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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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출한 결산자료 1쪽부터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1,746억7,745만6,830원 중 73.1%인 1,277억6,994만820원을 지출하였고, 21.7%인 379억4,215만3,5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6,536만2,5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1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22개 사업 156억7,335만6,000원을 예산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36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47억413만 원 중 44.6%인 288억2,787만4,790원을 지출하였고, 47.3%인 305억8,455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9,170만2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8개 사업 34억321만4,61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57개 사업에 379억4,215만3,50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13개 사업에 28억5,444만8,000원, 사고이월비는 11개 사업에 45억315만500원, 계속비는 33개 사업 305억 8,455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9,731만7,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05억2,584만2,192원이고 지출액은 24억1,102만1,010원이며 23억8,143만6,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3,338만5,182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예산현액 6억1,461만8,000원 중 20.4%인 1억2,545만7,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69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관리가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재 버스승강장 청소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들어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결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버스승강장이 설치할 때나 아니면 폐쇄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듣는지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먼저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 권역으로 선거구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 700개소가 됩니다. 700개소가 되는데 그거를 선거구로 해서 갑·을로 해서 2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1주일에 1회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늘려서 주 1회 청소하는 걸로 지금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불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8272라든가 아니면 청소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버스승강장이라는 게 저희가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금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게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교통계획과에서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하지마는 읍·면·동에서도 협조를 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승강장 관련해서 설치나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없애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승강장 설치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첨단화승강장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버스정류장이 1,090개가 넘는데 그중에 첨단화승강장이 현재 543개소가 있습니다. 정보 나오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구형승강장하고 버스표지판 설치가 불가해서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정류장 해서 한 1,09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없애 달라는 것보다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준다든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별내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접해 있는 자연부락 입구에 승강장이 2개가 없어진 상태인데도 사실 그게 한 거의 3개월 이상 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고 주민들은 어쨌든 거기 있었던 거고 옛날에 그게 시골에 그래도 큰 마을 앞에 있었던 건데 없애놓고 저거 하길래 난 시에서 어떤 협조가 있이 없앴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의견수렴을 했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쪽에 정확하게 집으면 별내동 신시가지 형성된 거기하고 그 옆에 있는 광전리 마을 앞에 2개가 없앤 상태인데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알고 있나도 궁금한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지 못했나 봐요. 그게 옛날에 구형정류장 지은 거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하고 하나는 유리로 해서 신형으로 돼 있는데 그 둘 다 없앤 상태에서 그냥 있는데 민원이 발생이 돼도 어떻게 주민들이 시에다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시의원들한테 자꾸 그냥 지역사람이니까 부탁하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파악해서 저희가 설치가 임의로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도로확장공사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철거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정류장 설계할 때요. 사실 자연부락 같은 데는 뜸뜸이 동네 앞에 하나만 있는데 아파트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는 아파트 입구에 2개씩 해서 너무 따닥 붙어 있는 그런 상태면서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자연부락 앞에 없앤다는 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LH 담당자하고 해 보니까 거기 따닥 붙어서 없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었던 것도 없애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새로 영입되는 사람들이고 자연부락은 그전부터 대대로 살던 그런 저거기 때문에요. 어쩌면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자연부락 사람들을 더 사실 지켜줘야 되는 게 공무원 입장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자연부락을 더 신경 써야.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2개소 철거됐다는 거는 현재 지금 시공사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위치를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시공사의 얘기가 그런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 있었던 거고 그 부락 위치를, 내가 부락에 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있던 위치를 봤을 때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그거 없앤 지 3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안 하고 쉽게 나오면 얼마 전에 지역에 행사 있고 이래서 사람들 와 가지고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한참 잘못된 건데 자기네들이 우리 시의 어떤 핑계에 불과하지, 그거는 그 자리 그대로 설치하면 되고 어떤 의견수렴보다는 그냥 그 자리 있던 데다 해 놓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빨리 시에서 조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66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8,000만 원 잡혔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리고 잔액이 2,045만4,000원 정도 남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 화도읍 차산리 맹골부락에 설치한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억8,000중에 국비가 50%인 1억4,000만 원, 도비가 15%인 4,2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35%인 9,8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은 입찰차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2,000만 원 중에서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반납을 국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되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입찰 봤을 때에 입찰차액으로써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나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비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이걸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결산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기 의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결산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놓은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질문사항이, 질의사항이 엉뚱하게 좀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현황파악을 다 해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에 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소 좀 언짢은 질의가 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통도로국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건수가 13건이거든요. 맞지요? 13건에 28억5,444만8,000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어디를 페이지라고 지금 내가 안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명시이월을 많이 했는데 명시이월을 어느 때 하는 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이 차이가 저희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명시이월을 하는지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명시이월을 좀 많이 했기에 명시이월만큼만 어떨 때 하는 건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세워서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집행계획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짧다든가 예를 들어 1년짜리 공사가 금년도에 다 간다든가 했을 경우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게 명시이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2개년에 걸쳐 있다든가 중간에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 원인행위가 돼서 넘어가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고.

진춘

정진춘위원

네, 사고이월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명시이월은 그러면 아무 사고 없이 무난히 순탄하게 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는 명시이월을 생각 안 하고 사업계획서를 짤 거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든가 기타 공사기간이 짧았을 경우에는 사실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에 세운다든가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춘

정진춘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제가 아는 명시이월은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제가 아는 게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잘못된 건지 추후로 나한테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고. 네? 하실 수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결산이 끝난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371페이지 맨 윗단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전액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지요? 전액 지출이 안 돼 있고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명시이월은 계약도 안 하고, 계약 자체를 하게 된다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겠지마는 계약 자체도 안 하고 금액을 전체 집행을 안 했을 시에 명시이월로 가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명시이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걸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그 당년 외에는 더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또 이월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명시이월을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닌가? 유권해석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또 저 같이 많이 보지 못한 조그만 소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닙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명확히 좀 알았으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께 자료 전달)

진춘

정진춘위원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초선 때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 서로 좀 복잡해질 것 같아 가지고. 팀장님이 뭐 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1억5,6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예측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예산파트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깊이 내용을 숙지를 해 보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리고 결산 366쪽에 보시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궁촌로 삼거리, 내각교차로를 2곳을 했습니다.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한 회전교차로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6개소를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남양주시 내에 6개가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혹시 하는 이유 중에 여기 보면 지난 2013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에 432쪽에 보면 하는 이유,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다음에 교통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가 돼 있고 지금 2개가 또 더 하게 되면 8개가 되는 겁니까? 작년도까지 마무리가 6개 한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도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화도.

진춘

정진춘위원

올해 거는 말고 어차피 결산, 작년 거에 대해서는 8개인가요, 6개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6개.

진춘

정진춘위원

6개지요? 그러니까 마무리.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6개에서 그러면 안전하고 교통사고가 적고 교통혼란이 적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6개 했으면 연속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2012년, 2011년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좀? 그전에는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회전교차로 하면서 사고가 줄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은 거는 확실히 개선이 된.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는 우리 마음으로, 인지하는 마음으로써 ‘줄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혹시 그 데이터가 있냐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데이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하하. 아니, 있냐, 없냐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데이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데이터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아니, 이제 그것까지만 하자고요. 더 하면 우리가 또 속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시비를 낭비해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적용이 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회전교차로가 없어도 되는데 어떤 모양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냥 한다는 그런 것이 제가 한 1~2군데 본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뭐 전문기관은 아니지마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좀 이걸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365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찾으셨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당초예산에 3억3,000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추경에 증액이 돼서 7억320만 원이 됐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지출을 하시고 명시이월로 3억8,000만 원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3억3,000 세웠다가 추경에 증액을 해서 7억320만 원 갖다가 3억8,000은 안 쓰고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남양주공고하고 마석 가구공단 그 2개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통한마당이라고 해 갖고 읍·면·동 방문인사회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도읍 구 파출소 앞에 화도장터, 장터 있는 데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그게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아서 다음 주는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인데 그 3억8,000은 화도읍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론은 중간에 사업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다가 못 쓰고 다시 이월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얘기라 이 말씀이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7쪽.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279만 원입니다.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액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만 남았어요.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보니까 법적근거가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유비쿼터스도시협의회는 저희가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승인 중에 사업에 의해서 U-city를 설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내신도시 같은 경우 그럴 때 U-city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저희 협의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로 이 U-city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을 안 세웠다가 또 협의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으로 위원이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안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협의회 개최는 못 했지마는 못 해서 그렇게 100%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예산 세웠다 그 사업이 있으면 운영을 하고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넘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유비쿼터스 부분에서 전광판 우리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 LED전광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전광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주요 도로변에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현재 지금 24개소하고 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VMS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지구하고 다산 할 때, 잠깐만요.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께 자료 전달)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다른 걸 좀 여쭐려고 그러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진건지구 IT사업을 할 때 거기에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고 남은 부분은 진건지구.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진건하고 지금지구.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산신도시 이쪽 부분만 남은 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크기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높이가 큰 게 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치 제일 큰 게 알기로는 한 8,000에서 거의 1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창균

이창균위원

작은 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은 게.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께 자료 전달) 작은 거는 한 3,000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시민 중에서 몇 분이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요인부터 교통 우리가 정보를 알리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점에서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 쪽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애요소로도 생각을 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그 목적인데, 전광판이. 차가 교차로 같은 데 서 있거나 서행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불만얘기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설치한 거에 비해서 예산 수반되는 금액이 좀 크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시행이 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시정 및 권고사항에는 7개가 전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시정 권고사항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범사례로는 교통계획과하고 정보통신과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수범사례 우리 교통계획과를 보면 ‘어려운 재정상태를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해결했으며 설치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승강장모델 개발과 기준시설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도로국 포함이 아니라 전체 중에 수범사례로 이렇게 교통계획과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국 교통도로국 전체가 이런 수범사례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더 드려봅니다. 국장님!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결과서를 보면서.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산건위 쪽에서 있었는데 그게 교통도로국 내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결산서 374페이지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존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00% 시비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2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2014년도에도 없는 사업이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014년도에도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4년도에는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도 계속 지속사업은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요금할인 결손보존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12년도에 없었고 2013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세워졌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014년도에는.

