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 결산서 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며칠후에 있을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관저문예회관, 결산서 145쪽 문화체육과 8쪽 검토보고서 33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저문예회관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집행잔액이 3,700여만원이 남았고 그런데 3회추경을 262만 5,000원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문화교실 운영강사료가 있습니다. 1,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공모사업비가 1,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한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사무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밑에 문화교실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1,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드림오케스트라 공모사업비가 1,5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추경에 편성된 그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지금 집행잔액이 3,700이나 남았는데 3회추경에 추가로 감했고 2회추경에서 또 했어요. 그런데 2회추경때 세우고 왜 다시 감했는지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문화교실운영 강사료가 1,600만원이 들어갔고 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을 해서 1,500을 썼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가 되나요? 회의끝나기 전에 준비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4월에 로데오타운에서 했고요. 5월은 관저동 느리울광장, 3월은 도솔산 내원사 약수터에서 했고 7월에는 유등초, 가장교 하상에서 했고 은평공원에서도 한번했습니다. 9월 한밭수목원, 7월 한마음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남부 및 구도심 지역에서 6개소와 둔산 신도시에서 5개를 선정하여 11개소를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장소 섭외시 주변지역으로부터 소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부득이 7개소에서만 실시를 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동 신계어린이공원하고요. 갈마동 한마음공원, 이마트옆 광장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보다 한곳에서, 집중된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서구청광장 앞에 9월부터 11월까지 버스킹데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모이게 하는 메리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아직 홍보가 일정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라매공원에 가면 이러한 공연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최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2억 6,200만원인데 연간으로 소요되는 것이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1억 6,000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가로 1억 200만원을 세운 것이지, 어떠한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세운 것이지,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는 회의중에 준비하기 힘드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준비가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구는 아시는 것처럼 관저동이라든가 내동, 가장동 이쪽이 있고 또 둔산동 지역 그리고 최근에 신도시가 형성된 도안동쪽으로 권역별로 세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안동은 유성하고도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유성 주민인지 서구 주민인지 지역적으로 잘 구분이 안되어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라고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주요집행 내역으로 보면 아리아의 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00만원 또는 7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번더 공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주민들이 외면하는 행사가 아니라 질높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런 공연이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되기를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구가족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총 5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새봄맞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주제로 한번 했고요. 서구청 대강당에서 오페라 공연, 송년음악회를 연말에 두 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팝스 콘서트’로 관저동 신선암 공원에서 한번 했고요. 둔산동 샘머리공원에 8월에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음악공연 제공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의무절감에 따른 절감액 647만원이 있고요. 포함해서 9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도안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한 여름밤의 콘서트를 도안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결산서를 볼 때 특별한 것은 발견한 것이 없는데요. 묻고 싶은 것은 민간에 위탁한 풋살경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풋살경기장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직접 사업등록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옥녀봉 체육공원내에 있는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위탁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거기 민간인에 위탁하지 않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박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도안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서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풋살구장을 비롯해서 갈마풋살구장 그런 내용을 묻는 것 같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똑같은 풋살경기장입니다마는 그것이 어디에 소재해 있느냐에 따라서 공원에 있으면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체육공원이라든가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안 옥녀봉공원은 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서구체육회가 문화체육과 담당이잖아요. 도안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풋살구장하고 갈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갈마풋살구장을 서구 체육회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갈마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혜미
손혜미위원장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체육회에서 개인한테 줬는데요. 서구청에서 체육회에 일임해서 체육회에서 위탁을 줬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공원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회에 위탁을 줬지않나 싶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서구체육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지 않으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체육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풋살경기 재단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체육회로 준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육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똑같은 서구청장 산하입니다마는 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공원부지내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본 건이 조기축구하는 사람들 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마 기존 조기축구했던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니까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나봅니다. 그러니까 전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고 전기시설이 된 후에는 전기사용료는 내고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고 양자간에 얘기가 되었나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의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바뀌는 사항이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련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체육회가 서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갈마근린공에 있는....,
종배
박종배위원
아니요. 도안동 수목토 앞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예.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목토 뒤쪽 산밑에 있는 풋살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종배
박종배위원
