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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7

박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특위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세입예산과 읍면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담당과장이 일반회계 설명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는 69억2,412만원, 재정보전금은 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0억7,918만원이, 특별교부세는 각리천 재해위험교량 개체 10억원 등 10억2천만원이, 부동산교부세 28억2,4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산은 총 109억5,6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3,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자치단체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 2,2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4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시책제안 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을 기정액 100만원 보다 160만원 증액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4소통으로 함께하는 영덕만들기” 제안 공모시 시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소송수행착수금을 기정액 3,52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게축제 사고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배상금 등은 기정액 5억9천만원 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5억6천만원, 그 사유는 대게축제사고 배상금 지급 후 잔액분을 소송수행 착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의 과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지역이미지 특집홍보를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덕군의 지역이미지 향상을 통한 영덕군 브랜드파워 강화로 지역관광객 증가와 지역민 소득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블루로드, 신정동진 체험관광 기획홍보를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덕군 주요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블루로드, 신정동진의 전국적인 관광명소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비로 신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을 주제로 하는 홍보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획사업니다. 사무관리비중 영덕군 축제 특집홍보를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덕군에서 열리는 각 계절별 축제를 전국에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계절 관광도시 영덕군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평가자료 취합 등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책자제작을 위하여 100만원, 규제개혁업무 추진 등 야근을 대비해 야간식대를 위한 70만원, 하반기에 있을 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을 위해 50만원, 규제개혁교육 현수막제작을 위한 20만원, 규제개혁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 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중 하반기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41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중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자 식사제공을 위하여 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와 재정운영협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발주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기정액 2억원 보다 5천만원 원전용역비 증액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예산효율화 및 시책사업발굴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포상금 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30억원의 조기상환으로 당초 이자 5천만원에서 2,180만원을 감액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원금상환은 고래불관광지조성을 위한 지방채 잔액분 12억원을 조기상환토록 편성하였으나, 로하스농공단지 분양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분 4억원만 상환하고 조기상환분 8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1억8,365만원 보다 6억6,457만원을 감액한 35억1,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사무관리비 지원중 소송수행착수금, 이게 대게축제 사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대게축제할 때, 낚시체험을 하는데, 사회자가 체험장에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게를 2마리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뛰어들다가 밑에 시멘트 바닥인데 머리를 바로 박아서 지금 거의 반신불수입니다. 소송으로 5억 정도 배상하고 소송비용이 모자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축제기획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영덕축제특집홍보에 2천만원 신규편성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현재 홍보비를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이 올렸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참고 자료로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군은 당초에 1억8,600만원입니다. 단순비교 했을 때, 봉화군이 4억8,800만원, 청송군이 10억2천만원, 영양군이 5억3천만원, 예천군이 6억6,400만원, 의성군이 6억2,100만원, 울진군이 10억4,200만원, 작년에도 추경에 2억8천만원 정도 했는데, 지역신문사가 일간지가 15개, 전국 주간지 34개, 출입기자가 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홍보비를 올렸고, 당초에 너무 적었고, 손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4계절 지역의 축제, 특산품을 기획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은데, 울진군에 비하면 부족하잖습니까? 울진군 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군이 축제가 많은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축제가 많은 것에 비해 홍보비는 적게 책정됐다고 보거든요. 대게축제를 한다면, 서울 중심가에 전광판 설치, 그런 홍보는 울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고, 지난번 ‘그대 그리고 나’ 드라마 했을 때, 영덕대게가 상당히 알려져서 홍보가 잘 됐는데, 홍보비 쪽에서 이번 추경에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버스같은데도 고정적으로 홍보하면 2천만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홍보비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지하철이나 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출입기자 관리는 군세에 비해서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군수공약사업이행에 영덕발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더 편성했는데, 원전대책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비는 풀로 2억을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중앙예산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은 용역하지 않고는 솔직히 사업예산을 따 올 수가 없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원전은 지금 우리 영덕에서 최고 민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들어온다 해서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 굳이 해야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전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얻을 사업이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세입부분에 로하스농공단지 매각대금 56억원이 삭감됐잖아요? 56억이 아니죠? 매각대금으로 전체 예산이 154억 잡혀 있고, 실지 매각대금이 99억원이 들어왔고, 당초에 로하스농공단지를 매각할려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매각이 안됐잖아요? 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보고를 하던데 로하스농공단지를 103억에 매각하겠다, 103억 만큼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출보다 세입이 중요하다는게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세입이 정확해야 만이 나중에 재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이 2년 걸립니다.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수산물가공공장은 폐수처리가 안되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것이죠. 분양됐을 때, 세입이 잡히지만, 분양안되면 연말에 돈이 펑크가 나는 것이죠.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가동이 되더라도 희망업체를 빨리 계약을 해야 나중에 분양이 더 되기 때문에 수산과에 서둘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세입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만이 나중에 세출도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국가나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원전 지원금 130억원 예산 세웠다가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130억원이 사장되고, 정리추경 때, 땜빵을 다 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진데, 벌써 10월인데, 추경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이런데 메꾸다 보면 쓸 수가 없어요. 2015년도 예산만큼은 세입부분에 큰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 교부세와 보조금이 좀 줄지 않겠나,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정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 홍보효과는 전광판, 지하철도 좋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드라마나, 오락프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명식

