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함명식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영국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명한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윤형락 농업유통담당입니다. 김선옥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심영길 축산경영담당입니다. 김문중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완규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도민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승현 농촌생활담당입니다. 이창근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함제균 연구개발담당입니다. 방순용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제254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5년 국도비 예산확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 1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0명, 현원은 33명으로 현재 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4,811㏊로서 67.2%인 논이 3,231㏊, 밭이 1,564㏊, 과수원이 16㏊로 구성돼 있습니다. 농가 가구수는 14.8%인 2,260가구가 되겠고, 농가인구는 20.8%인 6,276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전국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96%로서 2,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으로서 총합계 5,033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운기가 1,475대, 이앙기 810대, 트렉터 1,011대, 콤바인 4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장비 사업은 76종에 239대를 보유하고 농가들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사육으로서는 한우가 7,791두, 돼지가 5,946두, 닭이 137,000수를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투자 현황은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등 총 88개 사업에 175억 1,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 작성시 사업물량이 많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나열하지 못하고 유사한 사업은 한군데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으로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5개 사업에 24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거진읍 송정리 등 4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으로서 다목적 교류센터, 옹기체험장, 생활관 신축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완공이 작년도에 되었고, 금년도에는 송강 제방둑을 위주로해서 침수공간 조성 및 등산로 사업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북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마을 사업 포기로 마을공동 창고를 송정리에 하고 송강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자부담 20%가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이 20%가 다 완료가 안돼서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데 벼수매가 되는 즉시 자부담 20%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 가지고 사업착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트는 진등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원3리에 10억 7,200만원으로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향토비누 제작 체험장, 황토벽돌 건조장, 덤프트럭, 지게차, 기 장치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회추경에 5,400만원을 더 반영해서 6W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황토벽돌 공장에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하고, 농촌테마펜션 신축 2동과 향토음식점 경관조성 1동은 현재 인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의정연수원 부지개발행위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연수원 개발부지 행위가 인허가가 나면 바로 저희들도 같이 착공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3억 6,900만원으로서 2013년까지 총 18개 마을에 상사업비가 9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 선정 새농어촌선정 우수마을 삼포1리를 2년차 3억원을 집행받아가지고 집행실적에 따라 2차 평가를 한 결과 B등급을 받아서 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지원하겠고, 2013년 해상1리 선정마을은 3억원으로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추진마을로서 간성읍 동호1리는 9월 26일날 현지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잘 받아서 금년도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도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68명에 대해서 보육 정부시스템을 확인후 월1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도 152명에 대해서 3/4분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총 10개사업에 3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서는 토양개량제 지원 1,369㏊ 3,595톤, 유기질비료 3,884톤, 친환경 우렁이농법 1,097㏊에 21.3톤, 친환경영양제 지원 2,420㏊, 우렁이양식장지원 토성면 원암1리에 비닐하우스 5동하고 부대시설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추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토성면 원암1리 우렁이양식장은 완공이 됐는데 완공서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지원사업도 12억 1,300만원으로서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78,710포를 공급하였고,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도 3,112㏊를 공급하였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104㏊에 대해서 동호리 들녘하고 신평리 들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 사업도 38,140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5일 현재 벼 214농가하고 배 1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가입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농가소득안정화 및 유통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등 6개사업에 37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은 3,190㏊로서 1,551농가가 신청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은 현재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전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은 85만원정도, 진흥지역 밖에는 68만원 정도를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12월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총 2억원으로서 16개품목에 20농가에 152,500매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9농가에 40,500매 정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및 고추비가림 시설도 53농가에 71동을 추진중에 있는데 준공이 21농가, 24동이 준공이 되었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도 20농가에 26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12농가에 한 2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도 16농가, 비닐하우스 15동하고 저온저장고 3동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 11농가 8동하고 3동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농가 7동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농협간 협력사업 추진도 농협RPC하고 금강, 거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동지게차 1대는 완료되었고, 벼 건조기 지원사업 30톤도 RPC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쌀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서 금강산수 해풍미는 저희들이 용역을 다 완료가 돼서 포장재 제작에 들어가 있구요. 금강농협에 저온저장고 1동은 11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백사업 시설장비 지원도 농협RPC에 정부공공비축미용으로 지게차 1대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입기간은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고, 산물벼는 11월 15일까지 건조벼는 10월 2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물량은 177,218포대로서 전년대비 0.8%가 증가했는데 0.8% 증가는 작년도 추가물량까지 다 수매한 실적대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배정물량 대비하면 약 11% 정도가 금년도에 증가된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매입물량에 약 40.6%를 고성군에서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7,034톤으로서 강원도 물량의 41.9%를 수매를 하였고, 매입금액은 107억 5,600만원, 1등급 비율은 작년도에 96% 이상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 등급비율은 작년보다 떨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농관원, 수송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추곡수매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고 특히 오늘 저희들이 농협하고 농가는 수송업체하고 간담회를 센터에서 1시에 합니다. 이게 끝나면 군수님 만찬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농관원직원들을 위로를 하고 가급적이면 등급이 잘 나오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5개 농업인단체 1,473명에 대해서 2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은 1,473명에 대해서 농업인신문구독, 914부, 회의연찬 행사를 25회를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업교육 실천 28회 3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지식인 농업인 교육도 실용교육외 4개과정해서 2,743명을 교육을 하였고, 제6기 고성군농업인대학 발효식품반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3회 총 100시간으로 해서 11월말에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귀농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도 연중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귀농정착지원이 13명, 귀농인 정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귀농현장실습지원교육도 귀농인 연수생 5명과 후계농업인육성해서 3명을 금년도에 육성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제19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 화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 조성등 20개 사업에 17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기반조성사업 5개사업으로서는 축사시설개선사업 11개소, 장금장치외 2종은 다 완료가 되었고, TMR배합기는 현재 운봉리 장화식씨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우생산비절감 지원사업 2개소도 야촌리 김윤경씨하고 가진리 홍성말씨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7개사업에 약 9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개소하고 사료작물 종자 및 고품질 사일레지 200개소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8개사업도 5억 9,100만원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6,250두, 한우명품브랜드 1식, 가축재해보험지원, 한우종축개량 등록비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철저한 안전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등 29개사업에 15억 4,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촌검문소에 약 123일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서 소독을 설치하였습니다. 차량소독은 804대, 인력동원은 2,254명이 추진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14개사업으로서 약 8억 9,500만원이 투자되고, 예방주사 약품구입, 살처분 보상금 지원,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총 14개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도 8개사업에 2억 7,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발효제 지원, 분뇨처리시설 2개소, 액비저장조 악취저감 및 액비운반지원 5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대책도 6개사업에 2억 2,300만원으로서 학교우유급식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 농가들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등 5개사업에 3억 1,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은 명파리 1개소에 42.3㏊를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예상생산량은 216톤으로서 현재 벼베기 수확작업이 이루어집니다만 10월 20일까지 수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도 보급종을 206.7톤을 공급을 하였고, 병충해 정밀예찰도 153회, 토양검정도 4,500점 중에 2,200점을 9월 15일까지 채취를 해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은 44농가에 6천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역별 규모화된 단지는 5㏊이상 단지로서는 13개소 67㏊를 추진하였습니다. 키다리병 종자소독기도 30대를 보급을 하였고, 오대벼 대체작물 설레미 종자 생산단지는 대대리에 1개소 4㏊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1농가만 수확을 못하고 거의다 수확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종자생산으로 28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및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으로서 4개사업으로 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억 3천만원으로서 홍보 및 마케팅 6회를 하였고, 참여주최 현장교육을 2회 실시를 하였고,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입주신청을 8월달에 해서 부지를 500평 사서 공장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을 농공단지에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꾸지뽕 제품 3종, 표고제품 2종에 대해서 힐링식품 개발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말이면 제품이 출시가 될걸로 봅니다. 최고품질 피망생산 기술 안정화 사업은 흘리지구에 총 6개사업에 2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약 93종을 실시하였고, 토양개량제 3톤, 피망재배면적 34.4㏊를 지도를 같이 했습니다. 배봉천권역 청정농특산품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현내면 배봉리로서 약 7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예정지 부지성토 및 측구터파기하고 이중시설하우스 6동, 가공시설, 관정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일부 자부담금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면 사업부지성토하고 측구터파기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8천만원으로서 약 1.4㏊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을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외 2개사업으로서 1억 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3개소에 동호리, 배봉리, 백촌리 3개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관리,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사업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5천만원씩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생산자 단체 교육을 5회에 80명을 실시하였고, 6월 2일날 농협파머스마켓 친환경로컬푸드 코너를 얻어서 15개 품목에 1,34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 현장판매도 여름철 해변 시기에 맞춰서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신청은 기존3개소하고 신규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확대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76농 239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 8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형, 소형 농기계 임대를 9종 21대를 보급을 하였고, 임대농기계 현장정비차량 1톤짜리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농기계 창고 증축 및 보관용 선반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2억 6,300만원이 투자되면서 농기계 안전표지판을 5,000개를 제작해서 10월까지 약 700대에 대해서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현장 농기계 마을 교육을 1,000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5톤짜리도 금년도에 1대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잎 채소 재배단지 조성외 1개사업으로서 3억 2,200만원이 투자되고, 어린잎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총 2중시설하우스 7동하고 저온저장고 4동은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상리하고 성대리 신선나라 영농조합법인은 어제하고 오늘 해가지고 상자재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험연구사업은 군자체 포장 인흥리에 과수류 등 해서 2㏊, 체리, 아로니아, 개복숭아, 헤이즐넛, 왕대추를 심었고, 근채류 0.2㏊ 삼채하고 히카마를 재배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소득사업이 된다면 농가에 기술보급 이전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체계적 지원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농가에 216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강소농 경영실천 교육을 6회에 162명을 실시하였고, 자율실천학습 모임체도 3개분야에 16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강소농 모델화 지원사업 3개소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지원도 14명을 계속 교육을 10회 정도 하였고, 친환경 해충포집기 보급도 100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6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농가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59억 4,7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6억 3,300만원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청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구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단체 두 단체의 업무분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업무성격상 기술원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성농업인도 당초에는 그때당시 농정산림과에서 업무를 다 맡아서 하던 것이 센터에 이관이 돼서 같은 인력육성팀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분들이 하면서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초라던가 금년도말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까지 가시면 안되고 올 연말에 꼭 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그게 맞습니다. 같이 하는게 아닙니다. 두 단체를 합치던지, 합칠 성격은 아닌 것 같구요. 어쨌든 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초부터는 부서가 다른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센터에서 옛날에 4-H본부라고 있습니다. 4-H본부가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없죠?

