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개회된 제224회 임시회의 이후 금번 제2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의사일 정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 소관인 산림축산과장님으로부터 금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의사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방역대책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먼저 추진상황하고 방역상황 대책만…….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상황실 방문과 초소 방문 등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생상황입니다. 최초신고가 9월 24일 도포 구학리에 있는 김인해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되어 그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 처분 현황을 보면 11농가에 25만765수를 살 처분 완료했습니다. 뒤에 지금까지 조치 내용입니다. 차단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4군데를 설치해가지고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군데는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하고 1군데는 축협 공동 방제단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가금류 이동제한 명령을 내려서 91농가를 입식이라든가 출하를 통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방제기와 방역 차량 등 동원 적재적 소독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일제소독을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전 오리, 닭 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가금 판매업소, 오리하고 닭 판매업소를 5개 시장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전 농가에 대한 축사 내·외부에 대해서 철저한 방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축협에 있는 공동방제단 4군데를 운영하고 행정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방재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방역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팀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 150명을 각 농장별로 지정제를 실시해가지고 매일 소독 실시 사항이라든가 또는 출하관계 또 임상 상태를 점검하도록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AI가 진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 없습니까? 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 박찬종 위원님.

어려운 질문인데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AI가 어느 정도 진정된 지난 6월 이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식품부에 관계된 사무관이 현재 나와서 주재를 하고 계시고 또 농축부 산하에 검역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가축질병위생사업소도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그전에도 물론 철새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그 역학관계를 철저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관계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고 있어도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방법은 농가단위의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번 정도 했다고 하면 두 번 정도 하고 방역소독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대충했던 그런 부분 보다는 축사내부까지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또 없습니까? 예, 박영수 의원님. 아니에요? 저기 저 이건 루머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시중에서는 사육농가들이 도덕적 해이가 왔다, 출하도 잘 안되고,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살 처분해서 보상 받는 게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보신적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일부 어떤 살 처분에 따른 보상관계 그리고 지금 오리가 어떻게 보면 판로가 조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만 이건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아마 그런 의견들이지 않겠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확히 수사의뢰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철저하고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살 처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살 처분 보상금 그다음에 살 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그다음에 또 소득안정자금 이렇게 그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전부 국비로만 가면 되는데 우리 군비가 적게는 14프로에서 많게는 21프로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3월 달에 발병했던 농가에서 또 발병이 되고 계속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덕적 해이에서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살 처분 되게 되면 농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 그 분들은 오리를 사육해서 그 사육비를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계사라든가 또는 개인이 하게 되면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이 일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그마만큼 그 기간이 단축된다거나 또는 그런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용이 농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억지로 이런 부분을 살 처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은 어렵지 않나 대부분 농가에서도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방역이라든가 AI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입식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단 피해고 그리고 뒤에 나름대로 어떤 3월 달에 발생했던 농가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게 3월 달에 해서 일단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반응으로 나오게 되면 입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허용할 때 발병된 게 아니라 보통 오리 같은 경우는 한 45일~6일 정도 되면 출하하는데 그게 보통 한번 정도가 아니라 두 번 정도 넘어가고 그 세 번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양성반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잠복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할 때 그 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정도 45일정도 이렇게 하고 또 일부기간 지나서 또 하고 그 다음에 해서 그런 경우 세 번째 나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우리 군단위에서는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영암이 좋은 걸로 뜬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걸로 떠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의사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7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4,200만원 대비 7.7프로 증액된 84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5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1억 9,600만원 대비 7.5프로 증액된 150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확보분 반영과 시·군비 의무부담금,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환경보전과가 첫 번째 순서이나 상황실 운영관계로 해서 산림축산과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9억 8,622만 8천원이 증가된 280억 4,4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조성비 4,00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읍면소재지 가로화분 여기에 대한 가을꽃 하고 겨울꽃 식재에 대한 부족분을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연도변하고 소공원 가로화단에 대한 풀베기 작업입니다. 특히 1,000만원 추가는 삼호터미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중간 분리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 별도로 해서 앞전에 작업을 좀 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특수교육시설 녹색 복지 공간 조성사업비 1억입니다. 