창희

이창희위원

2012년도, 2013년도.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결산 지금 보는 거잖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이 자료에는 2012년도에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마 그게 표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사업으로 해서 도에 납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예산서에는 표시됐어도 거기에는 표시 안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재선의원은 알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초선의원은 전년도에 자료가 없으니까 없는 사업으로 알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명시, 표기를 꼭 좀 해 주시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래 갖고 모범운전자 보조금 식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3,399만2,000원이에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식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 여기 자료에 식대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는데 자료에는 식대비 지원 해 갖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범운전자회 보면 그전에 보면 모범운전자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걸 가끔 종종 보는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산을 그냥 사회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준 건지, 아니면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지원해 준 건지 이것도 좀 의문점이 가거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어디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행사 때마다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시간대에 주요 교차로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주요 교차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금곡동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금곡교차로 어디, 금곡동 어디 교차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사거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일일이 날짜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체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의무사항인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3,399만2,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저희가.

창희

이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 원씩 지급이 된다, 1인당 7,000원씩 된다 그러면 곱하기 인원수가 돼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전체로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산식이 있어서 만약에 식대 같은 경우 거기서 요구하는 건 50명, 100명을 요청하더라도 저희가 30명 분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물론 심의를 받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5,000만 원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몇 % 삭감해서 3,300만 원 이것뿐이 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는 건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모범운전자회 활동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300명에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면 3,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1년에, 1년을 365일 나눴을 때 활동하는 그런 산출근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산출근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375쪽 철도역사 환승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사업이 국비 30% 보조로 해서 2013년도에 신규사업인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앞으로 관내에 전철역이 많이 신설 예정인데 많은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앞으로 별내선이라든가 진접선 이렇게 하다 보면 역이 많이 생기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환승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내역사 전면에 환승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우선 현재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우선 현재 있는 역사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능역이 있어요, 사능역. 사능역은 진건, 오남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시고 진건, 오남에서 타고 나와서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역사로 가는 방향 쪽으로 보시면 버스차도 쪽에 보면 비탈이 져 있어요. 현황은 아시잖아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얼어붙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일부 구간에다 또 과장님께서 현장방문하셔서 검토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검토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부 구간에 미끄럼방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페이지 373페이지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렇게 해서 8억이 세워졌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공영버스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적자노선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금을 보존을 해 주고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남양주에는 벽지노선은 지금 다 해소된 건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지금 12개 노선 정도 되는 거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지금 대당 따져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뭐 본 위원이 별내에 살아서 느껴서 이야기인데 별내면 청학리에서 용암리 들어가는 데 버스가 안 다녀요. 마을 주민이 많지 않아서 안 다니는 건지 그런 것도 노선 개발해서 지원해 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사업자들이 사실은 신청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철시대에 남양주도 도래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내역이 생기고 4호선이 생기고 청학리 쪽에는 거리가 한 5분,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 순환버스, 환승버스, 순환버스 같은 거를 좀 도입해서 운영할 방안,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지금 별내 쪽에서 나가는 거는 별내역까지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백화점에서 마을 전체 이렇게 돌면서 손님들 태워가면서 무료로 버스 전철역까지 태워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청학리까지 전철 끌어 달라, 별내로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시에서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내 4호선 오는 역사하고 그리고 별내역하고 이렇게 청학리 한 바퀴 도는 이게 상당히 좀 필요, 앞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진접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그래야 시민들 편의성을 더 보는 거지, 대중교통에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노선 개발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또 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가 역사하고 연결되는 이런 개념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 쪽에 보면 1-1번이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또 별내역을 거쳐갔으면 하는 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학리에서 내려 갖고 청학리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편의성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기존 노선들을 사실 바꾸긴 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승객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환버스 이런 부분들, 역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62쪽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찾으셨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난연도 수입액이라는 게 몇 년부터인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2012년도부터 과년도 얘기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00.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12년도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2년부터 지난연도 수입으로 보십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에서 예산액이 16억8,429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약 314억이에요. 맞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314억이고 수입총액이 약 25억입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5억인데 미수액이 약 288억이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여기 결손처분액이 약 1억8,300만 원입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286억이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징수결정액이 약 314억에서 예산의 약 16억을 빼면 약 298억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결손처분을 빼고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의 세외수입 과태료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주정차단속 위반자 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이행자들 그런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위반한 사람들이 납세의식이 태만하기 때문에 납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누적이 되어서 많은 양의 많은 금액이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하루빨리 많은 액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구를 앞으로 해 주시겠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하나는 미수납액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국세징수법을 준용을 해서 5년이 소멸시효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2013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약 1억8,335만 원 맞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그 후 2014년도에도 이것이 이 정도로 금액이 또 결손처분이 되겠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항상 매년 그렇게 이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나갈.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손처분이 될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안 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안 받겠다는 의사의 뜻이거든요. 결손처분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시효소멸이 지났거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이행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부터 추심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심원이 2년 동안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1억2,800만 원을 거두었어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추심원을 활용해서 적극 징수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 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체납과태료 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독촉장도 계속 발송을 하고 해서 체납 독촉을 병행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감액 처리를 하고 해서 많은 양의 체납액을 아주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과장님 대책안을 보면 직원을 한 1~2명 더 채용해서, 그리고 대책반을 편성해서 미납액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예정이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과거에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이후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바쁘신지 알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생각하신 대로 대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심사준비를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냥 맹숭맹숭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만 여쭤볼게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아까 추심원 징수 1인이 1억 이상을 돈을 회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범칙금을.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 추심원 채용할 때 범칙금 명단이 이 양반한테 가잖아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찾아가서 받아오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요. 재산조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금 채권도 압류를 하고요. 은행에 예금된, 은행 통장에서 예금하고.

진춘

정진춘위원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까? 채용되면.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자격이 됩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봉급도 압류를 해서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1억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1년을 채용한다 그래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아까 1억이라고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10억입니다, 10억.

진춘

정진춘위원

10억? 네. 하여튼 1인이 10억을 회수를 했어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1,500 정도 됩니까? 1년에 연봉.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1,800. 1,800에.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인 채용해서 10억 정도 회수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체납을 받아내는 건 엄청나게 이득이잖아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채용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또 한 가지는 여기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금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보니까 1,813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 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파파라치도 있는데 회수해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몇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 하고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아니, 가상해서 그런 연합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추심원을 통해서는.

진춘

정진춘위원

추심원으로 이 양반을 위촉하면 되지 않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추심원을 하려면요, 그래도 과거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진춘

정진춘위원

자격요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자격요건은 없는데, 자격증 제도는 없는데 그래도 과거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채권 확보를 할 수, 경험을 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해야지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받아오는 것을 은행원이나 어떤 것은 기술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킨 후에 받아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희망자에 의해서 교육을 해서 그것을 임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아오는데 1억, 얼마를 받아오면 몇 %씩 그쪽 기금을 떼어준다든지 또 그 양반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좀 동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 회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한 건지는 법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동원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2쪽 사용료수입, 그다음에 사업수입. 찾으셨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762쪽.

복추

곽복추위원장

761쪽.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61쪽,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용료수입이 지금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936만8,160원, 그다음에 수납액도 같지요? 실제 수납액도.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징수결정액이 3,936만8,160원 아닙니까? 사용료수입.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3,936만8,160원이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료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료가 없으신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시면 차후에 제 방에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입이 지금 8억 맞지요? 예산액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수납이 됐네요. 그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인하셨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공영주차장 7억,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1억 해서 8억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어느 형태입니까? 형태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시행하는 지역은 대개 순환차량이 많은 상가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주자가 신청을 해서 주차사용료를 내고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도로변을 통해서 일자로 이렇게 주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호평지역에도 이게 있나요? 상가지역에.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호평 상가지역에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없습니까?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이제 거주자.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형태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거주자.

복추

곽복추위원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제도를 한 2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어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지에 나가서 주변현황이나 인근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보다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일반노상 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개소 중에서 17개소를 폐지를 하고요. 현재는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3개소는 어디입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화도 창현리에 있고요. 퇴계원에 2군데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퇴계원 어디입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퇴계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안 가봤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후에 이것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것도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바뀌었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여기는 전부.