최명식총무과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225억3,9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5,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각종 홍보물품 구입 소모품제작 현황 등 정비를 위하여 2,76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가지 가로기 구입 및 가로기 게양대 정비를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물품 구입과 제작을 위해 기정액 1,000만원이 증액된 4,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중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기정액 1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퇴직 등으로 인한 일시금 납부 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감소하여 1억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금,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관부담금을 기정액 2,367만원 증액된 2억9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건강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의 기관부담금 상승분과 비서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2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실적심사포상금을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능률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사망조의금을 1,500만원 많은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000만원의 사망조의금이 지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반기 실시하기 위해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연말 조직개편 등 실과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2,484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정부 3.0구현을 통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2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955만원이 증액된 1,02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5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을 기정액 226만원에서 467만원이 증액된 6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 도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대구대학교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였고 올해 초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공모사업에 영덕군이 신청한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그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2개의 사업은 마을벽화 예술가 양성사업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으로 각각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 140만원은 칠곡군에서 열리는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지침변경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씩 400만원을 도비 50%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현장 방문지도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제2회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운영을 유치하여 도에서 교부된 보조금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최된 제2회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원활한 대회운영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내 행사장 설치 등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시설물관리 트랙터 구입비는 2,986만원이 감액된 2,2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트랙터 구입에 따른 필요경비 증가 및 운행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영덕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의 기금보조 32억원 중 22억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0억원은 교부될 예정으로 영덕국민체육센터 진척상황을 예상하여 영덕군의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당초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예산보수를 358억5,820만원으로 통보하였으나, 추정예산보수 및 부담률의 증가로 인하여 연금부담금을 10억3,150만원 증액된 46억1,7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비서업무보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함에 따라 기정액 3억819만원에서 855만원 감하여 2억9,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각종 회의실 소모품 구입 및 당직실 등 침구세탁을 위하여 기정액 보다 350만원 증액된 1억2,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13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국고보조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을 4만9천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도비보조 이자액 반납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2만4천원, 21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재열 간사님,
재열

최재열간사

영덕군 이장협의회가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총무과장

다행스럽게도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새롭게 단합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재열

최재열간사

워크샵가면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명식

최명식총무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그 전에 과장님 있을 때,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3천만원 사기진작, 추경에 올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들어주면 안됩니다. 이장님이 200명 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고 있어요. 어느 지역보다 우리 영덕군 이장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연차별로 대충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늘어 났어요. 끝도 없어요.
명식

최명식총무과장

지난 해에도 행사를 못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병두

하병두위원

본예산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추경에 어려운 시국에, 사기진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총무과장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영찬