맞습니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서구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서구체육회에서 다시 민간인한테 재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재위탁을 받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조기축구회 그 팀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은 서구체육 사무국장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에 조정이 조금 안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정이 돼가지고 전기요금만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재위탁을 받은 민간인이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사용제한을 하자 다시 민원이, 불거져가지고 지금도 아마 조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조정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민간인하고 조기축구회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거기에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체육회는 문화체육과 관할이라고 했잖습니까?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은 거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바뀌면 사무국장도 일반적으로 바뀌는 상황도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그쪽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고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게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기세만 부담한다 그렇지만 시간대도 고려해야 되고 아무 때나 와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뭐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면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고 앞으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실은 민원이 제기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서구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체육회에서 위탁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체육회 이사로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만 위탁을 줄 때는 전에 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조기축구, 풋살 그 회원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새로된 위탁자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된 위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에 풋살 이용했던 회원들이 안타깝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배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듯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 된 위탁자가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또 사업자측에서는 시간 이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제일 중요한 영업하는 시간에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빨리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중간쯤에 주요집행 내역에 국제대회참가팀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생활체육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대회참가지원을 위한 훈련비 등해서 9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구장애인참가 선수들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고 지원은 95만원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요. 현재 우리 단체가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소속 회원들 중에 탁구하고 롬볼링, 육상에 대해서 추천을 했어요. 이 세종목에 대해서 훈련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 종목으로는 탁구가 2개 클럽, 론볼링, 육상 이렇게 세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95만원 가지고 단체 선수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안나오나요? 타 단체와 비교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체 회원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대회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트레이닝복, 방한복, 라켓 이러한 부분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서구에는 엘리트체육이 유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 단체복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각 가맹단체가 43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별로 저희들이 연간 3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각 단체별로!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로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다보면 전일제 강사분들이 계시고 시간제 강사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간제 강사분들은 보험관계가 4대보험이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종목이 13개 종목에 약 8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는 70명입니다. 강사들에 대해서는 수당형식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사고시에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일제 강사분들 하고 처우가 틀리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전일제 강사분들은 다 되어있을 것 같고 시간제 강사분들도 액수가 크지않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다음에 보완책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지 얼마 안되었는데 서구에 행사도 많지만 서구청에는 유도 여자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달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진행사항이나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체육회에 유도선수가 전국대회 규모에서 여러번 입상을 했습니다. 감독을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수상을 했으며 이번 제주도에도 전국체전에 참가를 합니다. 9월 30일자로 전지훈련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선수스카우트 비용으로 해서 1억 2,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선수 재계약을 못한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2012년 연말에 국가대표였던 김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나영 선수가 서울 성동구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서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늦어졌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번에 서구민의 날 행사 끝나고 혹시 제주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엘리트체육이 유도부가 있는데 이왕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큰 성과를 냈듯이 유도부를 운영할 것이면 좋은 선수를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좋은 성과를 냄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서구 관할로 알고 있는데 옥녀봉 축구장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저희도 생활체육 축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옥녀봉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 문제도 관리가 너무 안되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도 나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LH에서부터 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런 미비사항이라든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조잔디도 깔은지 오래 되었고 주변에 시설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LH단지 조성하면서부터 그 체육시설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인계를 받을 시점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파손되고 노후화되었다고 할까요. 시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LH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미비한 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투자해서 준공이 난 상태이고 시로 인계시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자기들도 역부족이다 그렇게 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공원시설부지내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지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탁계획이 완료되고 위탁이 된 시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시설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주변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남선공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휴먼넷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업체인데 입찰과정에서 휴먼넷 말고 다른 업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되겠습니까?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련인데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갈마아파트 시설개선 공사비로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아파트마다 체육용지로서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아파트가 테니스장이 열악합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은데 테니스장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안되는데 갈마아파트만 유독 이렇게 약 8,000만원 정도 시설개선 공사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당시 시의원이었던 황웅상 의원이 시시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시비를 얼마나 가져온 것이지요? 이 전체금액을 다 가져온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상응해서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100% 시세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최근에 들어 와서 아파트주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을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주로 생활여건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의 선별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원칙을 세워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주지 않고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을 보시면 서구국민체육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정림동에 있는 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진섭
장진섭위원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전혀 안되고 있고 물도 더럽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셔서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할 정도에요. 거기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재연장심사를 했는데 심사원들이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선정되는 업체한테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들 운영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고도 여러번 했는데 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자료 받으시겠습니까?
