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이외에는 답변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건설교통국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5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시고 사람이 먼저인 복지화성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래향 보상팀장입니다. 이정희 도로1팀장입니다. 김기두 도로2팀장은 교육 관계로 박만규 주무관입니다. 인석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은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설명도 상당히 많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건설과에 총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바로 2015년도 본예산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시작할 것도 많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농어촌도로, 국지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작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아마 필요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필요사업도 있겠지만 시작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2015년도에 예산부서에 경상경비를 증액을 시켜 달라는 자료를 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행정심판이 많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행정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님이 화성시에 계시지요. 필요하면 그 분한테 자문도 받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행안부 쪽에 검토를 받아서 하면 소송 진행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인한테 민원인 마음대로 하라는 것보다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인 및 시민들한테 적극 대응을 해서 불필요한 소송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과체납 부분 징수를 열심히 해 주셔서 2, 3년 전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징수율이 저조하고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 신경을 써서 해소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보상을 하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감평사를 선임하지요. 대개 감정평가사를 두 명을 하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세 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명이나 세 명을 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한 명을 기본 선임을 하고 민원인들이 한 명을 하고 아니면 경기도가 한 명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 감평사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이 추진위가 구성돼서 선임이 된 감평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할 때 아마 민원이 덜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평사를 선임하고 토지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감평관계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1-80호선 화산초에서 황계동 가는 것을 앞으로 검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가 가면서 기안동, 배양동 쪽에 기안1교가 있고 기안2교도 있지만 연백교가 있어요. 기안1교에 진출입이 없어서 그 쪽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서부우회도로가 준공이 나면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도 검토가 돼서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풍성신미주아파트 배양지구쪽에 연백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부우회도로와 주변도로와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준공이 끝나면 적극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7-10페이지를 보면 북양동에서 양노리까지 LH에서 도로확장 추진을 연말쯤에 시작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경기도에 인허가사항이고요. 비봉면은 경기도의 인허가사항이고 남양동은 시에서 인허가사항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허가사항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LH에서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동 구간은 도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바로 인가돼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잖아요.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현재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 우측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양으로 다시 회차해서 올 때 비봉 양노리를 가다 보면 세 번째 신호, 주유소 앞에나 가야 유턴을 해서 돌아와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할 때 지하박스를 생각도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대청마루쯤 들어가는 곳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차선 하나를 확보 했으면 해서, 남양에서 유턴을 비봉까지 가서 한다는 것이 건설과 분들 다 계시지만 도로계획이 잘못 됐다고 봐요. 먼저 313호선을 할 때도, 그래서 이 참에 유턴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해서 그쪽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턴해서 내려 올 수 있는 설계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로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설계 당시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 하시길래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한번 설계를 해 놓으면 오래도록 가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6차선으로 확장할 때, 대청마루 쪽을 보면 산 쪽이 약간 휘어서 내려오잖아요. 산 쪽을 많이 활용하면 시야도 확보가 되고 한 차선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확장을 할 때 꼭 설계에 반영하셔서 LH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LH에 요구를 강력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설계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로를 건설해 놓고 도로 이용에 큰 문제가 없고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도로를 잘못 구성해 놓아서 사건 사고가 많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송산에 가 보니까 쌍정~용포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나 해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토지수용하고 건축물은 다 됐는데,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해결만 되면 바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셔야겠어요. 가 보니까 길은 예쁘게 잘 해 놨는데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어서······.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세입자도 동네에서 마을회관도 빌려 주겠다고 하는데 결정을 빨리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7호 국도를 보면 안산쪽에서도 교량 설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북양리 링크 있는 곳은 LH에서 하나 봐요. 양노리 오는 시점에 맞춰서 함께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것도 허가를 내 주려고 관련법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서부경찰서 쪽으로 가면 기산아파트까지가 확장 계획의 종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현대연구소까지 확장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해서, 설계가 되어 있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하게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을 그 쪽으로 올려 줬으면 해서, 우리 지역구 서청원 의원님께서도 올려 줬으면 반영하기가 쉬운데 아직 올라 온 것이 없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77호선 현대연구소까지만이라도, 여기 도로 넓게 해 놓으면 뭐해요. 거기 가서 좁아지니까, 아침에 현대 연구소로 출퇴근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고 거기까지라도 설계를 해서 올려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저희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13호선 지방도 있잖아요. 매송에서부터 남양까지는 6차선이 확보가 된다고 보고요. 남양에서부터 송산 마도 IC까지 확장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해서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에서요? 국비, 도비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시비 안 들어 가니까 확장 계획을 해서 올리세요.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올려서 위에서 할 수 있게끔, 4차선이니까 6차선으로, 그래야지 출퇴근이 마도 상단 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밀리잖아요. 수원에서 남양까지는 확보가 됐다고 봤을 때 남양에서 마도 송산 IC까지 확장계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7-16쪽에 2014나 4436공탁무효확인 소송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어떤 경우인지요.
