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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4-10-07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시03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봉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자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2013년 일반회계 미수납액 67억 중 결손처분액이 8억 5,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1,917억원의 0.4%에 해당하여 징수율은 높으나 전년보다 결손액이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발생은 그만큼의 세입이 줄어들어 구민에 부담이 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163억원으로 전년도 119억원보다 1.9% 증가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독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91호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 적립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들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곽봉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2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발행 등에 수반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종이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불법 재사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증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 정보화 시대 전자정부 실현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82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및 조례의 설치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에 탄력성을 주었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전부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대상 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공적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장성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성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성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의원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수영 건설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 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기 의원입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8월 23일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 앞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안전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아울러 올 한해 광안리해수욕장의 피서객 급감에 따른 향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16시 9분경 발생한 수상오토바이 사고는 가해자의 수상오토바이가 무등록 상태였으며, 이는 비싼 보험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수상오토바이의 대수는 수영구에 34대, 인근 해운대구에 144대가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등록대수에 달하는 만큼의 수상오토바이가 무등록상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가 버젓이 바닷가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등록을 유도함과 동시에 무등록에 따른 제재 역시 보다 더 엄격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해수욕장 방파제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안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류장 등 해양레포츠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해수욕객들과 충돌할 위험은 없는지,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조치할 체계는 완벽한지 등을 해당부서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및 관련된 모든 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니, 관계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인식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광안리해수욕장의 피서객 급감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통계에 따르면 올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금년 감소로는 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서객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날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여름은 주말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서 입욕이 통제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쥐떼소동이 피서객 급감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론보도 및 주변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에도 폭우가 내리면 하수구를 통해서 죽은 쥐떼가 바다로 흘러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보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명실공히 우리 구의 대표상품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명품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직분에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장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0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황 화 모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보고사항】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