실 때 하셨다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싸다면 얼마나 쌀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고 왔을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범순찰대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특히 유류비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탄 지역의 경우 다른 면지역과 달라서 순찰 동선이 짧지 않습니까? 짧다 보면 유류비가 적게 나온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야식비는 많이 나오는데 유류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동에서 다른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이런 순찰대에 대한 문제점이 읍면동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동 지역은 순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나 수리비를 똑 같이, 다른 곳과 똑 같이 책정을 해 줌으로써 그것을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 주는데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1동의 경우 유류비나 차량수리비에서 아까처럼 야식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조금 더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흐름이 순찰대를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순찰대를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지원도 낫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들어와서 순찰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방범대가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정부 방침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 부처에서 나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그것으로 했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해서 두 개 읍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순찰대도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속 자체가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시민방범순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력을 키우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탄1동에서 먼저 시도해 볼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봐야 되는데요.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순찰대 쪽에서.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순찰대 쪽에서 처음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것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어떤 해결책은 없는 것이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요. 동탄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학생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치대가 많이 부족하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많이 부족합니다. 자동차 덜 타고 자전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신도시는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 앞이나 음식점 앞에 가 보면, 오후쯤이나 낮에 학교 앞을 보면 자전거가 어지럽게 수십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가 기껏 있어 봐야 10개 정도 댈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 봅니다. 자전거가 정돈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거치대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인데요. 부족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치대가 부족한 이유.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수요에 비해서 당초에 동탄 신도시를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거치대를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치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횡단보도 옆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방해되는 것은 없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동탄의 경우 포장마차 등이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거치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을 보시고 올려 보시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하고요. 반석산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기도 부끄러운데 정상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정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이 관리 되고 있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올라가 보면 정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위험하다 생각이 되고 간단한 허리 돌리기나 철봉 등 체육시설이 있는데 진짜 저도 거기 앉고 싶은 마음이 없고.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봐도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새로운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둘레길에 18억 원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정상까지 연결이 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오산천변에 벤치가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 등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앉기가 민망할 정도의 벤치 같은데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공원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와 협조해서 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장님도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4-18쪽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건수로 볼 때는…….
유민
원유민위원
2013년 6월에서 12월 31일까지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18,000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정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급된 것이 통계로 나오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의 경우 한 사람이 와서 발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인원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데 이것도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있거든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때는 이런 것을 보고 파악하기가 좋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마다 댄스스포츠면 댄스스포츠 등 따로 따로 해서 집행액을 안 적어 주셨어요. 그냥 합계로 해서 적으셨고, 2014년도에도 그냥 합계로 해서 2천만 원 남은 것으로 해 주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안해 주셨고 순찰차량도 현황에 보시면 차량수리비 금액도 합계가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은 제가 따져 보니까 154만 3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바빠서 안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아닙니다. 원래 프로그램별로 나가는 사업비가 주민자치의 경우 주로 강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강사비 명목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별로 뽑아야 되는, 전체적으로 금액만 뽑았는데요. 혹시 프로그램별로 필요하시면 다시 뽑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따로 따로 프로그램별로 서류를 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4천만 원이잖아요? 모든 읍면동이 다 똑같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읍면동이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똑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다니다보니까 인구가 적어도 4천만 원, 인구가 53,000명이어도 4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약간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만 명이 있는 곳도 4천만 원이고 5만 명이 있는 곳도 4천만 원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동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보시면 지금도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시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2013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맛이 없다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을 바꾸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한식 뷔페 비슷하게 배달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직원들에게 만족도를 물어 봤더니 현재가 더 낫다고.
경애
노경애위원
직원들 외에 읍면동의 경우 손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식사도 같이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못하시잖아요? 직원들만 시켜서 드시고,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읍면에는 좋은 것이 뭐냐면 농사철이 되면 이장님이나 지역유지분들이 쌀도 반가마 가져 오시고 감자도 가져 오시고 옥수수도 가져 오시는 등 부식을 많이 가져 오세요. 저희는 여기서만 먹거든요. 직원들이 월 5만 원씩 돈을 내서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손님이 오시면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
경애
노경애위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작년에 구내식당 부식비가 50만 원씩 하다가 2013년 3월분이 72만 원이 나갔고, 2013년 4월분 119만 8천 원이 나갔거든요. 특별한 행사가 있으셨던 것인지? 갑자기 배로 늘었더라고요. 행사가 있었나요?