이영찬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9억4,2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5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민원실 쇼파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4,56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낡고 오래된 민원실 쇼파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관리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 중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하여 229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명 새주소 시스템상의 위치와 현장의 일부가 부합되지 않아 측량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새주소기본도 작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에 대한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작은 골목길에는 안내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골목길 입구 담장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액 483만3천원 보다 130만3천원이 증액된 6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2013년 여권사무 대행기관 창구운영 잔액반납금 77만7천원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2만6천원의 이자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9,09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만2천원과 예비비 8,8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열 간사님,
재열

최재열간사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임성국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행강제금수입입니다. 무허가건물 벌금이고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무허가 건물 적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종합민원처리과는 군청의 얼굴인데, 민간인들이 들어오면 어느 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없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좀 반기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영찬

이영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성호

곽성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총 85억7,87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2,5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 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부 증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56억7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로하스농공단지 매각금액 감소입니다. 또한 기타수입 17억8,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국도34호선 청련교개체공사편입 등 보상금수납금 3,200만원 신규 편성 및 지방소비세 17억5,00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37억5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8,1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사업입니다. 여비 중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으로 9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경상북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세 체납세 징수로 47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하스영덕사업소 영조물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비용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중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이 사업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인건비중 보수금액을 7억2,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직원급여 소요예산 예측결과 11억7,492만원 감액 및 명예퇴직수당을 4억4,8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03억4,897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9,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 영덕블루로드 달맞이여행 1,000만원 및 이스탄불 in 경주 2014 영덕군 교류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중 관광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영덕블루로드 안내책자를 추가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기정액 1억4,25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중앙 및 도의 개발계획 지침방향 결정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비 1,582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582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공사 미발주 등으로 감리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기정액 95만원을 고래불 관광지 투자유치 영상물 및 팜플렛 제작을 위해 2,850만원을 증액하여 2,945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고래불관광지 일원에 지속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의 적극적 추진에 따른 홍보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3,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죽도산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비중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숨겨져 있는 비경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중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해 4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덕 특유의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괴시마을에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원을 위해 기정액 1,500만원을 2,1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위해 2개면에 추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비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위해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영덕문화원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을 위해 기정액 5,509만원에서 6,317만원으로 8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중 3대문화권 동해안 연안녹색길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영덕 교류의 날 행사개최 2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입니까?
추경성립전 예산 세우면 가능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주운찬 도비 부분은 가능합니다. 국도비만 추경성립전 가능하고, 군비는 별도로 의결받아야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구 문화원 3억원 동호회 뭐 한다고요?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각종 동호회방, 다목적홀,
병두

하병두위원

그것 매각하면 안됩니까?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요새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사실 여기 문화원 자리가 협소합니다. 매각해서는 안돼죠.
병두

하병두위원

기존 문화원 자리가 있잖아요?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있어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공간이 부족하면 기존 있는 자리에 붙여서 할 연구를 해야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화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만들어서 장애인 사무실을 주는게 맞지, 동호회를 만들어서 군비 부담이 또 생기도록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매각하는게 맞지 싶은데,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이 사업자체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간담회에서 설명 들은 적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도 리모델링해서 사업비를 나간 것으로 아는데, 다시 리모델링 3억원 들어왔고, 그 이전에 설명 들은 적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어느 단체건 간에, 자꾸 땜질식으로, 민선 이후에 이런 단체가 엄청 많아요. 아까 이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든지,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든지 해야 됩니다.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이 답변에 대한 것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 자초지종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수 공약사업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영덕군 돌아가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세요.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자초지종을 알아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꾸 쓸데없는 사업하지 마세요. 영덕군민들이 이걸 알면 피를 토할 일이에요. 군민이 4만명이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루 세끼를 못 먹고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있어요. 군비를 줄여서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자꾸 떠벌려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요. 유지 관리비 안들어갑니까? 나중에 노후되면 도색하고,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군수 공약사항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공약 했다고 다 하는게 아니에요. 영덕군 망할 일 있어요?
삼규