복추

곽복추위원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지금 8억 중에서 7억은 공영주차장에서 7억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1억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설명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유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는 건지 이거를.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765쪽 봐주실래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이에요. 찾으셨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년 사업은 이게 없었던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포상금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2013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부서가 다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그 쭉 밑으로 해서 포상금제도는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자동차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건 대중교통과입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대중교통과입니다. 765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건 대중교통과.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교통사업에 자동차관리과로 돼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이거 표기를 할 때 사업운영이 이렇다라면, 자동차관리과로 지금 분류를 해 놨네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잘못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좀 표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부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이거 결산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지, 그것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질의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1,020만 원이 100% 다 불용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신고된 내용이 없으면 포상금이 나가질 않으니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요? 그런데 사업내역에 보면 현수막이 280만 원하고 스티커가 또 400만 원이 있단 말이지요. 320만 원이 홍보활동비로 이게 쓰게 돼 있는데 전액이 불용됐으니까 전혀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답변해 주시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사무관리비 집행 안 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은 걸로 답변드리고요. 보상금은 일반 자가용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금을 받고 운송을 했을 때 불법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인데 실제 그 건은 신고도 없을 뿐더러 또 적발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예산을 세운 것은 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결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의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 적은 돈이지만 이거 신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건 신고가 들어와야지만이 포상금을 내보내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 내재돼 분명히 있고, 또 나머지 어떤 32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 홍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될 어떤 부분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조례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조례 같은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이런 사업이라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은 이미 해 놓고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차기연도에는 보다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운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법적 근거를,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을 해야만 이 예산을 안 세우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내년 예산은 사무관리비는 반영을 하지 않고 보상금만 일부 조금만 좀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한은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경기도 조례에 포상금,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이 됐을 때는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결산서 387쪽에 별내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중 3-306호 개설공사 해 가지고 거기 있는데요. 그 사업장 위치가 사실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 소유하고 보상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하고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불용액이 약 2억6,626만 원이 남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또 공사,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위치는 삼육대 후문 그 쪽이 되겠고요. 이게 총 257m에 폭이 12m로 해서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됐는데 이게 시비 10억, 시책추진보전금 10억 해 갖고 20억을 갖고 했는데 이게 공사비가 덜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한 2억6,00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면 시비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게 작년 12월 2일 날 끝났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우리 도곡리에, 와부 도곡리 이거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인데 어룡마을 예봉산까지 도로개설공사 있어요. 그쪽을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비포장상태로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고급승용차 이런 하부가 다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고. 그거 좀 확인 좀 하시어 가지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언제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포장이 완료가 됐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거 되기 전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되기 전에 가신 거 같은데.

창균

이창균위원

내가 봤는데, 근래에 포장이 된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이 좀 많은 거 같아서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이월비 사업이 우리 교통도로국에 많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도로건설과에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사업내용상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한정된 우리 재원을 갖고 어차피 나누어 써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좀 집중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너저분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벌여놓은 사업들이 지금 숫자가 많다는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는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계속 이월되어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어느 한 곳도 예산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도 사업 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심하다 정도가. 그래도 선택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좀 해 달라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특히 이 도로공사 부분에 완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시민이 또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잖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함께 좀 국장님께도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그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좀 그럴 거 같고 또 저희 또한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곳을 좀 여쭙고 어디인지, 얼마나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걸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페이지 379쪽을 보면 결산서요. 지방도 383호선 용정·오남이라고 써 있지요. 도곡개량공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거 같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최종적으로 불용을 시키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365만2,860원이 사용이 됐는데 지출이 되고 3억7,685만8,140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약간 설명 좀 필요한데 저희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위치는 진건 한신아파트 그 뒤쪽서부터 오남장례식장까지 3.8㎞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691억이 투입이 되어서 그동안 전부 집행을 하고 3억8,000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월을 시킨 건데 계속비사업 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이용자의 민원해소라든지 미불용지 등 또 보상비 지출이 또 있고요. 또 도로 인계인수 시에 또 부대사업 또 추가설치라든지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개선사업 또 개통 후에라도 과속카메라로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 사업비를 좀 가지고 그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얘기들이 설치가 완료된다면 다시 사업을 세워서 추가로 좀 자금을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불용을 시켜버리면 이런 준공 후에 불용을 시켜 버리면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 불용을 시키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을 임시로 365만2,860원을 지급한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불용처리를 시킨 것에 대한 건데 어쨌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불용처리를 어차피 시킨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대사업으로 추가로 못한다면요, 불용처리시키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먼저 했을 때 먼저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이 그런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돈이었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그래서 이월해서 지금 그걸 쓰고 불용을 나머지 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84쪽이요. 와부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출을 19억4,961만2,210원을 해 갖고 이월을 계속비 이월로 5,000만 원을 남겨 놨어요. 그런데 이거 이런 거 다 여쭈어보고 싶지 않고 와촌 도로확장공사 어디서 어디까지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연평리 구간이거든요. 연평리 지형 지번은 좀 그런데.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말로 하셔도 알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연평리 구간에 1㎞ 확장공사.

진춘

정진춘위원

마을안길이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마을안길, 지금 국지도 86호선에서 들어가는 길.

진춘

정진춘위원

들어가는 길 그게 저쪽 독정마을 앞에까지 그 본 도로까지. 다음은 그 같은 쪽에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거가 완공이 된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완공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완공된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삭다니마을 안길 확장공사라면 삭다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국지도 98호선 그 램프 연결되는 데까지 한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이렇게 좀 여쭈어봐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걸 다 어디에서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 좀 인지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진접읍사무소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거든요. 이거는 계속비 이월로 3,537만3,000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서 계속비 이월로 시켜 가지고 계속사업을 내년까지 간다는 건데 읍사무소 앞 진입도로면 읍사무소 앞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국도에서 읍사무소 진입도로까지.

진춘

정진춘위원

거기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것을 전년도 이월해서 차년도까지 이월이 3년이 걸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것도 총 길이가 145m인데요. 23억7,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그 15억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사업비를 한꺼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계속비로 되어 있으니까 남겨둔 사업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385쪽에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완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계속비 이월인데 또 이월을 계속비 이월을 했는데요.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것도 올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까 읍사무소 앞길과 같은 맥락이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다 사업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 연말에 끝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이거 2013년도 거지. 올 연말에 다 끝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다음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386쪽에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몰라서 순수하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과도로 대 3-102호가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도로계획도로법 상에는 그렇게 대·중·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춘

정진춘위원

대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대로, 중로, 소로.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하고 3-10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그거에 대한 넘버지요. 도로계획도로의 넘버.

진춘

정진춘위원

도시계획도로상 그 도로넘버를 얘기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넘버 위치하는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오남 우회도로 거기가 거기 시점으로 해서 양지리까지 가는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지금 삼거리에서부터 양지리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양지리 서일대 앞에.

진춘

정진춘위원

서일대 앞입니까? 저기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거기 앞에까지 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대림아파트까지요. 같은 노선인데 그 양지리 부분은 잘려 있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거기가 대 3-102호로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양지리 부분까지 저기까지 해야지요. 구간이 2개 구간이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그 구간에 거기까지만 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아! 네, 네. 너무 쉬운 거 여쭈어 보는 건지 내가 바보 같은 거 여쭈어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계속하겠습니다. 그 같은 쪽에 오남 시 도시계획도로 3-102호 이거네요. 이것도 전년도 이월해서 올해는 이월금을 전혀 안 썼어요. 또 사장을 시키고 불용을 했거든요. 이거를 왜 그렇게 이유가 나왔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것도 47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인데 36억7,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10억이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그 구간은 완벽히 저거가 되는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리고 이거 지금 207만6,000원은 전년도 이월을 시켜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계속비로만 갖고 있는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계속비로만 갖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 가지고는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이걸 계속비 이월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013년도에 불용을 시켰는데 전혀 안 썼는데 예산,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부대비, 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저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삭감을 시키고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시설비였으면 그렇게 살려 있는데.