래향
강래향보상팀장
보상팀장 강래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탁무효확인소송 청구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건은 화성시가 공탁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공탁업무를 하도록 업무를 줬는데 법무사가 공탁업무 착오로 인해서 공탁확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탁업무를 줬을 때는 집행위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법무사에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민원인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줘야 되는데 별도로 법무사에서 민원 발생된 보상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 보상을 준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공탁업무를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머지 민원인한테 준 보상금을 가지고 지급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쪽 보면 동탄택지지구 환매권 미통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여쭤 볼게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동탄택지지구 편입용지 환매권 미통보 손해배상건은 그 전에 시에서 서구반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공사 후에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이 되면서 도로가 불필요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이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환매 통보를 해서 환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으로 7-20페이지에 국가구거 소유권 다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거가 대충 국가소유나 시소유나 유지 같은 것 아닌가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 전에 개인소유 아니면 무등록, 등기가 미등기였는데 화성시로 등기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소유권을 개인별로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7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든요. 도로부분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결정된 후에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에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 특히 변경이나 해지해야 될 노선은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제나 변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도로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제시킬 것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빨리 공사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혼자 너무 많이 하면 미안해서 몇 가지 남겨 놨습니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사업설계 할 때 설계비가 책정돼서 비용이 지출돼요? 처음에 사업비가 기본 설계 할 때 일단 1차로 나가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변경하면 설계비가 또 나가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 나갑니다.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중적으로 설계비가 나가냐, 안 나가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계비용이 감액된 곳이 있고 증액이 된 곳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민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본 설계가 1억 원이에요. 민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설계용역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 간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될 금액만 증가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민원사항도 있고요. 2-7중로 한승아파트 앞에 서부우회도로에서 붙이는 것, 약 100미터 정도 되지요? 마무리가 됐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2-22호선.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25호선인가요? 2-7하고 서부우회도로 붙는 것,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도로옆에 인접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가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줘서 확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곳이 송산동 200-26일 거예요. 현장을 가 보셔서 농로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황계동 쪽에 용배수로 사업하고 펌프장 시설하고 사업신청을 한 것이 있지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의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상
권은상기반조성팀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설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지역 신미주아파트쪽에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민원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오셨지만, 설계 변경을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팀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현장을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배정 받아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재차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다시 한 번 경상경비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요구해서 2015년도에는 경상경비가 증액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위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노선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3번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안녕~정남 간 도로도 올해 마무리가 돼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것도 내년 말까지인데 아마 문화재 현성변경 때문에 오래 됐거든요. 그것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바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말까지 인데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남 도로는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것도 아마 내년에 끝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너무나 오래 끌었어요. 정남하고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안녕동에 버스정류장이 본설계에 있는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것도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버스 정류장 관계 위치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봉담에서 수기까지는 우선 개통이 필요한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협의를 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분천리에서 가톨릭대학교 앞에서 수기리까지 개통을 하더라도 융건릉 앞이 집중된다는 것이지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사구간이 완료되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도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없는데 구간이 개설됐으면 일부 구간은 개통을 해 주시는 것이, 한 쪽은 소통을 하고 한 쪽은 체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기배동에 보면 70호선이 가로 지르고 있지요? 일부 개통했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70호선이 기안동 아파트 사업자하고 50대50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아파트 사업자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후정산하는 사업은 안 될까요? 지금 정말 심각해요. 서부우회도로 개통 시켜 놨는데 서부우회도로에서부터 와우리까지 그냥 아침에 서 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하여튼 그 관계도 기배동에서 얼마 전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빠른 시일 내에 70호선 확장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22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동화천 개수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명시된 것도 있고 포함 되지 않는 것도······.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2013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23쪽에 2014년도 이월된 하천정비사업이 느락천, 바닥천, 술현천은 2013년도에 이월돼서 2014년도로 넘어 왔는데 왜 동화천만 빠졌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예산을 구분하다 보니까, 동화천은 2013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느락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편성이 됐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왜 그런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50억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도 재정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사실 시비로 되는 것은 다 계속사업으로 넘어 왔는데 도비만 안 넘어 왔네요? 방법이 없습니까? 도의원님도 많이 계신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도의원님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화성시에 귀중한 자원이신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추궁을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7-50쪽 불허가 및 민원반려 현황이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을 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불허를 반려 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뭐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구거면 구거로 사용되고 농로면 농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공장이나 제조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의 사용승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농기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영농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사용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당하~오일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상없이 추진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반해서 현장도 다녀 오신 적 있는데 당하교 신증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의원 부분 있잖아요. 사실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종종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대접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자주 만나셔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점 역세권 개발 문제는 사실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이지만 병점초 정문 앞에 진안동 계획도로 있잖아요. 먼저 3억 원 건물 보상비 나간 것으로 추경에 잡힌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도로건설비는 얼마면 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남은 것이 60억 원 정도······.
박진섭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0억 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지 보상은 100% 끝났잖아요?
박진섭위원
도로공사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향후에 일어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재산이 관련된 것이니까 오랫동안 묶어 놨던 것을 검토하셔서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병점 역세권 개발하려고 용역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월까지 완료 된다고 하다가 병점역 개발 때문에 아마 중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도로개설을 해 놓으면 그 옆에 건물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건물을 신축을 할 경우에 그만큼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 다 맞는 얘기인데요. 과연 몇 년 후에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완급 조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0쪽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용역 2차분이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언제쯤 준공 되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건설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주무부서이지요? 사업도 많고 민원도 2013년에는 225건, 2014년에는 상반기만 해도 104건의 민원을 해결하시면서 화성시에 주 도시건설의 업무를 맡고 계신데 업무량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은 뒤따라 주지 않는 부분에서 합리적이자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과장님이 더욱 더 업무를 잘 챙겨서 시민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체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과 각 팀별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형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성혁모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못 잡으신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일부 국비로 확보해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국토관리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이 일부 구간은 마무리를 했고 일부 구간은 아직 마무리 못했잖아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즉시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국비를 빨리 받도록 서청원 의원님 쪽에 말씀을 드려서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관리과에서도 자체 시비로 무인 단속기를 설치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해소 대책으로 사거리 내에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꽤 많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시겠지만 도비 수반사업이니만큼 많이 요청을 해서 교통 위험지역이 아니라 위험지역 플러스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 지역구에 보면 농업전문대에서 이마트 구간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청했는데 설치가 안 됐어요. 그 지역에 보면 사고 발생량도 많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서나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도에서 사거리 지역내에······.
