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풍양출장소,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에서 51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출장소 예산액은 38억3,995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재해응급복구 지원비를 포함해서, 복구지원비 2억2,300만 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산현액은 40억6,295만 원입니다. 이 중 38억1,527만2,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787만9,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6,787만9,300원은 부서별 경상적 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가능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3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응급복구 지원사업비로 2억2,3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0쪽 사고이월 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퇴계원 경춘선 고가 하부 인도설치공사비 3억 중에서 1억9,757만4,000원을 지출하고 7,979만8,000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인도설치 종점부 일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실에 저촉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원인행위 금액 감액조정을 누락함에 따라 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시 회계프로그램 지출원인행위를 정정하여 지출잔액에 대해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148쪽에서 156쪽까지 지출현황입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9억5,563만1,000원으로 이 중 9억3,987만8,000원을 지출하여 98%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양출장소 민원과 폐지에 따라 민원, 위생사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에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위원님들이 안 하시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중에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남초등학교부터 소방서 구간에 인도설치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권고를 받은 일이 있잖아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변경 등에 따라서 당초 원인행위 금액과 상이하게 지출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을 감액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바로 그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셨는데 2012년도 결산검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당시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안 계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산검사에 임하려면 자료를 좀 보시고, 이것을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됐는지, 또 효과성은 있는지, 효율성은 있었는지, 또 적기에 배분이 됐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다음연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고도 똑같은 일이 2013년에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를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지키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없으시면 제가.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05쪽에 중간쯤 부분인데 진접택지 내 육교승강기 유지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예산 결산액보다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개.
전부 4대가 되겠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를 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저기 엘리베이터 관리 회사에다가요?
이거 끝나시고 이 위탁관리하는 부분 진접택지 내 육교승강기 유지용역관리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505쪽 불암사 진입로 재포장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책자를 다 못 봐서 궁금해서. 그리고 오남중학교 주변도로 포장공사 쭉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3년도에 추경 예산회계 입찰차액은 다 감액이 된 건가요? 입찰차액이 없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입찰차액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아, 설계변경이 돼서요?
그거 그러면 한 85%, 86%에 하면 한 14%가 남으면 그 추가공사가 있으면 그 14% 차액 갖고.
잔여범위 내에서.
원래 그렇게 공사가 그렇게 다 활용이 그렇게 되나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다른 예산서를 보면, 명확하게 보면,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 해서 낙찰차액 이게 다 있는데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이지요?
2013년도에는 산업건설과에서 숙원사업 금액이 총 얼마였지요?
하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숙원사업비가 많이 좀 부족해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해서 숙원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소장님 숙원사업비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집행부랑 협의할 때 지금 풍양출장소에서 사업량은 많은데 숙원사업비는 실링으로 내려온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506쪽에, 506쪽 하단부에 진접택지 중앙공원 산사태 예방공사.
이게 언제 끝난 거지요? 시설을, 시설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공사는 대부분 우기철 이전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상반기에 주로 마치는 사업들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이건 저기 딱 쓰여있는데 중앙공원 산사태 예방공사잖아요?
그러면 중앙공원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세운 돈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예산 대비 남은 잔액이 한 1,4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이게 공사 끝날 시점이 어느 때인지 봐서, 지금 예산 없어서 서로들 긴급한데 못 쓰는 사항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추경 때 좀 삭감을 해서 세입조치를 좀 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좀 이게 남으면 미리 추경 때 결산서까지 올라오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진접읍 내각리 도로재포장공사 여기도 지금 5,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재포장공사도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2회 추경 정도나 늦어도 3회 전에는 이게 세입조치가 됐을 상황인데 결산서까지 올라왔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거 좀 미리 불용처리하셔서 세입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4년도 결산서 볼 때는 이런 게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접택지 중앙공원 산사태 예방공사.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LH 별내택지는 공원 이관 받는 게 우리 공원과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풍양출장소 담당부서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다시 공원과에서 우리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넘겨받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는 인수 받을 때?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진접택지 중앙공원 산사태는 사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복구작업을 잘 인수를 받았으면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솔직히 얘기드려서. 그렇지요? 그게 지금 비전센터 옆에 진접고등학교 넘어가는 데 그 구간인데 LH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거를 우리 시에서 완벽하게 지형이나 아니면 벽면조성공사 이런 거는 명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슬라이딩이 안 났거든요, 그거를 보강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냥 씨드스프레이공법으로, 제일 싼 공법으로 LH에서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일 싼 공법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슬라이딩이 나서 한 1억 돈이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LH에서 공원을 인수 받는 순간에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의, 이번에 문제점을 삼아서. 특히 별내 공원용지를 지금 인수받는 단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무, 도면까지 확인해서 나무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인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공원과에서 이거를 받고 관리는 풍양출장소로 넘겨줘서 하니까 없는 예산에, 다른 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을 이것도 벌써 1억 돈을 5억인가 6억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또 쓰는 거란 말이에요, 20%를. 그래서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도 공원과랑 협의를 좀 잘하셔서 특히, 별내지구에 공원 인수받을 때는 우리 풍양출장 산업건설과에는 한 팀이 있지요?
적극 참여해 갖고 목소리 좀 내셔야 돼요. 이거 인수 잘못 받으면 숙원사업비 5억, 6억 있는 거 글로 다 쏟아 붓게 돼요. 그래서 저도 공원과 내일 공원과장님이나 국장님 오면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은 다 상위부서에서 저질러놓고 뒤 닦는 거는 풍양출장소에서 예산도 없는데 다 지금 닦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불합리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갈 거를 들어간 부분은 사전에 예방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결산서 보니까요, 글쎄 아까 산업건설과 한 군데, 한 두어 개 집행잔액 남은 거 추경에 삭감 좀 해 주십사 외에는 그래도 도시과는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잘 정리가 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감사팀장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감사팀장 김길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106쪽입니다. 감사관실은 1억401만8,000원의 예산 중 92.5%인 9,625만280원을 집행하였으며 776만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776만7,72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결산서 10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그 잔액은 어떻게 남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웠는데요. 주로 사무관리비에는 청렴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또 사례집, 감사사례집을 제작하고 또 저희가 민간전문감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감사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민간인 감사 그거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전문, 민간전문감사관의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또 회계전문가들이 열두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감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자체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청렴도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한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공직자들 감사를 하면서 어떤 안 좋은, 아니면 또 안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도 될 거 아닙니까?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자체 청렴도 평가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해서 스스로 청렴도를 솔선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거를 하고 이렇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5급 이상, 우리 이제 5급 이상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의 청렴도를 평가를 할 때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민간 5급 이상 그분들은, 공직자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민간인들 구성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설문조사는 저희 직원들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5~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자체청렴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는 타 군에 비교한다면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저희가 지난해, 지난해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전체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한 2~3, 최근 2년 동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민철위원장
5등급이 좋은 건가요? (웃 음 소 리)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는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그래도 남양주시가 좀 청렴도가 순위에 들어가는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해서 청렴도가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지금 감사팀장님 빼고 이 자리에 뒤에 계신 분 중에 지금 감사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지금 회계담당.
신민철위원장
한 분만 오셨나요?
길원
김길원감사팀장
네, 지금.