금년도에는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몇 년을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H 본부의 예치금이 지금 있습니까? 그 돈을 쓰고 계십니까? 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로 4-H연합회 인력육성하는 걸로, 지금 이자가 얼마안되지만,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4-H본부가 1년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것을 활성화를 해 주시고 거기에 예치금이 얼마가 있으며,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4-H본부가 활성화 되어서 4-H 연합회 인력들이 활성화 될수 있고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내년에도 설레미하고 운광을 하실 겁니까? 오대로 바꾸지는 않으시겠죠?

오대로 바꾸기는, 농협자체에서 수매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일부 우리 농업인들이 오대는 퇴하가 되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도복도 그렇고 해서 바꿔달라고해서 설레미로 바꾼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첫회에 설레미 인식이 안좋아서 도복이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작황으로 봐서는 일부 설레미 재배하는 거진 대대리 단지 회원들이나 이런분들이 작년하고 생력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량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오대미로 바꿀계획은 없고 설레미를 더 집중 공급해서 수매 품종으로서 현재는 운광하고 설레미밖에 우리 지역에 특성재배로서는 그 품종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결과를 보면 올해 날씨가 좋아서 설레미가 그래도 이 정도였지 날씨만 조금 나쁘면 설레미는 다 쓰러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운광하고 설레미를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설레미 볍씨가 농가에 얼마씩 보급되는거죠?

채종종자는 정부공공비축미 수매 특등가격의 20%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등가격의 20%를 꼭 줘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 법을 벗어나면 안되는 거예요?

종자로 확보해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보급종도 거기에 준해서.

정부보급종은 소독을 해서 주기 때문에 비싸도 그런가부다하고 농가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대리에서 볍씨를 하는데 그만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꼭 20%를 더 받아야지 농가에 하는가, 특등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가로봐서는 예를 들어서 특등에서 1, 2천원만 더 줘도 됩니다. 그런데 꼭 20%를 더해서 고성군 농가에 그렇게 값을 받아야 하느냐, 그만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농가를 생각해서 담은 일이천원이라도 싸게 그렇게 보급을 해주십시오. 정부 소독 볍씨도 아닌데 농가를 생각해서 센터에서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설레미를 저렴하게 주세요. 특등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레미가 육성이 된지 몇 년안돼서 아직 정부보급종으로 안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정부보급종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으로 신청을 하겠고, 정부보급종 나올때까지만 저희들이 채종포를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테니까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값을 저렴하게 해 주세요. 특등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우리군에 10%, 특등 수매가격의 10%를 더 추가해서 종자로 공급해주는 겁니다.

특등이 얼마나요? 62,000원인가요? 어쨌든 저렴하게 해 주시구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포장에서 재배하는 종자도 10%를 더 주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때는 정부보급종 볍씨소독을 해서 내려온거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거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그만한 지원금이 들어가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도 사야줘 없으니까, 사야 되지만 소독도 안돼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농사지어서 갖고 들어온거 우리가 사는건데, 굳이 10%를 더 받아서 그렇게 금액을 매겨서 농가에 줘야 하는가? 조금 일이천원이라도 싸게 해주면 농가가 그래도 보탬이 안될까, 그래서 굳이 10% 내에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있었어요. 농업인들에게, 그것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것은 왜 없어진거예요?

매년하다보니까 집행부하고 저희들 쪽에서 격년제로 1년에는 국내에서 하고 1년후에는 해외로 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도 구제역인가 해서 해외로 못가고 제주도를 갔다온 사이에서 예산 신청에서 누락이.

그 예산이 고성군 자체에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센터내에서 다른데로 돌린겁니까? 그래도 농업인들이 나가서 뭐 한가지라도 배워오는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꽤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에게 너무 혜택이 없고 사기진작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게 없어요. 요즘 갈수록,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내년부터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이 한번씩 다녀와서 재활약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것은 농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 하신거구요. 토성하고 현내하고 빨리 돼서 가까이서 바로 쉽게 기계를 가서 쓸수 있는 그런게 빨리 됐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구요. 그런데 한가지 농업인들이 기계를 쓰다가 씻어서 갖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씻어서 갖다줘야지 하는데 분무기를 기계에 끼워서 분무기로 청소를 못하니까 수돗물로 청소해서 갑니다. 그러면 농기계센터에서 이렇게 씻어왔다고 뭐라고 합니다. 농업인들 불쌍한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생각한결과 센터에 분무기 하나 설치해주세요. 뒤에, 분무기 하나 설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분무기로 씻어서 집어 넣을수 있겠금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 거기 세척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활용할수 있겠금 내놓으세요.

농업인들이 사실상 그냥 사용을 하고 가져와서 사실상 직원이 뒤에 세척장이 있으니까 가서 씻어가지고 가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사람은 씻어서 받고 어느사람은 그냥 흙채로 가져와서 받으면 다음사람이 가져갔을 때, 저희들도 그게 하나의 규칙이고 규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농사일을 하다보면 술한잔씩 하시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철두철미하게 해서 저희들 세척장을 이용해서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최대한 도와주고 농사를 짓겠금 우리가 도와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귀농귀촌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한번씩 가보면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열심히 배울려고 오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분도 그분이지만 현재에 있는 농업인들 정말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농가의 빚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투자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센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젠 그만큼 해줬으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라! 연구를 할바엔 차라리 연구를 하지 뭐하러 우리가 농사를 짓어요. 센터에서 그만큼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구요. 지금 현재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가 식량생산 여기에서 보급이 됐는데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친환경영양제라던가 우렁이, 못자리 상토지원, 공동병충해 방제농약, 고령농가 벼육묘하우스재배 등 가지수로 보면 벼농사 하시는 분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귀농해가지고 2㏊, 3㏊ 농기구를 구입해서 벼농사를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밭으로서 1천평미만 정도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농사를 기술을 배울려고 하다보니까 자주 드나들고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던가 이런 지원사업을 주는거지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지구입이나 주택자금 100% 융자입니다. 보조지원해 주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농사업 하면서 시범사업에 조금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뿐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하시면서 현재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며 현재 실적이 어떤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장재 제작하는거 고성군에 일괄 브랜드화 해서 일괄 해서 공통으로 해서 1킬로짜리, 3키로짜리, 5키로 짜리, 10키로 짜리 이렇게 해서 그걸 내년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걸로 그러면……

쌀얘깁니까?

박스, 1킬로, 3킬로, 5킬로, 10킬로짜리 이렇게 박스를 품목별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름만 붙여서 할수 있겠금, 정말 내가 10킬로 짜리가 필요하다면 농협에서 살수 있겠금, 고성군 전체에 브랜드화를 해서 내 이름만 딱 붙여서 갈수 있겠금, 어디서 봐도 “아, 이게 정말 고성군거구나!” 박스만 봐도 알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피망 그런데서도 박스를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는데 그것은 고성군에 상품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쓸수 있겠금 20킬로에 1킬로를 넣을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제작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산자 농가들하고 얘기를.

아니, 생산자 농가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농협에서 사고 싶을 때, 그런 것을 다 똑같이 해달라는거죠. 생산농가에만 다 주는게 아니라.

생산농가 주는게 아니라 생산농가들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같이 해서라도.

이게 개인 포장재의 디자인이라던지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고성군 특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성인증 마크만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일괄 똑같이 만들어서 개인 특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이 일괄 똑같이 해서 생산자만 넣어서 나갈수 있겠금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한번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게 죽왕면에서 임희숙씨가 얘기했던건데,

그게 맞아요. 제가 사고 싶어도 만약에 농협에 가면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넣고 싶으면 감자박스밖에 없어요. 20킬로, 그러니까 그것좀 해 주시구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게 아직 집행이 다 안됐는데 작년도에 대대리 설레미 단지에서 채종을 해가지고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1월달, 2월달까지 가야 농가에 신청물량을 받아서 공급이 되니까 대대리 단지회원분들은 정부 공공수매하면 한날 바로 농협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행정에 시범단지해서 하니까 한 3개월정도 갭이 생긴다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수매해 놓으면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했을 때는 농가에 돈을 받아서 세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그것은 종자를 공급하는 종자법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종을 그냥 농가 자율교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종을 해서 종자로 공급을 하면 그 종자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수매의 10% 이상 더 주는 그런게 있는거지.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함명식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쌀수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쌀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우렁이 양식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렁이 양식장 지원하는데 1억 6,050만 8천원이 원암리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렁이 농법으로 수확하는 벼와 일반 농법으로 수확하는 벼의 차이점이 뭡니까?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친환경농업이 옛날에는 벼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재배했을 때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친환경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가들이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제초제를 치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의 쌀 품질인증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우렁이 농법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하는 사업쪽에서 친환경 농업 몇㏊몇㏊하면 점수를 줬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하는데 유리하게 하다보니까 새농어촌 들어가는 마을에는 반드시 이 친환경농법을 했어요. 오리농법을 하던지 우렁이 농법을 하던지, 쌀겨농법으로 하던지 해서 친환경농법이 몇㏊하면 그 점수에 의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제초효과도 좋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시행이 행정으로 보급이 돼서 지금 현재는 우렁이 농법을 하나의 그걸 저희들도 알면서도 이게 쌀품질인증을 받아서 쌀을 고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친환경농업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는 중기 제초재를 제초효과로 사용하는 우렁이 농법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게 면적이 1,000㏊ 넘어가다보니까 읍면에서 민원도 생기고 문제도 생겨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법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시면 보고를 드릴려고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친환경 농법을 쌀품질인증으로 하는 농가들은 100% 무상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초 목적으로 하는 우렁이 농법하는 분들은 보조율을 낮춰서 지금 50%해 주던 것을 30대 70으로 하던지, 40대 60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전에는 이게 5, 6년 우렁이 농법을 추진해 왔는데 그때는 종패도 하고 성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하다보니까 치패가 제일 효과가 좋다해서 치패로 왔는데 금년도 같은 기상에서 어린 치패를 넣다보니까 기상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논에 넣었는데 없어졌다, 우렁이 한 마리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농가에 자율신청에 따라서 치패, 종패 구분해서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우렁이를 어느 기준에 맞춰갖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치패, 종패, 성패라는 세가지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성패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성패를 많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한 것은 치패, 그런데 치패, 종패, 성패가 있는데 치패는 300평당 2키로만 시용을 하면 됩니다. 키로당 개체수가 현재 많으니까 이게 커가면서 제초를, 이게 농가들이 초기 제초는 다 제초제를 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 농가들이,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해서 제초재를 전혀못친다고 하면 치패로 해서 금방 효과가 안나오겠죠. 그러니까 종패라던가 조금 큰 것을 쓰는데 우리 농가들은 초기제초재, 마제트나 이런 것은 모심고 이앙전에 다 제초제 1회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올라오는 중기제초제가 올라오는 것을 제초를 농약을 이중으로 사서 치기 뭐하니까 우렁이를 사서 넣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치패를 우리가 모내고 바로 넣어도 열흘정도 논에 들어가서 크면서 그때 올라오는 제초재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친환경으로 제초효과로 안하고 쌀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하는 분들은 모심어놓고 바로 치패를 넣었을 때 치패가 과연 제초 효과를 내주느냐 못하느냐, 그때는 성패를 넙니다. 그래서 치패는 300평당 2킬로, 중패는 3킬로에서 5킬로, 성패는 6킬로에서 8킬로까지 300평에 넣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치패는 12,000원, 중패는 8,000원하고 성패가 6,000원정도에 줍니다. 일부 농가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니까 6천원짜리가 있는데 왜 12,00원씩 받느냐 이런게 오해가 돼서 나온거지, 똑같은 우렁이라면 다 큰거 사다가 넣죠. 그런데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렁이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고성군뿐입니다. 원암리에만 들어가는 것이 1억 6천만원이죠? 명파리에도 있고.

