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서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질의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과별로 진행하지 않고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도로하수시설 긴급수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긴급수선공사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시죠, 국장님?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단가계약이 이 건 말고 다른 것들이 있겠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하수도 사업 연간단가계약이 있고 도로분야에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지금 8,550으로 돼있는데 예산절감액이 450이라고 돼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절감하신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할텐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사입찰 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입찰봤다는 것은 알겠고요, 단순히 전년도로 보면, 그 전년도겠죠. 9,000만원이었던 것이 다른 어떤 과정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낙찰가에 대한 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어디 업체와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러면 일단 민간업체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지자체 중에 일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간단위 계약을 할 때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연계를 해서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추세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일자리창출하고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공정별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하고 한 부분이라 일자리창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도로긴급수선 예를 들어서 포트홀 같은 부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질문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리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 예산은 책정이 없는 거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선정리지구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작년에 갈마동 일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선정되는지 알려 주시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 관내에서는 도마동, 변동, 가장동, 갈마동 일원이 단독주택지역이고 건축한 지가 오래된 상태이고 또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불규칙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주민들 민원을 감안하고 민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지금 미래부 사업으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미래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은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논란이 계속 됐던 것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혹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인상부분에 대한 검토를 수차례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 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점용료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혹시 보충답변을...,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환입니다. 공중선 정비 선정과정은 주로 둔산, 월평지역은 지중화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가 됐고 가이드라인이 미래부에서도 지역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시로 일단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이드라인 정해진 구역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미래부에서는 대전시 하면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도마동, 가장동 그 지역을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 한해 추진을 해보니까 그 구역내에서 50%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금년에도 미래부에서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해줬거든요.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안돼가지고. 대전시는 1년이 연장됐습니다. 2018년까지 잠정적으로 됐는데 대전은 그때까지 그 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갈마동지역 외에도 작년에 했던 지역도 정비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부분은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정리우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인터넷선이 연립주택 같은 데는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주로 쭉 따라가다 연립주택이 있으면 한 선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된 지역은 깨끗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5미터내지 6미터 높이 제한만 지키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런데 실제 주택지역에 가면 5미터, 6미터정도가 안 지켜지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정리했죠.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월평ㆍ만년지역구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학생통학로 확장공사가 다 완성된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완성돼 있는 것을 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매우 미끄러워서 통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재질이 처음에 시공사쪽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밑에 도색 때문에 미끄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미끄럽다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시공 자체가 정당하게 돼있는 것인지, 잘못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할 때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하든 투수콘크리트를 하든 위에 회색으로 도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도료제품이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처음에 도색하면 경사가 심한 데는 미끄러운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탈색되고 날아가서 덜 미끄럽다고 하는데 그것은 3개월 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 만년길도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민원이 두 번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한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9,300 국비 주는 자전거도로에서 횡단보도구간 중 경사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럽지 않은 도료로, 가격이 비싸거든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완 계획이 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이 학생통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에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그런 공사를 할 경우에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신정호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집행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예비비가 급박하게 지출해야 된다든지 그런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 예산이 다 소모됐을 때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옵니다만 겨울철에 대비해서 도로보수라든지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과속방지턱, 요철 그것 8미터 도로 하나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전폭 다하면 140에서 150정도 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도색까지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그것 한두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겨울철에 미끄럽고 경사면이 급해서 내려오는 길에 차량사고의 요인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이 민원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두개를 시키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긴박하게 시키고 하면 되는데 첫째 장비가 두 대 가야되고 아스콘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꺼려합니다. 과속방지턱 한두개씩 만드는 것을.
경석
김경석위원
너무 적어서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렇죠. 실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두개씩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놨다가 그것도 입찰로 봐서는 너무 넓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월평, 만년동 지역 해서 15개, 16개 정도 들어오면 해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연말이라 저희들이 구조물수선비라든지 포장유지비를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급한 지역 같으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속방지턱 두세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토목직 담당이 현장에 갔었어요. 우리 갈마동은 경사로가 많고 아시다시피 아파트주변 출입구에도 경사도가 심하고 그쪽 경사도를 따라서 겨울철에 눈ㆍ비가 왔을 때 같이 흘러서 얼음이 얼어서 빙판을 형성한다고요. 그게 과속방지턱도 되면서 물길을 잡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필요하다는 판단은 했고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파악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을 들은 것만 해도 두세군데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0개, 20개이상 돼야 발주하겠네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장비사용임대료도 나오고 하니까요, 계약도 안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동별로 여기 저기 한두개씩 하다보니까 적은 금액가지고 쉽지는 않겠네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갈마1ㆍ2동이 경사로가 많이 있거든요. 청장님 동 순방 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실제 내리막 경사진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소음이나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요구가 들어오면 어쨌든 집앞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갈마1동지역은 금년에 저희가 포장유지비가 조금 남아있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일부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시급한 데는 내년 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봄보다는 겨울철 빙판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번 더 살펴보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름철에 해야 될 공사가 있고 또 시급하게 겨울철 전에 해야 될 공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두가 될 정도로 안전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이라고 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810만 4,000원인데요. 이게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이라고 하면 재난유형별이 아니고 자연재난에만 국한해서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 속에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가 인재냐라고 할 때 화재다 그러면 그것도 자연재난은 아니잖아요. 화재다 그러면 화재에 관한 것도 있는 거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적재난 속에 들어가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홍보의 대상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캠페인 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에 배포를 해서 동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개별로 발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의회 쪽 의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안전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회 쪽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의회는 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되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회는 재난을 피해갈 거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 내지는 안전에 관련된 것을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쪽은 사각지대처럼 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하실 때 의회도 신경 써서 같이 하도록...,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식 명칭이 맞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바뀌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는데 결산상에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몇 개월 안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얼마나...,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한 60명정도 됩니다. 