은미
이은미동탄1동총무팀장
네,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집행된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행사가 겹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민들과 같이 식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분들과 같이 했을 때.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복지팀에 세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복지지원대상자는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되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9가구 중에서 33명인데 그러면 1인 1가구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대상자에 비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저소득층은 그렇고요. 다른 아동이나 노인 등 다른 복지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분야는 적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아동복지나 노인복지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종전에 반월동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복지업무보시는 분이 한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세분이나 돼서 시에서 내려 보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하신 것인지?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옛날에 아동복지를 한참 시작을 할 때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다른 읍면동이나 거의 비슷하고 방범순찰대도 40분이나 계시고, 그런데 부녀회 분들이 7명밖에 안계세요? 부녀회 인원은 왜 이렇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적은 것인지? 안 들어오시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신도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서로 봉사도 하고 지역에 선후배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신도시에서는 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쌀을 반가마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부녀회가 일곱분인데 아파트 별로 부녀회가 조직이 잘 안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부녀회 조직을 해 보려고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7명이라는 숫자는 7군데 아파트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의 대표이고요. 실제로는 아파트 별로 3, 4명씩 회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되는데 아파트의 대표 회원들, 아파트별 부녀회장만 7명만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거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그분들이 아파트 부녀회 활동할 때 주기적으로 나와 주시면 좋은데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 보니까 회원수라는 것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 성격으로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행사 때만 아파트에서 몇 분씩 모시고 나옵니다. 그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다음 번 행사 때는 다른 분이 나와서 이것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입주자 대표회를 봐도 26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대표님만 뽑아도 26개 아파트에 대표가 26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6명의 부녀회장이 있어야 되고 못해도 5명 정도씩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부녀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야시장이 오면 입주자대표회에서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부녀회에서 관여를 하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마찰이 있나 보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동탄1동 현안사항에 보면 동탄6동사무소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추진을 하셨다가 주민센터로 신축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도서관은 용도 폐지를 결정을 한 것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민센터가 복지시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지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여기는 존치를 시키고요. 동사무소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는 못가고요. 나중을 위해서 일단 분소 개념이나 반월동의 반달복지관처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동탄 지역 상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현재 공동주택은 2013년 12월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RFID 개별계량장비 보급으로 청결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나 그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낮에도 보도에 내 놓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고양이나 쥐들이 봉투를 뜯어 놓고 음식물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해서 동탄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동탄1동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도심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 같습니다. 여기 사시는 위원님들은 특히 여름철에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김혜진 위원님께서 신도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 앞이나 상가 지역, 음식점 앞에 보면 여름철이 되면 악취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바로 바로 치우면 좋은데 새벽에 수거차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새도록 고양이나 쥐가 뜯어 놔서 음식물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수거 업체에서 안 치워 가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뜯어진 것은 안 치워 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봉투만 들어가는데 음식물 오물이 흐르니까 지저분하지요. 그런 것이 비위생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에서도 음식점마다 30리터든 40리터든 통을 하나씩 줘서 거기에 실명제로 해서 식당 이름을 적어서 넣어 주고, 관리가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탄1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동탄2신도시에는 이런 상가나 빌딩에는 아예 상가에 어느 한쪽 구석에 처리장을 만들어 주고 택지 같은 곳에도 처리장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든가,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개별개량장비도 상가로 보급을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언제까지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구내식당에 배달이 와서 한식 뷔페처럼 반찬 차려 놓고 떠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없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식비 지원이 내년부터 안 되게…….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동에도 식당이 다 있잖아요. 식사를 안 하시게 됨으로써 식당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식당에서 점심 식사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먹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빠지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을 섭외를 하셔서, 점심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호응을 하셔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탄2동의 경우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고 부식비가 더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치 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실태가 완전히 반대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 기구 등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식사는 이쪽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하시는 식사가 더 좋아요? 미원에다가 몇 번 드시면 싫증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드신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하듯이 당장 그런 부분들을 불편해하거나 입맛에 안 맞다고 하시는 것은 다른 동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다른 동에도 다 입맛 안 맞으면 외부에서 식사 하신다고 할까봐 겁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작년까지는 식당 운영을 했었어요. 