이 말씀을 제가 안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6천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3천만원해서 보조가 9천만원 나머지 7천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서 총 1억 6천입니다. 저희들이 1억 6천만원은 100% 보조.

지금 군에서 지원사업하게 되면 농민들이 타시군보다는 우렁이가 싸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양식을 해서 구입을 할려면, 그런데 타시군에 보니까 4천원에서 7천원갑니다. 킬로에.

그게 성패.

아닙니다. 그게 치패가 육칠십%가 포함되어 있구요. 중패가 이삼십%, 그 다음에 성패가 한 10% 혼합해서 4천원에서 7천원입니다. 그런 사항이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단가가 더 낮아야 되는데 타시군보다 엄청나게 배 이상 더블로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일부 직원들하고 이문섭 과장님도 경기도 양평도 가고 현장에 견학도 하고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킬로당 13,000원씩 했어요. 금년도는 위원님처럼 그런 얘기가 있어서 1천원은 사업주들이 준다 해서 금년도에 12,000원으로 얘기했는데, 4천원에서 7천원.

자료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은 4천원에서 7천원가구요. 철원군에서는 6천원에서 5천원갑니다. 친환경농가에서는 6천원, 일반 농가에서는 5천원씩 구입하고, 횡성군에서는 7천원입니다. 지금 킬로당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12,000원에서 7천원 한다면 엄청난 가격차이거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렁이 양식장 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거 아닌가? 단가를 절충해가지고 맞는 단가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타시군은 보니까 자체적으로 양식장하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양평이나 다른데서 다 구입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이걸 왜 타시군에서 가서 공급을 하냐, 이왕이면 우리군에서 양식해서 외지업자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가에 그 사업을 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명파리하고 또 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자꾸 우렁이 농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명파에서는 작년도 11.5톤인가 공급을 했는데 명파리 시설로서는 8톤인가밖에 수종을 사육을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3.5톤은 외지에서 가져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계속 우렁이 사업에 하자 해서 2개소를 금년도에 더 해서 한 사업인데, 하여튼 이 가격면에 대해서 는 시군에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식장이라고 해놓고 사실 키우는 것은 얼마안되고 타지에서 가져올바에는 양식장 지원을 안해주고 그 돈으로 농민들에게 다른 지원을 해 드리는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본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소득 기반조성을 위해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작물로 보급되는 작물은 어린잎채소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틀리죠?

이건 특화작목이라기보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화작물개발해서 보급하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블루베리, 머루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농가들한테는 아로니아도 일부 지원을 많이 안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머루 같은 것은 사실 군에서 국비도 낭비고 군비도 엄청나게 낭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런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잘 아실텐데 앞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고성군의 대표브랜드를 개발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근 예를 들어서 양양군 같은 경우 낙산 배단지를 조성했더라구요. 그리고 아이스감이라고 해서 그것도 큰 호응을 받고 있더라구요. 고성군에는 뚜렷한 특화작물해서 나오게 하면 실패고, 하면 실패고 그래서 뚜렷한 대표적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 주시구요.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산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보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주역과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축산도 하고 농업도 하고 하다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또 다른 목적으로도 지원을 받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니까 일반 농민들은 못받는 사람들은 특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분들에게 맞춤식으로라도 한가지 하게 되면 기한을 둬가지고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또 탈수 있겠금, 수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장비 100만원짜리 하나 받더라도 2년간 규제를 둡니다. 2년간 규제를 둬가지고 보조를 하나도 못받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신청하면 올라오는데 농업에도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식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내년부터는 일반현황에도 비교표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군비대비 2014년도 대비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마을 경관 및 정주여건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교류센터 완공 등등이 있는데 이게 7억 8천만원으로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7억 8천만원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교류센터는 그전에.

그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삼봉권역,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성과가 좋게 나왔나요?

아직 완공된 사업은 없고 현재 3개 농촌종합개발권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위탁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다 인계받으면 고성군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은 마을 종합추진위원들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공이 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기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위원들이 삼봉권역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가서 보니까 귀농교육을 하시더라구요. 본질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인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사후 사업에 심도있게 반영이 돼가지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거구요. 동트는 진등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면 굴삭기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굴삭기 가격이 어느정도 되죠?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00만원 지원돼서 구입할수 있나요? 자부담이.

이것은 10억 7,200만원중에 금년도에 덤프트럭하고 지게차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6천얼마인가 남은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그 가격에 대비해서 5,400만원을 반영을 한겁니다.

그럼 5,400만원은 자부담이 안들어가고 순수하게 지원만 되는 부분이네요. 6천얼마 남았으면, 1억 2천만원이라면, 그러면 새로 굴삭기를 하게 되면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도에 약 1억 4,285만원을 확보해서 군비하고 자부담 4,200만원정도 해서 여기에 덤프트럭하고 지게차 1대를 당초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나머지 잔액하고 금년도에 2회 추경에 5,400만원 포함해서 굴삭기를 사는 걸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이 4,200만원정도 진등마을에서 포함 됐습니다.

자부담이라는게 최초에 덤프트럭 및 지게차 구입비에서 자부담이 들어간거죠?

예.

그럼 새로 굴삭기가 추가로 반영되면 그건 자부담이 안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에 반영한 5,400만원 중에는 자부담이 안들어갔습니다.

100% 지원입니까?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지게차를 당초에 같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굴삭기는 가격도 비싸고 해서 제외됐었는데, 추경에 마을에서 지정이 돼서 다시.

차라리 이것을 토탈로 해서 자부담이 20%라던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서류 기재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차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1억 4,847만원 중에 2억이 군비 70%하고 자부담 30%가 포함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덤프트럭하고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남은 잔액 6천만원이 거기에 30%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하고 포크레인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게 보조 70%, 자부담 3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은 1억 4,300에 30%가 자부담인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5,400만원을 더하게 되면 30%는 금액이 틀리지 않나요? 이 덤프트럭 구입은 별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되는데.

별도로 보게 되면 1억 2천만원이라는 부분에서 자부담 30%가 들어가야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토탈로 봤다면 자부담 퍼센트가 잘못된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할테니까 좀더 검토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까 김영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는 생략하고 명파에서 친환경쌀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일반쌀 대비해서 어느정도 높게 형성이 됐고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파리 친환경쌀은 전량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일반 수매 품종보다 1만원을 더 받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성공사례라고 보는데 토성쪽에서 그 부분이 과거부터 명파에서 성공을 하니까 도입을 해서 하는 부분같은데 실질적으로 명파리에 가서 그 분들이 농사도 같이 지어보고 견학을 충분히 안했던 것 같아요. 얘길 들어보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하고, 예전에 느타리버섯 한참 재배할 때 너도나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폭락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곳에 집중해서 성공을 해야지, 판로나 이런 부분 준비안돼 있는 상태에서 너도나도 하다보면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나올거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린거구요. 17페이지,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디자인 부분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포장재를 그때는 각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한다고 해서 이게 군단위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묶어서 생산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디자인은 일괄로 똑같이 하지는 않고 생산농가들에게 수산물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농산물도 포장을 이쁘게하면 많이 판로가 개척이 되고 많이 판매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지만 항상 여유가 있더라구요. 아마 인기가 있으면 항상 부족해야 될텐데, 그게 고성 인증마크는 찍혀 있나요?

고성군 농산물이라는 다이아몬드 현재 하고 있는 마크는 거기에.

그러면 농산물을 선별해서 포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선별 안한 상태에서 찍어줍니까?

농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고성군 농산물이라는 인증마크만.

앞으로는 고성 인증마크가 들어간 만큼 선별을 해서 그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좋은 제품은 상관 없지만, 뭐든지 하나가 안좋은 제품이 있을 때 고성에 인식이 안좋아질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막걸리가 어디가나 편육에 막국수에 항상 찾는술이 막걸리인데, 식당에 가도 막걸리가 없더라구요. 해양심층수로 만든 고성막걸리가, 그래서 포장재를 설악 막걸리가 아닌 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고성만의 캔막걸리라던지 등등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지구입할 때 어떻게 혜택을 주죠?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귀농인분이 농지를 구입했을 때 최근 센터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적게 해준다던지.