환보
용환보위원
교차로 부분만 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같이 연계해서 넣어 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인도 제초작업을 직접 관리하십니까?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줍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일부 재배정도 해 주고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년에 읍면동에 재배정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을 줘서 몇 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1년에 보통 두 번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도 한 번을 더 하고 내년에는 3회를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변, 인도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일부 신도시를 보면 잡초 같은 부분이 없지만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복합 읍면동을 보면 도로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인도에도 잡초가 무성히 나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현장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내년에는 3회 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서남부권역은 저희들이 하는데 동부권역하고 협의를 해서 동부출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이 2013년도에 약 30회, 2014년도에 약 16회 하셨네요. 그런데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사실상 나가서 단속을 하면 과적에 걸리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될 수 있으면 과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운전자 자체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덤프트럭 운전자 본인들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벌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스스로 과적을 안 하시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일부러 과적을 해서 실어 주면 운전기자한테 신고가 들어 옵니다. 업주들이 너무 많이 실어 주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적차량단속 해소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제설방식이 습윤식을 많이 도용을 했잖아요. 용액을 살포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 할 수 있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액 살포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염화칼슘하고 모래도 사용하지만 절감 비율이 있다면 획기적으로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사실상 읍면동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제설재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요 도로만 집중적으로 해서 덤프트럭 29대가 동부하고 나눠져서 습윤식으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돌아오는 동절기에는 습윤식 제설장비를 이용할 것이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2013,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눈이 덜 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염화칼슘은 덤프트럭에 틀면 염화칼슘만 8톤이 들어 가거든요. 8톤이 들어 가서 해 봐야 몇 킬로미터를 못하고 옵니다. 초기에 3센티미터 미만으로 눈이 왔을 때는 염수용액만 담아서 뿌리면, 그때는 7대3입니다. 물하고 염화칼슘이 7대3이니까 1.5톤이 들어 가면서 30몇 킬로미터를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시간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돌아오는 동절기 때 만전을 기하셔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사업이 있는데 아직 LED등 설치를 안 하고 있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현재는 30%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30%로 하고 있는데 현재 LED를 100%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현재로는 사실상 30%라고 하지만 대단위 사업하는 곳에는 LED로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 보조 사업이 수반되지 않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방도에 들어 가는 것은 도비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도에는 시에서, 가격 면에서는 10배이지만 전기료 부분에서는 3분의1 가격, 가로등이 수은등, 메탈등이 있나요? 전기료 부분에서는 3분의1 가격으로 저렴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50%로 2분의1 밖에 안 되는데요. 계산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환보
용환보위원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어려워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에너지절약차원으로 LED등 교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와우리 지방도 있지요? 축산 시험장에서 수원대 가는 길이요. 도로관리는 여기서 하시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설해 대책은 저희들이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하도는요? 도로 관련해서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련해서는 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환보
용환보위원
애매모호한데 민원이 있어서요. SK주유소 기안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2차, 와우리에서 기안동 다솜유치원 가는 길에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가 노면하고 등이 상당히 시원찮고 많이 꺼져 있고 도로 노면도 주위에서 물이 흘러 들어 가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현장 가셔서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있지요? 제가 들은 것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박진섭위원
공사를 내년도면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믿을만한 곳에서 들었어요. 확인을 잘 하시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성 갑 쪽에 서청원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저 쪽에는 이원욱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텐데 보좌관이 됐든 누가 됐든 실무자하고 협조해서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서부 지역에 노점상 단속하는 위탁업체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동부쪽에서만 봤는데,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법 노점상을 어느 지역에 배치 했는데 대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치를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거의 지시더라고요. 거의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이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면 한도 끝도 없고 어느 시점에서 구분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안 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법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시하고 위탁업체하고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담당자 한 분 계시고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 혹시 도비로 한 도로 인수인계는 어디서 받나요? 도로관리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받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 관련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봉담읍 수기1, 2리에서 나오는 개설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회전 로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로터리 노폭이 좁아서 대형차량이 갈 때는 경계석을 많이 밟고 지나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요. 그 분들 말씀에는 로터리 형식이 최신공법이라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안전 대책에 최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안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로터리의 노폭이 너무 좁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따가 다시 한 번 교통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정이 되든지 방법이 되어 야지 현재 노폭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제설대책,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전부 다 용역은 없고 공무원 분들이 다 하시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겨울철에 덤프트럭에 대한 것은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덤프트럭을 20몇 대씩 보유 할 수 없으니까 덤프트럭에 장착을 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몇 개 업체 정도 용역을 주시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한 개 업체를 하면 같이······.
창현
이창현간사
덤프트럭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장비는 여기서 대주는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주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도로관리과도 소규모 공사들이 많지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박진섭위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나를 놓쳤는데요. 도로 인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 인수는 국지도를 대개 인수 받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인수 받을 때 보면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병점권에 6대 초선의원 생활 때 인수 받을 때 현장 검증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인수해서 관리하다 보면 문제가 도출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서 힘들잖아요. 인수를 할 때는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받기 전에 의회차원의 현장방문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로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통정책과하고 교류가 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장님, 도시건설위에서는 설계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최소화 해야 하는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윤순석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윤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9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입양사업이 실시된 것이 있네요. 