김삼규문화관광과장

예. 상세히 알아서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알아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03억2,72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7,4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사업입니다. 출연금 중 약선식품 브랜드화사업 출연금으로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747백만원을 출연하여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4년 8월 26일 평가 확장되었고 지역의 소규모 가공업체를 지원 및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3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시설비로 영해시장 지붕보수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영해시장은 2006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붕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기조절을 위한 통풍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어 긴급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영덕정류소 앞 가설교량설치에 따른 군세입으로 입금되어 게시대 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이 국비의 변경 교부결정으로 기정액 1억1,599만원보다 46만1천원이 감액된 1억1,5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기정액 3,000만원보다 2,010만원 감액된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국비지원금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자리 담당부서 신설로 사무관리비로 262만원을,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이 확대되어 기정액 1억3,5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병곡면 거무역리 마을회관에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 추가로 인한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3,0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영덕읍외 3개면에서 가로등 13개소 신규 설치 건의가 있어 보행자 안전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중 어르신 교통봉사대 인부임은 기정액 4,5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지역행사에 따른 교통인력 인건비는 기정액 1,000만원 보다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영덕, 영해에서 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어르신 교통봉사대 보수 1개월 연장분과 효율적인 축제행사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팸플릿 등 홍보용품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대중교통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진예정에 있는 영덕군 교통발전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유류대 인상 등을 반영하여 화물 및 택시사업자 유가보조금을 기정액 4억7,040만원 보다 4,0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경우, 경상북도 도비지원 및 분권교부세 시군 일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 군비가 4,317만2천원 증액되었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중 군비가 324만9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중 횡단보도 LED조명시설 및 신규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노상주차장 주차선 등 도시계획 내 노후차선 재도색을 위해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기정액 5,000만원 보다 7,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사업입니다. 일부 마을 노후 앰프방송시설 긴급 교체를 위한 읍면 마을단위 노후앰프시설 시설비를 기정액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방범CCTV 신규 및 교체사업으로기정액 3억7,500만원을 기정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방범 CCTV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여성 안심귀갓길조성사업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8,000만원 증액된 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영덕여중.고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이후 안심하고 귀가하게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증가로 초과근무수당이 기정액 4,419만6천원 보다 231만6천원 증액된 4,6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사무관리비 중 관서당 수용비와 급량비도 기정액 486만원, 540만원 보다 각각 27만원 증액된 513만원과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서당 여비도 기정액 2,924만1천원 보다 810만원 증액된 3,0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추가발생분 57만1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반납액 699만4천원을 비롯 총 704만원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4,500만원 보다 4억500만원 증액된 1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2만4천원, 보전수입중 순세계잉여금 4억487만6천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3,995만원에서 4억500만원이 증액된 13억4,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입예산액 증가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17억5,000만원보다 11억2,000만원 증액된 28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농공단지 매각수입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미발생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기정액 11억5,000만원 보다 10억원 증액된 2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영덕 제2농공단지 조기완공과 우수기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및 사면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중 예비비를 기정액 5,924만4천원 보다 1억2,000만원 증액된 1억7,92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7,0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농공단지 매각이 진행중으로 연말 또는 내년초에 마무리가 예상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기완공을 위하여 시설비를 기정액 14억9,46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24억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3년 이자수입금 37만3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원전특별지원가산금 미배정으로 인해 기정액 26억원에서 21억8,537만3천원이 삭감된 4억1,4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시설비중 영양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해면 대1리, 대2리 특별지원금으로 각 마을과 협의하여 암반관정개발을 통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자력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예비비를 2013년도 원전특별지원가산금 미배정으로 기정액 26억원에서 25억9,900만원 삭감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간사님,
재열

최재열간사

교통발전중장기종합계획 수립용역,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용역입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그 용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종합적인 앞으로의 종합대책을 사전에 짚어보는 차원입니다.
재열