신민철위원장
원래 그렇게 오나요? 감사관님 오시면 대부분 다 오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오늘 대리로 오셨어도 그 점이 조금 아쉽다 생각드리고요. 감사관 안 계신데 그래도 감사팀장님께서 대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2013년도 민원총괄관 예산현액 6억1,748만9,000원 중 5억9,064만2,580원을 지출하였고 2,684만6,42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냥 하시겠어요?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107쪽에 협의문서 사송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나가는 건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합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문서 사송제 운영은 우리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서 등 군부대에 타 기관 협의문서를 청원경찰 1명이 저희한테 있어 가지고 협의문서 사송을 전담했었습니다. 근데 2011년, ‘12년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청원경찰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그거에 따른 차량이 1대가 지정이, 마티즈 2005년식이 1대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반납을 했든지 해서, 다른 단체에는 기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문서 사송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저희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게 협의를, 군부대 협의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관내 협의문서를 우리 사송제를 따로 해서 빨리 가서 협의를 해오던 건데 그거를 청원경찰이 감축이 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그래서 차량만 있고 협의문서는 각 부서에서, 자기네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바뀌었어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실이라 그래서 읍·면·동에 매주 수요일 나가는데 그 차량을 운영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 대비 3분의 1밖에 지출을 못 하신 거 같아요. 향후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량이 대거 줄어들고.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이게 이제 예산 반납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까지도 차량운행은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차량을 반납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다시 반납을 다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2014년도 결산서에는 잘 정리된 게.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그렇지요,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우선 이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잘 운영이 됐어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2011년, ‘12년도에는 잘 운영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01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2년에 잘 운영됐다고 하시는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더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 결산서에는 333만6,000원이었었는데 잔액이 312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잘 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12년도에 이렇게 거의 90% 가까운 잔액이 남았으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그거는 2011년도랑 2012년도에는 330만 원씩 그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차량이 더 노후된 거기 때문에 차량 기름 값하고 차량 유지비하고를 일단 예비적으로 세워놨던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소진이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그다음 해에 이렇게 더 늘려서 세운 이유는 뭐예요? 2012년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많이. 90%가 남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지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도 70%가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그거는.
원병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뭐 틀리게 말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차량이 노후했다 보니까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2013년에는 왜 그럼 또 더 많이 세웠어요? 노후됐다 해도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노후돼서 일을 뭐 청원경찰이 왔다 갔다 경찰서, 군부대 왔다 갔다 안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신민철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해) 뒤에 뭐 자료 주실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아니, 자료. (담당팀장, 민원총괄관께 자료 전달)
원병일위원
아니, 그 예산이 차량 노후된 예산이 아니라 군부대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청원경찰한테 소요되는 예산이었잖아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2012년도에 예산이 330만 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근데 463만2,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더 많이 세우셨다 그러는 건데 하여튼 2005년식 차량이라서 계속 차량유지비가, 기름 값보다도 차량유지비를 예산을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에 대해서 지금 저거 할 수는 없고.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12년에도 차량이 노후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노후돼서 대비, 노후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오히려 예산을 더 높이, 많이 세우셔 가지고 또 70%가 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맞지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네.
원병일위원
예산 성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지난번에, 그리고 남았으면 그 다음해에 세울 때는 적정수준을 세웠어야 원칙이지요.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연도에 따라서 여비의 쓰임새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행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여비만 해도 민원총괄관의 국내여비가, 국내여비가 1,200만 원이었어요. 네? 1,200만 원.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원병일위원
그때도 여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또 1,520만 원을 더 늘려서 또 세웠어요. 그러고도 또 5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좀 전년도에 잔액이 남지 않고 예산이 좀 모자랐다. 좀 불편했다 할 때 예산을 늘려 세워야 되지 왜 예산이 남는데도 자꾸 늘려서 예산을 세웁니까?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라 그래서 워낙 다른 과들은 직원 숫자에다가 7일씩을 세웁니다. 근데 저희는 민원실은 출장을 가지 않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2013년도에 5일을 세웠었는데 그게 꼭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읍·면·동 직원들 주민등록담당자라든지 교육을 갈 때 또 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웠다가. 그래서 올해는 3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로 교육을 갈 때도 또 전체 교육을 시킬 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기본경비로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그렇다면 또 지금 민원총괄관 예산이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부분도 전년도에도 돈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늘려서 세우고도 돈이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잠깐 예를 든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12년도에도 결산서에도 1,668만 원을 세웠다가 또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됐는데 올해 또 늘려서 하고 68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늘려서 하고,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잔액을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한 가지뿐이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러 가지 잔액 많이 남은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꼭 남은 부분을 그다음 년도에 또 늘려서 세우고 또 남기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민원총괄관의 업무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산은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정히 이렇게 세우시는 게 옳지 않나요? 한 가지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알았습니다. 근데 이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교육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서는 건데 작년도에 11월 달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기간이 적었던 거고 올해는 그게 작년도에도 왜 예산이 남았냐 하면 그게 우리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비도 줄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늦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을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만 그랬다면, 작년 2013년도만 그랬다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2012년도에도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공무원담당,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을 11월 달에 하려고 했으나 못 해서 반납시기를 놓쳤다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사업시기를 놓치고.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아니, 놓친 게 아니라 11월 21일, 22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못 했다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잔액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아니지요, 잔액이 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못 한 경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고 또 세우시고 반납할 시기 같은 것도 잘 적정히 이용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좀 잘해 주십시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입니다. 8272민원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6억222만8,000원에서 5억8,498만4,510원을 지출하고 1,724만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868만9,830원으로 홍보 및 근무복 구입비 352만2,500원, 8272 자재구입 및 임차료 503만4,010원, 일반수용비 13만3,32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4만9,210원으로 민원처리휴대폰 사용료 및 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민원처리공사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은 745만3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11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참봉사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참봉사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민참봉사단으로 운영되고 올해는 자율봉사단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86명으로서 남양주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에 권역별로, 권역별로 체험활동이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8272홍보라든지, 그리고 8272민원제보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환경정화와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8272반으로다가 오던 민원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골치 아픈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잘됐을 때는 보람도 느끼는 그런 부서가 될 거 같은데 민원이 엉뚱한 민원도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원만하게 처리가 8272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좀 8272반에서 처리가 안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직계부서로다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나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일단 8272민원센터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72민원센터에 상담콜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가 집중이 돼서 일단 전화가 들어오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있는가 하면 현장을 출동해서 해결하는 출동민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동민원으로 분류가 되면 상담민원 즉시 해결하고 있고요. 출동민원으로다 분류가 되면 시스템에 출동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 소관 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지정이 되면, 처리담당자가 지정되면 처리담당자가 처리를 하면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단순한 출동민원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수일이 소요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민원관리로도 처리가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교환전화가 있잖아요, 교환전화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교환전화가 어떤 민원인들이 교환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8272반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화가 그런 예도 있나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전화 교환전화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했다가 금년 1월 14일부로 8272상담콜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지금 8272콜센터에서 대표전화까지 상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부서를 찾는 그런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8272업무를 민원을 넣는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통화 중이기 때문에 통화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8272민원센터장으로 7월 8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달 됐는데요. 지금 업무를 쭉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272상담센터에 8272상담업무만 보다가 교환업무까지 보는 와중에 인원이 증가된 상황 없이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담에 대한 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거 분석작업에 있습니다.