사유가 있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도로 입양사업에 준해서 해 본 사항인데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 한 건도 없어요. 당초에 입양사업을 하게 되면 청소도구나 입양단체 안내간판을 만들려고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아서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1,5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추경에 깎아서 재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차장 입양사업은 미실시가 됐고 도로 입양사업은 구간 별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주차장 입양사업도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문제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도로만 해도 공장 같은 곳에 연계 되는 도로라 이것이 되는데 주차장은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보면 상가지역 이용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없어요. 학교나 읍면동 사회단체쪽을 생각해 봤거든요. 안내도 보내고 찾아도 뵀는데 전혀 불가능하더라고요. 학생은 주차하고는 별개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내년에는 요구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 했다가 실패작이고 당분간은 유보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예산요구를 안 하실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가 설계용역을 준 것이 3개 사업이 있어요. 24페이지 서동탄역 설계하고 교통혼잡지구조사, 교통체계최적화 및 신호운영 방안 연구용역 세 가지를 줬는데 연구용역 줄 때 용역비 관련해서 수의와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시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더라고요. 그 당시 계약과정은······.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제한경쟁으로 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서동탄역 용역비가 7천3백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더라고요. 그때 계셨던 팀장님,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담당 계장도 온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테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아마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 수의계약이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순석
윤순석광역교통팀장
철도 분야가 전문 분야여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방법에 수의계약을 해 놨고 밑에는 제한경쟁으로 해 놨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로 인해서 용역계약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도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서동탄역 운영손실금 용역도 했지만 많이 저감이 됐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감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자료에 보면 6억 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10몇 억 원, 20억 원······.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때도 대동소이 했습니다. 대동소이 했었는데 위원님이 그쪽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동탄1지구는 당초에 구상할 때 7, 8천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일평균 2,555명이 이용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용에 편리는 도모하였으나 큰 운영손실저감 방안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손실 부분을 계산할 때 하루에 몇 회 운행, 그 다음에 이용객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 서동탄역까지 용역 보고서 내에서는 횟수를 덜 가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정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는 평일에는 116회를 가고 휴일에는 108회 운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 후에 이용객이 저감이 되면서 평일에는 74회, 휴일에는 7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조정을 했으면 손실 보전해 주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을 했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실금이 많이 줄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조정을 하셨네요.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횟수 조정을 하면서 손실 부분도 조정해서 6억 원을 손실 보전하신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사업 계획이 세 군데 있네요. 센트럴파크하고 남양동하고 융건릉 행정절차이행, 신설로 공영주차장 계획이 선 곳은, 타 지자체를 개인적으로 갔다가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봤어요. 주차장하고 태양광 복합시설을 해 놓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주차장 시설 주무부서니까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9-9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과속방지턱 현황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필요도 하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고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유명한 곳 있지 않습니까? 청룡 초등학교인가, 13개인가 몇 개여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곳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너무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그 곳을 이용해서 시청으로 출퇴근 할 때 보면 정체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지역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도 그 정도로 많이 있는 곳은 없거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또 교장 선생님이 유명해요. 자기 원칙, 권리만 찾고 심지어는 추석, 구정때 봉안시설이요. 하루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해도 교장이 협조를 안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를 하는 것이 참 나쁜 것이 도로관리과하고 우리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아요.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도로관리과에서 했어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봐도 너무 많아요.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학교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다 살펴서 있을 때 곳만 있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방지턱의 기준이 있잖아요. 폭하고 높이가 있는데 방지턱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준에 맞는 것이 많지 않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과거 원칙대로 하면 폭이 3.6센티미터에 높이가 10센티미터거든요. 사실 과거에 한 것은 거의 100% 규격대로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안 된 것이 많아요. 차가 다니다 보면 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읍면동을 조사해서 일제 정비를 하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지턱을 낮추면 동네에서 또 역민원이 생겨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기준대로만 하자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기준대로 하면 그런 민원이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민원이 있어도 기준대로 가야 맞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기준대로 하면 주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다섯 분들 계시지만 위원님 중에서도 설치하라는 위원님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고 원칙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준대로만 해서 민원이 들어 와도 기준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신규 설치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방지턱의 기준대로 해서 차들이 손상을 많이 입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왕 설치를 하라면 기준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교통정책과하고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건설과, 도로관리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출근을 할 때 보면 비봉 IC,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비봉 IC 구 도로에 부지가 있어서 비봉 IC에서 나오는 차하고 수원 쪽에서 오는 차하고 현명농장까지가 병목현상이에요. 고속도로 밑에도 박스를 상당히 넓게 해 놨더라고요. 박스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차선 하나를 더 늘려 주면 아마 출퇴근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도로관리과하고 하든 건설과하고 하든 해서 차선 하나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남양동 공용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먼저 10억 원을 세워 줬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회계법상은 어긋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넣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용역비가 약 2천만 원 들거든요.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서 12월에 용역 착수하면 약 6, 7개월 걸리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내년 7, 8월경에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인데 위원님한테 답변 드릴 때 마무리 추경에 깎는다고 그랬는데 내부 방침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긴 했거든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확보차원에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그 용역비 이상은 쓸 수가 없거든요. 사고이월은 시키면 내년도로 불용이 되고요. 예산회계법상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후년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놓는 것이 낫겠네요. 지난 번에 오문성 과장님 계실 때에 지역 민원이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 상황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이대로 하다보면 2016년도나 가야······.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사전절차 밟으려면 3개소가 다 2016년도나 되어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사라는 것은 사업비도 공사비는 몇 푼 안 들어요. 10%밖에 안 들고 보상비지요. 또 기간은 설계에서부터 공사하는데 6개월밖에 소요가 안 돼요.