여기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호읍에 있는 소림학교에 녹색 공간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수목식재하고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 체험관 내부공간 설치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위에 있는 체험장 내에서 상수도와 CCTV설치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떫은 감 판촉 및 홍보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금정 대봉감에 대한 홍보하고 또 판매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2,000만원씩 해왔었는데 부족분 1,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7,641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노후 축사하고 노후축사에 대한 신 개축, 개보수사업으로 기금 30프로, 자담 70프로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폐업지원사업 지원 8,208만원입니다. 여기는 한우가격의 하락을 대비해서 한우 폐업농가에 대한 지원 보상금으로 해서 이게 또 추가분이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한우혈통 등록비 지원사업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수한 한우생산을 위해서 근친 교배를 막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혈통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마필산업 체험교육비 6,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 교육 지원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교부결정에 따른 도·군비가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한 것은 군비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서 본예산에 확보했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2,250만원입니다. 여기는 고품질 한우 수정란 이식비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군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102만 1천원입니다. 여기도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지원금으로 당초 가 내시 금액보다 확정분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30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우리군 부담금 중에서 미 부담금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3억 1,800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 한우직판장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금년 계획대비 부족한 부분이 약 한 3,000만원 정도 신청을 받고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축사 질병 매개 해충방제 지원사업비 3,34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파리라든가 모기 등 해충 포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와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쪽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5억입니다. 여기는 축발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 미 부담금 당초에 14억 중에서 5억을 또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5억 정도 반영해서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지원 감 9,550만원입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에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뒷장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바로 제일 윗부분하고 같이 9,550 감해서 그대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6,600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본예산에 가내시분을 당초에 반영했으나 확정분이 좀 증액해서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여기도 본예산에 가 내시분 보다 확정분이 증액 되서 추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 5,820만원도 똑같은 사유로 가 내시 보다 본예산 확정분이 증가 되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여기 보상금은 가축 살 처분 보상금이 성립전에서 먼저 했던 부분이 전부 3억 2,200, 또 성립전 8호, 10호, 13호, 16호까지 전체적으로 총 34억 8,700만원은 AI에 따른 살 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계안정비용 지원금 7,763만 8천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 처분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으로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해서 기 집행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것도 성립전으로 똑같이 AI 살 처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1,086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당초 공동방제단이 3개 방제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배정되어서 4개 방제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방제단이 증가됨에 따른 약품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4,9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증가 되서 추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 브루셀라 보정비 3,600만원도 당초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살 처분 호기, 호열식 처리비 여기도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아까 AI와 관련된 그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사업 감 1,500인데 여기도 당초에 시설비로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밑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자본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도포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삼호지역에 추가로 꾸준하게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는 삼호읍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마지막 헥타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 1,680만원입니다. 여기는 전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 6개소에서 사업량이 약 9개소로 추가 되서 별도로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지원이 자산 물품취득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산 물품취득비로 하면 영암군에서 이것을 취득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성분 분석기를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 영암 한우직판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가적으로 3,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현재 업체에 지원한 겁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안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을 반영한 부분 가지고 신청을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좀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신규로 하겠다, 라고 신청이 왔는데 당초에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2,000만원을 원래 5,000만원 배정해야 되는데 2,000 밖에 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000 갖고는 하기가 어렵다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청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3,000 추가해서 5,000을 지원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신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기금만 아니고 군비도 약간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부담을 안 합니까?

기금은 30프로 정도 있고요. 나머지 70프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프로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예, 군에서는 없습니다.

기금으로 하고 자부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5쪽 도로변 관리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조성사업이요.

예.

11개 읍면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지금 사업 발주는 안 했죠? 했습니까?

아, 지금 겨울꽃도 남아 있고 가을꽃은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같이 하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295쪽이요. 아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조성 꽃 품종이 가을에는 어떤 품종이 들어갑니까?