최재열간사

농어촌버스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지원에 관련되는 것은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와 희망택시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169쪽, 어르신 교통봉사대 한 달에 인건비 얼마씩 나갑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3-9월달 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영해시장 지붕보수 2천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 금액으로 시장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가에 고무대야를 다 받치고 있습니다. A/S관계, 전문성업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것을 A/S를 못하니까 일이 크게 돼 버립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대체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편차가 없고, 계 별로 신경을 쓴 부분이 보입니다. 고생을 하셨고, 323쪽에, 주민소득특별회계,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했습니까?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세입부분이 증가하니까, 세출부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순세계잉여금 회수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지난해 세출부분 잔액발생 부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자만 보전하는 건데, 조례도 안 바뀌어졌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대출을 군비로 하다가, 바뀌어서 대출은 농협에서 하고, 이자만 보전해 주는데, 실제 내년에 예산 세우면 안됩니다.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조례도 바꾸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자를 줄이세요. 이렇게 이자 높은데가 어디 있어요? 신용대출도 4%인데 이건 횡포입니다.
호진

백호진새마을경제과장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농협이 혈세를 뜯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선진

남선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86억6,05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2,9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기후변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80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사용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를 기정액 1,350만원 보다 1,35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농정과에서 과수농가에 지원된 자료에 의거 산출하였으나, 과수농가에서 사용후 반입되는 폐반사 필름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실제 반입량이 2배정도 늘어나 이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중 슬러지건조설비 교체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소각시설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로 발생열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가동한 기기로써 고압 고열인 스팀 사용 및 산성물질을 장기간 건조하다 보니 가동효율이 50%이하로 급격히 떨어져 최근 점검결과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유해조수피해방제단 포획보상금을 기정액 1,5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조수피해 방제단의 고라니 포획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2013년도 기후변화적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2013년도 기후변화적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기정액 1억7,765만원 보다 2,902만원이 증액된 2억6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 2013년도 기후변화적응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013년도 기후변화적응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013년도 야생동식물보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기정액 4만원 보다 1,557만원이 증액된 1,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간사님,
재열

최재열간사

유해조수피해방제단, 한 시간에 얼마씩 줍니까?
선진

남선진환경위생과장

고라니는 잘 안 잡으려 하는데, 고라니를 잡아오면 귀를 잘라옵니다.
재열

최재열간사

고라니 포상금을 올려주더라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고라니 때문에 농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선진

남선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고라니 잡아오면 3만원 주는데, 5만원으로 증액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선진

남선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정회

16시1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263억974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7,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사업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원 개발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1,384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 제작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농업농촌개발분야 포괄보조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국내여비는 근무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에 따른 하반기 지급분 200만원 증액이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4억8,000만원에서 추가신청 확정에 따라 5,38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억3,3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지원사업은 전액 국가 기금보조분 45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125만원, 보상금 22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른 기금보조분 500만원의 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90만원, 여비 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정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지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사업입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선농산물 사과, 배를 수출하는 창수사과 수출작목반에 수출시 신선도유지 및 상품성을 제고하여 수출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온창고 330㎡ 신축비 2억원중 보조 60% 지원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판로확대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 택배시 건당 5,000원 기준 30% 보조로 당초예산 1,2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친환경농가 택배 신청량이 많아 전량을 도비 요청하여 추가로 도비 905만원, 군비 2,112만원으로 3,017만원 증액된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사업입니다. 국내여비중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200만원 보다 10만원이 감액된 190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국고보조금 예산재배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2억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병곡면 각리 가뭄상습지구 항구복구 대책사업에 7,000만원, 도지사 시책사업인 남정면 가뭄상습지구 용수개발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2012년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 집행잔액 차액분 696만원과 2013년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910만원 총 1,606만원이 증액된 4,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농정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간사님,
재열

최재열간사

유기질비료지원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면 그래도 부족합니다. 전부 사서 논밭에 뿌리기 때문에 농가가 요구하는 100%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재열