그럼 검토를 하셔서 다른 민원인이 교환을 통화하고자 할 때는 신속하게 통화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힘든 부서지만 어차피 8272반이 생겨서 우리 31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남양주시가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 8272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복지문화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쪽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2,072억5,393만6,760원으로서 지출액은 1,955억8,315만2,560원입니다. 이월액은 81억3,135만4,91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3,942만9,290원입니다.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북부복지관 건립 등 11건, 39억5,118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등 8건에 11억9,498만1,9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등 3건에 29억8,519만1,000원으로서 총 22건에 81억3,135만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억3,942만9,29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2억2,275만9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1,167만8,300원입니다. 예비비 500, 예비비는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100만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7억5,738만6,200원이며 수납액은 5억660만1,300원입니다. 미납액은 2억5,078만4,900원 중 1억2,049만4,79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억3,029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72억5,393만 원이며 지출액은 1,955억8,31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3,1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3,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입니다. 총 35억3,942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2억2,275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1,167만 원입니다. 전에 보고드렸듯이 예비비는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특별회계 결산 부분은 40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전용 및 이용, 이체내역으로서 예산전용 및 이용은 따로 없고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슬로라이프과 신설 등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총 170건으로 408억3,669만 원을 예산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계속비 집행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등 총 3건으로 예산현액은 39억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28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8,51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입니다. 폭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시설공사 등 총 2건에 2,732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2건에 81억3,135만 원으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북부복지관 건립 등 2건이 있었으며, 문화관광과 전문공연장 건립 등 5건, 체육청소년과 녹촌1교 하부 족구장 설치 등 4건으로 총 11건에 39억5,1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건, 체육청소년과 남양주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2건, 슬로라이프과 맛의 방주 전시관 설치 등 총 8건에 11억9,4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사업은 체육청소년과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등 3건에 29억8,5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66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8,377만 원입니다. 차액은, 차액 잔액은 2,282만 원으로서 잔액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076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9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6억3,002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4,01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3,538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3,481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등 총 2건으로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3,74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9,604만 원이 발생하고 3억2,23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1,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58억8,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억6,0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불용예산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액이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액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회계,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과장님, 17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지원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중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잔액 발생사유와 혹 지원을 못 받는 아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려운 아동이나 그다음에 노인분들,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2013년도 1월 달에는 70:15:15로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도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10월, 작년 10월 20일 날 변경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도비가 2%가 줄고 시에서 2% 더 부담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1,800만 원을 더 추경, 마지막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정을, 여기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정상태상 시도. 그래 갖고서 이게 매칭비율 국·도비 약 4,3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면에서 잔액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동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가 더 됐으면 이게 불용이 안 되는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불용이 안 됐지요. 70, 우리가 저기 약 83%가 불용이 된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예산 쪽에서 법적으로 필수경비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 필수 법적사항이 아닌 바우처사업 이런 거 매칭사업비가 시비를 확보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거를 국·도비를 받고도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이 4,3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를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16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이 5,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경위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사업은 긴급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긴급지원은 우리 보통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한 120% 되고 그다음에 재산소득이 9,500, 현금이 500만 원 미만인 대상자 중에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은 최저생계비 170%에 재산이 9,500, 그다음에 금융 300 미만이 되는 대상자 중에서 그거 세 가지 일치되는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위기가정에 지원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상황 발생되면 바로바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위기가정이나 그런 저소득층 생활지원대상자가 그 당시에는 발생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그 금액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무한돌봄이 한 720건 정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에 620건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각 희망케어가 지금 동부, 서부, 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
희동
우희동위원
4개 권역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4개 권역에서 어떤 신청이나 그런 대상자,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그런 대상자를 추천이나 발생이 되면 희망복지과로 위임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선정, 선별해서 이분이 정말 그런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한 지출이 되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사업 같은 거는 일단은 그 대상이 되면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당하게 나갔다 그러면 회수조치가 가고 하는데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비슷한 예가 적십자라든가 또 타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도 비슷한 예로다가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시하고 중복이 되는 게 이렇게 그런 거는 선별이 되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요, 서울 인근에서 좀 돈 많고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시로 오셔서 우리 시 발전도 좀 도움이 되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가까운 경기도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으로 가야 할 그런 나라는 복지가 잘돼 있어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우리 시민의 어려운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지원대상에 빠짐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171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과장님, 171쪽 맨 하단 희망키움통장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면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진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게 이 사업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그다음에 지방비 10% 해서 지금 그렇게 매칭사업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비가?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80.
유희
박유희위원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금액이 큰데, 금액 잔액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금 집행잔액.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1,800 갖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집행잔액이 1,800입니다. 1,830.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1,800만 원, 1,833만3,000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183만3,4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49만9,600원이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80% 받았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도 저희들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있습니다. 차상위급 해 가지고 수급자 중에서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을 6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이상 해 가지고 거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매칭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매칭사업비로요.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국비가 80%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데 국비 80%를 또 반납을 해야 될 처지가 있으니까 금액 큰 게.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이 없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들이요,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맞는, 여건이 맞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830만 원이 남았지마는 저희도 이 사업이 있잖아요, 운영한 거에서는 지금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남양주가 최고 성적이 좋습니다. 2013년도에.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소모가 안 되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유희
박유희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요, 읍·면·동 그다음에 그 권역이나 모든 부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렇게 내려온 돈은 저희들이 시민한테 다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거 떨군다는 좀 시비도 아니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유희
박유희위원
국비 80%인데.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시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관심이 미흡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희망복지과에서 보조금, 국·도비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1억3,80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뿐이 안 돼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확하신 거예요? 하하. 전체적으로 목을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다 커요. 아까 본 위원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도 얘기드렸는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속서류를 보면 도비, 국비 나온 부분이 상당히 다 쓰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목조목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번 얘기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하하, 금액이 큰 게 지금 많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 있는데 하여튼 그 시비가 확보된 그런 사업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민한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집행잔액이 한 490만 원 돈 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4,480만 원 돈이 돼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이번 기회에 잘 챙기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72쪽, 17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지원에서, 172쪽에요.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건 시비인데요.
신민철위원장
100% 시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이거는 직업훈련비, 직업훈련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최대 1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작년에 35명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100만 원, 35명이면 3,500만 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3,500인데 최대 10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게 1인당.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게 작년도에 2,000만 원 세워서 2,000만 원 딱 한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35명에 대해서 그건 전액 소진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목까지 세워 놨다가 그러면 통째로 드러내신 건가요. 2014년도에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2014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비 재정상태 때문에 우리 매칭사업비도 다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시비 자체사업은 전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 직업훈련비 지원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하시던 사업이신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희망케어센터에 자활사업으로 그쪽으로 흡수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자활사업이면, 자활사업은 융자사업 아닙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전액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신민철위원장
자활기금으로 그냥 전액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비, 저기 그 부분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거는 직업훈련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기금에서.
신민철위원장
거기에 자활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자활기금으로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그런 거 지원, 창업자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올해 못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은 가야 되고 그래서 희망케어에 후원금으로 해 갖고 학원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로 흡수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하라 마라, 이렇게 제가 저보다 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실 텐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 번 시행을 하면.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던 거 안 주면 더, 그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는, 그지요?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고 이게 2014년도 예산 보니까 없더라고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활기금 말씀하셨으니까 820페이지에 기금 관련해서 간단히.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원비, 직업훈련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지요? 근데 이 자활기금이, 자활기금에서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학금하고 전월세 융자하고 두 가지가 다 주는 게 아니라 융자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기금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못 받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면 어려운 분들 이 자활기금으로, 일단 자활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못 받는 돈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융자사업 중에서 지금 체납금 된 게 2013년 11월.
신민철위원장
누적금액이요, 누적금액.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누적금액이 지금 2억2,900만 원이 지금.
신민철위원장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못 받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그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건 거기서 받고 지금 5월 현재 약 1억7,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희망케어 연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기금도 이 사업을 없애라는 말이 절대 아니지요.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분들이 이거를 기금을 받아서 자활을 잘해서 융자를 갚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못 갚는 경우 많이 생기시지요? 그리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분들을 보증을 누가 서야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그분 같은 경우도 좋은 일 하려고 그랬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 안에 좀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또 선의의,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전월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학기금 같은 경우 작년에 3명 자활기금에서 나갔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면 서류심사에서, 심사자격이 되면 그냥 융자 해 주는 거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자격 심사해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저기 평생교육과에 장학기금 있는 데 거기다가 혹시 연계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니까요, 지금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주는 거는 급여를, 장학금을 낸 다음에, 다음에, 선 자기가 내고 그다음에 후 지원이 되고.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자활, 그러면 예를 들어 자활기금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융자를 해 줬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장학기금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또 받아서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연계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장학기금을 안내를 해 주셨냐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금에 의해서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다가 학비 지원받는 사람들은요.
신민철위원장
융자, 융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융자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성적에, 성적은 좀 안 보거든요.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과 하기 전에 평생교육과하고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거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는 자활기금 신청해서 등록금 먼저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랑 연계를 해서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라는 말씀, 딱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를 해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거 위원장님이 먼저도 말씀하셔 갖고요. 저희들이 수혜자한테, 어차피 저희는 4년 거치하고 4년 상환해야 되니까 무이자라 하더라도.