기영
박기영위원
원칙의 절차를 밟자고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위원님들 고유 권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원칙대로 가자는데 어떻게 살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6대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남양에 공영 주차대수가 46대인가 밖에 없어요. 남양의 인구가 2만 5천명입니다. 2만 5천명에 공영주차장 46대면, 주변 송산이나 비봉이나 다른 데 보면 100대, 200대, 300대 돼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영 주차장을 확보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6년도에 두 개소 구입해 놓은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택지 안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2016년도에 향남 두 군데, 2017년도에 남양, 2018년도에 동부권역.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주차장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나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법 아닌 편법을 써 가면서 했는데 이대로 하다보면 2016년도까지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온 지 두 달됐는데 오면서 바로 준비 했고요. 현장에도 두 번 가 봤어요. 노력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차장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양동에 가면 횡단보도 민원으로 이성구 통장님을 통해서······.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슈퍼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네, 애정슈퍼 앞에, 사실 횡단보도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신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하라문 교차로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처럼 필요할 때 눌러서 다음 번 신호 바뀌고 해야지, 아무 사람도 없는데 신호 대기를 해야 돼서 아침 저녁으로 정체도 더 많이 될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도 없는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하라문처럼 버튼 눌러서 횡단보도 이용하는 사람 있을 때만 버튼 눌러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용하는 분도 편하고 차량도 소통이 잘 되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이번 달에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후문을 낼 때도 2010년도에서부터 싸워서 4년 만에 냈어요. 후문을 내고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시청하고 택지지구하고 단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 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서부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민원을 넣어서 거기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나와 보고 검토하고,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설치를 해서 좌회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어요. 서부경찰서에서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연구센터인가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지역개발사업소로 문서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서 보낸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답을 해야 되겠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내일 답을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내일 하려고 예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더 말씀을 드리면 보완하라고 6월 20일에 보냈어요.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9월 11일에 문제 없는 것으로 동의해서 보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경찰서에서도 왔잖아요. 마지막만 읽어 볼게요. 육교 대신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되 교통 상에 위험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비과에서 보낸 거예요. 무인단속카메라 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로 하면 횡단보도 설치하고 교통 신호하는 것은 가능하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아무 이유 없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9월 11일에 심의위원회 안하고 실무자가 세종시까지 출장가서 확인 받아 와서 서면으로 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개발사업소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문서 같은 것이 정확히 전달이 됐고 지역개발사업소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참고로 무인단속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물량이 적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우선 횡단보도가 그려져야 무인단속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리는데 한 달밖에 더 걸리겠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한 달이 걸리고 보름이 걸려도 시작을 안 하니까, 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보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보냈습니다. 공문 있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9-17쪽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하는 것 있지요? 2013년 5월 15일부터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4억 원 내외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15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대수도 많이 늘었겠지요? 현재 차량 대수 금액이 적정한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보통 이용차량 1년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유류비 전체 해서 한 대당 6천만 원이 소요돼요. 처음 시작할 때 2013년에 10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현재 24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사자가 3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 유류대,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10대를 증차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시비로 하면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구입비는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사실은 내년도에 4대를 신청해 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애인 연맹이 있어요. 그 쪽에서 와서 화성시에는 저상버스가 없으니까 더 늘려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10대로 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나봐요. 저희가 2월쯤 타 시군 물량이 남으면 추가로 받아서, 계획은 10대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대량 적정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적정대수는 장애인 1, 2급 200명당 한 대로 해서 22대가 법정대수입니다.
박진섭위원
얼추된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넘었지요. 넘었는데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도로사정 때문에 저상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느껴서 이 차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2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대대적인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인수 받은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3개소만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했었고요. 동부권 6개소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은 덜 듭니다. 도시공사 주는 것보다, 그런데 서비스면이나 수입면에서 저감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시공사로 9개 전체를 위탁했습니다.
박진섭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정상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위탁운영 쪽으로 갈 것이거든요. 비준한 예로 남양도, 박위원님 주차장도 없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남양 농협직원이 공영주차장에 전적으로 대나 봐요. 위원님이 한번 싫은 소리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보도를 끝나고 쓴다고 기자가 저희한테 몇 번 왔었거든요.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유료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골 지역, 예를 들어서 서신, 송산에 하면 웃기는 얘기고요. 도시화된 지역, 향남, 봉담, 봉담도 시내위주 중심상가 쪽으로, 봉담도 한 군데는 유료화하고 있는데 시내위주로만 유료화로 갈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
금방 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쭤 볼게요. 이 쪽에 신호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대개 신호등 하면 1개소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들거든요.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닌데 음지지역이에요. 그래서 결빙지역이거든요. 결빙 방지를 갖춰야 되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무인 측정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약 1억 원 이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교통정책과나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핑퐁게임 비슷하게 비춰져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핑퐁이 아니에요.
박진섭위원
할 수 있다면 눈치를 보지 마시고 건의도 하시고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박진섭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인데요. 저희 업무라면 저희가 하지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지구는 준공도 안 된 지역이에요. 준공이 돼야 실과소로 인수인계하는 것이거든요.
박진섭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답도 나왔고 아까 읽어 봤고, 제가 조금은 알아 본 얘기예요. 그냥 툭 던지는 얘기가 아니니까 양쪽에서 협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다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거예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박기영 위원님 지역에서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고 싶어요. 검토하시고 양쪽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도로관리과에 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봉담 수기리 구간인데 분천리에서 수기초등학교 가는 길에 신설도로가 나 있거든요. 방죽골가든이라고 혹시 아세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앞에 교차로, 교차로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아마 도비로 한 것 같아요. 도에서 한 도로 같은데 인수인계를 교통정책과에서 받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322호선 안녕~분천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에는 그린피아 앞까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8월에 부분 준공을 해서 그 구간은 도로관리과에서 인수인계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사업발주를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잔여구간은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관리과에서 인수인계 맡은 사항이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도로부분은 그 쪽에서 맡았고요. 그 쪽에는 교통시설물이 없어서 저희 구간은 안 맡았습니다. 그린피아 앞까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노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된 교차로가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 구간은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현재 로터리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대형차량이 이동할 때는 양옆에 경계석을 넘어서 다니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교차로 도는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어떻게든 로터리 가운데 원형을 축소시키든지 밖으로 더 확대를 못 시킬 것 같고, 차라리 안에 원형으로 된 로터리 중심부를 축소를 시키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과를 따지기 이전에 현장을 나가서, 인수인계 안 맡고 미준공 구간이니까 경기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교통정책과로 문의를 하라고 해서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이고 도로관리과는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교통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는 멋있게 로터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트레일러 차량이 가다 보면 양옆 경계석을 넘어 다닌다고 하니까 노면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한테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는 서면으로 도에 건의할테니 어려우시지만 박윤영 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상급 관청이라 저희 얘기는······.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박윤영 도의원님과 같이 해서, 현장을 한번, 도로관리과 소관인지 교통정책과 소관인지······.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언제 가실까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무 때나 빨리, 오늘 가도 되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오늘 끝나고.