그건 귀농한분들의 농지구입자금에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3%인데, 65세 이상은 주택은 2%인가 2.7%인가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에서 다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1억 정도를 해서 농지를 저렴한 땅을 5만원짜리를 샀을 대 2천평을 구입했을 때, 2천평을 구입하면 연소득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작목마다 틀린데 벼농사를 한다고 하면 크게 소득이 많지는 않고 다른 특용작물이라던가.

일반 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평에 55만원에서 60만원 순소득으로 봅니다. 1,200만원 정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논농사를 짓어가지고는 우리가 몇 년거치 상환할 때 거치가 지나면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 이 분은 생계를 거의 유지할수 없는 지원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변칙도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럼 10년간 이자만 내다가 논을 갖고 가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농업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농업을 살려야 한다, 농업이 일어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거지 다른 뜻은 없구요. 어쨌든 그렇게 농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가면 안에 보니까 필요치 않은 농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처분을 해서 빨리 없애던지 나중에 기계가 자꾸 들어오다보면 농기계 창고 더 짓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거 다 놔두고, 안에 쓸모없는 농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냥 계속 놔두는 겁니까?

사실상 농가에서 다 필요해서 기종을 선택했는데 일부 다른 기종은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 임대를 안해가는기계도 몇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일부 내구연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연한이 돼서 재사용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다른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친환경쌀을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파에서, 그거 전에 아까 소장님께서 10월 20일까지는 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파는 10월말까지는 가야지 쌀수확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쌀이 친환경고품질쌀이 돼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 벼베는 시기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것은 전량 농협하고 계약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따로 건조를 시켜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거죠? 친환경쌀이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인증마크는 아직 못받았겠네요.

품질관리원에 무농약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올해도보니까 5천만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5억은 도에서 친환경농업단지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42.3㏊에 대한 이 단지 추진사업이고 5천만원입니다.

지금 5천만원이 들어갔고, 최근에 보니까 1억 2,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던데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1억 2,7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무슨 우렁이를 사느라고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큰돈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포장재는 포장재대로 따로 값이 나중에 될텐데, 굳이 왜 1억 2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지금 또 5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어마어마한 돈에 사실 단지가 42,3㏊면 1만평에 이렇게, 그 돈이면 차라리.

1만평이 아니예요.

㏊니까 12만평, 명파에 12만평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거 보니까 1억 2,700만원이 들어가 있던데 다 완료가 됐더라구요.

예.

우렁이 시설전에 재작년인가 지원해줬을 때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던지 하시구요. 어쨌든 제가 봤을때는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친환경 12만평에 2억이 들어가서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농협에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는 그 쌀을 판매를 못해서 허덕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량 농협에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에 2억이라는 큰 돈을 우리 고성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쌀이 앞서 나갈려면 고성군에서 많은 친환경쌀로 나가서 그 쌀이 제가 봤을 때 농협에 나가는 것보다 고성군 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쌀이 우리 고성군 관내 로컬푸드라고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도 충분히 모자라는 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농협에서 전량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 친환경쌀은 관내 학교급식으로 우선 들어가고 남으면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던지, 전량 친환경급식자재로 들어가는 쌀입니다. 농협에서 다른 곳으로 판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파쌀이 아직 못팔아서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환경단지 외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쌀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건데 저 쌀을 저렇게 팔아야 하느냐, 거기에 그만한 투자 금액을 넣어서, 그럼 센터에서 끝까지 이 쌀이 판매가 되고 앞으로 정착될때까지는 친환경쌀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는 항상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그게 관리가 안되고 그사람이 허덕이다가 중도하차합니다. 이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큰겁니다. 아니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쌀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확대를 못합니다. 그리고 판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센터에 보면 항상 블루베리니, 인삼이니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저 아래지방에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올라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되느냐, 이 사업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잘합니다. 예산세워서, 하고 나서 중간에 가서는 이게 유지를 해 주고 센터에서 그만큼 관리를 해주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개인이 이걸 다 포기하고 중도하차합니다.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때는 개개인이 서로 못팔아서 난리입니다. 블루베리 팔아달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설레미의 선지급으로 1억이 나갔다, 그러면 그 금액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매를 해가지고 우선 재배단지 농가들에 수매를 해가지고 농가에 내년도에 공급하는 농업인들에게 신청양을 받아서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군에 세입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1억을 다시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대리에 단지농가들이 다른 사람들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해서 수매하는 날짜마다 자금을 받아가지고 부채도 갚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빨리 농가에 수매를 신청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해서 주다보니까 3, 4개월 정도 갭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 농가들한테 받은 대금은 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험연구사업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저는 생각하는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연구개발이 꼭 필요하다, 다른 타시군보다 조금 늦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책상머리앞에서 책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농업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해주셔서 농업인들한테 먼저 앞장서서 정말 센터가 꼭 필요하다 센터에 꼭 가야 된다는 이런 이념으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이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요. 철원이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다 제외하고도 2,500원에 삽니다. 우리 고성군은 보조금도 나름대로 50%로 꽤 많이 해 주는데도 6천원에 이번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센터에서 미리미리 앞서 나가서 다른 시군보다 좀더 저렴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준비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게 저희들 권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세단계로 해서 진행이 됐죠? 이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가지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죽왕면 삼봉권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봉권역 사업하면서 뭔가가 안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께 순차적으로 두 번 세번 또 갔단말이예요. 이게 군비가 투입되지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시작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 상태에서 중단을 해서 또 다른 게 투입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좋다라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단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당초 2006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삼봉권역외 6개마을인가 해서 60억인가 떴다 하니까 인근에 토성면 무릉도원권도 규합이 돼서 학야리, 도원리 등 5, 6개 마을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는게 뭐냐하면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라던가 농촌마을 생활환경개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권역별로 묶어놓다보니까 동네별로 이게 다툼이 생겼어요. 오히려 마을간에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가 뭐냐하면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커뮤니센터가 다 끝나고 하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설치목적에 맞게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죠.

예.

그때 반드시 저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관에서 뭐냐하면 시설물 운영관리의 부분을 저희 군에나중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 안하겠금, 왜냐하면 그쪽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할 때 나중에 이게 안돼가지고 몇 년지나고 나면 또 군에 시설비 보완해달라 뭐해달라 자꾸 이러지 않게 그런 조항을 넣어서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등마을건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구요. 우렁이건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접했던 문제인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궁금한게 있어서 그래요. 치패를 12,000원에 저희가 사오는 가격이 12,000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에게.

공급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매해 올때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구매해 오죠?

명파리하고 원암리 송계화씨는 알에서 부화된 것을 자체 부화시설이 안되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입비가 만약에 출하가격이 농민에게 주는 가격이 12,000원에 대한 보조가 50%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보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급받는 것에 50%를.

그럼 얼마를 공급을 받습니까?

농가들이 받는거요?

아니 치패를 사올 때.

치패를 사오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알에서 부화된 것을 갖다가 사육을 합니다.

그전에는 가져오지 않았나요?

처음 시작할때는 양평인가에서 그때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고 지원부분이 있잖아요. 일부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조사업부분으로 충분히 충당할수 있는 가격에서 이 사람들은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출하가격이 비싸니까 앉아서 그냥 이득사업을 본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건 어느 농가가 얘기를 했는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구요. 한가지 더할 것은 뭐냐하면 20쪽, 축종별 사육기반확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산물에 대한게 있는데 군에 사업비가 한우쪽으로 나간게 5억 9천만원, 여기에서 군비가 한 3억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소장님! 고성군에 대표축산물 브랜드가 뭐가 있나요?

소는 영동 7개시군이 같이 하는 한우령으로 브랜드를 같이 하는 거니까.

한우가 사실 저희 고성군에서 브랜드로 추구하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고성의 브랜드로 하기에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우하면 대두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횡성이라던가 너무나 크게 대두돼 있어서, 저희가 이 한우에 대한 지원보다 이것은 제가 제안입니다. 칡소 아시죠?

예.

고성군에서 칡소에 관련해가지고 사업투자되는 비용이 많지 않더라구요. 이건 제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대표브랜드로 예전에 흙돼지 하다가 저희들이 실패를 봤잖아요. 그러면 고성에서도 대표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쪽에 투자를 하자고 하면 희소가치가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빨리 저희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칡소쪽에 투자를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2015년도 시책사업으로 보고 하는게 있는데 칡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칡소가 2,700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660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고성군에 220두가 됩니다. 광산4리 먼저 이광용씨가 사육하던 것을 일부 농가가 매입해서 사육하는데 고성군에 11농가가 220두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해서 계속 5년간해서 1천두를 만들어서 용광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칡소브랜드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데 고성군이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주시면 정말 고맙구요. 희소가치가 큰 칡소 이것을 대량 증식하는 방법 이런데 투자를 아끼지 않으셔서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쪽에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고성군에서 농약보조사업으로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농약보조가 어떤게 몇%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제, 보열병약 균제 1회분하고 충제 1회분 해서 나가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에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떠어떠해서 2억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명파리 체험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아니고 1억 2,700만원이 2014년도에 들어갔더라구요. 그렇게 2개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 친환경쌀 1억 2,759만원인가 들어가서 완료가 됐어요. 이것하고 이번에 5천만원 들어간 것 하고 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확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농기계를 사용할려고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날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런 기상악화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면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소요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계속 비가와서 작업을 못했다던가 해서 계속 밀려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날 못가져간 사람은 다음에 하는 걸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벼농사에서 가져가는 기계는 하루종일 쓰는 기계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벼농사쪽에는 농기계를 장시간 몇시간씩 쓰는데, 밭작물의 농기계는 하루 한나절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분들이 마을에 같이 활용을 하면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 그 전날 그 다음날 신청한 농가를 알려주면 서로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가 농기계도 갖고 계시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한 장씩 해서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사실상 저희도 고령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논농업 직불금하고 관계가 되고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각종 농업분야에 대해서 평가회에 보면 사실상 60미만 농업인들이 60이상 농업인들보다 적게 옵니다. 마을에 70넘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담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령육묘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식으로 열심히 많은 면적을 벼농사 위주로해서 재배해가지고 하는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역기능 사업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확대하지는 않고 최소한 나이를 올리던지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포장재 지원, 포장재를 어느농가에 어떻게 포장재가 나가는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톱밥표고 재배단지 이게 2013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성공사례 책에 실렸던데 어떻게 해서 그게 실리게 된거죠?

