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 6명을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원래 일자리경제정책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에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 8,600만원 계상하고 또 3회 추경에는 8,300만원을 다시 감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당초 계획은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6개 기업밖에 선정이 안됐어요. 실장님 생각은 서구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이 어떤 다른 환경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해서 당초 목표보다 성과가 좋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집행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6개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올해도 또 두군데를 더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선정이 됐나요?

지금 응모한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응모자체도 하지 않는다?

예.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불용액이 17%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하는 서구형 사회적기업보다는 국가에서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쪽을 더 선호하고도 있을텐데 혹시 우리 서구형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있나요?

구에서 서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그 다음 단계 예비적사회적기업 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육성한 서구형 사회적기업중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서구형 사회적기업을 한 모토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가교역할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 성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초창기에 했던 대복은 어떤가요? 2012년도에 했던.

중도에 탈락한 기업들도 있고 또 원래 지원자체를 일정기간 2년 한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원받지 않고 자립해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죠.

가장 오래된 게 주식회사 대복이라서 대복은 좀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지원을 마무리하는 기업이네요. 비교적 거기는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 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도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방안은 없나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지금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죽 했던 성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전반적으로 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적이 크고요. 거기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했었는데 투자 대 효과가 여러 가지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서비스 확충 측면에서 보면 이 서구적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23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여기 보면 지원사업 수행기간이라든가 구분이 다섯 개로 돼 있는데요. 한옥그림인테리어 전문가 양성 있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이것은 주최는 한옥문화산업진흥원이고요, 한옥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하고 있는 소재지가 어디에요? 원정동이죠?

예. 원정분교자리.

거기 가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지금 수강생들이 별로 없어서 운영이 좀 어렵고요.

이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한옥그림인테리어 전문가 양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장소가 그쪽인데 교육생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 방치된 폐교였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본 위원도 가봤는데 크게 그쪽에서..., 실습도 한 것 같아요. 한옥 대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출입구에다 대신 해 놓고 했는데요. 입구 자체가 너무 정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일반인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교육이 되겠어요? 지금 교육생이 얼마나 되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2013년도 그때 취업훈련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때 수강생이 얼마나 됐어요?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명이 수강을 하기는 했어요?

22명이 수강을 했네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없고요? 어쨌든 교육장소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거기를 수강하러 가지, 그렇죠? 그리고 한옥그림인테리어 자체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저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이게 포함이 됐다는 자체도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이것을 배워서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디 가서 일자리를 하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어느 정도 특수성을 띤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그 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운영자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적다 그래서 자기들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숙사가 필요하다. 기숙사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역시 재원문제겠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한옥인테리어라든지 한옥을 짓는 목공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기간에, 한두달 배워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5년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사유가 시에서 보조금교부를 전액 교부하지 않고 일부만 교부했다고 하는데요. 시비 미교부분에 따른 구비집행잔액임,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시비 80%에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 자금을 지원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저희 구비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학교급식 대상자를 산출할 때 3만 9,00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얼마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저희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20%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구비를 많이 편성 안해도 될 것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많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46쪽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총 예산이 3억 5,600정도를 들여서 우명동 참기름생산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시설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시설 완공 후에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에서 농업에 전업을 했던 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정부처에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이렇게 갖춰놓고 판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한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농민입장에서 보면 다른 논농사, 밭농사 짓는 것보다는 참깨농사를 져서 훨씬 소득이 높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가장 큰 고민이 판로였습니다. 참깨를 죽 쌓아놓고 기름을 다 못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추석때 맞춰서 9월 반상회에 우리 서구소식지에 참기름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여러 기업체에서 자기들 임직원 선물용으로 판다고 해서, 여기 와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그것 생산도 다 못한다고 못나오겠다고 해서 이번에 많이 좀 팔았고요. 또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저희들이 롯데백화점하고 이마트 이런 데를 현재 섭외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점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전임자들이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진열을 했었는데 상품이 일부 마개가 잘못 잠궈져서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가 봐요. 백화점에 이런 제품은 놓을 수 없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설비들을 갖추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마케팅 판로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 납품을 하더라고요. 보면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참기름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원가가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요즘은 참기름도 보도상에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도출됐잖아요. 다른 것하고 섞어서 파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진짜 참기름이다, 특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홍보마케팅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롯데마트라든가 점장님들하고 상의도 했다는데 그쪽에 보면 홍보를 전담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서 판로개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