창현
이창현간사
감사 끝나고 같이 가시지요. 그리고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수인선 복선 전철건에 대해서 봉담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추가 신설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민원은 받았고 답변은 해야 되겠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사실대로 제 소신껏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92년도에 개소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가칭 봉담역 위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영 쌍용예가아파트가 2007년도에 입주 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건의가 없었어요. 지상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화 해 달라고 올 7월까지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중화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109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 지니까 수원에 있는 가칭 봉담역을 화성 경계로 변경해 달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 쪽이 410가구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쪽은 몇 천세대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바꿔서, 추가역이라는 말은 사실 법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하면 국비가 50% 이고 자부담이 50%로 해서 그쪽으로 또 다시 건의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중화하는 바람에 당초 2015년도 준공이었거든요. 지하화 구간 때문에 2년이 지연돼서 2017년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역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2년이 또 지연되거든요. 참고로 신분당선이 2019년도에 호매실까지 옵니다. 호매실에서부터 향남까지 오거든요. 사실 정부 예산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알아 봤는데 두산건설에서 봉담까지는 B/C가 1이상이 나온다고,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에서 봉담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노선을 경유해서 봉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을 설치할 때는 돈 10원 하나를 안 들이고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현재 봉담 가칭역으로 통과하면······.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쌍용예가아파트 쪽 아래 의왕~과천선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수인선 매송지역으로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쌍용예가아파트 410가구를 위해서 역을 600억 원을 들어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매년 운영손실금 줘야지요. 역 설치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봉담2에서부터 인근 연결되는 각종 도로망도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도로망 설치하는데도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알고 그동안 과정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의 민원건이니까, 집단민원이라고 하나요? 서동탄역을 예를 들어서라도 손실보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봉담2택지에서 의왕~과천고속도로, 현재 추가 신설역을 해 달라는 곳이 아마 도로망이 같이 연결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제가 보기에 B/C 조사하면 0.1도 안 나올 거예요. 일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봉담2가 준공되면 B/C가 많이 올라 가거든요. 어차피 호매실에서 가는 노선도 중복되고 화성시에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저야 편안하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화성시 재정상 제가 보기에는, 1년 내에 전액 돈을 줘야 되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분당선 봉담까지 연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대충 알고 있어요? 쌍용예가아파트 쪽으로 지나 갑니까? 아니면 가칭 봉담 역사 있는 쪽으로 지나갑니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봉담, 매송 경계 지역으로 지나 갑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현재 쌍용예가아파트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아래 서쪽으로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역이 신설되겠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당연히 호매실 향남선이 되면 역은 설치해야 되겠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주민한테 발표를······.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과장님이 얘기하는 선형도 봉담, 매송으로 가칭 그려놨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대답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 위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왜냐하면 의회 속기록에도 남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발표 됐을 때 위원님들도 회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선형이 어디로 간다든지 신분당선에 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쪽에 쌍용예가아파트나 신창 천천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고 소망인 것 같으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과속카메라 민원 신청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과속카메라는 모든 설치부터 결정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은 교통정책과에도······.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 오면 경찰서로 이첩시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업전문대에서 이마트 있는 구간이 교통 신호등도 많고 주간에는 잘 지켜요. 야간에 신호등 안 지키고 무단질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경찰서로, 도로교통법이 사실 경찰법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사고난 사례도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는 박진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증차 계획이 있고 일부 홍보도 방송매체로 하셨고 각 읍면동 행감을 다녀 보니까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노인정이나 통리장에 홍보물을 전달한 곳도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각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24대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1회에 보통 1,000원 정도 수입이 되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0킬로미터까지 1,000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한 대가 보통 3회 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대당 3.5회 운행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4대면 전체 약 70, 80회 정도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1,000원씩 받는 금액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맡다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까? 그것을 어디에서도 못 봤어요. 어떻게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년이면 약 3천만 원 가까이, 세입에도 잡혔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교통악자는 1, 2급 장애인하고 임산부, 65세 어르신들이 약자인데 일부 진단서나 장애인 등급, 임산부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65세 이상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 있잖아요. 진단서도 잘 안 나오고 고령화된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것이 24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택시로만 국한을 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6조만 봐도 1, 2급 장애인이면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교통 약자는 또 아니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약자면 무조건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잘못 오해가 생겨서 그래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 운영계획안에 보면 교통약자로 해 놓고 1, 2급 장애인, 임산부, 65세 노인,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우리 규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급 장애인이면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 등을 받는 등 장애인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단 이 사람들한테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제출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노인정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정말 휠체어 간신히 끌고 다녀요. 그 분들이 버스 타고 전철 타겠어요? 못 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버스를 못타는 65세 노인, 고령화라고 해 놓고도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병원 가서 진단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끊어 오라고 하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법에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이라고 다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에서 교통약자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그 분들은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못 뗄 경우에는 시에서 그 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약자라고 해서 진단서 있고 장애인증이 있고 임시적으로 사고 같은 것 때문에 휠체어 탄 사람만 하고, 교통악자에 분명히 65세 거동하기 힘든 노인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든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를 수백대를 증차를 해도, 가끔씩 새벽에 와서 하루종일 땡깡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몸 불편하다, 역이용해요. 와서 두 시간까지는 대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로 양평까지 가고 서울로 가고, 이런 쪽으로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러면 홍보물에 ‘65세’를 빼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놓고 나이가 80, 90세 되어서 자식들이 차에 간신히 태워서 모시고 가는 것 아니면 어디 가시지 못해요. 그런데 진단서 안 나오죠. 아무 증빙서류를 못 해요. 그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꼭 종합병원 진단서 아닌 의원급이라도······.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시가 급속도로 팽창 발전하는 것만큼 교통정책 또한 같이 수반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마도에 뾰족산이라고 있어요. 은장 교차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기업체가 있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약 20개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2011년부터 민원이 돼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지구에서 안도 나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회신도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16일에 나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 중지
