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 세 번째, 201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네 번째, 구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광섭의원입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사무과 직원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과 직원 합동연수로 실시하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간 실시한 연수는 보령시 무창포, 완주, 전주에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으로 총 2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결산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결산감사 실무 사례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열린 행정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잘 추진되도록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체험학습을 통해 삼례문화예술촌과 완주 한우협동조합 방문, 완주 로컬푸드, 전북도립미술관 등 지역문화 창달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한 이번 연수가 재충전의 기회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시와 경기도 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후 진행을 진화자 부의장께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화자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장, 진화자 부의장과 사회교대)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자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하여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 간 현장 확인 및 질문·답변식 감사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3년도 시의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 운영사항, 기타 지방자치 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시정에 필요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 측면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한 예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예산이 부서간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 승인 없이 집행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관련 부서간 유기체계 확립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 화상 경마장 교문사거리 이전 예정지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나라는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상 문제뿐 아니라 평생학습 도시이자 디자인시티를 추구하는 구리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시의회 의원 전원이 화상경마장 교문사거리 이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며 향후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상경마장이 이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라며 구리아트홀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과 아트홀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료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 목적과는 달리 직원들의 월정 주차료 징수를 통해 주차 징수요원의 인건비 지급에 치중되고 있고 주차 공간 확보 등 사업에 투자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청사 내 주차요금 유료화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 심사 완료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융자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 설계 용역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행정을 시행하기 바라며 관내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석면 건축물 철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천장 텍스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고하지 않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구리시 매년 봄·가을에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주차 차량이 많아 축제장이 혼잡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제 기간 중에도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 내실 있는 축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면 오·탈자는 물론 부정확한 통계 등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 한 결과로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가 다시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도 더욱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시민회관 부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처분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서 시에서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을 해서 공공시설 건립이 필요한 토지 즉 부지 매입을 위한 시 재원을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각 기간은 지금서부터 내년까지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구리시 수택동 374번지와 374-1 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178.5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는 27억 3,700만원이지만 저희가 매각할 경우 감정을 해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할 경우에 약 70여 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진화자 부의장,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장향숙의원입니다. 구시민회관 부지는 매각하는 현실상의 조급히 매각할 재원이 아니므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구시민회관 부지가 급히 지금 현실상으로 구리시에서 그렇게 매각을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동료의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꼭 써야 될 재원이 급하게 있는지?

본 부지는 현재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말씀드리면 민선4기 즉 의회는 5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의 역점사업으로 저희가 이문안 저수지를 공원화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 부지 토지 소유자가 매립을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던 차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과거에는 농업용수를 저장해서 활용하던 저수지였지만 이제는 용도는 폐지됐으나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미관적 측면을 고려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 매립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도 여러 가지 과정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유보되었던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도 함께 이것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개발해서 조성은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유보되어 오다가 협상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을 할 때에 그러면 이문안 저수지를 어떻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시민이 바라는 대로 조성하겠는가 사안에 봉착했을 때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의견 주시고 저희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이 매각하고자 하는 땅 이 땅하고 그러면 교환을 하고 차액은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상대측이 이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가 교환하자고 했다가 이렇게 번복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4년 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 받고 매각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돈을 집행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에 들어가고 3년 간 집행에 들어가고 있고 따라서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환하고자 했고 이 몫은 우리가 이문안 저수지를 사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대체한다 교환한다는 겸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인창동 폐정수장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서 하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창 폐정수장 부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158억에 매각이 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은 납부 기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적 회계와 합산을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한 목적 우리 상수도 개발과 보존 관리 여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당시에 좀 적은 가격으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고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5년 간 저희가 10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58억 받았지만 100억 갚고 나면 실질적으로 58억 남습니다. 그 돈도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해 갖고 58억 플러스 해 가지고 70억해서 128억이면 이문안 저수지 토지 대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적상으로 보면 우리 지금 구시민회관 부지가 1,178평방미터인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9,094평방미터에요. 적게 팔아서 큰 땅을 사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을 보존을 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시 재원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유흥업소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급한 것 보다는 우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급히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어디서 충족할 만큼 재원을 필요로 합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크게 나눠서 12건이 되고 거기서 토지비와 건축비 용역비로 총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갈매동 부지를 1,00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구리여고 앞에 지금 300평의 부지가 매입된 게 있는데 그 옆에 300평짜리 LH공사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일반 감정평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조성원가 금액에다가 지금까지 이자만 저희가 불입하면 저희한테 매각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이면 그렇게 매각이 됩니다. 그러나 갈매동 땅은 그러나 66억입니다. 약 67억 달하는데 대지가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12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만 해도 325억 9,700만원이 나와요, 예상치입니다마는. 그리고 건축비가 1,331억, 용역비가 172억 합치면 약 180여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저희가 대체하고자 땅을 갖다가 우리가 더 활용성이 높고 필요한 곳에다 대체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 땅을 팔아서 다른데 쓴다 이게 복지비로 쓴다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택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빨리 지어달라고 그 다음에 갈매동 복합청사 쉽게 얘기해서 갈매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보건지소, 갈매도서관, 시립산후조리원 등등이 들어가야 되고 교문1동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시청사 앞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제센터, 여성회관 건립, 민방위 교육장, 주차빌딩, 교통회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우미네 경로당,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등등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계수적인 수치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이런 것을 부동산도 조절해 가지고 재정을 원활하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제때 해야 될 게 있고 늦춰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 같은 경우는 균형 안배해야 된다고 도시는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는 유흥업소가 몰려 있고 어느 한쪽은 공원으로만 형성된다면 형평에 안 맞는 도시개발의 불균형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릴 사항 아니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해서 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땅을 안 팔면 다른 공공 대체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들렸어요. 이게 아무리 절박하고 급해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저희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2013년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469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계수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갈매동 청사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구리여고 앞의 땅도 매입해야 된다 이게 당장 급하냐 갈매동 청사 부지는 급할 수 있죠. 그런데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대금 대비 토지 매입 비용이 필요하겠죠. 건물 짓는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 땅을 꼭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들려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각 대상 부지를 보면 연접해 있는 토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매각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거의 다가 숙박시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는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종합적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제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매각하고 나면 어린이공원 부지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입지 그 상태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입지나 현재는 상업지역 중심에 있고 그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지 모르겠지만 매각했을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느냐는 함께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유지 같으면 제한요인이 어려워지죠. 다만 저희가 건물 쪽으로 있던 부지로 도로변 쪽의 위치를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환을 할 목적으로 해서 가치를 높여서 상쇄시켰을 때에 저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까지 당시에는 검토해 놨던 것이고 현재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만, 그것은 뭘로 쓸 것이냐까지는 저희가 사유재산 전환됐을 때에는 저희가 제어하기가 어렵죠. 다만, 특별히 우리 한진그랑빌 앞의 부지 앞에 그러한 특약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활용성을 갖다가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지로 전환됐을 때는 이미 저희가 그걸 갖다가 활용성 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제 질문은 그런 핀트의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매각 대상 부지를 그 자리가 원래는 일부는 공원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뒤쪽으로 놓고 도로옆 부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걸 매각하게 되면 뒤쪽에 남는 토지는 전체가 다 어린이공원 부지로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건물을 짓는다면 말릴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남는 부지는 어린이공원 부지만 남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부지로 거기에 적합하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대답을 살짝 비켜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합하냐라고 하시는 답변보다는··· ···.