신민철위원장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받거든요. 받으면 위원장님 말대로 그러면 거기에 신청이, 조건이,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걸 상환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오죽하면 여기다 이렇게 자활기금에다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전월세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직업훈련원 비 차상위계층 지원하듯이 그것도 희망케어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자활기금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까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차후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하셔야 된다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결산서 181쪽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이라고 있지요? 결산서 181쪽 중간 부분에요.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181쪽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181쪽이요.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자립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며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센터에 그룹홈에, 저희가 그룹홈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들 가정그룹, 가정이나 이런 시설에 위탁해서 한 그런 그룹홈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만 18세가 아동이 넘으면 자립할 연령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이라든지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안전점검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일반공공운영비하고 포함된 건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56개소하고 그다음에 그룹홈 5개소, 그다음에 아동학습센터가 6개소 해 가지고 또 일반아동 전문보호기관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총 70개소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0개소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안전시설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기시설이나 점검을 7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이 주로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해 가지고 남은 잔액인데요, 1개 시설당 한 번에 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설비 잔액이에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 아동보호센터라 그러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아동보호센터.
희동
우희동위원
아동보호센터의 거기의 어떤 시설비라든가 또 지도하는 교사들 급료 이런 거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실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전기안전점검 해 가지고 공과금, 공공운영비로 이건 순수한 전기점검에 대한 예산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에 있는 아동들은 주로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들인가요? 아동들인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부모도 없고 한부모가정이 대부분입니다. 한부모.
희동
우희동위원
아, 한부모.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조손, 조손가정이라든지.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18세.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미만, 네.
희동
우희동위원
미만까지는 거기서 지도나 관리를 하고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18세 이상 되면 자립할 능력이 되는데 다만 18세 넘어도 대학에 다니는 아동은 또 계속 연장해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학교를.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다니는 사람.
희동
우희동위원
진학을 해서 갈 수 있는, 다니는 학생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보호를.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서 보호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각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56개라는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아동들이 그런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지원될 부분도 많고 이런 또 아동들이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됐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8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잔액이 2억9,800이나 남았어요.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새마을부녀장 할 때 저도 급식을 많이 했거든요. 관심이 많아야, 많습니다. 총 사업비 12%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와 혹시 누락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 건 아닌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이게 도비, 도비 25%, 시비가 7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5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도에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개 센터가 휴지를 했고 내부사정으로, 그다음에 1개 센터가 또 3개월,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급식이 당초 계획보다 좀 덜 나갔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이 ‘12년도보다 방학일수가 좀 짧아 가지고 사실 당초 계획보다 예산 반영된 거보다 좀 급식이 덜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았습니다. 더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앞날의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아까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검사료지요, 이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수수료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몇 가지만 제가. 다음 장 183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소년소녀가장 사실 1세대 1명이고요, 나머지 가정위탁아동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한 168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이게 주로 내용은, 지급한 내용은 가정위탁가족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학습비, 초·증·고생에 대해서 학습비하고 그다음에.
원병일위원
과장님,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대로 대상이 없었는지 아니면 왜 잔액이 이렇게 좀 남았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 계획에는 168명을 잡았는데 사실 중간에 유동인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30명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조금 더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일반보상금인데 여기도 예산이 절반밖에 소진이 안 됐거든요. 비슷한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에는 4명을 관리했는데 중간에 전출을 1명 가고 그다음에 성년이 돼 가지고 저희 관리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1명만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1명?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신민철위원장
아니요, 그냥 하세요.
원병일위원
186쪽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처음이라 예산할 때 관여를 안 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전세자금 지원은 3,300만 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회수하게 되는 거지요, 나중에? 186쪽에 하단부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사실 복권기금사업으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저희 시가 한 군데가 공모사업이 당첨돼 가지고 1개 아동센터에 이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완료는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기간은 정확히 2년입니다, 2년.
원병일위원
2년 후에는 회수를 하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도 그 기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데,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또 운영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퇴소아동(그룹홈) 자립정착금은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그거 왜 사업을 안 하셨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18세 이상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18세 이상 그룹홈에서 사회 진출하려면 성년이 돼 가지고 창업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사실 나가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실적이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5명을 이렇게 세웠는데 대학 진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 지원자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2012년도에는 사업을 했어요. 같은 사업이 있었지요? 2013년도 결산이니까 2012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아, 2012년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원병일위원
2012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잔액이 남았군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금 금방 질의하신,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소아동(그룹홈)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3명, 이게 왜냐면 18세 넘으면 이제 자립, 예비를,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3명을 예산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3명.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사실 1인,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민철위원장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 10%고 나머지 시비가 90%인데요. 3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18세 이상 돼 가지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신청자가 없으면 이 예산이 2013년도 돼서 2012년도에 세워서 2013년도 초에 없는 거가 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수시로 또 지역아동센터란 그룹홈에 혹시 또 신규아동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올해도 아직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없다가 한 번에 3명이 우르르 생길까봐 그냥 불용처리를 안 하고 계속 결산까지 오신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왜냐면 그룹홈에 그런 데 있다가 퇴소해 가지고, 아니면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하거나 아니면 퇴소해 가지고 본인이 자립할 경우가 있을 거 예비해서 저희가 좀 남겨놨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 답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대학 다니다가 무슨, 아까 18세 이하가 대학 다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 자리에서 더 질의드리기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184쪽 하단부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 운영 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1명씩, 종사자 중에 1명씩 모아서 각 센터에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조를 짜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등·하교 관계 그때 사실 이게 보살핌 관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사회적 보조금식으로 형태인데요.
신민철위원장
보상금.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반밖에, 사업량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무척 많잖아요, 관내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예산 자체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적은 예산도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사실 상반기, 하반기 집중으로 하려고 2회를 계획 잡았는데요. 사실 하반기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왜 상반기에 못 했습니까?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게 예측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 대비 50%밖에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반기에 무슨 하지 못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건 7월 달에 여성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여성과에서 못 했다는 거네요? 가정, 그 당시 지금 여성보육과 말씀하시나 봐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뭐 지역아동센터가 많은데 저기 사업은 1년에 2번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세울 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한 번만 하실 거 같으면 그렇게 한 번만 예산을 세우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더 세우실 필요가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 밑에 185쪽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185쪽 하단부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양육보조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 입양한 아동 중에 저희가 매월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매월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거의 사업이 거의 예산 대비 사업을 거의 못 했다 이렇게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2명을, 당초에 2명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작년도 2월 달에 1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1명만 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도, 그러면 그래도 금액이 맞아요? 859만 원을 세웠는데 125만 원 사용을 하셨어요. 그 설명이 지금 맞으신 건지. 왜 730만 원 가량이나. 지금 2명인데 1명밖에 사업을 못 했다는 게 지금 설명이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랬으면 한 400만 원 가량은 지출을 하셨어야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1명이 사실 2개월 치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2개월 치만.
신민철위원장
1명이 2개월 치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도 전출 갔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2개월 받고서 전출 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1명도 없었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끝까지 결산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뭐지요? 이미 인지를 하셨네요. 1월이면, 1월 달, 2월 달이면 이미 1명도 없었던 사업이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외부에 전입자를 예상해서 저희가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전입자가 올까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렇게 예상하고 세웠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혹시 이 1명분만 세워놓고, 1명분만 세워놓고 이런 사항은 나중에 들어오면 소급적용은 안 되나요? 그때그때 우리가 추경도 1회, 2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이렇게 추가로 선정을 하면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건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입양, 양육 그런 시설에 있던 사람 같으면 전혀 안 받았으면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이건.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하여간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도 2명 세웠는데 그나마 1명이 두 달만 하고 사업은 없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몇 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202쪽.
신민철위원장
202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하단부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도 안 쓰시고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이렇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 장애인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전기, 가스 이런 소방점검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기획과에서 실시하는 안전검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우리가 일괄 의뢰를 해서 안전기획과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점검해 줌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전액 남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189쪽에 연계해 보시면 노인시설 점검도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같은 맥락인데 안전기획과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점검사항에 장애인 쪽은 유권해석이 가능한데 노인 쪽이 유권해석이 좀 불가하다해서 그쪽은 우리 자체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결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183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희동
우희동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
사회복지예요, 여기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저희 부서가.