진춘

정진춘위원

살려 있는데 부대비니까 불용을 시켜도 다시 추가로 사업 쓰는데 이상이 없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요. 387쪽에 밑에서 7번째인가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거는 오남 도시계획도로 2-111인데 4,258만 원인데 이거 완불이 됐거든요. 다요. 그지요? 이거는 어디서 어디인데 이거 완전히 완공이 됐다는 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오남체육문화센터 앞에 오남 도시계획도로하고 그쪽 오남 우회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거든요.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용역비.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럼요. 389쪽에 그 오남읍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다 전년도 이월금액인데 2억1,747만3,000원인데 사장을 시킨 거 같은데 불용한 건가요? 이것도 무슨?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불용처리.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왜 그거는 거기 사업을 못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총 길이가 120m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18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억이 확보가 되어서 3억9,000만 원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1,000만 원이 불용을 시키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보상비가 지금 15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갖고.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계속비를 이월하든지 뭐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용을 시키면 다음 사업에도 책정이 안 된다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사업을 좀 못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오남에서 출마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된 거를 제가 아는 이상 한번 추후에 눈여겨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구제해 주시나? 하여튼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진춘 위원이 질의하신 오남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체육공원에 자주 올라가시는 편이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어디? 일반적인 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체육공원 진입로 쪽은 자주 가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요일 날 한 10시 반쯤에 한번 지나가시다가 보시든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다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계속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차가 댈 수도 없고 진입로가 워낙 좁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주차장도 협소해요. 주차장도 보면 대로변에 쫙 차를 세워 놓고 일요일 날은, 특히 일요일 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교통난이 심각하고 그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1,000 얼마가 지금 전년도에 이월액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놔두고서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조금씩 해 나갈 생각을 하시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차후에 예산확보가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냐? 그거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예산확보가 되면 하고 이런 식의 지금 급한 우선순위,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상당히 한번 거기는 일요일 날 안 가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아마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빨리 필요한 사업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남체육공원이 하나다 보니까 오남 주민들 전체가 다 모입니다, 일요일 날. 이런 데는 해 주셔야지 빨리.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하여튼 적극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적극 검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좀 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라도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주민들이 오남 전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공원인데 좀 배려하셔서, 단 제가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요일 날 반드시 한번 가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93쪽에 보시면 도로부지 소송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당해연도에 요구한 금액이 2억 원이 있고 또 예비비로 1억6,700을 더 요구를 했네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600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민사소송 그 토지사용님의 구상청구 24인의 어떤 종친 쪽의 어떤 부분이지요? 이 소송이.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으로 1억6,754만8,000원을 결재를 받아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도로정비과에 소송이 좀 많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이 21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까지 하게 된 게 패소해서 늘어난 금액이라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별건으로 하나가 생긴 겁니다. 큰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2억 원 갖고 소요가 안 되어서 별도로 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에 이와 같은 지금 소송 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이 부서에 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증가추세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현재 올해도 지금 44건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파악은 되셨어요? 그럼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전체.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진행되는 거 말고 우리가 예측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증가율 정도로는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총량을 파악하는 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안 돼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한 측면에서 보면 파악이 될 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민의 어떤 분들도 계시지만 타 지역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국민, 시민 입장에서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재산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 단체장도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송까지 결국 가야지만이 어떤 구상금 청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백은 아니겠지만 일부분 쪽에서는 재산에 관련, 개인재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서 어느 정도 그 일 처리되는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만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민의 어떤 재산보호차원에서도 분명히 어떤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행정업무에 있어서 수행하는데 꼭 재산보호 측면이라는 그쪽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좀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결산서 392페이지에 노면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폐토사가 폐기물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 폐토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지정폐기물의 매립지.

창희

이창희위원

지정폐기물 매립지, 지정폐기물 매립지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수도권 매립지.

창희

이창희위원

수도권. 그러면 김포로 가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3대가 남양주시 도로 전체는 다 커버 못하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걸로 판단돼서요. 차량이 한 10년이 넘었어요, 내구연한이. 내년에 저희가 2대를 신차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도농동 마을회관 건립.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지출액이 9억4,218만6,600원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이거는 자부담 없이요. 저희 도농동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6개 통이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거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6개 통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보면 통폐합시킨 마을회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공동으로.

복추

곽복추위원장

일반적인 마을회관은 최고지원 보조액이 2억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억인데 여기는 6개 통이니까 한꺼번에 9억, 말씀드린 금액을 전액 보조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통폐합이 마을회관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글쎄, 뭐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실지로 보면 또 사실 이 6개 통을 공동으로 졌지만 그 안에서도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소규모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6개 통 이외에 다른 노인 분들이 오시면 또 소외감을 좀 느끼고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하니까요. 아직은 큰 틀에서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면 이쪽에 마을회관은 개별로 다 있었던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니요. 원래 거기 마을회관이 없어가지고요. 상가건물 2층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짓게 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상가건물 2층을 매입을 해서 6개 통이 사용을 하다가 그거를 해소시켜준 거다 그렇게 말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94쪽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매년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2년과 ‘13년은 상당히 차이가 크게 늘었고 또 2013년과 2014년을 보면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늘어가는데 시설물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이 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그 보안등까지 전기요금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전거도로까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자전거도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등산로에 있는 보안등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등산로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전거도로까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가로·보안등 등산로가 됐든 우리 도로가 됐든 또 자전거도로가 됐든 이 보안등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봐 지는 거거든요. 지금 2013년에 한 28억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이거를 밝혀줘야 되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올해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디밍이라고 그래 갖고 전문용어로 시간대에는 전력소요량을 줄이는 밝기를 줄이는 그렇게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대전에 가서 발표까지 하고 왔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심야시간에는 밝기를 낮추는 거지요. 디밍이라고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럭스를 낮춘다 이런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실행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세운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일부 저희가 시청 주변에도 몇 개 5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LED등을 도입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4억2,000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LED등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제가 물으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던 아니면 단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초기투자가 들어가니까 안 될 거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시설물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늘어날 요소들이 많아서 전기세로 내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투자 대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LED사업부분을 먼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고 LED사업이 사실 초기투자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그 사업을 시행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차적으로는 우리 살림살이를 계획하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계획성을 갖고 할려면 자! 절감하는 방법 이것 또한 사업을 하는 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야대에 럭스를 줄여서 절감하는 방법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기에 소요예산비는 제가 모르겠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쪽이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LED사업 쪽에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줄여가는 방법, LE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전기료가 감액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만 교체를 하더라도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씩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저희도 1%씩이라도 다만 해 나갈려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사업은 그런 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시장님의 방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잠깐 추가, 간단히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가로등은 도로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에 설치되는 거고요. 보안등은 마을 안에 있잖아요. 주거지 안에 골목길이라고 그러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

복추

곽복추위원장

등 종류가 틀립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 높이가, 등이 달리는 높이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6m 이상 높게 달리고요. 넓게 비쳐줘야 되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낮지요. 4m 정도 낮은 높이에서 밝기도 차이가 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등은 같은 종류인데 조도 뭐 이런 거만 틀리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조도와 홀주의 높이 이런 게 달라지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 거만 틀리다는 얘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입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량기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등당 얼마씩 한전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등기구를 설치하고요. ‘저희가 이런 등을 달았습니다.’ 하고 한전에다가 내면 그 계약된 요금을.

진춘

정진춘위원

아! 계약된 요금.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계약된 요금은 어느 시나 어디나 다 같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는 수요가 많으니까 대량 구매로 대량 수요처로 해 가지고 좀 싸게 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런 거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검증이 되고 계량기로 했을 때하고, 계량을 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구두로 1등당 얼마씩 이렇게 했을 때하고 차이는 그게 더 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지요. 네.

진춘

정진춘위원

계량은 그때그때 갖다 장소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402쪽에 보시면 월문3리 소교량 재해예방공사 있어요. 찾으셨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월문3리 소교량,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되어서 예산이 요구 됐던 거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2012년에 요구가 되어서 사업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사고 이월처리가 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월문천에 있었던 박스교량입니다. 공동묘지를 넘어가는 마을교량이었는데 그게 박스교량 같은 경우는 수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낮은 박스교량을 부수고 홍수위 이상으로 놓는 새로운 교량을 놓는 건데요. 그 사업이 발주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민원사유는 저도 후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파악.