최재열간사

제가 지난번에 방치된 150포를 줏었습니다.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90억4,01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2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특허청 매칭사업인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액 3,000만원중 국비 1,500만원이 감액되어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국비 1,500만원이 사업대행 기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439만원 보다 380만원이 증액된 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황금은어 방류를 위한 것입니다.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재료비는 기정액 2,200만원 보다 4,0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6,200만원은 2014년 본예산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4,000만원은 세출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지난 황금은어축제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하였고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원받아 재확보코자 합니다. 수산진흥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수산물하역장비지원을 위하여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협 위판장내 어획물의 위생적인 처리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 제1회 추경에 도비 보조 내시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78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재난 대비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경북도 제1회 추경에 도비 보조 내시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위판장어획물 운반설비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위판장내 어획물 운반작업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위판량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장사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요금절약을 위해 장사해수욕장내 편의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상수도를 지하수로 대체코자 기존 관정 연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안개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480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해체에 따른 예산 재편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 신규 편성은 강구수협 해수 취수펌프 보수보강을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제1회 추경에 도비 보조 내시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영덕수산물가공센터 폐수처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 1억2,000만원은 육상양식장 취수시설 정비사업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육상양식장내 해수인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3,400만원은 수산물가공센터폐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덕수산물가공센터 폐수처리장내 산기시설, 자동제어시설, 슬러지처리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액 26억3,500만원중 군비 6억1,575만6천원이 감액된 20억1,92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군 예산부족으로 군비 부담분 감액 편성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위해생물구제 시범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3년도 위해생물 대량 출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기정액 3,489만2천원 보다 348만9천원이 증액된 3,838만1천원, 기본경비는 기정액 3,301만7천원 보다 444만원 증액된 3,74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해체로 연안개발담당 정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3,197만7천원 보다 8,385만원 증액된 1억1,58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3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외 6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7,143만3천원 보다 1,025만3천원 증액된 8,16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외 4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장사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1천만원 편성했는데, 상수도를 지하수로 대체코자 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으로 어떻게 지하수를 올린다는 겁니까?
관정파는게 몇 m 정도 됩니까? 관정판다 해도 소금물이 올라 오는데, 관정만 파서 도움이 되겠어요?
영덕수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금 3천만원인인데, 어디에 쓸려고,
앞으로도 계속 체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 특감에서 태양열로 하면 전기가 절감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천만원이 앞으로도 계속 적자라는게 뻔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추경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영덕군을 위해서 살릴려고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때, 잘 협의해서 앞으로 전기절감하는 차원으로 하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최재열 간사님,
재열

최재열간사

북부수협에 어획물 운반설비를 군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희동 조합원들의 고령화로 하역 인원을 못 구합니다. 이동식 컨벨트시스템 하역장비입니다.
재열

최재열간사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산림축산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FTA폐업지원자금, 증액하면 한우농가들 다 지원됩니까?
군수 직인 찍어서 공문이 나갔던데,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농가에서 순위를 몰라요. 소식도 없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는게 좋거든요.
기조

박기조위원장

국고보조잖아요? 군비도 있어요?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녹지조경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7분