14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엄태희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정희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연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성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활동조합 택시를 포함해서 총 1,136대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성콜은 470대, 비율로 따지면 41.4% 네요? 나머지는 병점콜, 금성, 법인택시, 개인사업자들이 있고요.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참여도가 저조 하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참여하지 않는 법인택시, 개인사업자들과 간담회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화성콜에 참여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들하고도 간담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5일에는 부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다고 해요. 그 전에 참여하지 않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을 제시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소득보상을 해 주고 안 들어간 분들이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안 보는 쪽도 제시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간담회 때 상세한 내용을 얘기 드릴 것이고요. 화성콜 콜제도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인센티브 적용을 하셨어요.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가 버스승강장 일부 교체를 했지만 노후화가 된 곳이 많아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 신규 설치는 한 곳마다 기본 1,500만 원 듭니다. 여러 가지 보수 같은 것도 들고,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한 것이 관내에 서부권만 약 1,500군데가 신규설치를 포함해서 되고 소요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16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지금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권도 있고 동부권도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조례가 통합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단가가 500만 원 정도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안산 같은 지역하고의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서부지역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신규로 버스노선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운수회사가 경원여객이거든요. 대표자 분들하고도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안산 쪽에 노선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에서 화성을 오는 분들도 불편해 하고 우리 역시도 그렇고요. 꼭 신규로 노선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항버스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두 개 업체랑 거의 다 협의가 됐는데 약간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절충 중에 있고 내년에는 개설이 될 거예요. 다만 남양에서 떠나느냐, 향남에서 출발하느냐 운수 두 회사가 약간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절충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향남 터미널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서 서남부권 전체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을 하고 터미널을 구심점으로 해서 추가로 여러 노선을 검토할 것이니까 평상시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꼭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공항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콜택시 부분 있잖아요. 서부지역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듣고 설명을 들어 보면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약 40% 정도 참가 비율인데 특히 서부지역은 통합콜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떤 설명을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덕동에 사는 사람이 콜을 불렀는데 택시가 장덕동에 가요. 그러면 남양을 나와야 되는데 바로 옆 마을 안석동을 갈 수가 있어요. 장덕동이 10킬로미터입니다. 10킬로미터를 들어가서 장덕동에서 안석동을 가는 것은 1,000원 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1,000원 받자고 10킬로미터를 가서 빈 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비를 안 받고는 도저히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마을버스 타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택시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지요. 마을버스는 서민들이 타는 것이고, 그런 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콜비 안 받고 택시가 운영 되겠어요? 그렇다고 운영 보조금을 화성시에서 대주면서 영업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금을 걷어서 개인적인 택시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입들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 유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콜비 안 받는 것만큼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받지 말아라, 이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왜 콜비 예산을 우리가 대 주면서까지 합니까, 차라리 지역 주민이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이 부서로 온 지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다 수렴을 해 봤고 저도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본 결과 그래도 화성시 여건으로는 대중교통이 버스만 가지고는 시민을 다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해요. 택시가 법상의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용하는 분들도 여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가 이용을 많이 하고 웬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에 특히 남양콜 같은 경우에는 콜비가 면제되면 운영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방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충안도 검토를 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거쳐서 화성시 대표브랜드로 화성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택시업계 전체에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말 안에는 최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정책을 화성시에서 입안을 해서 할 때에는 업체에 70%, 80% 동참을 해 줘야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40% 대를 가지고는 이 정책이 성공했다는 못 봐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1년 내에 60% 이상 끌어 올려라, 그래야 정책이 성공한 것이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2013년 4월에 시작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계산법으로 알아 보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15일에 간담회 하신다니까 좋은 안을 내셔서 그 분들도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화성콜 잘 될 것 같네요.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대 의원인데 6대 때 실행된 것 아닙니까, 6대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것이고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실 사업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앞으로 화성콜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이 과연 어떤 것인가,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콜비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아마 박기영 위원님이 콜비에 대해서 많이 도와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자동차 매매센터나 폐차장이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허가가 나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등록 승인을 다 처리하고 있어요.
박진섭위원
두 개 다 가능한 업종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콜이용하는 것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들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진섭위원
제가 한쪽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업자들이 때로는 억울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고를 남발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것을 듣고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한테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시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0-57쪽 화물자동차 지도단속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밤샘주차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요.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사실 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 각종 현안 때문에 인력 부족도 있고, 지금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에 기동반을 운영할 것이고 24시간 밤샘 주차에서부터 불법주정차, 택시영업구역 외에 영업,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차고지 증명은 다 있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도 차고지에 안 넣고 자기 쉬운 곳에 갖다 놓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임시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에요. 이쪽 단속 해 놓으면 저쪽 가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고 특히 봉담 같은 지역도 요즘 민원인이 많은데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이 분들이 차고지 증명을 떼는데도 많이 돈이 들어갈 것 같고 단속이 되면 과징금도 10만 원, 20만 원씩 많이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외곽지역 아니면 비교적 싼 토지를 구입해서 대형 차량만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대형으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분들도 자기 승용차들은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주고 그 돈 받고 벌과금 내는 대신에 하면, 대형 주차장을 도시외곽지역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안을 마련은 하는데 집 가까운 곳에 자꾸 주차를 하고 본인들 출퇴근이나 영업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도심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다 차고지는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차고지는 다 있는데요. 사실적이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최대한 도심 가까이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야지 효과가 있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안 갖다 놓고 집근처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간사
그때부터는 더욱 더 강화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견인차량 있지 않습니까? 보통 렉카차라고 부르는데 허가를 받고 있는 견인차량이 있는데 일반 정비업소에서 하는 견인차량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라서 특별히 영업허가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화물 자동차 특수작업차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약 9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특수자동차로 따로 허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업이 아니라 화물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라, 화물 자동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전부 다 특수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화물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정비업소 점검하실 때 면허 자격자들을 같이 하나요? 정비업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견인차량이요.
연희
김연희자동차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비업소에서는 수리만 하고 정비 책임자하고 정비 요원만 있으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견인차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하는 것이 없나요?