희동
우희동위원
아, 189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189쪽. 189쪽 중간부분에 보시게 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먼저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39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억3,0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9월에 변경내시를 하면서 타 시·군에 예산이 남아 있는 잔액을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일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사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원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주 3회 이상이고 50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하게 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50분 정도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경로식당이 항시 한 50여 분 이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데만 가능한 부분이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이하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안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대상자가 또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그거 그러면 50여 분 이상 되시는 그런 경로식당에 취사하시는 인건비가 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문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아까는 식당 같은 게 주 3회 이상인데 여기는 주 5회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취사원 인건비를 1인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경로식당하고 우리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식당은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본관 2개소, 별관, 분관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3개소 동이 경로식당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복지관이면 어르신들이 하루에 식비를 얼마씩 내고 이렇게 드시는 걸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티켓을 발부를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구분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걸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희동
우희동위원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저소득 어르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무상으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희동
우희동위원
그분들은 무상으로 하고 그냥 일반 어르신들은 얼마간의 식비를 내시고 드시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자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게 예산이 남았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더 이렇게 금액을 단가도 높여서 지원할 수는 있는 부분은 없던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지요, 금액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2,300원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1식이 2,300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정확히, 정확히 2,300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1식에 2,300원이면, 한번 드셔보셨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먹어봤는데요, 사실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의원님이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500원씩 증액을 해서 2,800원 올해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그 잔액 남은 거는 안전기획과에서 대신 해서 잔액이 이제 남았다. 사업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안전기획과에서 몇 월 달에 해 줬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으레.
원병일위원
네, 점검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을 제가 정확하게 월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원병일위원
하반기에 하셨기 때문에 반납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협회나 사실 시각장애인연합회나 1개 단체입니다.
원병일위원
1개 단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명칭을 쓸 때 통상 2개 형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합회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협회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러면 그 2개, 1개 단체가 2개의 명칭을 쓰고 예산을 2개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안 보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병일위원
207쪽인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207쪽.
원병일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지원 민간이전자본금이 1,900만 원, 1,990만 원이 있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또 1,540만 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동일, 같은 장소인데요, 같은 단체고.
원병일위원
장소만 같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단체도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단체는 달라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단체도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같은데.
원병일위원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지원성격만 차이가 납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은 인건비,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부분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점자교육이라든가 보행교육,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이런 사업비로 지금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같은 단체인데 명칭을 달리 쓰지 말고 지원을 할 때 그냥 같은 단체 지원금이니까 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성격상 그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인건비랑 사업변동 부분을 해본 겁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을 시각장애인협회 하나로 단일화해서 어느 거 하나 선택해서 그 예산을 목을 하나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야 혼란이 없지요. 똑같은 단체를 이름만 2개 해 가지고 지원을 두 군데를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한번 개선해 보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190쪽. 과장님 저기 노인장애인과 과장으로서 많이 다니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치하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중간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 정도가 남았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 노인생활 지원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양수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입소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 이전에 입소된 어르신들한테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자가 당초 18명이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14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사유는 퇴소가 2명이 있었고 사망이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명에 대한 지원비가 잔액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몇 %, 몇 % 저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보조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보조비율은 제가 이건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도비가 한 70% 가까이 되는 거로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70%?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도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건.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인사업이라서.
유희
박유희위원
7대 3 매칭사업인가요? 70%면 도비가 70%?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시비가 30%?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제 기억 속에는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도 보면 본 사업이 상당히 좀 많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해소방안은 좀 없어요? 하하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또 반납하는 걸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하반기 되면 꼭 이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또 다소 홍보도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항상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금액이 상당해요. 좀 더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니까 제가 또 한번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안전점검하고 장애인시설 안전점검하고 거기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전기, 가스, 소방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소방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3개.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일전에 전기하고 가스는, 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가스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줘서 점검병이 필요 없다 그래서 무슨 문서까지 갖다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슨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를.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이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민철위원장
또 바뀌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시설장에서 전기나 가스나 소방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수시로. 근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수시사항은 아니고요, 연 1회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마 이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그거까지 시에서 예산 다 세웠다가 몇 년 치 계속 못 쓰고 있어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한 3년간 노인시설 안전점검이나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의 추이를 예산 세웠던 거하고 그것 좀 해서 비교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시설들, 노인복지시설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식당 점검은 하시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식당이라고 하면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나요?
신민철위원장
거기서 네,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민철위원장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하실 때 복지회관에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파트랑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다음주.
신민철위원장
얼마나,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연 2회 이상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몇 시에 나가세요, 나가실 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시간.
신민철위원장
급식실 나가실 때 시간이 몇 시쯤 나가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은 오전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오후에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보통 식사를 전후로 해서 갑니다.
신민철위원장
식사가 보통 11시 반 정도면 식사를 시작하시니까 아마 원 재료들 그거는 아마 8시 반이면 9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실 때 배식사항만 점검하지 마시고요, 재료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재료요?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행감이 며칠 남았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건데 그 사이라도 9시에, 9시에 좀 방문을 하셔서 언제 많이들 드시는지 파악하셔서 9시에 좀 가셔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게 어떤 걸 예비비로 사용.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예비비가 호평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그게 추진이 잠시 보류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게 홍수 대비해서,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 보니까 포크레인 들여서 장비 들여서 산을, 멀쩡한 산을 다 이렇게 훼손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기철에, 물론 산사태가 나거나 안전에도 위험이 생기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이거가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례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지금 사용한 게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지금 이거를 들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애초에 장애인복지관이 완료가 됐으면 언제 완료가 됐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전년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신민철위원장
의회에서 우려를 많이 표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이 요양시설을 지어서, 복지관을 지어서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이게 가능하냐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지금 이 예비비가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거 보세요. 이거 이거 그냥 시민의 혈세 여기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거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사업이 원활히 안 되면 내년에도 여기다 또 사용하시겠네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뭐.
신민철위원장
예산 못 세우잖아요, 여기다가.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향후에는 복지관 건립이 예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 되니까요, 이제.
신민철위원장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안 갈 수도 없지요. 그렇게 다 훼손해 놓고, 지금. 향후로는 그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예산을 예상을 하실 때 그거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괜히 예비비도 들어가지 않을 데에다가 세워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이거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이성곤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21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집행잔액이 한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보셨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천천히 보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알뜰하게 다 썼는데 제일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안 써진 데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인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고요. 근데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예총 산하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9개 단체에서 처음에는 신청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1개 단체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영화인협회인데요. 그 사유가 영화인협회가 예총에 등록은 돼 있는데 운영회원들이 부족해서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쪽에 할당된 1,3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현재 영화인, 영화인단체는 지금 예총 소속이 아니네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도 등록은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운영이 부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만 신청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221쪽, 결산서 221쪽 중간에 보게 되면 몽골문화촌 운영.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2개가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잔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몽골문화촌 운영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됐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이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2,200, 2,250만6,540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운영비가 여러 가지 세부 부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세세히 말씀드리자면 공연단에 장비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왕복 운송하는 요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3,000, 380만 원 정도가 남고 또 공연단이 왕복 운임을 하는 데서 또 잔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몽골공연단 의료비 쓰는 데에서 한 310만 원 남고요. 그리고 예술공연장하고 마상공연장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또 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이 이걸 세부 부기를 다 합쳐보니까 한 6,200 정도 남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절감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네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의도적으로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민철위원장
사업하고 남은 돈이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사업하고 남은 돈이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민철위원장
바로 밑에 있네요, 민국인,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이 340만 원, 344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몽골문화촌에 몽골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물을 구입할 전문가의 여비로 이렇게 세워놨던 건데요. 그 전문가가 몽골 현지에 가서 유물을 수집을 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몽골이 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요. 선거도 있고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가지를 못 했답니다, 전문가가요. 그래서.
희동
우희동위원
그 나라를 가지를 못해서.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여비가 그냥 고스란히 남게 된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몽골문화촌의 유물 같은 거는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거를 가져오게 되나요? 구입, 그 금액을 지불하고 사오는 격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전시하게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유물을 우리 남양주에 전시하게끔 주는지 그런 거는 뭐.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우선 전문가가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서 대상 유물이 확보가 되면, 물론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 오면 좋지만 거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도 또 지불을 해야지요, 나중에. 우선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를 해 오는 겁니다. 대상 유물을 확보를 하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자기 몽골나라 홍보도 될 겸, 물론 그 나라의 문화유적에 관한 유물을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 얼마간 전시를 하고 또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또 다른 우리가 여기서 못 보던 그런 유물을 다시 교환해서 갖고 와서 전시하고 그러면,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많이 비용이 절감되고 좋은데요. 차후라도 혹시 그런 교환, 유물을 교환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저도 몽골문화촌에서 그 나라 문화에 관한 거를 접해보고 또 관람도 해 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못 봤던 거, 못 보던 거 이런 거를 전시를 해 주면 전시효과라든가 많은 분들이 찾아서 또 우리 몽골문화촌이 널리 좀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226쪽입니다. 상단부에 흥국사 공양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한 달도 안 됐지요? 한 달 됐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근무일로 따지면 3일차입니다.