창균

이창균위원

민원에 의해서 지금 사고이월 처리됐다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미 추진사항을 보면 현장조사가 다 완료가 됐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건데 또 주민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도 우수의 어떤 범람으로 인접 지방도도 범람이 되고 이런 어떤 폐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었었단 말이지요, 이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인근 지역에 피해도 주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민의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내용이.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그 교량 설치 위치에 교대를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교량을 홍수위부로 들다보니까요, 기존에 마석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를 숙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를.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도로를 깨고 또 반대쪽 산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도로를 차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단단한 암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청암 발생으로 해서 사업비 증액요인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좀 늦어졌던 사유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주민민원이 아니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공사와 관련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암, 암이 청암 나옴으로 해서 공사 지연으로 해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왜 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게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이 또 다시 민원을 내서 못하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못했어요. 자! 얼마든지 일처리하면서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민숙원에 관한 이런 사업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제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민원, 주민민원사항을 잘 모르시는 같은데 차후에 추가적으로 아셔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 결산서 428쪽에서 45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4억5,930만 원에 대하여 53억8,734만4,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95만5,0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부속서류 263쪽에서 27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7,195만5,040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630만6,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564만8,9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819쪽에서 846쪽의 기금 결산보고 중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4,055만4,6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1,252만2,820원으로 지출액 6억4,2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1,107만7,4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 결산서 853쪽에서 85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3,424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4,454만 원이 발생하고 16억708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7,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 성인지 결산서 115쪽에서 12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여성전문기능교육 총 2개 사업에 2억2,280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2억1,938만3,4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46%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428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인데 이게 1억3,138만4,000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에 책정돼서 사용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전년도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2012년도에 1,648만 원의 예산이 쓰여진 걸로 예산 책정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자료 찾는 중)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7페이지입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전문위원, 농업진흥과장께 자료 전달) 이 내용은 상세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상당히 그.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께 자료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기간제근로자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8개소 상담보조인력이 생기면서 늘어났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상담소 기간제근로자라 그러면 전화 받고 뭐 하는 아줌마, 아가씨인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아줌마들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2년도에 없었다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충원된 겁니까, 그럼?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산 반영이 돼서 2013년부터.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근무는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마 그때는 풀로 된 게 아니고 일부 아마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담소가 8개 상담소가 있는데 직원이 혼자 있다 보니까 현장출장 나갔을 때는 전화 받을 사람이 없었고요. 또 메모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기간제라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분들을 갖다가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썼었어요, 단기간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래 가지고 연장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제로서 정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추경에, 추경에 예산 세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추경인가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증액된 예산은 전혀 없다.” 그런데 2013년도에 증액시켜놓고 “2014년도에는 증액되는 거 없다.” 이건 보면 약간의 모순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 예산이 전혀 없다가 2013년도에 세워놓고 “2014년, ‘15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이 없다.” 이런 거는 상당히 소장님 이야기한 거랑 좀 틀린데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추경 했던 거는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그때 “만약에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만약에 1군데로 몰아서 근무한다 했을 때 남는 인력을 갖다가 활용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직원 쓰는 대신에 퇴직자면서도 능력 있는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그때 “그분들 임금이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전혀 뭐 늘어나는 거 없다.”라고 했는데 벌써 늘려놓고 “늘어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답변이랑 똑같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전에는 2012년도, ‘11년도에도 기간제 아니라도 상담업무보조 보는 전화 받고 하는 그 아줌마들 서비스라든가 2013년도 지금 바뀐 아줌마들 서비스의 질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초선 처음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보여서 2013년도 자료만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2014년도 자료 보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찾지 않으면. 2012년도에 얼마예요? 이게 지금 1,648만 원 세웠다가 2013년도에는 1억3,138만4,000원 이게 퇴직자들 다시 상담업무 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해 주는 차원인데 이게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통폐합하면서 상담소업무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운영하는 그 체계로 진행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 2014년도 예산 세운 데서 더 늘려 가지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8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 돈 중에서 4군데는 지금 나가는 돈 가지고서 사람을 바꿔서 상담, 실질적으로 상담요원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이걸 갖다 상담소 다 채워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2년도에 1,648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013년도에는 1억3,138만4,000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1억3,138만 원 이 정도의 유사한, 이것보다 좀 더 증액되거나 감액해서 세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료를 내가 지금 안 봤어요, 그 자료는. 2014년도 거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 4개 권역으로 상담소를 만들고 지금 상담소장 없는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하신 분들 피드백이라 그러나요? 그걸 피드백이라 그러나, 전문용어로? 다시 앉혀 갖고 상담업무 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시켜주는, 고용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 발생한 거라고요, 이게. 예산을 추정해서 따져보면.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에 따라서 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고용창출, 지금 현재 있는 8명 중에서.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젓번에 추경 때 “절대로 증액된 예산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와 있는 자료를 보면 증액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기간제 T/O를 갖다 행정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T/O 확보된 만큼의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전에 없던 것이 거기에 따라 추가된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건 임금 계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만 늘어난 거지, 실제로 더 많이 사람 확보한 건 아닙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이게 엄청 큰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창균 위원을 향해) 제가 처음이니까 초선인데 우리 재선의원님,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지금 결산.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위원 간 어떤 상호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간 상호 합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과장님, 이 자료는 업무파악 좀 더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2년하고 예산 차이, 차액?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한 5년 치 자료로 해서, 5년 치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대한 건을 5년 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답변 준비를 좀 더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437쪽에 보면 농촌체험학습농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반시설 시범사업 3개소를 계획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거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효과는 무엇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하는 거하고 또한 옥상텃밭조성 시범사업에 설치한 그 장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현재 시점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시민의 평가는 어떠한가, 또 수확량의 사용상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437쪽에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7쪽에 제목.

도재

이도재위원

네, 농촌체험학습농장 육성. (농업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글쎄,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아니면 글쎄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미 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농업체험학교 교육장 조성 이거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제목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목이.

도재

이도재위원

농촌.

복추

곽복추위원장

‘농촌’이 없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저기, 437쪽에. (『438쪽』하는 위원 있음) (『그 뒷장에 있대요』하는 위원 있음) 438쪽에 보면.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438쪽이네. 438쪽에 다시 아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다시 한 번만.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거는 기반조성사업을 3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디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효과는 또 얼마나 있었는지, 또한 옥상텃밭 조성한 거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시범사업의 설치장소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현재 시점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수확량의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고, 또한 시민의 평가는 어떠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험농장 기반조성사업은요, 조안 삼봉리 김용일 농가, 조안 송촌리 이석찬 농가, 조안 진중리 김연진 농가 3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시비 각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했고요. 그 농장의 여건에 따라 친환경 화장실, 체험장 하우스, 친환경 재배사, 저온저장고 이런 쪽으로 그 농장에 맞는 체험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효과는 체험객에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험객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올해부터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체험객이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학교지원에서 옥상텃밭사업은요, 도비사업으로 학교하고 옥상텃밭을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텃밭사업은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 수동 경기노인요양병원 1개소와 그다음에 신성어린이집, 와부에 있는 어린이집 옥상에 텃밭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수확물은 직접 이용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수확물은 직접 수확하고 체험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평가는 방문했을 때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관리는 운영하는 시범농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작물 재배라든가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하여튼 잘 알았고요. 글쎄, 너무 어려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아무튼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다 과장님 정도면 아시리라 믿고 했는데 좀 자꾸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몇 쪽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별로 나눠져 있고 사업 통계목 이 목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요. 그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아마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아마 다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찍어서 볼게요.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 혼돈이 와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아마 그래서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29쪽에 보면 맨 위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430쪽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이 있어요. 그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이 있고, 그 밑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있어요. 그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32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그 밑단에 보면 이거 청소년이니까 이건 약간 구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433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이 있고, 그 밑에 쭉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그거 또 밑에 보면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이 있고 그거는 같은 뭐 관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겠고. 그다음에 436쪽에 보면 맨 밑에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과 그린대학이 있는데 또 그다음 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그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이거 434쪽에도 같은, 같은 목이지요, 그게?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 용어가 농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가 쓰고 이렇게 하기가 좀 저거하셔서 양성, 육성, 전문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사업 하실 때는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또 한 가지는, 용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정된 용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뭐가 더 문제냐면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중복이 되지 않을까? 네?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여기에 전체적인 명단을 뽑아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복성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 목을 정할 때 신경을 써서 하고 중복되는 인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계상을 해서 하시면 더 효율적인 우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이 또 엉뚱하게 나눠쓰고 이렇게 하기, 나눠쓰려고 하는 신경도 덜 쓰고 아마 머리도 덜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좀 반영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말씀드리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걸 예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합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합쳐 가지고 단일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결산서 432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있는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시비 100%,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시비 100%,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도비 23, 시비 77%,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 도비 30%, 시비 70%,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 50%, 시비 50%,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 과제교육 시비 100%, 농업전문교육 도비 30, 시비 70%,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 50, 시비 50%. 자, 이 8개 목을 갖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육성, 개발, 교육, 양성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부 교육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도비, 시비, 국비를 합한 게 5개고 시비 100%가 3개 사업이에요. 유사한 사업인데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합할 수 있는 부분은 합하겠다.” 노력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우리가 시에서 요구되는 예산하고 시기가 좀 다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다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 해서 3월, 4월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4월, 5월이에요? 3월, 4월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3, 4월에 작업을 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3, 4, 5? 3, 4예요, 3, 4, 5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4월 달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비는 6월 달 정도에.