안전재난건설과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겟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82억4,71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211쪽 건강관리 운영의 2,575만원의 증액 세부사항은 212쪽 중앙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2백만원 213쪽 하단 치매쉼터 지원사업의 도비 증액부분에 군비가 반영된 2,375만원과 치매쉼터 참가자 간식비, 자원봉사자 여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 치매쉼터 수료자 기념품 구입 등 기타 보상금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방역 구호의 1억5,172만원의 증액 부분은 215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94만원, 216쪽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4,078만원과 216쪽 중앙부분 1천만원은 전액 기금으로 영덕 아산 요양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며 응급의료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1백만원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 2,865만1천원은 결핵예방 관리,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관리사업 및 모자 보건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1만7천원과, 217쪽 상기 나열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2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2차 추가경정예산 증액편성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보건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요양병원 응급실 운영에 보조금 몇 군데 나갑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아산병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거기도 적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너무 올려줄 상태가 아닌 것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수준이 아닙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다른 병원, 효병원 같은 곳에는 지원해 줄 계획없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당분간 없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있는데 영덕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금연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강도 높은 금연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보건기관에서 하는 금연사업은 250개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금연 못하겠던데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자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재가 암환자, 무슨 뜻이죠?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예산이 확보됐던데 왜 감했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돌아가시니까 사업비가 남게 됩니다. 감되고 목간 전용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2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43억7,5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도기획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청사 소방용 저수조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소방용수 공급이 불가하여, 화재시 소방용수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기정액 1,177만원에서 321만원 증액된 1,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기정액 1,600만원에서 500만원 감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임대농기계 소요부품 종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조성 시설비 중 농심나눔쉼터조성은 기정액 2억4,000만원 보다 3,000만원 증액된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마을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지원 사무관리비중 난타교육 강사수당을 31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난타 기초반 운영으로 대게각시난타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개선회육성지원 생활개선회 수련회 개최 333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개선수련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해 24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기정액 936만원에서 780만원을 감하여 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관리비 재료비 125만원과,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 재료비 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 재료비가 국비로 배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입니다.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중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과수전지를 위하여 31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실증시험포장 전지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미생물 배지혼합기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950만원에서 133만원이 감액된 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구입단가 하락때문입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세부사업 기정액 1,500만원 중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하고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오류로 인한 세부사업 분리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농업인양성교육중 농업인단체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기정액 3,150만원중 51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의 국내 현장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농업인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기정액 4,500만원 중 2,05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구입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 기정액 5,000만원중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농교육 대상자들에게 농업용 소형굴삭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반환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을 447만2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을 6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생활개선회 음식연구회 활동은 뭡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바지, 한식조리기능사교육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일반인은 못 들어가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는 다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3분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3억8,41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1,25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남정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위하여 4,911만6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5년 주기 하수처리 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재료비중 영해공공하수처리시설 HCR 약품구입은 기정액 2,8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품 절감운영과 하수처리수재이용수의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과목 경정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증액과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감액입니다. 그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금호3리에서 공동창고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포기 및 요청 사업의 변경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금중 하수슬러지처리비를 기정액 1억5,756만원 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자체 처리시설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슬러지 건조설비의 노후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량 증가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중 군비 10억8,857만8,000원 감액과 감리비 6,57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농공단지 분양금 세입결손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기간 변경으로 이월 예상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천사업입니다. 하천관리운영중 하반기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기정액 3,040만원 보다 1,76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 하천수문 전기요금 사용료 증가에 따른 요금납부를 위하여 기정액 64만8,000원 보다 15만2,000원 증액된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로 기정액 13억3,400만원 보다 45억원 증액된 5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상수도노후관 갱생사업 2억원중 도비보조금수입 1억원, 영덕배수지 리모델링사업 도비보조금사업 4억원중 도비보조금수입 2억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2억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7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상수도노후관 갱생 도비보조사업 2억원, 영덕배수지 리모델링사업 도비보조금사업 4억원,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중 인건비, 기타 시설비 등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액 충당 및 부족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기정액 360만9,000원 보다 13만9,000원 증액된 3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치수사업특별회계 정산 잉여금인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기정액 5억387만7,000원 보다 4,986만1,000원 증액된 5억5,3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2013년 잉여금으로 인하여 예비비 기정액 1억9,001만4,000원 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4,0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로하스영덕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하스영덕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83억6,3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사업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인건비 중 바다숲향기마을 청소인부임은 기정액 3,878만원보다 2,958만원 감액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바다숲향기마을 객실 청소를 위하여 청소인부를 직접 채용해 운영하지 않고 공공운영비 2,100만원으로 영덕지역자활센터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바다숲향기마을 재료비 중 침구류 구입비를 기정액 1,500만원 보다 1,020만원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정액으로는 