이것은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안행부 접경지역사업 심사 시군으로 다니면서 심사를 했는데 운봉리에 톱밥표고단지가 열심히 하고 잘 됐다고 해서 우수 선정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게 있나요?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책에 실려서 지역발전위원회 쪽에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7쪽, 제가 어느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식재현황 양묘장 운영이잖아요. 이것은 단지 말그대로 나가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냥 재배하는 일에 관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파종부터 국도변 가로화단에 포토에 넣어가지고 읍면에서 가로화단에 심기직전까지 생산관리를 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심는 부분부터는 아닙니까?

읍면에서 공공근로 인원이라던가 해서 심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축전염병예방대책추진현황인데요. 고성에는 고성을 진입하는 입구가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곳은 남북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진입이 안되고 토성쪽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거점 소독장소가 설치돼 있는데 진부령쪽에는 설치가 안돼 있죠?

이것은 도에서 고병원성이 최초 남쪽에서 발생이 됐을 때 주로 고성군에는 속초에서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이쪽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만 했고, 이게 혹시 강원도에 발생이 됐다면 진부령하고 미시령쪽에 다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1개소만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한겁니다.

진부령쪽에도 통행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군 특용작물 재배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드디어 고성에도 로컬푸드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완주군 용진농협인가요. 거기 로컬푸드를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잘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을 보니까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로컬푸드라고 해서 이것을 일부 판매하는 장소를 해서 하더라구요. 전 몰랐는데 금강농협 파머스마켓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계절별 판매로 해서 송지호 오토캠핑장 거기에도 일부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적용했어요. 이게 어느정도 구축이 돼 있나요?

금년도에 로컬푸드 친환경사업을 한 것은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해가지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13농가를 연구모임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금년도에 6월 2일날 농협 금강 파머스마켓에 한 코너를 배정받아서 거기에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가의 실명제로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완주 로컬푸드장을 견학을 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건데요. 로컬푸드를 판매할 때 본 위원이 봐서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고성에 있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벌이는 사업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로컬푸드 판매점을 혹시나 관심있고 저희가 한다라고 한다면 속초 인구를 유입할수 있는 쪽, 근접성이 좋은데 토성 이런 쪽에 로컬푸드판매점을 신설해서 도시민들이 갖고가는, 완주에도 보면 완주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접근성 때문이라도 간성쪽보다는 속초에 접근성을 갖고 있는 이웃 좋은 쪽으로 해서 토성쪽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보면 좀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21페이지 고성군 특용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선물시장에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논농사나 하게 되면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특용작물이나 시설재배 위주로 고성군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가 농가수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관 주도가 아니라 개인 민간 주도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관주도를 하다가 사업실패를 많이 보고 있는게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나 고성군에서 지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재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할수 있는 단지라던지 꾸지뽕이라던지 복분자라던지 즙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엑기스 같은 것을 낼때도 그런 가공공장까지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게 나아가서 6차산업까지 이어지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로니아도 연구모임회를 결성을 해서 창립총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이 되면 가공시설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2쪽,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요. 저희들 귀농귀촌자가 지원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니까 정착자금으로만 17억 예산되어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죠?

17억은 보조도 전혀없고 자체 융자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귀농귀촌인들과 현지에 계신 농업인들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오실 때 우리가 소정의 교육을 하나요? 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시키시나요?

별도 교육은 안하고 1년에 한두번씩 귀농으로 한 사람들은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자만, 귀촌하신 분들이야 그렇고, 귀농하신 분들을 1년에 한두번씩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계신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좀더 교육적인 면을 투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밖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주 좋더라구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 각종 사업에 들어가보면 일일이 마을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항상 마을에 가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 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서로 이상하게 범죄자를 양상하는 그런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자금지원, 융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현지 주민들과의 융화할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차후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문제발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꼭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자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이 아니라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이제는 접근했다고 보거든요. 귀농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우수농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의 팜스테이 같은 그런 개념에서 멘토링, 담당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수에서, 능력은 다 뛰어나시겠지만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분들까지 세세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수농가들을 선발해서 멘토가 되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일단 오신분들이 여기의 정서도 배우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농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습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농가에 대해서 멘토링하고 기존에 들어와서 정착한 농가들의 멘토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있다니까 말씀인데 그것을 상품개발해 주세요. 최초, 귀농하시는 분들의 가족이 와서 농가에서 몇박몇일 정도 이런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우수상품이 돼서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없고, 사무실 하나를 같이 겸해서 귀농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다른 부서에 제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길을 내거나 할 때 사실 이분들이 불편한게 전기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곡, 산북길을 낼때도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그런 위험도 있고 만약에 가로등이 하나 세워놨으면 그쪽에도 집성촌이 만들어질수도 있는거고, 그런 부분도 다른 사업을 부서에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추세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자꾸 이것만 눈에 띄이네요. 친환경쌀보조금이 거의 2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도 보면 4억, 1억 400만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거 정말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 앞에 보면 비닐하우스 짓는다고 명파에 1억이 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현장도 가 보고 싶어요. 친환경쌀하면 말그대로 무농약쌀 거기에 필요한게 있습니까? 농약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 거기에 대한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싶고, 그런데 이게 대표1명외 1인이죠? 어떻게 사업이 얼마나 크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친환경쌀 시작할 때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까지 총 예산집행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기술센터에서 막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적이 있었나요?