창균

이창균위원

도비 6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비는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시비는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시가 더 늦는다는 얘기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빨리 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빠른 거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예산 특성상 이게 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 우리 시비가 마지막에 요구가 되는데 국비, 도비가 이미 내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가 합산이 돼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반영을 하는데요. 확정 내려오는 거는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배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배정될 거를 가상을 해서 지금 우리 사업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나중에 삭감이 되는 문제 그거 부분이지, 자! 사업을 책정할 때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좀 거론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국비나 도비가 내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를 합산해서 사업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8개 항목이 사업이 대부분이 다 교육내용이란 말이에요. 강사를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 정진춘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이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작게는 이게 1,000만 원짜리부터 크게는 8,29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이 8개를 다 합산을 해 보면 예산이 2억4,230만 원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을 합하게 되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작게는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8,000만 원짜리 예산도 있단 말이지요. 분명히 여기에 우리 전문농업인이 겹쳐 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니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겹치긴 분명히 겹칩니다. 겹치는데 이제 교육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요. 맞는 거예요. 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대상자가 1곳이고 이 교육사업 숫자는 8개나 된단 말이지요. 대상인은 1곳인데 대상인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또 이 교육내용도 보면 농업에 관계된 교육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렇다손 치면 이게 국·도비가 예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통합을 시켜야 된다. 6대 때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 그런데 전혀 하시지 않고 이제껏 내려오고 있단 말이지요. 1,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를 2억4,000짜리 교육내용으로 한다라면 대상자가 또 1곳에 있고 교육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교육, 물론 그 과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 전체를 하나로 모아놓고 그 과를 달리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서 교육이 돼야지만 분명히 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삭감되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겠고. 자, 자료 요구할게요. 교육내용하고 교육수혜자 명단 3년 치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아까 열거하신 항목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단체하고 품목연구회하고 그다음에 또 지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크게 학습단체하고 품목연구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4-H, 경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인력육성 차원이고요. 품목단체는 각 배, 채소, 과수 이런 품목단체별로 교육내용이 다릅니다. 배면 배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고, 채소면 채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재배기술을 중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품목위주 요구해 온 분들이 학습단체,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경영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 교육내용이 이제 통합돼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대상이 농업인이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지금 학습단체하고 연구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품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과를 나누면 된다 이거지. 한 덩어리를 놓고 보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단지 여기에서 국·도비가 이후에 삭감이 되는 건 그때 가서 줄여야 될 부분이니까 예상을 못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교육내용 자체로 볼 적에는 일관성 있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 연구를 하실 건지를 과장님 견해를 여쭤본 거거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이게 참 애매하게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재원이 또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과보고라든가 할 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재원이 달라도 한 덩어리 내에서 과를 분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쓰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 부분에 전부 지금 실적서부터 효과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껏 진행되는 어떤 위원님들 간에 질의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볼 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 이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조금 더 제가 파고 들어가서 이거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8개 전체 다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남양주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지금 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상세히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제가 그 실적이라든가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자,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질의할 수 있는 위원의 어떤 이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어떤 이 내용에 과장님으로서 충분하게 어떤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 시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보다 효과적이고 결과물에 이르렀을 때 그 실적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 그대로 가게 되면 발전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껏 잘해 오셨지만 보다 더 연구하셔서 결산검사장에서나 우리 행정감사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면에서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같이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께서. (이창희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다음부터는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0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산서 434쪽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 결산서 435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우선 다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우선 세 가지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석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이 많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참석보상비가 보통 7만 원씩 나갑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한 끼에 7,000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7,000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7,000원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참석대상이, 참석대상이 보통 1,000명, 그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1,000명, 40명, 그다음에 5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 참석합니까? 참석숫자 맞는 겁니까, 이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계획서상 그렇습니다마는 더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건 말씀이 틀리시지요! 지금 예산집행이 7,000원×500명 이렇게 해서 얼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명수가, 참석대상 명수가 500명 딱딱 맞아떨어지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497명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표기한 걸 보면 500명, 뭐 40명, 1,000명 딱딱 맞출 수가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세울 때.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 참석보상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참석자에 대한 식대를 보상하는 게 주로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식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식대를 대신 내주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직접 참석보상비가 직접 참가인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는 없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마는 전에는 장거리 1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현지연찬을 갔을 경우에는 더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왜냐하면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서 참석인에게 참석보상비로 실제 주는 금액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그럴 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느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액 다 계좌이체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나중에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 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페이지 430쪽에 보면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그래 갖고 예산이 1억7,626만5,000원이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214만3,42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학사운영 4개 과에서 40주가 되는데 그전에 처음 1기, 2기 진행할 때는 몇 개 과가 운영됐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처음에는 2개 과였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처음에 그러면 한 4기, 5기 때는 몇 개 과 운영됐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때는 4개 과로 운영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때는 4개 과였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정확한 거예요, 4개 과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수과나 시설채소, 채소과 인원이 정해진 농업인의 교육생이 한계가 도래돼 갖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게 4개 과에 40주인데 동아리 활동에는 7개 동아리에 20주라고 이렇게 써서 예산이 지금 책정됐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7개 동아리가 뭐뭐, 어떤, 어떤 동아리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풍물동아리, 분재동아리, 서예동아리 이런 쪽인데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딱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께 자료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풍물, 전통차, 전통주, 서예, 등산, 분재, 색소폰 이렇게.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가 지금 2013년도에 4개 과 학사 운영하는 그 학생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교육생들한테 있는 인원 가지고 7개 동아리가 운영되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졸업생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졸업생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졸업생이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센터에서 동아리활동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금 나가는 거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렸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3,67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다른 예산,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기술보급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해서 농민들 소득 증대를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센터가 돼야 되는데 인력, 물론 인력 육성도 해야 되고 백년대계를 봐서는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농업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한 쪽으로 편중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정진춘 위원, 이창균 부의장,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저도 이거 다 준비는 했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도 너무 인력 육성 쪽에만 집중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술보급과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동아리 쪽에 예산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동아리 쪽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실제 자율활동을 매주 요일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얼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예산서 봐야 되겠습니다.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께 자료 전달) 특히 전문강사가 필요할 때 강사비 해 가지고 1,3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야외로 나갈 때 차량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어느 단체든지 봐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특히 유독 인력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졸업생들은 자기네가 졸업을 해서 나가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줘야지, 졸업하고 나간 그런 교육생들까지도 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 이제.

창희

이창희위원

업무량부터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업무량은 그렇게 뭐 추가되는 거 아니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평생교육, 또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브랜드가치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또 농업에 대한 정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생각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과수 농업인들 배농사짓는, 농업 과수 배농사짓는 농민들을 봤을 때 원로 농민들부터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막 농사짓는 농업민, 배농사짓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세분화되는 형태가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자료 지금 과는 좀 틀리지만 생활개선회에서 뭐 골드생활개선회가 또 생기고 생활개선을 지도하는 또 생활개선회가 유사한 생활단체가 또 생겼더라고. 이런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인 농업기술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금 기술센터는 안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좀 하시고 농민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 개발·보급해서 남양주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기술도 보급해서 좀 농민들 소득증대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조금 무관한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사실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4-H를 많이 활용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요즘 4-H는 없어졌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어쨌든 시골 전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중심복합도시가 돼서 그런지 사실 제 근처에는 그런 활동이 안 보이고 옛날에는 무슨 품평회 해 가지고 체육대회서부터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H로 인해서 새마을운동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농촌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4-H의 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영농4-H라고 해서 젊은 층이 많지는 않아요. 1개 회에 한 30여 명이 4-H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4-H 쪽으로 활동하지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가 4-H의 이념을 갖다 심어줌으로써 걔네들이 나중에 컸을 때 농촌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 학교4-H만 해도 약 한 1,000명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기가?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현 위원들 정도만 해도 4-H 활동을 했던 그런 위원들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체육대회에서 흔히 말하는 쌈박질도 하고 아니면 뭐 품평 해 가지고 진짜 커다란 자기네 특산물을 품평회를 하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하는데 요즘 사실 그런 게 없어지고 조금 아까 이창균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단체들만 많이 남발돼 있고 그래서 옛날 4-H가 그리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438쪽에 보시면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페이지.

창균

이창균위원

438쪽에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사업.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사업 그동안에 추진경위하고 효과성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텃밭지도자 양성반 해 가지고 50명을 3회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텃밭교육 해 가지고 15회를 매월 한 번씩 모집을 해서 텃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도자 양성과정은 우리 그린농업대학 출신이라든가 농업에 좀 조예가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지도자로서 지역의 텃밭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위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시민들을 위해서 텃밭교육은 센터라든가 1회에 한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과정에 따라 시기별로 텃밭.

창균

이창균위원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눠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오신 거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린농업대학의 졸업생을 상대로 해서 전문지도자 양성교육하고, 또 하나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텃밭교육을 하신 거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추진사항도 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양면성이 다 교육부분인데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가꾸기사업 그래 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사업 이걸로 잘못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는 지금 교육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농업교육이겠지요, 물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지도자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나 또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에게 그동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분들이 그린농업대학 출신이고 다는 아니지만 지도자라든가 우리 농업경영에 대한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한테 지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지도한, 전문지도자 양성이었으니까 지도한 실적 가지고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실적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을 했으면 그 얼마만큼의 효과가 남는지 그 실적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을 계속 벌이기만 하고 해 나가면 뭐합니까? 자, 실적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장단점 가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 효과성이 있었다 그러면 더 양성을 시켜서 사업범위를 늘려가야 될 것이고. 실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다음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도.

창균

이창균위원

관계 팀장님, 그 실적, 또 연말에 평가한 거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께 자료 전달)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실적은 지금 숫자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인근농가 교육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실적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고요. 본 위원 생각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전문가 양성’ 글자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개개인한테 농업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 여기 산출내역을 봐도 시민텃밭, 교육용 교재 이런 것부터 해서 추진사항을 봐도 시민텃밭가꾸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게 232회 해서 1만685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 내용이 텃밭을 가꾸기 위한 이런 교육내용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 농업진흥과에서 해서 남양주시 전체 농어업인, 축산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를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작은 사업들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지향해야 될 사업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거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정도의 어떤 교육, 텃밭교육이라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 물어봐도 다 나와요. 어떤 것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439페이지에도 있지만 학교텃밭, 옥상텃밭, 유기농 관련 텃밭. 이제는 조금 자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 시 여건상 대문 바깥만 나가면 텃밭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 여건 조성이 돼 있어요. 그것을 교육까지 우리가 시켜서 텃밭을 가꾸게 하는 이런 어떤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재차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주안점을 두시고 앞으로 사업 되는 것은 우리 남양주 후손들이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정책적인 거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우리 이창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값이 많이 떨어졌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남양주시 전체 인구 대비 농민이 몇 % 정도 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8%요? 한 2.5%에서 2.8% 정도 되겠지요? 아까 제가 이거 준비는 했었는데 이창균 우리 위원이 다 질의를 해서 이 내용만,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해서 지금 채소 값, 모든 농산물 값이 다 떨어져서 농민들,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센터에서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하면 전업농, 농사짓는, 전업으로 농사짓는 사람 다 농사짓지 말라 소리나 똑같은 형식이에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시기 바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센터 유기농업과에 관심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업으로 농사를 하다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페이지 445쪽에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이래 갖고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뒷장에 446페이지에 과수 새기술 보급 그래 갖고 1,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앞쪽에, 앞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건 국비사업으로써요. 과수, 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과수 새기술 보급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이게 과수가 아니고 시설채소입니다. 아, 뒤에 장.