행정요원하고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요원이 60명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역병으로 보면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사회문제화가 된 바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그런 일탈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한 3명 정도가 소집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등록 조회하고 편지 보내고 해도 응소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병무청으로 보고는 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직접 응소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연기가 돼서 그것을 일정기한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복무관리규정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무단이탈 내지 이런 부분이 전혀 보고된 바가 없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무단이탈은 아닙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 자체가 훈련장소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오면서 횟수가 줄었다고 했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횟수 줄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갈마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200명 정도 수용한다고 하면 대강당에서 4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없고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주차장 부족으로 염려했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전이라고 하는 쪽이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오히려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전체를 보면 과다불용액 발생내역이 각 과별로 많은 부분이고 또 전액 미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과다불용 발생내역은 주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또 예산절감 5%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불용된 예산액은 많지 않고 또 다쳤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이 있었는데 그런 보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편성 하시면서 집행계획이 안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교통과 관련해서 내용이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구역 사망사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던 부분인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대전지방경찰청 앞에 보라매공원하고 연결된 횡단보도 앞인데 횡단보도하고 가까운 인접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8미터 주변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검토보고서에는 노상주차구역 사망사고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교통과 관련해서 월평1동 주차타워 건립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 미비한 사항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지 또 여기를 개방하시면 언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은 금주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10월 23일경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개방하게 되면 일정기간 무료로 개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유료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금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평성 이런 것하고 이용률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금년은 무료로 하고 내년은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한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마무리 되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적과 관련해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패소판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법규정에는 위법한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면 여러 가지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교통과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청 전체로 보면 사실 특별회계 대부분은 교통과에서 책임진다고 봐도 맞는 말이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교통과쪽에서 세입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징수율이 얼마냐에 따라 청 전체의 세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지금 교통과에서 도입해서 하고 계시죠. 이것 해보신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정선입니다. 전자예금 압류는 지방세라든지 다른 데서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도 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는 좋습니다. 압류대상자를 발굴해서 압류를 하면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과정이 저희가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압류하면 징수율은 많이 높아집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듣기로 142명 압류에 828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압류한 이후에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해서 실제 징수가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체납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건당 800원 이상 있고 비용발생이 횟수마다 다르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일단 파악이 돼야 할텐데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교통과로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파악하려면 징수율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징수율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압류만 되면 어쨌든 정리는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자압류시스템에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체납액이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압류를 적용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저희도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큰 민원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근 연 10억정도 투여돼서 꾸준히 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반사경을 비롯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현재 CCTV도 설치는 하고 계실텐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이고 그중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는 현재 저희 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CCTV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방범등하고 일괄성 있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불법주ㆍ정차관련 CCTV는 교통과 소속이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불법주정차 CCTV만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불법주ㆍ정차관련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어디에다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 CCTV는 저희들이 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그게 얼마나 되고 있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 단속 CCTV...,
준기
홍준기위원
CCTV 종류가 달라서 단가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불법주차단속 CCTV는 주요 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8미터라든지 이런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학교는 불법주차단속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 외에 법상 보면 “기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중에 CCTV를 본다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등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둔산초 근처죠. 어린이안전구역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이 하교시간에 아무래도 교문에서 달려오다보니까 30키로 이내 서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빈번해요. 작년 기준으로 봐도 대전시에 보통 299건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CCTV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올해 초에 관내 21개소에 대해서 CCTV설치 다 하셨죠?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중인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라고 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기타 부분만 교통과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항이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간선도로에 주로 설치돼있는 불법주차단속 CCTV...,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계속 업로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업무가 지원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업무를 하고 계신 것에 제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토지정보시스템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이동 된 사항에 대해서 등기촉탁이 전자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등기촉탁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토지분할 합병내지 지목변경이 있을 때 등기촉탁이 전자적으로 해서 즉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조금 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해 오셨던 거죠? 5만원 이었던가요? 그런 부분이 주민입장에서 보면 해소됐다 그런 부분이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된 성과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간정보 관련해서는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아마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라고 있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아마 지적과장님께서 보안담당관으로 돼있는 상황이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예산을 봤는데 결산집행내역을 보면 보안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된 내역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안에 대한 감사내지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연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법상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담당직원을 소집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서버 임대를 외주를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외주용역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에 대한 보안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법상 따지면 일단 계약서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야 될 테고요.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손해연 : 계약 체결할 때 보안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에 보안각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 보안각서를 다 받고요, 나중에 처리가 되면 폐기조치하는 공문까지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심해도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손해연 :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신촌설렁탕 앞 신호등에 대해서 위쪽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저번에 장종태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에서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만년동 거기하고 다른 지역 두군데만 철거불가로 해서 나왔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만년동 신촌설렁탕 앞에 보도육교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진동이 심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간선도로변에 보도육교라든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철거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시에서 수립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시에 철거요구를,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게 2018년까지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행에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라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선 설치해달라고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도 지하까지 파야 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근본적으로 대덕대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면 신촌설렁탕에서 만년동으로 직선으로 갈 때 차량통행시간이 29초입니다. 29초인데 그 밑에 있는 횡단보도가 45초예요. 그러면 29초에서 16초정도만 더 하면 일방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16초 때문에 사실은 그 16초 사이에 어르신들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거의 통행을 차하고 똑같이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르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를 통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육교를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한 불편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보다는 만년동주민들하고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3,000명정도 서명을 받아서 경찰청에 제출했는데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간곡히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행인들이 통행을 얼마나 하나 그것도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현재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몇 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하는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분기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아까 홍준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 주변에 차량속도제한만 둘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 씩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니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은 더 관심을 갖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과다불용액 발생사업이 많은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