원병일위원
업무파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흥국사 공양간 건립이 사고이월이 됐었어요. 지금 완공됐는지는 잘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흥국사 공양간이 지금 일부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완료됐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작년에요,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또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계획 변경은 흥국사 측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공양간은 완공이 된 거 같고 대웅전, 대웅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건 좀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철위원장
관련된 질의를 하라고, 하하.
원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산문화제 했잖아요? 시상식도 하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산문화제 했었는데 올해는 ‘열수 정약용’ 이렇게 홍보물을 게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지요, 안 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안 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한 거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니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열수로 갈 겁니까, 아니면 다산으로 갈 겁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의 방향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번 올해에만 열수로 표시를 했는지 아니면 뮤지컬 제목만 열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지 이게 궁금해요. 앞으로 우리가 다산마케팅을 열수로 가시려고 열수 표시를 했는지 아니면 다산으로 그냥 가실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매년 다산문화제를 하면서 별도의 슬로건을 정합니다. 그 차원에서 열수 정약용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거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과연 매년 그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산으로 가든지 열수로 가려면 열수로 가든지 방향을 정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보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문화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냥 하겠다는 데서 주는 거지요? 만약에 봉선사면 봉선사, 흥국사면 흥국사 이렇게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거기 넘겨주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내역서나 아니면, 그 전체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정산, 별도로 정산을 받고 일부 진행과정을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타까운 게 많은 예산을 다 주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거를 발주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현장 사정상.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담당직원이 사고이월이 됐을 때는 관심을 갖고 빨리 이게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받은 데서 하니까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겠다고 돈만 갖다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권한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방법론이 없을까요? 하하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게 사실 문화재 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전문가들이 문화재청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문화재 관련 이런 분들이 전문 설계를 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의 역량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분들이 또 거의 1차적으로 준공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예산을 받은 부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데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산 거기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어차피 그쪽에서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또 쉽게 말해 갖고 전문건설업체나 할 수 있는 업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참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주는데 우리 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또 잘못되면 여기에 보면 문화재 보수수리비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사실 6대 때도 이거, 이 문제 때문에 문화재의 정의가 뭐냐, 문화재의 예산이 어떻게 주는 게 정의냐 이거까지 따져들었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깊숙이 얘기는 못 하지마는. 하하하. 근데 이게 예산 명칭도 문화재 보수명칭 이런 식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시는 게 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위에서 주변정리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들. 안타까워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다른 우리 사업예산에 명시가 돼 있으면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 한 마디 못 하고 되는 데까지 쳐다보고만 있는, 예산은 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 한번 드렸어요. 국장님 선에서도 방법이 없으실 거예요, 하하하.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고민 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717쪽이요. 여기 수동관광지(몽골문화촌) 개발사업에서요, 이게 사업계획 변경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이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무엇인지.
신민철위원장
몇 페이지요?
박영희위원
717페이지요.
신민철위원장
717페이지요.
박영희위원
네, 명시이월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여섯 번째 칸에 있네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실시설계 예방. 그리고 인허가, 실시설계 끝나고 또 인허가 과정도 한 3개월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3개월 하면 9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시작을 4월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다 돼 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사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럼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사업 시작은 2012년에 예산 신청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현재, 현재 상황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외승코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변경을 해서 산책로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관련 인허가 문제도 3개월 가량 소요되고 공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월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이제, 이거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연장이 안 되게끔 잘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합창단원 실비가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1인.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유희
박유희위원
모르시지요. 당연히 모르셔야 정상이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참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실도 근 한 20평도 안 되는 데에서 하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인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2, 3년 안에 합창단 급여도 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랐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점점 올라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10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릴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물론 창작부터 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거는 각 읍·면·동에 많이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전파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제가 한 7시 반에 진접에서 할 때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녁은 먹었겠지.’ 했는데 컵밥이라고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컵밥 뭔지 아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압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컵에다 밥에다 이렇게 먹는 그거 먹고 하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그런데 보통 요번에 시민 저거 할 때도 바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예산서랑 틀릴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기성 발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3일차시라고 그러셨지요? 직접 오셨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군희 과장님 여기 안 왔지요? 칭찬 한번 할게요. 대단하더라고요.
신민철위원장
칭찬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왜 대단하냐고 그러냐 하면 대부분 그 과에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 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안 져요. 명까지 받았는데, 늦게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래 가지고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니까 합창단도 열심히 한다는 거 아는데 우리 국·과장께서 더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작은 거부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전날, 전날 저는 전날 갔었는데 상당히 진짜 그 컵라면, 컵밥 그거를 먹고 있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공연을 하는 사람 특성상 이게 또 많은 식사를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간단히 요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또 먹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 사실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끝나자마자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다 가시던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1쪽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몽골문화촌 221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344만 원이 불용처리되어서 올라온 사유가 유물 수집을 위해 먼저 나갔다가 유물을 보고 나중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몽골문화촌에 유물이 좀 늘었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아직 늘지는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왜 안 늘어요? 이때는 몽골에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갔으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얘기했으면. 그러면 사업을 못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거기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저러한 사항이 생겼으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우리 내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됐다면 향후에 그 업무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해에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2014년도 예산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임기웅변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걸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63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9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되지 못한 이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평·평내역 상단에 구 국도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평내동 복합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추진사항인데요. 작년에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내려와서.
원병일위원
마이크 좀 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가까이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3회 추경에 기금 13억7,000하고요. 시비 5억8,000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설계만 하여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계획 세워 짜임성 있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원래 이게 저거 아닙니까? 아이스링크.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지요? 그 용역,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다음 주에 납품됩니다.
신민철위원장
다음 주예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진흥기금 내려왔을 때는 평내동 아이스링크를 하려고 내려와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월을 시켰지만 이거를 지금 평내동에 종합체육시설, 복합, 복합체육시설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복합체육시설.
신민철위원장
네. 만약에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이미 그쪽으로 쓰게 되면.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총사업비가 48억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19억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 12월 달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거는 복합체육시설이 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아니, 애초에 내려왔던 취지는 취지, 취지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이스링크.
신민철위원장
아이스링크인데 지금 그 아이스링크가 타당한가 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 중인데 이 돈을 지금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아이스링크로 내려왔던 거를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한 쪽은 풋살구장 1면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용 체육관으로 해서 지상 3층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신민철위원장
아! 그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아이스링크 용역은 어떻게 됐나요? 그거 관련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먼젓번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요, 별내크린센터 그 결과를 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신민철위원장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네, 됐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거는 이 결산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향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결산서 237쪽에 하단부분에 보게 되면요. 청소년 육성비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한 설명과 그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237쪽 하단부분에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있고요. 기타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대회라든가 또 예능대회 그다음에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운영 등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년에 청소년 육성에 대한 행사를 어떤 식으로 몇 번 갖게 되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능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에는 그 행사를 다 계획대로 치르신 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도에 하반기 들어서는 행사가 잡혀 있는 게 없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세월호 관계 때문에요, 행사를 중지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예술제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몇 개가 지금 행사가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남아 있는 그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루어야 되고 청소년들은 앞으로 체육에 관한 게 남양주에 또 뒤를 이어서 갈 젊은층이니까 잘 지도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체육발전에 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229쪽이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229쪽.