창희

이창희위원

뒤에 장, 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체크하려고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 봤는데요.

창희

이창희위원

446페이지 과수 새기술 보급. 꽃매미 방제기술 시범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꽃매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포도재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꽃매미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창희

이창희위원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맞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이 2개의 사업을 보면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도의 사업부서가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에 대해서 사업을 도에서 책정한 거고요. 앞에 거는 중앙에서 시설채소를 위해서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질의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좀요. 저도 23~24년을 거의 비슷한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못내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애석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질타만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결과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이 담긴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결산서 448쪽을 보면요, 산채류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800이 예산이 돼 있고, 1,800이 예산이 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의 거기를 보면 남양주 자생식물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혹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건 없습니까? 거기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산채류연구회는 수동지역에 조직이 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자생식물은 농업진흥과에서 산채류가 아니고 화훼 종류, 우리나라 꽃 종류를.

진춘

정진춘위원

아, 꽃 종류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산채류 육성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요, 산채류 종구와 종묘 보급에서 삼마늘이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삼마늘’이 맞습니까, ‘산마늘’이 맞습니까? 미음이 맞아요, 니은이 맞아요? 아니, 이거 어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을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삼’이에요, ‘산마늘’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삼마늘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삼마늘’이에요, ‘산마늘’이에요? 그게 같은 뜻인가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그러고. 삼마늘에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울릉도나 강원도 팔부능선 정도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토종 삼마늘, 마늘을 얘기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 마늘 보급이 계속 이 산채류 육성 시범사업이 계속 연계돼서 2012년도도 그렇게 해 왔어요. 3,000만 원 정도가 재작년에 세웠고 작년에 2013년도에는 1,8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사업이 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삼마늘 자생, 아니, 그거 한 것을 얼마나 지금 진전이 돼가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삼마늘뿐만 아니라 곰취도 있고 그런 거를 농가들이 수동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해 갖고 생산한 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박스를 제작해 가지고요. 상품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상당히 좋은 사례가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작품이 별로 없어요, 내로라하는 것들이. 있어야 뭐 시설채소, 쌈채류, 그 외에 유기농이라 그래서 그런 거지, 흔히 보는 채소들이지, 이렇게 삼마늘이나 곤달비, 산에서 자생하는 것들을 안으로 들어들여서 우리가 재배해서 특화작목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소득작물이고 농가에 굉장히 희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나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 삼마늘 재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하우스에서는 내가 보기에서 자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인삼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 햇빛을 좀 싫어하고 또 습한 데를 좀 싫어합니다. 그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이게 재배하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여기 남양주 자생식물연구회 육성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걸 시범재배를 해가서 이런 기술을 농가에 배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그런 뜻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잘 관리가 돼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좀, 농가 수취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저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는 너무 많은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결산자료 페이지 450쪽, 그리고 또 결산자료 453쪽 이렇게 보면 여기 여성단체 지원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생활개선회가 1억3,000, 1억1,380만 원 정도 되고, 그러고 여성전문기능교육이 4,654만2,000원 정도 되고,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집행한 잔액까지는 제가 좀 잘 안 봤는데. 그런데 여기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좀 중복돼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복돼 있다. 생활개선회가 농촌여성지도자단체보다 더 먼저 생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여성단체보다는 먼저 생겼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촌지도자단체보다는 먼저 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자보다는 늦게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촌여성지도자단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여성.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회가 더 먼저 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자가 제일 먼저 됐고.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그래 갖고 이 단체보다는, 여기 이 내용보다는 생활개선회가 더 먼저 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 단체는 똑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육성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해서 생활개선 각 읍·면 단체를 과제교육하는 데 쓴 거고요. 뒤에 농촌여성 그 사업은 도비사업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여성들한테 여성 월간지하고 여성신문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창희

이창희위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생활개선회 전문분과 과제활동 강화로 교육욕구 충족을 통한 활성화에 필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어요. 생활개선회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러한 또 여성지도자가 여기를 지도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전문기능 육성 그랬는데 이 내용도 또 유사한 내용이에요. 자꾸 센터에서 기술교육, 기술교류, 기술개발을 해야 될 그런 센터가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생활개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식생활 개선이잖아요? 우리 농촌의 식생활, 모든 생활을 편의성, 아니면 건강 체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거잖아요? 개발연구회에서 보급하고 하는 그런 생활개선단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의식주. 식생활만이 아니라 의식주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어떻게 보면 모든 단체를 관장해야 되는 단체인데 거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생활개선회를 이런 단체가 관리를 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회단체가 이렇게 육성이 되고요. 그 뒤에 기능 교육하는 것은 생활개선회는 아니고 소비자.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내용은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소비자하고 단체 전체를 같이 교육을 기능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38%, 34%라고 좀 떨어져 있고 또 쓰여질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촌에도 쓰여질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 지금 주지 말라고 그러면 또 이 단체에서 나와 갖고 나 이창희 언제 또 매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단체 거는 좀 예산을 줄여서 정말 연구 개발해서 농민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여줘야 된다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사업 쪽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3쪽부터 814쪽 사업운영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3,640만 원으로 수입액은 4억5,593만5,000원, 지출액은 1,965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3,6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입니다. 36쪽에서 37쪽으로 총 예산현액은 906억5,901만2,000원으로 수입액은 887억7,339만6,000원, 지출액은 476억5,488만7,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29억1,182만9,000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29억3,943만7,0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4,971만1,000원, 계속비 이월 4건에 98억2,268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2억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 18쪽에서 19쪽으로 총 예산현액은 1,196억3,596만2,000원으로 수입액은 1,175억5,424만7,000원, 지출액은 705억3,032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203억6,61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17억9,972만2,000원, 사고이월 4건에 3억4,617만6,000원, 계속비 이월 7건에 182억2,020만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6억5,7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있으시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왜 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법적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유효기간이 50㎜, 관경 5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6년, 그다음 에 50㎜ 이하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서 그 내용연수가 도달을 하게 되면 검정을 받아야 되는데 검정비용을 산출해 보면 검증받는 거보다 교체하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검정을 하게 되면 계량기를 탈착을 해서 주물부분만 쓰고 나머지 내용물은 전부 다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검정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수용가에서 7일에서 10일 동안 또 임시계량기를 저희가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인건비도 그렇지만 임시계량기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을 안 하고 그 내용연수가 도달을 하면 검정 대신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8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결산안 뭐 좀 궁금한 거를 묻고 싶어서 저거하는데 지금 우리가 검침원들은 어떤 사람이 검침을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저희가 검침원은 무기계약근로자분이 19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연수가 차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면서 공익도 우선화되지만 여하튼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는 안 되기 위해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주부검침원을 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검침원들은 개별 개인 대 개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당 수도기계량 전당 한 달에 900원씩 그렇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검침을 해서 고지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미납수용가가 있을 경우에 체납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내가 듣기는 기능직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거고, 기능직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상근인력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저거는 후생복지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일반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가족수당 그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뭐 이런 부분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공무원이랑 대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처우를.

도재

이도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계량기 자동원격검침 사업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예산요구 시에는 그 실효성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업의 어떤 필요성도 검침인력 및 경비절감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을 한 후에 실적을 거둔 이 부분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실적부분은 구체화 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매년 그 수도계량기 전수가 1,800전에서 한 2,000전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침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한 달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1,800에서 한 2,0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매년 검침원을 뽑아야 되는 이런 비용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계량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농복합도시다가.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의 필요성도 뭐 경비 절감, 인건비 절감인데 이런 주문을 다시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 요구 시에도 어떤 일거리 창출면에서도 얘기를 좀 드렸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늦춰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절감이 꼭 어떤 기계장치로 해서 수반되는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우리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을 본다고 그러면 대상으로 본다면 일거리 창출면에서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의 어떤 실적을 제가 물었던 것은 월등한 어떤 차액이 난다 이러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늦춰갈 수 있으면 늦춰가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경비절감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될 사업인데 좀 전에 주문드렸던 거는 주문드렸던 걸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른 어떤 측면은 이 부분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 운영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건비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좀 고려치 마시고 다른 쪽 측면에서도 사업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수도가 우리 시에 몇 %나 보급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다 98%.