해양심층수로 해서 막걸리 제조를 직접 이승연 농촌생활담당이 교육을 갔다와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실에서 제조를 했던적이 있는데 상품으로 판매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막걸리 소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농가소득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 고성에 그래도 어느정도 인식이 있고 앞으로 비전있는 것이 각 식당에 우리 고성막걸리가 기본으로 다 나온다면 농가소득이 오르지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줘서 한가지 사업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한가지 사업을 주시고 열심히 하는 농업인들 많습니다. 인맥, 친구 이렇게 해서 주지 마시고 센터에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 분한테 사업 몇 가지 맡기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한사람한테 맡겨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센터에 제가 다녀봐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고쳐주는 현장에서 접점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가 많으시더라구요. 농민들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라는게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외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묵묵히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기간제 중에서도 최상위로 처우개선을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부족하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기계가 임대센터도 확장이 될것이고 그분들도 앞으로 업무량도 그렇고 전문직이라고 해야되죠?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채용법으로 해서는 정식으로 채용은 공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일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기간제로 있는 동안만큼은 기간제의 최상위 대우를 해줄수 있는 것 하고 또 본인이 자격증 소지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면 공채쪽으로 해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채용되도록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애로 때문에 고성군 농업이 발전되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미경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임덕빈 접경개발담당입니다. 김양환 개발촉진담당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단은 3개팀에 단장 포함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없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사업 및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성군 전지역이 되겠고 접경지역의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강원도가 6개시군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동안 2조 2,347억원을 고성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452억 9천만원, 지방비가 8억 5천만원, 민자가 1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평화누리길 조성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5월 19일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이 공포가 되었고, ‘11년 7월 27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고성 평화누리길 조성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총 443억 8천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고, ‘13년도에 160억, ’14년도에 19억, 앞으로 250억이 2015년이후에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5년도에는 국비확보는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가 1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확보가 됐고, 해돋이 통일전망대타워가 총 90억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예산확보입니다. 접경지역 낙후지역하고 기초생활기반, 소득, 경관,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 발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성군 전역이 되겠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기초생활기반확충이 있고,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70억을 확보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는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등 11건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외 4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2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분야 최우수 S등급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가 5억 8,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를 보면 140억이 됐었고, 2015년도에는 9억 3천만원이 증가된 150억이 확보가 잠정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 세부사업으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을 하는게 15건이 있는데 그중에 170억이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40억 정도가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게 동트는 진등마을 체험관광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한 향도원 평화생태마을 조성,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 고성명태웰빙타운 조성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다가 해당부서에 배분을 해서 실과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계속 및 신규사업 현황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50억이 확보가 됐는데 그중에 계속사업 하는 것도 있고, 맨위에 원암-천진간 도로는 ‘15년도에 완료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접경북부 내륙중심권 마을 연결도로 개설도 3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산북에서 마달간까지 2차선 확보가 됐고 예전에 배봉리까지 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명파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안행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시군 비교표를 보면 고성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내년도에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척지구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낙후형 지역형으로 해서 지정이 49.0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맨 하단부에 보면 관광레저가 7개 사업, 지역특화가 2개사업, 기반시설이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사업 관광레저는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고, 지역특화 2개사업은 고성 태양광하고 흘리 풍력발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천진-원암 4차선 도로, 산북-마달간 군도 확포장 공사, 알프스 진입로, 썬라이즈 진입로, 태양광 발전 진입로가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08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척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사업자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탑동썬라이즈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상태고, 반암항이나 흘리 알프스는 쎄븐리조트가 와서 사업승인을 받고 있고 가진 전원 휴양마을도 사업자가 없고, 아야진 리조트도 사업이 없고, 인흥 사계절 복합레저단지도 사업자가 없습니다. 인흥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단지 조성 해나루에서 하는 것은 사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흘리 알프스세븐리조트에서 하는 스키장 개장 그것은 내년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고 풍력발전은 ‘17년도부터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산북-마달간 도로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원암-천진간 도로개설 8.5㎞ 총연장이 내년도 55억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동안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2개 개척지구는 알프스하고 해나루에서 하는 인흥 한스타일 영상월드단지 그것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5개사업은 크게 사업자가 아직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알프스 스키장만 확장을 안하고 개장하는 걸로 1,600억원을 투자하고 풍력에 800억 해서 총 2,400억을 투자해서 2015년 겨울에는 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개발계획는 생략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원1리에 2016년까지 5년동안 사업을 25억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치유숲길은 6억 3천만원을 들여서 조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포장하고 산림치유센터만 건립이 되면 되는데, 산림치유센터도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사업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1년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차장에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지하 저장시설하고 복숭아 식재를 해서 소득사업이 되도록 2015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입니다. 송정마을에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폐천부지를 마련한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25억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하고 고성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생태체험조성, 수목화마을 조성, 휴양활동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는 것은 야영장 데크 12개소가 설치가 됐고, 금년도에 화장실이라던가 관리사무실을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2015년도에는 꽃길체험길하고 소나무 쉼터, 향토음식점 신축을 해서 2015년도부터 야영장이 개장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부령하고 흘리지역에 특화사업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37억 5천만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진부령계곡 유원지의 편의시설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장, 주차장은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앞으로 사업이 진부령 정상 고개장터 조성하고 고랭지 특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흘리에 지하저장고는 현재 설계 심의중에 있고 설계 심의가 끝나면 금년도에 발주가 될겁니다. 진부령에 고개장터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황보유보라고 바로 미술관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40만원 나왔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100만원이 아니면 도저히 안팔겠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진부령 고개장터가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운영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선 피망단지 선별장이라던가 흘1리에도 현재 장소가 비좁고, 흘2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흘2리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1리까지 오면 비가오는 날은 바깥에서 보관해서 상하기도 하고 해서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부령 정상에 고개장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건물을 안짓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노래비라던가 아니면 전망대라던가 이런것만 할려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봉수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5억원을 들여서 봉수대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및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8일날 기본계획 수립이 됐고, 2014년 3월 17일날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총괄발주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만큼을 추진을 할겁니다. 추진을 해서 우선 야영장 먼저 해서 내년도 여름철 해변운영시기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력 및 관광중심지대 조성입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 하는 문화관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명호리 산 31번지 현재 전망대 옆에 상가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망타워 3층 1,65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까지 다 돼 있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해놨습니다. 6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서울에서 4개, 강원에서 1, 충북에서 1 해서 6개 업체가 설계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인데 10월 30일까지 해서 공모를 받으면 저희들이 건축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선이 된 작품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는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점검을 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진항 주변에 당초에는 낚시터로 해상데크를 만들어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할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낚시터만 가지고는 이게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관광과 접목을 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바다까지 걸어서 나갈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머무는 관광지 그리고 그 주위에 낚시 같은 것은 임대업을 해서 숙박이나 민박 온 분들이 낚시도하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500만원인데 현재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실지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다 확보되면 내년도에 다 끝나고 아니면 2016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낚시터를 떠나서 관광지로서 해서 다양하게 볼거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배봉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전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뢰제거를 한 그 지역에 25억을 투자해서 주민들 소득사업하고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단지 하우스 조성은 하우스가 총 27동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동을 짓을 계획이고, 저장고하고 창고 2개를 짓는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봉수대 정비하고 그것은 접경개발기획단하고 3개파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금년도에 하우스 10동 짓으면 내년도에 17동하고 하우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장고하고 창고 그게 내년도에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은 평화생태 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5월 14일 평화공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통일부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7월 15일 DMZ세계평화공원 고성 유치위원회가 69명이 됩니다. 출범을 했고 그 동안에 통일부장관도 찾아가서 건의를 했고 또 서명도 했고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고성군에 유치 당위성을 통일부와 환경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통일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할려다보니까 DMZ평화공원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니까 작전 제스쳐를 취하지 말아라, 이게 평화공원은 한군데만 국가에서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 그 다음에 유적지, 관광 해서 분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평화공원 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북측에 제시했을 때 실제로 주도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 그사람들이 하는데다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아라 하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현대아산하고 북측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현대아산을 통해서 고성군에 DMZ평화공원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계속 현대아산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고성군에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원리 산83-3번지 일원에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이 되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다 협의가 돼서 현재는 국회의정연수원 건축허가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국회의정연수원에서는 11월 7일날 기공식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일원에 해양박물관 뒤편부터 초도항 뒷면 군부대까지 리솜에서 호텔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도가 9동이고 4,200억원을 민자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2010년도 3월달에 고성군하고 리솜 리조트하고 양해각서체결해서 지금까지 군부대하고 환경, 문화재 여러 가지 협의가 걸리는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당초에 리솜에서는 25층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이라던가 경관에서 18층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18층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고성군에서 강원도에 올리면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이 승인이 나면 내년도 3월부터 착공이 돼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솜은 믿을만한게 타시군에도 3개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차별화되게 해서 사람이 많이 찾는 휴양지 시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자들도 왔다갔는데 저희가 설명도 드렸고 “여기가 적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착공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된게 군부대 이전 관계 그건 관광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착공하는 것은 앞쪽에 이화여대 땅은 다 샀습니다. 리솜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 콘도가 1,051실이 들어가는데 그것만큼 우선 지으면서 군부대 이전하면 저쪽으로 콘벤션 센터를 짓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및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몇 번 들어왔다가 건물도 리모델링하다가 중단되고 여러 절차를 걸치고 왔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알프스세븐 리조트가 인수를 맡으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130만평인데 절반을 짓어서 기존 있는 것만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1계절 겨울만 가지고 스키장만 해서는 타산이 안맞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력발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계절은 풍력으로 먹고 살고 1계절은 스키장으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풍력이 18기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환경이라던가 산림청하고는 협의가 거의 돼가지고 18기는 설치가 가능한걸로 보고 저희들이 알프스 리조트에 800억, 풍력에 1,200억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알프스 세븐리조트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D등급 난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은 애들 수학여행오고 하는 그걸로 쓰고 나머지 스키장에 관계되는 콘도는 별도로 집니다. 오토캠핑장도 짓고 그래서 흘리알프스 세븐리조트에서는 내년도에 스키장 개장을 하겠다, 그래서 스키장을 짓는데 콘도가 없으면 고성군 관내 콘도가 많기 때문에 스키장을 개장하고 자는 것은 다른데 가서 자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콘도를 안짓는 것은 아니고 콘도를 하면서 스키장을 개장을 하겠다, 저희들이 혹시 잘못하면 스키장은 뒷전으로 가고 풍력만 돈되는 사업만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자이긴 사업자이지만, 그래서 스키장이 개장하는 것을 보고 풍력단지를 시작하겠금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접경개발기획단은 고성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서같아요. 많은 국비를 가져오셔서 각 실과에 배분해주시는데 다른 과보다 대우가 좋으시나요? 안좋으시나요?

똑같습니다.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촉지구를 지정해놓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가 딱히 보면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게 백촌에 태양광 발전 그건 일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스타일 영상단지가 이랜드 옛날 밸리죠, 거기에 사업계획을 해 지난번에 군유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고, 그게 추진돼 있고 그 다음에 탑동썬라이즈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탑동·공현진 지구에 들어왔다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놓고 안움직입니다. 안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이 흘리 풍력하고 알프스스키장 개장하는거 그거말고는 협의가 된다거나 민자가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단장님, 추가로 그 뒤로 자료에 보면 민간사업자 또 모집해가지고 아야진지구, 반암어촌계, 가진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안들어오잖아요. 사업자들이 왜 고성에 안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물론 원거리도 있고 이쪽에 와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환경에 저촉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몰고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성에서 저희가 개촉지구 지정만해놓고 들어온 사업체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돌봐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적극 유치를 할려고 했죠. 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계속 널려만 봤지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을 만나면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게 고성군의 지원사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주고 있으면 어느사업자가 그게 성과가 안나타나니까 다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으로 들어올 리가 만무한거예요.

그런데 개촉지구를 보면 특별히 고성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사업은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사업, 의제처리가 돼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척지구라도, 개척지구가 되면 취득세라던가 주민세가 감면되는 부분 그거하고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라던가 기반시설 그거말고는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개촉지구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정만 그렇게 해놨지.

저희 고성에서 어떤사업자를 끌여들여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해주고 사업자를 모집한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를 꺼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도 보니까 한스타일 같은 경우 시작을 하죠!

예.

그분들도 보면 거의 10년을 방치해놓은거예요. 거꾸로 보면 고성군이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을 그 사업자들에게 다 넘겨서 여태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외부로 그런 일들이 나가게 되고 하면 사업자들이 고성에 투자하러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거 개촉지구 사업에 저희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강력하게 저희들 고성이 더 이상 모여설 자리가 없어요. 경제든, 인구든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추진을 하셔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다른 사업자들도 고성에 투자하러 들어온다, 이 논리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한 것을 쭉 보면 10년씩 갑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흘리 사업승인해주는 것을 빨리빨리 해줬고 일주일내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줬고, 리솜관계도 여태까지 못풀었던 것 했고, 앞으로 사업자가 와서 발을 붙여서 빨리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성군이 관광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근에 있는 시도하고 자꾸 비교가 돼서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양양에 가서 사업하기는 좋다고 그래요. 왜그러냐하니까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하고 뭐하고 하는데 금방 시간들을 알아서 딱딱 잡아서 빨리 해 주는데 저희 고성은 갔다놓으면 건건이 걸어가지고 이게 3개월에 끝날 것을 1년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이런것들이 인근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추진사업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산림치유포럼하고 MOU체결해서 들어간거죠?

예.

그때 회장이 이희영 박사로 돼 있는데 계속 연계돼서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년까지 계속사업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센터를 짓는게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수지에 해양레포츠시설의 사업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리에는 거기 저수지에 해양레포츠시설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보니까 빠졌더라구요. 그런 것하고 전망대 사업도 있었죠?