연희
김연희자동차관리팀장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운전자가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 분도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읍면 농촌지역에 대중교통을 보면 시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통학이나 출근시간 때에 시간을 맞춰서 정류장에 나가 있는데 시간을 안 지키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고 승용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못 하니까 부모들이 하는 것이지요. 아마 민원을 받긴 받았을 거예요. 노선버스가 조금 늦게 오는 것은 괜찮은데 시간보다 빨리 지나가 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줬으면, 특히 시골 지역은 그렇습니다. 전보다 승용차로 통학을 시키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나가서 탈 수 있을지 아닐지 의문이 가니까 승용차로 통학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금 늦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보다 빨리 지나가 버리면 대책이 안 서지요.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7800번 경진여객으로 서울쪽으로 가는 버스인데 와우리 쪽으로 봉담, 현대 아이파크 가거든요. 그런데 신명 아파트 앞쪽에 보면 정류를 하긴 하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승강장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내려 가든지 위로 올라 가든지 한다고 합니다. 와우리 쪽에 신명 아파트 앞입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곧바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승강장 설치를 부탁 드리고요. 먼저 제가 방학 중에 질의를 했었어요. 조암에서 서당까지 가는 직행 좌석버스를 증차하셨다고 했는데 방학 때 들으니까 매일 며칠동안 나오셔서 점검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운행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개학 후에도······.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9월에도 추석 연휴가 있어서 추석 지나고도 일주일 이상 현장점검을 했고 별 무리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타지 않고 안전하게 갑니까? 그러면 괜찮겠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 지역하고 너무 흡사한 것이 많아서요. 아까 동부 지역권에 두 명을 주차 단속요원으로 확보하셔서 배치를 하셨다고 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전문 계약직 두 명을 채용을 했고 기동반에 각 분야별 실무자들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용주사 쪽에 있는 주차장은 화물차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지역의 골목하고 아파트 샛길에 다 대어 놔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용주사 주차장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곽에 해 놓으면 실제로······.
박진섭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못쓰게 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주사에 큰 대형 주차장 하나 있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 보관소예요.
박진섭위원
차들이 예전 같지 않고 아파트 주변에 상당해요. 아까 두 명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개인한테 단속하라고 한다면 두 명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도 과태료 내기 싫어서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사실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한 달에 서너번 정도 밤샘 주차를 조를 짜서 일제 단속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 불편함이 체감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 과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서 그동안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전문 계약직을 채용했고 그분들이 주야간 단속도 하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석유 같은 것 담는 탱크차 있잖아요. 지정 차량 주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잠깐 비우고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서 벌금을 내는 것을 봤거든요. 동부출장소에서 어제 오셨을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1년 12달, 365일 있어도 거의 포크레인, 대형차량들이 그냥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두 명이 안 돌아 다닌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흉내라도 내줘야 그 분들이 다른 데에 갔다가 다시 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최선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하면 그렇게까지 안 놔둘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시에 쉘터형 버스정류장이 몇 개 되지요? 동부권 빼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서부권만 2,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2,300개면 동부가 540개라고 하니까 약 2,800개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쉘터형은 서부권은 685군데.
홍성
김홍성위원장
약 1,100개 정도 되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1,039개소.
홍성
김홍성위원장
지주형은 몇 개나 돼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주형은 합해서 607개소.
홍성
김홍성위원장
약 600개, 지주형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 듭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60에서 70만 원이 아니라 딱 얼마에 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70만 원 선이에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쉘터형은 얼마 입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현재 1,500만 원 정도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쉘터형은 사실 적재적소에 잘 쓰는데 지주형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버스가 설 수 있게끔 지주를 세우잖아요. 거의 다 지주형은 그런 식으로 세우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그렇고 장소 여건도 쉘터형이 안 맞는 곳이 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쉘터형이 안 맞는 곳은 지주형을 세우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좁거나 설치할 곳이 없거나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세우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래서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보시면 지주형과 쉘터형이 옆에 있지요? 뒤에 보면 지주형이 올해 6월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쉘터형하고 지주형이 있는데 뒤에 지주형을 또 세웠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조그마한 소로예요. 두 개 세우고, 다시 또 넘겨 주세요. 여기 쉘터형은 올해 세운 것인데 쉘터형 바로 옆에 지주형을 또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다시 사진 넘겨 주세요. 이것이 3미터 도로예요. 3미터 도로에 버스가 서면 사람 내리지도 못 하는 곳에 지주형을 두 개씩 세웠는데 쭉 뒤로 가 보면 창고 뒤에 두 개가 또 있어요. 잘 보셨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주형이 하나에 70만 원인데 저는 잘못 세웠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업자에게 잘못한 것이다, 그냥 세우라고 하고 관리감독을 못하다 보니 업자는 하나 세우면 70만 원인데, 저런 식으로 지주형 버스 정류장을 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얼핏 보니까 양방향이라서 양쪽에 세워 놓은 것 같거든요. 사진으로는 두 군데 같이 보이지만······.
홍성
김홍성위원장
아닙니다. 3미터 도로예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업 준 내용하고 맨 처음에 업자 계약 했을 때 조건, 선정하게 된 동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문제점을 피드백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주형이 아주 오래 전에 세워 놓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저런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보니까 버스정류장의 청소용역이 2012년도에 서부권 청소용역이 4,067만 9천 원, 2013년도에 7,154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새마을 단체로 간 1,500만 원밖에 없어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600만 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일부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고 6천만 원은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한테 유지관리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동부출장소에 얘기를 했는데 대중교통과하면 시설이라기보다는 복지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자, 나래울하고 복지관을 하루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화성시 1,000개가 넘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따지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복지개념으로 버스정류장이 몇 분을 기다려도 깨끗하고 정감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복지개념으로 앞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달리 생각을 해서 버스정류장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청소 몇 번 하는 것보다, 그런데 꼭 돈을 줘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100여개가 넘는 사회단체에 귀중한 인적자원들을 이용하자, 어느 사회단체가 되든 스스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남양동이라고 하면 남양동에 라이온스가 참 잘 한다, 라이온스 조직이 남양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남양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깨끗이 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봉사단체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을 하고 오히려 사업자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 관리를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니까 멋있게 일을 추진을 해 주시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들이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