어린이공원 부지나 앞에 매각 대상 부지나 종합적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드렸던 겁니다.

적합하다고 답변하기 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런 어린이공원 부지가 반드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반영 됐을 것이고 또한 의무적 비율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다라면 폐지를 하더라도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다면 인근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고 사용 목적만 상실됐다고 해서 비적합이냐 이런 문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매각 대상 부지에 이것 팔고 저것도 팔 수 있는 가용 부지는 다 팔기 이전에 종합적 관리계획의 필요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대답 안 해 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은 계속 존치된 걸로 저희는 그 당시 계획할 때 봤던 것이고 쉽게 없앨 수 없는 시설고 인근의 주택가든지 도심 공간이나 또 대체 부지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는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뉴타운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 확보하지 않고도 과연 어린이공원을 현재 활용성이 적다고 하는 사유로 그것이 폐지가 가능한가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 상태에서 가격을 높이고 이문안 저수지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도로변 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격 상승 요인을 발생시켜서 거기까지 검토했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입씨름이나 아니면 뭐 양쪽의 그 얘기 이전에 공원부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변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에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린이 공원으로서 부적합한 주변 환경이 형성이 됐다. 지금 도로옆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 관리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핵심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구리시··· ···.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구시민회관 부지 매각 건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조급히 매각을 할 사항이 아니므로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그 간의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도시관리 및 운영을 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을 정리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명칭을 현행 법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 중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 추진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부지의 공공시설 등을 무상 귀속하고자 할 경우 그 설치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일괄 전결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여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규정하였고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 공사비의 20%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 상업지역 등의 건축제한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인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으며 경관지구에 대한 종 구분 사항과 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용도지역 지구 내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그간의 건축제한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한정하고 위원 위촉 시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으며 안건처리 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은 위원들의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 공개록을 당초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에서 30일이 경과 후 공개토록 하여 위원회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법인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상임기획단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과 조례에 인용한 타 법령 개정 사항 용어 변경 등 전반적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2014년 4월 29일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규제 완화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 및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민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은 연도마다 있었을텐데 이전에 개정한 연도가 언제죠?

··· ···.

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예.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시 조례가 상당히 늦게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일부 도시계획 구역에 따라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민원도 접해서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한 번 지적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위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2010년 5월 23일 날 개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타 시·군과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조례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타 시·군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도시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우리 시가 이 조례가 2010년도에 개정이 되고 지금 2014년입니다. 4년 간에 시민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가 아마 저보고 찾아오라고 그래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행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