지금 현재는 제가 받은 것은 치유의 숲 조성하고 주차장 포장하고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치유하러 온 사람들을 산림치유 포럼회장 이시영 박사가 가끔 가다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처음 설계했던 사업 부분들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빠져서 오면서 자꾸 수정이, 물론 사업이 가다보면 수정되고 하는건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꼭 성공리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등 해서 4건으로 해서 24억 2,5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년도말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사업진척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고성웰빙타운 조성공사 공모해서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6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오토캠핑장하고 테마거리조성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지협의가 안돼서 계속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매입하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다안되면 확실한건 아닙니다만 샹떼빌 앞에 김치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논 쪽으로 사 가지고 옮기느니 계획을 바꾸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수산과 하실 때 질의하는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낚시터 및 해상데크조성하는거 있죠. 그게 바다에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흉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스테인레스도 21종도 있고 27종도 있고 25종도 있고 바다에서 녹이 안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나중에 용역을 하실때도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대진항에 흉물거리가 되고 태풍 같은게 한번 오게 되면 아무리 철물구조물을 잘해놨다고 해도 쓰러지고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유지관리쪽에서 녹스는거, 가장 우려되는게 녹스는 겁니다. 교각 같은 부분은 코팅처리를 하고 FRP로 하고 물속에 담기는 것은 전기로 자극해서 녹이 안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데크쪽에 스덴하는거 그게 저도 가장 우려는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하고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씩, 그렇게 3년동안 돼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보기싫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급 자제를 써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우려되는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 3년간에 여기에 태풍이 한번도 안왔습니다. 예전에 태풍이 크게 오고 난 이후에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사실 어떻게 단단하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견고하게 잘.

거기 같은 곳은 외항이 아니라 내항쪽이기 때문에 크게 태풍에 파손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스는거 그게 가장 고민거리인데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최고급 자제를 써서 유지관리가 되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알프스스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프스스키장이 운영이 안되면서 고성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하는 동안에 고성군에 사업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던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 27일까지 사업승인이 안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전에 알스프 세븐리조트가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청에서 원상복구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거 원상복구 해놓으면 앞으로는 스키장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계획 승인 내서 승인해줬다, 그것은 복구를 안하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복구를 안하기로 승인이 됐다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는.

아직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어차피 알프스 스키장에서는 세븐리조트는 내년내에 개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겁니다.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다구요?

예. 사업승인만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원상복구를 안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예기간을 정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9월 27일까지만 안가져오면 그사람들이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설계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복구할려고, 그런데 우리가 알프스 세븐리조트에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복구안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어쨌든 내년 12월에 오픈할거기 때문에, 스키장이.

사업승인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그건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고성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접경개발기획단장 가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게 스키장 개장하고 리솜 화진포 개발하는거, 그거에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게 사업승인만 나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두군데가 다 착수가 됩니다.

노력의 댓가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S등급도 받고 하여튼 달리 칭찬을 많이 드려야 될 부서인 것 같은데요. 그게 돼야지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유인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드리구요.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봉리 마을에 평화마을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전60주년기념으로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배봉리 가면 지뢰밭길 그리고 탱크저지선도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지나가다보면 일부러 연출한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것도 다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합니까?

예. 그거 다 연계해서 머물수 있는 체험관광지로 만들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하우스단지를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철통이장도 오랫동안 경험도 있었고 해서 지금 지뢰제거 지역을 하천높이만큼 메꿉니다. 메꾸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는 물이 차지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동네에서 경험상으로 그쪽까지 물이 넘어온다던가 이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비닐하우스를 최신식으로 짓기 때문에 설해라던가 이런 것에 견딜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꾸 걱정이 되고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는데요. 알프스스키장 사업주가 세븐리조트죠?

예.

평가는 건실한 사업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알프스 세븐리조트에서 사실상 스키장만 가지고는 누구든지 안들어옵니다. 돈 많은 기업도 안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계절만 봐서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게 풍력은 매리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보기 때문에 개장을 하는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기 때문에 풍력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림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하고 협약된걸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초에 몇 년전에 이 사업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넘어가서 다시 체결할 때 지금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빼고 스키장만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가닥이! 이런 순서가 있었으면 예전에 할 때 한화에서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화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한화에서 숙박시설은 한화콘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스키장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당시에 이게 안됐어요. 다른 쪽으로 갔는데, 지금 결과론 쪽에 나와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렇게 됐었으면 대기업인 그때당시에 들어왔었으면 이렇게까지 몰고오지 않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업주들이 정말 건실하고 튼튼한 그런 사업주들이 돼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우려되는게 뭐냐하면 기존에 콘도인데, 콘도는 옛날 분양권을 가지기 때문에 1실에 10분의 1식씩 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정리가 돼야지 헐을 부분은 허는데 그 일부는 계속 그걸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살아계신분도 있고 돌아가신분도 있고 1실에 10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일단 보류시켜놓고 나중에 되면 유스호스텔로 쓰는거고, 그 외에 2015년도에 할때는 스키하우스하고 그램핑장하고 그건 2015년도 오픈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같이 할겁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2017년도까지는 워터파크하고 신규콘도 그런 걸로 별도로 그거외에 건물을 또 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성군 가장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분명히 오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말입니까?

다녀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초 짓을때부터 왜 그 자리에 짓었냐 하는데 유원지는 위에 있고 상당히 걸어내려와서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전임자가 한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 주위에 토지가 없어가지고 그쪽에 짓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가 없으면 짓지말아야지 이용하라고 만들어 가지고 유원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안되면 반납을 시키던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짓은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짓어놓은거기 때문에 유원지하고 연계해서 밑에까지 개발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런데 주차장은 델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뎁니다. 되긴 되는데 화장실 이용하기가 조금 멉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인수를 맡아보니까 사업이 책정이 됐더라구요. 과연 이게 효과 있는 사업이냐! 지금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반납시킬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것을 관광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많이 개선을 한겁니다. 개선을 해서 회집에서 회도 떠다가 바다에 가서 먹고, 영금정 같은 경우도 방파제 가서 쭉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다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도 놓고 그늘막도 만들어놓고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해서 관광하고 접목시키고, 그런데 향후에 그런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용도가 많겠지만 최북단쪽으로는 자꾸 소외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통일전망대라던가 아니면 대진등대라던가 향후에 개발을 해서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제가 접경개발 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판단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5쪽에 리솜 이야기잖아요. 년도별 투자계획이 거기에 써 있더라구요. 기투자가 100억, ‘13년까지 18억, ’14년까지 531억 총 649억이네요. 이게 어떻게 투자됐는지 알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휴양지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부터 환경영항평가라던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649억이 투자됐다.

토지매입했고.

그런 부분이 제출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별장 토지매입, 그 다음에 개발지구로 지구지정하는거 이게 10억씩, 20억씩 들어갑니다. 지구지정하는게 용역비가, 거기에 쓰여진 돈입니다.

일간에서는 리솜에 대한 재무구조상태 때문에 안좋은 이야기들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고성군에 리조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간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지금 리솜이 리조트사업을 세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두군데는 거의 분양이 다 되고 이런 상황이 된것 같은데, 유일하게 한군데가 아직 다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화진포 관광지도 분양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분양을 안하겠답니다. 이 사람들은, 호텔로 쓰는거지 10분의 1씩해서 지분을 줘서 투자자들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리조트사업은 아니다?

예. 그렇죠.

콘도사업은 아니고? 호텔사업쪽만?

예.

제일 처음에 리솜프레스트는 여기 한번 다녀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고 사진상으로는 봤습니다. 거기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답니다.

이 부분사업들 중에 여기가 제일 취약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의회하고 한번 현지도 방문할 그런 계획이,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올해 자료에 빠진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방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고성군 건설방재과장 류시철