진섭
장진섭위원
아니요. 그러시다면 괜찮은데 업체와 관계없이 시설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고 하는 부분은 시설의 특별한 문제보다,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천장 보수라든지 해주었고요. 문제는 그것을 위탁하는 업주도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 보통 어느 수영장이든 본인이 한달치 티켓을 구입한다고 하면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한 분 중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용한 다음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수영장 내에서도 계속 이용하고 마치 자기의 전용시설처럼 이용하고 업주가 시간이 다되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반발이 되고 심지어 도시락까지 가지고 와서 먹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로 쌍방간에 이해부족이라기보다는 어느 한편이 특별히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민들에게도 공중도덕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무과라는 곳이 민원인한테는 돈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공무원분들께서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더욱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친절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알고 있는 교부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받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거기에서 별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 오는 것이 있고요. 자치구는 시ㆍ군ㆍ구와 달라서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이 제일 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교부금을 받으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납한 경우도 있나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세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은 특별수입으로 보는 것인가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저희들은 수입만 잡고 나머지는 기획공보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사용하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주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시비가 25% 구비 25% 시에서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주면 시에서 70% 부담이라든가 50% 부담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같은 비율로 매칭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규모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도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형편상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 1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10억이나 20억정도 주고 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도 그러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온다면 저희들로서도 구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정용기의원께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서구 갑이나 을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교부금을 100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1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시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말씀하신대로 구에도 그에 상응하는 일정부분의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교부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수와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통장단이 아니겠습니까? 통장단에서 세금고지서라든가 교부하고 있지 않나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기분 고지서를 교부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상응해서 통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축소되었는지 예산은 전보다 더 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각 동의 통장들의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의 수는 4∼5년 전보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세수를 걷는데 일정부분 납부서를 교부한다든가 동의 행정에 보조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목적은 세수를 위한 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세수를 확보하는데 통장의 역할이 일정부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독촉장을 교부합니다. 건수는 미미한데 그것을 교부하는 일 외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통장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체납자 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은 봉함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우편발송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장님 보고 사항에 보면 우편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무는 축소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이다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인 인터넷이라든가 우편 방법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쪽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고지서 교부 등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1년 기준으로 서구민의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성호
조성호위원
예, 추후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정부청사, 시청, 구청, 둔산1동, 관저1동, 갈마2동, 공공기관에 10대가 되고 있고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대형마트, 병원, 지하철역, 테크노월드 만년동 해서 3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둔산동같은 지역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밀집된 지역으로 많은 민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는 1년에 제증명발급한 인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수료 수입이 약 3억 8,600만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은 각 동과 제증명발급에 대한 모든 수입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소관 결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출산휴가 기타 사유로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연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에 퇴직할 분이 몇 명, 산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채용계획을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인력을 채용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결원 이 부분도 예측해서 연간 총정원의 몇% 정도 결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신규인력을 뽑을 때 반영을 하고 출산, 질병으로 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는데 임신이나 출산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복직하시는 분들과 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고 신규인력 채용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신규인력을 뽑고 바로 실습기간을 거쳐서 각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결원되는 기간이 길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관저2동같은 경우도 결원이 되어서 아직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불편함이 많이 있으니까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어렵겠지만 항상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에 배정을 할때는 동별 수급현황해서 남녀 비율도 고려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정을 하다보면 남직원이 필요할때도 있고 여직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인사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각 동에 출산대역인부라고 해서 3개월정도의 인건비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남녀 비율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수시로 인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상ㆍ하반기 할 경우에 가능한 남녀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타 시․구로 간다든지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맞추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괴정동 예산집행 잔액이 88만 6,49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괴정동 동사무소 2층 올라가는 계단 가 보셨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가 봤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물이라고 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것이 돼 있는데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동사무소 경리담당한테도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르내릴 때 혹시라고 넘어지시면 무릎이라든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중간에 내려오는 가드레일 부분이 너무 공간이 넓어서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이 올라갈 때는 빠져서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올해 추경으로 가능한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장 확인을 바로하고 안전사고에 우려되는 부분 같은데, 동에도 보면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청사유지보수 관련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각 동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어떤 곳은 5,000만원, 4,000만원, 200만원 어떤 곳은 전혀 잡혀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활동하다보면 동사무소에 유지보수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각 동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겠지만 일괄 취합해서 동사무소 유지관리 예산을 일정부분 반영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갑자기 난감한 일을 당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각동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2015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평1동을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가 누수가 되어서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백만원 이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청사를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본청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건물 총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유지보수비로 각 동마다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동기능 보강 사업비로 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에 신청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제도 민원을 들은 건인데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동이 복수동, 변동, 용문동 그밖에 다른 주민센터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생각나는 동이 3개동은 국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얼마전에 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때 동별로 다니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되느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복수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부지가 있고 용문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옛 서부경찰서 부지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이용도 얘기를 했었고 변동도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했었다가 토지를 판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못샀던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일치를 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변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이전을 하면 경제적 손실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주민센터를 이전해 오고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의견합의를 본다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든 내후년도 예산을 편성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외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주민들간에 일치를 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의 자생단체라든가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한군데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에는 주민간에 반목도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9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290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291호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없이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전 의안번호 제228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0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1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