저는 여기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 직원들이 처음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맛이 떨어진다,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식당에 아줌마가 오래 있다 보면 일반 어린 직원들보다는 상급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지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된다”, 또 작년에 인건비 관련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나중에 퇴직금도 몇 백만 원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식당아줌마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시도록 하고 음식 솜씨 좋고 잘 하시는 분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어요. 인건비 적게 들어가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 보통 얼마 정도 주시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70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것인데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점심 때 잠깐 하는 것입니다. 세 시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식당을 두고 외부에서 음식 반입해서 드신다는 것은 별로 이미지상으로도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얘기 나오고 거치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연계성이 떨어져요. 동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고, 중간 중간에 불법 포장마차들이 난립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좁은 곳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과 상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좁으니까 아파트 쪽의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자동차 도로를 넓힐 것인데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옆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광장이나 남광장 쪽 상가 지역은 자전거를 타고 곡예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쪽은 넓힐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도도 협소한데 자전거 도로까지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북광장, 남광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난이 상가 주변도 그렇고 주택 단지도 그렇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차장 관련 민원입니다. 저녁때 특히 퇴근해서 돌아오는 분들, 술 드신 분들이 서로 얽혀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인데요. 동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보려고 먼저 한 것은 개인 땅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산시 사례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산시 사례가 빈 택지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자갈 정도만 깔아주고 공영주차장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의견을 몇 번 냈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먼저도 센트럴파크에 주차장 부지 밑에 지하화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동탄2신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계속 사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맞습니다.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동탄2신도시에서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버스중앙차로제가 있어요.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유턴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 있고, 또 한다고 해도 사고가 대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중앙차로에 대한 생각은 6대 의회에서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까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동탄1신도시 중앙차로 구간이 불과 2킬로미터?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전체 다해서 5.1킬로미터.
선주
이선주위원장
짧은 구간이에요. 크게 실효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운데로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서 더 위험한 일이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중앙차로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제가 회의 때 지구대장이 가끔씩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는 말이 동탄신도시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온지도 두 달, 세달 되었는데 거의 매일 사망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원인들을 보니까 교통흐름이 동탄신도시가 안 좋고 중앙차로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차로제로 뛰어 가기 위해서 사고가 나고 학생들이 많이 죽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중앙차로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누구를 위한 중앙차로제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빨리 가기 위한 중앙차로제인가,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한 중앙차로제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우선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도 많이 건의를 했었고 동 주민들도 중앙차로제로 바꾸자, 왜냐하면 유턴도 안 되고 좌회전도 많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먼저도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동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광장, 남광장이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쓰레기 몸살을 앓아요. 쓰레기가 아니고 불법광고물이지요. 전단지를 뿌려 대고 있는데 몇 개 봉사 단체, 교회나 동탄 선후배연합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쓰레기 전단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는 등 이런 것을 강구해 본다고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원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그전에는 주말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해서 많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날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토․ 일요일에 용역 업체에서 청소를 안 하니까 문제되었거든요. 지금은 토․ 일요일에도 조금씩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조금 더 높여 줘서, 증액을 시켜서 다른 시처럼 주말에 중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센트럴파크에서 반송마을 개나리공원으로 가게 되면 개나리공원 입구에 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벽이 있다 보니까 어두워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숨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것을 봤는데 그 벽을 아예 허물었으면 하는 제안을 반송마을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많이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제가 그것을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공문도 계속 보내서 이번에 허물기로 관련 부서에서 공문 요청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무대가 있고 정기공연을 하는 개나리공원이 있잖아요? 중앙분수대 쪽에, 시에서는 악기 젖지 않도록 천정도 해 주고 캐노피를 설치를 해 주셨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 또 자꾸 생기는 것으로 어두워서 악보가 안 보여요. 조명도 설치해 줘서 공연 했을 때만 켜 놓고 안할 때는 꺼 놓더라도 조명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마련을 해 주세요. 동 예산으로 올려 주시든가.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공원녹지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9개 정도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데, 겹치는 부분과 공간인데 아까 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인정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전체 노인정이 21개라고 했지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20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개 노인정에 대한 면적, 크기를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김현태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동탄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1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마도면, 팔탄면, 향남읍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