유희
박유희위원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육성이 있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금액이시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1년 예산을 갖다가 체육회 운영경비로 해서 저희가 교부해 준 돈인데요. 체육회 운영경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 체육단체에 예산배정이 되잖아요. 일일이 다 이렇게 보고는 받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변단체 한 40여 개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돈을 교부해 주면 거기서 단체에 교부를 또 해 줘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3년도에는 다 올바르게 다 이렇게 30 지금 정확하게 33개 단체.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40개 단체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0개 단체에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회 등록된 단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담당 우리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주무팀장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이 금액이 다 가는데 올바르게 이렇게 다 쓰여지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가 있는 거지요. 혹시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환수된 금액 같은 거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과장님 한번 자세히 좀, 인제 이것 또 행정감사 때 미리 얘기드리는 거예요. 할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자료를 좀 받으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30쪽 시민걷기운동 보급이 있어요. 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걷기지회에다가 행사비를 줬는데요. 행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16개 읍·면·동에 걷기, 읍·면·동에 지금 300만 원씩 해서 남은 거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질의,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민철위원장
하세요.
유희
박유희위원
232쪽 과장님 학교운동부 육성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원이, 운동부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남은 건지? 학교운동부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32개 학교에 40개 팀을 지금 저희가 학교운동부 육성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에 제가 입상실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체육심의위원회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입상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0만 원 뭐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은메달 하면 30만 원, 20만 원 그런 기금인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요 예산을 갖고 학교운동부에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따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포함된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그렇게 실적이 없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242쪽입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도비사업이지요?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어 가지고 파악을 아직 제대로 좀 다 못하셨을 걸로 알고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찾아가지고. 도비사업 맞지요? 맞습니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원래는 2개소 운영했었는데요. 1개소가 오남읍에 있는 아지트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원병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답변부터 하시면 기록이, 보는 분들이 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한 그 사업비가 3,500만 원 있었는데 지출이 1,750만 원 딱 절반이 되고 잔액이 남았어요. 절반이 50%가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람하고 오남읍에 있는 아지트 두 군데를 2010년도까지 운영하다가요, 2013년도에는 아지트라는 공부방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공부방 2개 중에서 하나가 폐지되어 가지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결산서에 보니까 2012년에는 두 군데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하나만 일단.
원병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파악 아직 못 하셨지요? 올해는 1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올해는 1개소로다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아예.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1,750만 원.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지요? 이게 어디 어디 있으신가요? 혹시 북부보건센터에 있는 거 아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분소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거기 한 분 나와 계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혹시 그분한테 누가 될까봐. 제가 몇 번 가 봤었거든요. 지역구다 보니까. 비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도 사정이 있으셔서 비었겠지요. 제가 보건센터에다가 물어보거든요. “자리가 비었네요.” 한번 꼭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제가 갈 때 한 두 번 갈 때마다 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건지 아니면 4시간, 시간제 근무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좀 몰라서. 그러면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입구에다가 크게 써놓으면 혼동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면 청소년이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아까 232쪽에 학교운동부 육성에서 그 3억 세워놓고 2억1,000 쓰고 9,000가량이 남았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교운동부 육성 제가 그냥 질의 말고 일단 제가 쭉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의향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은 성적을 내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몫으로 또 지원을 하는 거냐 하면 운동부 훈련비, 훈련비 보조로 우리가 이거를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각 운동부에다가.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아! 성과를 냈을 때에 당연히 뭐 이렇게 포상금식으로도 좋지만 이게 성적을 내려고 훈련하는 훈련비 지원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과가 없다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야 되느냐? 각 학교운동부 보시면 실정이. 물론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이게 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남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각 학교의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9,000씩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근거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살피셔 갖고요 또 예외규정을 또 이렇게 좀 마련을 하셔서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남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나가서 입상도 하고 잘되면 남양주 위상이 또 그만큼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적극적으로, 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하는 방안을 좀 찾으십사 주문드리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235쪽에 맨 상단부 보면 녹촌리에 체육시설 조성에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2013년도에. 맨 상단부, 235쪽에 맨 상단부에요, 사고이월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장 위치가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하고 사유지 동의받느라고 지연이 된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아! 이런 데는 국장님께서 포상기준도 이런 데다가 저는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이월이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편해요. 그런데 사유지가 토지주가 상당히 동의를 안 해 줘서 다른 곳으로 진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게 이 토지주를 그래도 끝까지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니까 또 사고이월을 해 놓고 결국에는 그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참 돌아가야 되고 진입이 불편한 곳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파악하셔서 포상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관심 있게 이런 게 이런 사항이 묻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인센티브를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정하시어서 적용을 해 주십사 이거 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산 돌아가는 거 세웠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하게 사고이월은 됐지만 그런 이유에 이게 됐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상당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249쪽 슬로푸드 국제대회 집행잔액이 500원 남았어요. 네?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집행잔액이요? 슬로푸드 국제대회 집행잔액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00원 남았어요? 249쪽 맨 밑에 500원 남았어요. 그러면 500원 남으면 예산을 35억, 36억을 썼는데 500원 남았으면 무척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궁금해서.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원래는 더 세웠는데 중간에 반납하신 거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 집행액은 39억2,000만 원이고요. 네. 지금 잔액이 없이 500원 남은 걸로 했는데요. 알뜰하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거는 행사운영비예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행사운영비인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은 혼자 500원 남았다고.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아! 이거는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500원입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 결산서를 봐도 36억 돈을 썼는데 500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어떻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민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49쪽에 학교텃밭사업은 어디다가 하신 건지 알려주세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학교텃밭이요?
원병일위원
네. 어느 학교예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관내에 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원병일위원
네?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관내.
원병일위원
관내 학교 10개.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10개교에 대해서 했고요. 어린이 상자텃밭이 10개소고.
원병일위원
잠깐만 천천히.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학교텃밭사업이 송촌초등학교.
원병일위원
관내 10개 학교인데 송촌.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송촌초등학교, 월문초등학교.
원병일위원
다 초등학교만이에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아니에요.
원병일위원
월문초교.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그다음에 중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광동중학교.
원병일위원
네? 광동.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광동·덕소·심석·장내·호평중학교해서 중학교는 다섯 군데고요. 고등학교는 도농·마석·와부고등학교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4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공히 똑같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초·중·고 구분 없이.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선정.
원병일위원
아니, 추천받으셨는데 지원액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하게 지원하셨는지? (집행부석을 향해서) 알려주세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제가 학교별로 송촌초등학교나 월문초등학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학생 수가 차이가 나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정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초·중·고를 구분한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비례해서.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최대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예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여기 오셔서 알려드려도 돼요. 과장님 됐고요. 나중에 잘 알아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학교, 10개 학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더 잘해 주실려면 옥상에 했는지, 어디다 했는지 이런 것도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세요.