여름이불 120개, 요 60, 요커버 60, 베개 160, 베개커버 160개를 구입하였고, 추경예산으로는 봄 가을용 덮는 이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기음식체험관 실내 인테리어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민간 임대하게 되는 향기음식체험관에 군비를 투자하여 TV,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기본 비품 및 실내 인테리어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법적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맞이캠핌장 운영 재료비 중 해맞이캠핑장 침구류 구입을 위하여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해맞이캠핑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구류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사용되어 이용객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일부 교체구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관서당수용비가 94만원 증액, 관서당급량비가 94만원 증액, 관서당여비가 6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로하스영덕사업소 정원이 2014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확장으로 2013년 본예산 편성 당시 16명 보다 5명 늘어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담당사업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 중 신돌석장군 유적지 내 상수도 개량을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신돌석장군유적지 내 상수도 물탱크 및 기계실이 1999년도 개관 당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로 설치하여 물탱크실 및 기계실 노후로 벽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담당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비 7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700만원을 부담으로 총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양레저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전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3,965만원으로 기정액 5,498만원에서 1,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연말까지 지출 예상 감액부분입니다. 시설담당 업무추진 여비는 기정액 1,404만원 보다 140만원 증액된 1,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책개발담당 사업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예산중 인건비 2,520만원, 사무관리비 440만원, 공공운영비 1,532만원, 전시관 체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기념관 건립사업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데 따른 관리운영비 감액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 2억2,300만원 보다 2,600만원 감액된 1억9,700만원입니다. 사유는 2014년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0만원에서 85만원 증액된 38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당초 순세계 잉여금을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잉여된 금액인 1,314만원으로 2,6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9,700만원으로 기정 2억2,300만원 보다 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중 해오름 조형물 바닥 타일 교체공사는 기정 4,000만원에서 공사집행 잔액 535만원을 감액해 3,46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결손부분을 반영한 기정 2,151만원에서 2,065만원을 감액한 8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영덕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차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534억7,447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억1,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 지원사업 중 6.25유공자 전적지 순례행사 추진을 위하여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몰군경유자녀회 영덕지회의 원할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중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기정액 2억3,914만원 보다 3,586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지역복지 일반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사협회 경북지역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소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당초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3,4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액 2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3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영덕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우수자활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보상금을 지원받아 기정액 2억1,002만원 보다 1,358만원 증액된 2억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통장가입 대상자의 증가로 기정액 1억993만원 보다 9,007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중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호봉 승급으로 인한 운영비 추가 집행을 위해 기정액 10억4,004만원 보다 7,668만원 증액된 11억1,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집행에 따라 기정액 4억1,250만원 보다 6,602만원이 증액된 4억7,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한 기정액 1,848만원 보다 168만원이 증액된 2,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으로 강구 및 꿀벌공부방 추가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정액 129만원 보다 71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중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특별연료비 지원은 경로당 추가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4억6,111만원 보다 202만원이 증액된 4억6,3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사업은 소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당초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기정액 21억4,856만원 보다 2억9,363만원 감액하여 18억5,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또한 도에서 일괄 감액 조정하여 7,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2억3,407만원 보다 1억913만원 증액된 3억4,320만원으로 냉방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1,710만원 보다 570만원 증액된 2,280만원으로 편성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1,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그룹홈으로 우리군도 1개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기정 2억원 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경로당 리모델링과 경로당 신축, 시설개선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128쪽 아동복지관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는 5억3,165만원 보다 1억5,656만원 증액된 6억7,821만원을 편성하여 경북기독보육원 운영비 부족분에 사용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과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은 수요액보다 많이 배정된 예산을 도에서 일괄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보조금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증액된 예산을 포함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 건전육성은 1억2,197만원 보다 683만원이 증액된 1억2,880만원으로 편성하여 가정위탁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문화탐방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은 5,376만원보다 2,554만원이 증액된 7,930만원으로 편성하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군내 지원대상자가 없어 140만원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수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당초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1억1,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를 일괄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로 부기를 분산하면서 1억2,637만원에서 6,907만원 증액된 1억9,544만원으로 편성하여 차량운영비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은 보육대상자 감소로 23억2,880만원 보다 2억4,580만원 감액된 2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 사회복지보조는 소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감액된 예산 6,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중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다목적 회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회관 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배치 지원사업은 도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새일자리본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1,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방문지도사가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소되어 유류비 절감분 50만원으로 감액하여 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활발한 참여로 2,882만원을 증액시켜 2억5,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139쪽 보전지출사업입니다. 2013-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8,32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2,100만원 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1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은 보조금중 의료급여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면서 국고보조금 1,039만원, 도비보조금이 260만원이 감액되어 3,529만원과 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 잔액 및 부당이득금 발생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1억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발생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1억6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채용감소로 인건비를 기정액 5,710만원 보다 1,298만원이 감액된 4,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억1,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8,000만원 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1억1,350만원 보다 4,864만원이 증액된 1억6,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기정액 1억2,000만원 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