박영애 건설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승규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장원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홍영준 농업기반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추진중 사업현황, 미착공 사업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계 4명, 도로시설계 5명, 지역개발계 6명, 농업기반 3명해서 총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이고, 정원외 인원으로 청경 4명, 수로원 2명, 수로원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현황은 일반건설업이 18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92개 업체로 총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불도저 3대, 굴삭기 210대, 로더 42대, 지게차 95대, 덤프트럭 89대, 기중기 1대, 롤러 4대, 콘크리트 믹서트럭 35대, 공기 압축기 3대, 천공기 4대, 쇄석기 1대 해서 총 487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가용이 225대, 영업용이 252대, 관용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등록된 조종사는 443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업체 현황은 대여업체가 7개, 정비부분업체가 2개 해서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은 현대산업외 15개업체가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북천외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 유로연장은 135.15㎞고 유역면적은 417.20㎢가 되겠습니다. 하천연장은 87.11㎞로서 요개수 대상은 122.43㎞가 되겠습니다. 기개수는 111.35㎞에 대해서 현재 90%가 개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은 하천법상 1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2개소만 변경되고 나머지 9개소는 50년 빈도로 계획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간성읍에 20개소, 거진읍에 15개소, 현내면에 10개소, 죽왕면에 10개소, 토성면에 18개소해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천 연장은 123.20㎞, 요개수는 175.29㎞가 되겠습니다. 기개수가 127.35㎞ 현재 개수는 72%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65개소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고 미수립 8개소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에 45건, 거진읍에 61건, 죽왕면에 22건, 토성면에 50건 해서 총 178건에 276,043㎡가 임대된게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96개소, 거진읍 11, 현내면 79, 죽왕면 26, 토성면 61 해서 총 273건해서 441,806㎡가 임대계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총 12개노선이 지정되어 있고 총연장은 240.54㎞에서 포장이 101.58㎞로서 현재 포장율은 42.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가 18개노선 리도가 29개 노선, 농도가 36개 노선해서 총 83개 노선에 대해서 총 연장은 279.8㎞에 대해서 포장이 113.4㎞가 돼서 현재 포장율은 40.5%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현황입니다. 관정은 대형이 52공, 소형이 868공해서 총 92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총 16개소에 248㏊의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11개소가 되겠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5개소 해서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현재 저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는 엔진이 73대, 탑재형이 55, 전기 모터형이 33 해서 총 161대가 되겠습니다. 송수호스는 32.9㎞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자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총 2,850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54톤, 마대가 100,720대가 있고 1톤짜리 마대가 940매, 말목이 469개, 비닐이 203롤, 비닐끈 및 묶음줄이 158롤, 재난안전선이 268롤이 되겠습니다. 수방공구로 기종은 수방공구로서는 삽이 219개, 낫이 144, 망치가 44, 괭이가 51, 톱이 46, 도끼 34, 햄머 33, 절단기 10개, 기계톱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도원계곡에 4개소, 장신계곡에 9개소해서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장비는 안전점검, 강우량측정장비, 재난상황장비, 기타장비해서 7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관수가 151대고 민수용이 1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 준공된 사업은 군도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확포장외 53건은 준공을 완료했고 총사업비는 131억 5,8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현황에 대해서 개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암리에서 신평리 일원이 되겠고, 도로확포장 연장은 1.84㎞에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8억 5,500만원이고 착공은 2010년 8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은 2015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89%가 되겠고, 현재 잔여사업량 남은 부분은 일부 토공작업하고 비탈면 안전공 포장공하고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공정계획에 추진해서 2015년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3공구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리에서 천진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4.3㎞에 이것도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10년 8월 17일, 준공은 2015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86%가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지금 현재 기층은 했고 포장공하고 교통안전시설, 중앙분리대, 부대공 시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도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죽왕면 가진리부터 간성읍 동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4.02㎞에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2012년 4월 5일에 착공해서 용역준공은 2014년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전체 합의를 봤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심사중에 있고 편입토지 및 감정평가 의뢰를 10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 착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천3리 라벤더테마 향수마을 연결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간성읍 어천3리가 되겠고 도로확포장은 2.3㎞에 왕복 2차선 8m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 되겠고, 사업착공은 2013년 7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전체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원래공정은 65%고 지금 현재 3구간에 우수관로 매설, L형측구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 7월 8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교암리 옥타브노래연습장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2014년 9월에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당초에 거진 종고앞에 교차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주민 반대로 해가지고 사업위치가 교암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4호 용암1리~2리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용암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1.48㎞, 도로폭은 8m로 왕복 2차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 이것도 사업착공은 2013년 7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전체공정은 25%고 원래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자체가 영농기 사업이 불가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수로 설치되고 수주가 완료되는대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구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화정리 일원으로서 도로확포장이 320m가 되겠고 왕복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5억이고 사업착공은 2014년 3월 17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편입토지 분묘이장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원암-인흥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암리, 인흥리간으로 해서 도로연장은 977m가 되겠고 도로폭은 왕복 2차선에 도로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2013년 12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노선까지 삼부토건에서 토취장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토공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에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노선까지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교암리 동광초교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650m고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이것도 사업착공을 10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합상수도 상수관로매설을 하면서 도로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도로를 뜯어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기 복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일부 포장된 복구구간은 확장만 해서 도로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일원으로서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완료는 13개소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안길 포장 관계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이 부분은 영농기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내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일원으로서 하천정비 및 제방축조 1㎞에서 총 사업비가 4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사업 용역을 2014년 5월에 발주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현재 문제가 사업을 발주할수 없는게 기본계획이 10년이 경과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수립을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 재해예방사업비 40억 내려온데서 기본계획 변경과 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 변경하고 내년 3월달에 사업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야진 일원으로서 급경사지 정비 1개소 2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고, 현재 전체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1공구하고 3공구는 완료가 됐고 2공구는 사업추진중에 유진클레시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야진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위치를 재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쉰배미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흘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연장은 1.6㎞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월말까지 되겠고,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분할측량하고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분할토지 보상만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응장골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대리로 하천정비가 6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략영향평가 실시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보상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토지분할측량하고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금화정천외 7개소가 기본계획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중에 있어 준공은 2015년 1월 14일입니다. 이것도 기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4개읍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시행이 8개소고 농어촌공사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는게 6억 6,400만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게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8건에 대해서는 5건은 준공완료가 됐고, 삼포기계화 경작로하고 해상리, 용촌 부분은 조금 시기가 도래돼서 영농기와 맞물려서 이것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포리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2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8건은 준공이 완료됐고,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하고 해상1리 수리시설 개보수, 장신1리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이것도 추수기와 영농철이 끝나고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7개소 보수보강사업은 3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노후저수지 누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검사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회추경에 농업기반공사의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일원 용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29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9,7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6건은 준공을 완료했고 11건은 간촌리외 3개소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11건이 되겠습니다. 6억 1,700만원은 1회추경에 된 부분하고 사업추진하다가 영농기와 맞물려서 일시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수가 끝나는대로 조치를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동별곡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에 8.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강원도 기술심의까지 마치고 내년 연초에 착공조치를 하겠습니다. 2014년 북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보수보강할 부분을 실시설계를 겸해서 내년도에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거진마을 환경정비사업 쌍떼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제옹벽 휀스가 125m가 있는데 현재 군부대에서는 1.7m, 주민들은 1.2m요구를 하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온게 1.5m입니다. 그래서 쌍떼빌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한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리가 안됐던 일부가 쌍떼빌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던지 해서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종결을 짓는 걸로 이것을 계속 군부대하고 끌고 갈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입주자 대표를 만나니까 군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종결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암1리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구간내 사유지 협의가 안돼가지고 노선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협의를 해서 구보 일부 구간을 도로 밑으로 흄관을 매설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것도 추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간성-사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 착수해서 201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발생 및 사업비증액 요인이 발생돼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도 의회에서도 조기준공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원주지방청하고 주민불편사항이라던지 조기 준공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야진에서 도원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3.9㎞에 도로폭은 왕복 2차선에 12.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5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12년 5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8월 1일 마쳤고, 도로교통안전진단도 2014년 2월 22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10월까지 완료해서 10월중에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화곡리가 되겠고, 수혜면적은 183.4㏊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는 저수지 1개소하고 용수로, 관리이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고, 추진사항으로서는 2012년 3월 20일 동해안 대형산불 대책회의시 장관에게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 확정을 해서 2013년 6월 24일 기본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등급이 1등급이라서 저수지 개발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1일날 저희가 건의해서 자연생태 등급조정 심사를 10여명이 내려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립생태관 3명하고 외부전문가 8명이 조사를 해서 생태등급 1등급으로 하향 조정돼서 저수지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하천 정비계획이 지난번에 웅장골 거기가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거기는 기본계획은 돼 있구요. 하천개수로에 대한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편입부지를 최소화 해달라, 그리고 감정가격 자체도 시가부분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을 확 줄이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측량의뢰를 해서 주민들 입회하에 말목을 다 박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자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 편입토지가 많은 부분들은 부존물을 일부 설치해서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 의뢰서 봤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길 포장 부분에 대해는요.

포장부분은 6m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게요. 길이 제가봐서는 무조건 2차선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길이 길 다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변과 어울리는 길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앞으로 가구수가 늘어나거나 거기에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이 좋아서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도로화 해서 길을 내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그날 설명을 드린게 길을 예쁘게 기왕이면 반듯한 2차선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이쁜길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더 들어와서 사시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진행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는게 예쁘게 한다는게 어떤 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황토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하면 어느지역에 가면 그런 도로를 해놨어요. 2차선으로 반듯하게 안하고 서로 중간중간에 교횡할 수 있는 구간만 확보해서 해놨더라구요. 그런 길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굳이 반듯하게 2차선으로 딱 낸다는 것보다 시골스런 맛과 같이 정비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그건 저희가 하면서 협의를 해볼 부분인데 저희가 도로 규정상 2차선 도로가 최소폭이 2.75m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6m를 했을 때 담은 노견(路肩)이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포장을 매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계획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교 철거 문제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고성군 관내에 육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군데는 철거했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게 가진에서 내려오는 육교 때문에 차량이 부대쪽에서 나오면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여서 사고위험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성군에 육교가 그렇게 필요한가, 거기엔 몇분이나 올라가는지?

그 문제는 일단 국도측에서 보면 4차선 도로를 낼때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육교를 설치한 부분인데 저희도 봤을 때 고성군에 7번국도상에 차량수라던지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릉도로사업소하고 절충해서 가능하면 철거하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 자체가 그때당시 놓을 때 하나 설치하는게 3억입니다.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4차선은 차량이 우선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신호대기를 가능하면 줄이고 통행을 하기 위해서 고속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신호등도 많고 평면교차로도 많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릉국도유지에 전체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7페이지에 관정현황 서식생략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10페이지이 관정이 계가 920개인데 이건 왜 이렇게 생략을 하신건가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면서 폐관정만 표시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관정현황을 내라고 할 때 규모와 용도별로 해서 폐관정을 작성하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작성을 안했습니다.

다른과에 보니까 규모별 용도별로 해서 다 첨부해서 왔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진정을 보니까 오션쌍떼빌에서 6건을 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알수 있나요?

6건 한 부분이 옹벽을 해놓고 휀스를 낮춰달라 그 다음에 수시로 해변에 출입할수 있게 해달라, 출입통제를 하지 말아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협의가 1.5m까지 됐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더.

주민들 요구는 1.2m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제가 재산부서에 나가서 의견을 들었는데, 최종 군부에서 통보온게 1.5m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휀스하는 것을 자기들이 업자선정하고 이런 것을 다하고 이런걸 다한다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건 안된다. 문양이고 이런 부분은 재질은 선정해서 주면 우리는 지방계획법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지 당신들이 업자선정할수 없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네는 안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하면 공문보내라 보내면 안하면 거기서 안하면 우린 정산봐서 당신들 8천만원 자부담한게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오늘 왔으니까 샹떼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겁니다. 수용을 하겠느냐 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정산해서 종결처리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이것 때문에 군에다. 아파트 입주자한테 끌려다닐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용여부라던지 그런 것을 답변을 받아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쌍떼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잘 협의하셔서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2013년도 사업에는 파제옹벽사업비가 1억 3,692만 9천원인데 2014년도 사업비는 1억 3,566만 7천원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금액 차이는 얼마 안나지만?

작년도에 이것은 금액이 일괄 정리하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달라진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일부하다가 중단된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내년도에는 지휘부에 보고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읍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로를 낼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부 도로구간이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토지주가 경동대라고 그래요. 경동대하고 잘 협의하셔서 기왕에 길낼 때 반듯하게 낼수 있겠금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셨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화곡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청정자원이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목적댐을 건설함으로서 그 지역의 소득이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다른 과하고도 협력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당장 지금 조사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전체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다리발을 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유랑 개선을 해서 하폭을 유지하고 재해피해가 안나도록 가능하면 박스교는 못놓게 하죠. 옛날에는 소하천에는 박스를 놔서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교량을 전부 하려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도 북천것을 기본계획을 할려면 제가 안그래도 어천천으로 올라가면서 그런게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북천지류인데, 그 부분은 북천기본계획을 하면서 북천에 제방은 다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된걸로 바꿨을 때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되고 지류도 같이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북천 정비계획을 할 때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다 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