민자
윤민자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슬로라이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결과인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결산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852억6,848만2,4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14억2,923만2,540원이며 지출액은 7,949억3,027만8,8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64억9,895만3,68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964억9,895만3,680원은 회계별로 2014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1억2,223만5,000원, 사고이월이 80억1,566만3,190원, 계속비이월 523억3,494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3,707만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8,904만5,000원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208억6,536만5,42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4,553만5,610원, 예산 절감으로 6,934만5,28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21억4,021만4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7억484만2,490원, 예비비 26억54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결산서 19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9,736억2,502만3,554원 중에서 134억8,342만2,410원의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8,914억2,923만2,5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1억9,579만1,014원 중 137억5,714만8,53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84억3,864만2,48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결산서 267쪽부터 27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18억49만4,000원에서 17억851만9,810원을 지출하고 9,197만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9,197만4,190원으로서 예산절감으로 2,813만1,89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6,384만2,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853쪽부터 857쪽의 채권현재액보고서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1억9,865만9,360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798만940원이 발생하고 30억5,458만6,62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9억5,205만3,68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주소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2014년도 1월 1일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5년도부터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소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된 사항으로 권고사항인 세무서에서 일괄 부과·징수하는 방법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신고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는 물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지난연도 수입의 체납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철저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납부능력 상실, 법인의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연도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급여,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 강화,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를 통한 행정제제 추진, 전 직원 책임징수제 지정 운영, 새벽체납차량 단속,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고질·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등 지속적이고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납세자의 주소와 실거주지 상이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및 사업부도, 개인파산, 납세회피 등의 원인으로 연도별 이월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고지서 발송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계를 통한 전달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확대 운영, 전국금융기관 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통한 지로 및 ARS납부시스템 도입을 통한 납세자 편리의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확대 추진함은 물론 기타 채권추심의 확대, 고액재산세 체납분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과오납 하나 반환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된 금액이 있잖아요?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상 징수결정이 돼서 고지서가 납부되면, 발행이 되면 1차적으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징수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일단 징수 납부를 한 이후에 우리가 과세의 착오 또는 산정기준을 적용방법, 또는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것은 거래를 성립을 시켜서 납부를 한 이후에 거래의 무효, 취소, 취소사유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그다음에 국세와 연결된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취소결정의 번복 그런 사유가 연관돼서, 지방세하고 연관되는 경우에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과정에서요, 그 과정에서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본인이 시에서 발급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물론 고지서가 왔으니까 납부를 해야 되지요. 납부를 하고 그 와중에 본인이 과오납이 됐는지, 다시 반환해서 받아야 될지 그걸 스스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어떤 과오납 과정을 알고 다시 반환을 해 드리나요, 아니면 혹시 모르면 그냥 이의제기나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우에 따라서 여러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요.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과세청이 적법하다고 산정해서 고지서를 내보낸 경우는 납기 내까지 들어오도록 기다렸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나 납부를 하지 않고 사전에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과세 관련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봐서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현격하면 스스로 징수결정을 번복을 하고 징수결정을 하기 위한 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하고요. 일단 금액이 다시 납부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현저하게 잘못됐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과소결정을 하고 반환을 해 주면서 이자까지 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시에서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만 하면 되는 의무사항인지 알고 하다보면 모르고,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주위에 주민들 서로 얘기 나오는 중에 알고서 늦어서 다시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착오나 그런 게 없도록 좀 어르신들에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경제가 본인이 좋아 가지고 잘 살고 있을 때는 세금 납부도 성실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세금을 제대로 납부 못 했을 때 이게 시일이 지나서 많은 세금이 안 올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효개념으로 5년 동안의 시효개념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의 재산파악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다음에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많고. 또 요새는 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을. 그러다 보면 과세의 법리적인 허점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결손자료를 계속 추적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가 재산이 그렇게, 대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법인을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전부 사후관리를 해서 다시 그거를 채권을 부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 일반 개인시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교묘하게 자기의 재산을 전부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기법에 관한 것들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추후 재산상황이 파악이 포착이 되면 그건 여지없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추심원을 저희가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산관리사항을 밀착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제안설명 중에 과오납 발생 반환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거 같고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많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것도 결손처분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형평성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협조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러면 아까 과오납이요. 타의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해서 과오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또 하는 사항에서도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타 기관에서 서류 넘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과오납하는 빈도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하려고는 최대한 신경을 씁니다만 설사 우리가 수기로다가 입력하는 자료가 1년에 약 한 80만 건을, 물론 저희 모든 직원과 그런 또 나름대로 보조직과 같이 해서 곁들여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저희가 그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직원들과 스터디도 하고 그런 부분이 줄여지고 하면 어떤 크로스체크를 해서 좀 그런 것을 다시 발췌해서 또 다시 재수정해 가지고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나타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거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업무가 아무래도 좀 과다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래도 업무를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 질의 중에 저 답변은 조금 안 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과오납을 했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알고 이의제기 하는 거는 당연히 이자도 쳐서 어떻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유, 그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체크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네, 아까 근데 그거를 질의하신 거 같은데 그거에 답변이 안 된 거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것도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관리는 계속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서류에는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 관리가 지금 이렇게 업무가 과다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관리도 힘든데 그렇지 않고 결손처분 해서 따로 관리를 했을 때 과연 그거는 관리가 잘되고 있을까 이런 우려도 또 됩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이 결손처분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우리 교부금 받을 때 이게 페널티를 하게 되면 미수납액이라 그러나요? 페널티가 좀 덜 받습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결손처분사항은 페널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미징수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페널티에 대한.
신민철위원장
결손처분을 안 하고 두게 되면 그게 미징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거는 미징수가 아니고 징수율이 그다음에 떨어질 수가 있지요.
신민철위원장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징수율에 따라서 교부금 받을 때 페널티가 있지 않나 이걸 지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 페널티는 결손하고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가 교부금 받는데 징수율도 페널티에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과중한 업무에 그래도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68쪽에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268쪽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지방세 등’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등이면 지방세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지.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사실 여러 개로 나눠졌었는데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지방세 했던, 옛날에 과표심의위원회도 있었고 또 나름 지방채심의위원회에서 지금은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별도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공무원 5명하고 일반이 14명으로 구성이 돼서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한 분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에 관한 모든 사무를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주로 정기적으로다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미공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라든가 또는 기타물건이 있습니다. 일반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결정을 했을 적에 그런 심의. 또 수시적으로는 저희가 재산세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심의안건이 접수되면 그 부분을 모았다가 같이 추진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 대비 50% 정도로 사업량이 나와요. 이거는 아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그 사안이 발생이 안 하는 건지.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을 당연히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심의위원님들에 대해서 7만 원씩의 참석수당을 드리는데요. 보통 한 해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해에는 수시 회의가 한 3~4차례씩 있다 보니까 좀 모자란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 두 번하고 수시 한 번을 하다보니까, 딱 한 번만 있다 보니까 세 번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진짜 위원회가 업무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예산 대비 많이 남아서 그냥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의 체납액이 2013년도에 한 335억800원 정도, 801억 원 정도 됐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335억8,001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12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징수체납액이 줄었더라고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우리 시의 징수율은 우리 도 내 비교하면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한 16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거를 보면 12위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12위입니다, 표시된 게. 31개 시·군에서. 그리고 정리율은 한 48%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정리는 2012년보다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보다 징수율이 좋은 데는, 최고 1위는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1위요?
원병일위원
네. 꼭 1위가 아니더라도 순위가 좀 높은 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화성이.
원병일위원
화성?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겠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거기가 1인당 공무원, 세무공무원이요. 자료 올리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화성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수하고, 세무공무원 수가 현격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세무공무원 수가 현저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 징수업무를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징수율이 좋은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우리 시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화성시하고 차이가 나는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화성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화성시가 73명이고요.
원병일위원
네, 우리 시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우리 시가 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화성 인구가 55만3,000이고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63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어서 그렇게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체납액 해소가 세입재원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사실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시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 시의 징수실적이 우리 도 내에 중위권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12위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 같은 그런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한 그런 지자체 벤치마킹 좀 하시고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좀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거의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숫자도 지금 징수하는 추심원들을 늘린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애는 쓰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 또 시정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다수의 부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불용처리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하여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세부사업 전체를 불용처리하는 것은 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복지예산의 경우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과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안건으로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 집행기관석과 발언대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35조제3항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드렸는데 세정과장께서는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5조제3항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세 기본 조례 제35조3항 공매관련 개정규정은 2011년 행정안전부 시세 기본 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이전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제3항의 규정이 국세징수법에 의거 공매가능재산에 대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의뢰를 하였으나 2011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 제3항을 추가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거 공매 가능한 모든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기존 2011년 이전과 동일하나 압류 후 1년이, 12개월이 지나도록 공매진행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추가 규정한 것이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 공매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하여 공매 처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매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5조 공매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원병일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35조3항 후단 중에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중에 시장은, 3항 중에서 ‘시장은 압류재산현황 또는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1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직접매각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3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할 경우 징수의지가 약해질 우려도 있고 채무자는 납세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조례 중에서 ‘300만 원을, 300만 원 이하도 의뢰할 수 있다.’를 그대로 두고 ‘1,000만 원 이상은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단 한 조항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동시에 병행해서 넣을 수 없다는 그러한 법령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기본 조례, 시세 기본 조례, 기본 지방세, 국세징수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강제규정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넣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주셨고요. 나름대로 그런 지방세, 지방자치법도 15조 규정에 보면 상위법령에 반하는 조례는 또 당연무효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물론 3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이고 차량이고 다 공매는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하 부분에도, 하물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동 조례안 제35조3항의 매각과 공매대행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세의 경우 징수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체납자는 납세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징수의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