도재

이도재위원

98%?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2%가 안 되어 있는 건데 2%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저희가 미급수지역사업을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받아가지고 지금 매년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내가 별내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 수락산 쪽에 이렇게 보면 그쪽은 산 쪽으로 한 쪽은 되어 있는데 한 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관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관로가 가면 수도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순익계산은 어떻게 되나? 수도요금이 순익계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알고 싶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 수도요금 가지고는 사실상 적자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결산상에서는 흑자로다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원인자 부담금이나 그런 사항을 받아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적자가 아닌 지금 흑자로다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단순히 수도요금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단순 수도요금만도 지금 수도요금으로는 적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어떤 이윤을 창출을 위해서 대책을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앞으로 대책은 지금 수도관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급수지역 내 관은 기존 관로들이 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도를 신청을 안 하고 급수를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수돗물을 하게 되신다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부분이 공사는 다 하청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가정급수는 하청이 아니고요. 당사자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무소하고 두 업체하고 그 사용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급수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내가 얼마 작년에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업체와 업체 사이 그러니까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나 보더라고. 그래서 서로가 경쟁해서 가격차이도 나는 거를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m망 얼마씩 하는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업자와 업자 사이지 그 관계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그 업체를 몇 개 업체가 우리 시가 선정한 업체가 여러 개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16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20.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 21개요. 당초에 16개 있다가 21개 업체가 저희 지정을 받아가지고 오면 민원인이 급수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21개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하고 그걸 다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는 데는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우리 공기업의 회계의 구조상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적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산건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위원님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주석을 달아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상하수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볼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볼 때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세부사업설명서는.

진춘

정진춘위원

본예산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작성되는.

진춘

정진춘위원

그때 작성되는 거는 아는데요. 2013년도 사업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예산에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볼려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를 봐야 이게 나타납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가.

진춘

정진춘위원

있습니까? 있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어디에 제목이 뭐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의회에도 제출이 됐고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제목만 얘기해 보세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별도로 있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다고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결산서 말고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결산서 말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진춘

정진춘위원

있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예산요구할 때 세부사업설명서 그거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고.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있다면요, 나중에 그거 좀 저 좀 한번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만이라도 보고 어떤 것을 좀 캐치해 볼려고 그래도 비교해 볼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업 진전이나 진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질의할 수 없으니까 결과가 나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누락이 됐다. 삭감이 됐다. 추경에서 또 증감이 됐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있던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던 것이 결산서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재상으로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이거라도 그런 자료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지요? 앞으로 이 자료라도 해 주시고 지금 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볼려고 그랬더니 저도 사실상 이거하고 많이 싸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그런 데 하여튼 그거만이라도 해 주시고 이거 우리 결산서, 결산서 70쪽에 보면요.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어요. 그지요? 보셨습니까? 70쪽이요, 70쪽. 세입·세출결산서에 70쪽이요, 70쪽. 세입·세출결산서에 70쪽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수도, 하수도.

진춘

정진춘위원

하수도, 하수도. 지금 하수도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수도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상수도입니까? 지금. 아! 그러면 제가 하수도 때 다시 여쭈어 볼게요. 상수도 거는 내가 지표를 아는데 거기도 있을 거 같은데 하수도 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네, 끝났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 관계없이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이 우리 관내에 한 2% 정도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개설하는데 그 주택 세대수하고 관계가 있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통상 저희가 한 집 있을 적에 100m, 200m 되는 거리는 사실상 예산낭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못하고요. 통상적인 한 3가구 정도, 3가구 정도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3가구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관로를 지금 해 주고는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3가구 정도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선사업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큰 무리가 없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거는 진입도로, 관 매설하는 부분이 사유지냐? 제일 문제점 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점이걸랑요. 공유화된 도로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를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타당성이 되면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미급수지역에 개선사업을 2% 정도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일반 평지 지역이나 적은 데는 거의 관로가 매설이 됐고요. 외떨어진 데 아니면 산 위쪽으로다 고지대 쪽으로다가 지금 조금 미비하게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미급수지역이 그런 지역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수압이 약해서 가압장 설치라든가 그런 비용이 추가 들어갔을 적에 그런 내역을 검토를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좀 좋은 데는 가능하지만 가압장을 설치를 하려면 사실상 관로매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수지계산을 저희도 해 보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아파트가 많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노후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수도관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내부 아파트는 지금 현재까지 해 준 거는 없고요. 내부배관에서 연립이나 단독주택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지금 노후, 내부배관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질의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아파트단지가 2,305세대입니다, 오남리에. 오래되다 보니까 주택 내에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을 못 먹어요. 배관이 녹물이 나와서 못 먹고 그다음에 물을 대부분 사서 먹든가 그다음에 약수를 떠다먹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관을 바꿔준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물을 사다 먹거나 아니면 산에서 약수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수도과에서 2,300세대면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분들이 우선 급한 식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강구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지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오남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식수 별도 방안은 지금 없는데요. 나름대로 민원도 생겨가지고 저희가 혜택을 하면서 관도 교체를 해 주고 그랬으나 내부 배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됩니다. 그 건물 저기도 있어 가지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남 진주아파트에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소문을 들으셨던가 민원발생에 의해서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인이 한번 제안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동과 동 사이에, 동과 동 사이에 관을 좀 물통이라고 그럴까요? 큰 물통을 하나씩 갖다놓고 상수도 공급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좀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선 급하신 식수는 해결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셔서 2,300세대가 물을 못 먹고 있는 지금 사정이니까 그렇다고 관을 다 교체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산 때문에 터무니없는 얘기인 거 같고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우리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아마 산건위에 위원장과 간사가 관심을 쓴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겠다는 뜻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써서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9쪽이요, 상수도 맞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79쪽이요. 불납결손액 조서에, 찾았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찾았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1,325만2,950원 징수불능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그 앞에 보면 ‘08년도 이전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그랬는데 2008년 전에 미수가 안 됐던 것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2008년 이전에 수도요금을 안 내 가지고 미수금으로다 잡혀 있던 사항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2000.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어떻게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을 2008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결손처분한 내용이거든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 이 결손처분한 것을 2008년에 가미수금된 것을 2013년도에 결손처리한다고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결손처분.

진춘

정진춘위원

결손처리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5년이요.

진춘

정진춘위원

5년이요. 그런데 이 결손처리 징수불능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사유가 대부분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행불된 사람들이나 또 거의다가 그런 거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징수불능 상태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관내에 매수율이 얼마입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하수도보급률이 지금 9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95.6%.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 6월 30일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기준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14년 6월 30일.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수관로 미보급지역이 있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자세히는 파악하지는 일부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미보급된 지역은 점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미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보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이번에 결산심사하면서 수범사례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상수도공사 많이 하시지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 사업시기를 좀 같이 해서, 같이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 온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다못해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가스는 인입을 시키는데 동시에 좀 하자 이러니까 최소한 포장비라도 절감이 되더라. 요번 결산서에 수범사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만 얼마 몇 %라도 사업시기를 맞추어서 함께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도 서로가 예산이 절감이 돼야 또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사업도 많이 해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협의해서 과가 협의해서 오수관거공사 그다음에 상수도공사, 도시가스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시기를 같이 맞추어서 접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셔서 예산절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안이 강구가 되실 수 있겠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동일시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많은 같은 시기에 공사가 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찾아야 미혜택 지역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연구하셔서 좀 많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페이지 54쪽을 보시게 되면 불납결손액 조서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아까 수도과에서는 3년이 결손처리, 5년이 결손처리기간이라고 그랬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여기는 보면 10년 수용가 미수금이 징수불능으로 결손처리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결손처리한 거 아닙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결손처분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 결손처리기간이 틀립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10년 수용가 미수금이라면 2010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9년, 2008년 이렇게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 53쪽을 좀 보시면 미수액조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총 합계 9억7,399만2,935원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예산액 미수입계 해서 7억9,000만 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순수한 하수도사용료 플러스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과년도분은 과년도에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이월시켜서.

진춘

정진춘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 내막적으로 얘기하면 더 모르니까 이 양식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 미수금을 이런 도표로 나타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창희

이창희위원

자금을 추적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첫 번째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80억 정도가 그게 당년도 분이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분 6억3,564만1,290원 그 전기이월된 그 금액이 2012년도, 2012년 이전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계가 1억8,362만1,465원이 2011년도 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진춘

정진춘위원

잠깐만요. 자본적 수익이 1억8,362만1,465원인데 이게 2012년 거라고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이요.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자본예산개요에 보면 미수금이 1억8,362만1,465원이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거는 미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원인자부담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본잠식 했지요? 자본잠식이잖아요? 이게요. 그지요? 우리가 받아서 자본이 되어야 될 건데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아직 미수가 된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이 끝나고 회계에서 다 끝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책자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적어도 미수가 우리가 수익적으로 들어와야 될 자본금이 어떻게 누락이 됐나 하는 것을 최소한 봐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수가 이만큼 되어서 자본적 잠식되어서 대체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 이 관계되는 결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는 것을 좀 한번 교육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사 분이 계시니까 회계사님하고.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세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차후 이거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루 정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교육을 하루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회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예비심사 중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후 시설의 운영에 있어 향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집행 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결과보고서 내에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