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예, 내용을 봤습니다.

화합위원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놓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각자 의견이 나름대로 표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그건 내가 볼 때 THE 함안신문에서 아마 자기들이 공익광고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어디 가나 선거로 인해서 감정이 그거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관하기는 좀 그렇다.

방법이야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아!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또 상대방이 조금…

그건 제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한 번 인터넷으로 보니까 정선군하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근데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행정에서 하다보면 어차피 군수님은 선거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좋게 안 볼 수 있습니다.

글쎄 그건 운영의 묘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행정에서 하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두루두루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화합이 안 되는 주범이라 말이가 이런 정서, 오히려 이 자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한 그 분들의 반감이 더 커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직접적인 분은 못 만나 봤고예. 이게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잘 화합이 되어서 군정이 원활히 되면 또 그 분들이 볼 때는 설 입지가 좁아지니까 부정 아닌 부정으로 볼 수도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어 더 불쾌감 내지는 자괴감, “왜 우리를 범인으로 모는 거 아니냐” 이런데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여기 기능에 보면 꼭 선거로 인해서 감정도 있지만 계층 간에 예를 들어서 성별 남과 여, 그다음 다문화 간, 단체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번에 아우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함안군민 여론조사 같은 거는 안 해봤죠?

예, 아직까지 여론조사 같은 거는 안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김현수 위원님, 사실 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까지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는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의 감정이라는 거는 선거로 인해서 결국 골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군수님 밑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해서 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남이 보기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과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받은 지 좀 되었으니까 빨리 진행하셔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같은 해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변경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지금도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단말기보다는…, 민원실 말이죠?

그건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다 아닙니까.

군에서 물어요.

저희들 세금도 지금 거의 카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민원편의 위주가 되니까.

이 조례안이 사실상 개정된 사유가 첫째는 수수료 납부 편리를 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인허가를 받으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수입증지를 다시 써먹고 하는 부정부패가 좀 따랐습니다. 그것도 방지하고…

이건 거의 국가하는 수입인지는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것까지 사실상 많이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따라 해야 됩니다.

재무계에 가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걸 쓰고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8.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같은 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0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함안군거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지역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나 법에서 규정한 활동내용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예에서 규정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 독거사 예방,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그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해가 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온 공문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경로당은 지원대상이 되는 걸로 그래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노인복지법에 상응해서 노인회 지회에…

이건 노인복지법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 노인회 지회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인회 활동범위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 법률에 의해서 이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안에…

법률에는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포괄적으로, 법률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지원대상을 활동…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대상이 요 안에 조례 이것만 만들면 지원해주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데 법률에 정해놓은 사항 외의 사항이 지회에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지예.

수정의결을…

수정의결을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그 내용을 1에서 9까지를 넣으면. 지원대상만 수정을 하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같은 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같은 해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조례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주한입니다. 제3기(2015～2018) 함안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제3기(2015～2018) 함안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2014년 9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같은 해 10월 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같은 해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3기(2015～2018) 함안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 의거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경남지사에게 제출하기 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서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의 전략목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15개 사업에 168억8600만원,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11개 사업에 310억3800만원,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로 안정된 삶의 보장 19개 사업에 122억5600만원, 도합 45개 사업에 601억8000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14년에 186억2400만원, 2015년에 173억3400만원, 2016년에 80억2300만원, 2017년에 79억9000만원, 2018년에 82억9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예산을 적게 계획하여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 사업들을 보면 신규 사업은 몇 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이 있어야만 앞으로 국도비 받는데도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새롭게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예, 같이 포함해서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이라든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가 해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출된 요약서 책자를…

복지계획수립 매뉴얼 자체에 이러한 항목들을 조사하도록, 전문가가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현수 위원님, 잠깐만! 이게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하고 진행과정이 조금 잘못된 게, 문제가 좀 있는 게 검토의견에 보면 복지매뉴얼을 도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보니까 우리가 보통 했던 의견제시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고 보고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훑어보니까 제출단계에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 질의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의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의결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궁금한 거 질의하시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시면 내용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