가을에는 주로 국화 위주로 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화 납품은 어떤 식으로

지금 금년에는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암쪽에서 국화재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말씀이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낭설인 것 같은데 관내에서 꽃을 재배한 농가에서 납품을 안 받고 함평에서 국화를 납품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사실 아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평에서 꽃 화훼농가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단 낙찰을 받았는데 지역에 나름대로 정보가 어두웠든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농가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순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정해서 함평 쪽에서도 좀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의 꽃을 납품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해도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알았어요. 관내에서 기 재배가 된 걸로 그전에 가을꽃을 발주하기 전에 나름대로 화훼재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3개월 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좀 일찍 우리가 대상자를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실은 좀 빨리 발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늦게 서야 알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기 국화가 특성상 일찍 봄에 식재해가지고 산목해서 이렇게 기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식재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을 좀 더 당겨가지고 봄에 3월 달에 만약에 그게 산목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2월중이라든가 1월중에라도 빨리 대상자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 농가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기를 당겨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1쪽이요. 마필산업 체험장 거기 현황 두 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마필 체험장이?

삼호.

삼호만 두 군데 있어요?

삼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295쪽 제일 위에 액수는 적은데 영암군 풀베기 사업비를 감 시켜가지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왜 전환을 했어요?

아, 적은 280만원 짜리 말씀하신가요?

예, 그걸 감을 시켜서 관리비로 전환을 시켰어요.

여기는 목은 그 목에 되어 있어도 내역이 수목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819호선 영암읍에서 학산 독천까지 그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일단 지금 방식은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구간별로 해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해 왔는데 이건 우리가 일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비용부분이라든가 또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해보기 위해 한 그 부분에서 좀 남은 부분을 이쪽에다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일부 감 시켰습니다.

사업이 빠진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보충으로 추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리면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입찰로 들어가니까 입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조정기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암군 관내에 국화 재배농가들이 많아요. 미암 쪽에 많아요. 그래서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입찰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되도록 이면 영암군 관내로 제한을 했으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 영암군민을 위해서나 국화 농가를 위해서나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저희들도 관내 영암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말씀하신 분들은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걸 그걸 갖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하면서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입찰로 했는데 지금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하면 옛날방식으로 공고만 붙여서 한 게 아니라 조달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그걸 전혀 몰랐더라고요. 하는 방식들을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방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가 재배한 화훼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원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제한을 했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농가들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연도변 풀베기라든지 가로화단 정비사업비 있죠?

예.

그걸 차라리 각 읍면으로 보내면 어쩝니까?

읍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국도변 거기 영산호에서부터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죠?

그래서 국도관리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관리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국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한번 정도 하더라고요. 추석 무렵에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좀 해주라 두 번 정도는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보통 일정을 맞춰서…….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금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관리체계가 가로수는 우리 군에서 심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연도변 풀베기는 국도유지에서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가로수쪽에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우선 어려우니까 우리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도부분까지는 아직은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량도 좀 많고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하기도 어중간하고 해서…….

국도에다 군비를 투입하면 안 되죠.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에다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와 같이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기가 그래요. 819호선에서 우리 국도와 연결한 부분이라든가 영암읍 입구에 있는 국도에서 진입한 도로라든가 그런 큰 로타리 또 삼호 매자리 같은데서도 마찬가지 저쪽에서 와서 연결된 도로라든지 거기도 로타리 관리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국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해주면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오고 있는데 좀 미관상으로는 솔직히 저희들도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국도유지사업소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지금 목포시 같은 시 단위는 그러더라고 국도가 지나가면 그 업무 자체가 전부다 시로 넘어 간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렇게.

군 단위는 이제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 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군도 똑같은 군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곽경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마이크 안 켜졌어요.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 위탁처리비는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데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1년 동안에 위탁처리비가 1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예산에 8,700만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 아랫부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일년에 군비가 1억 3,000 정도 필요한데 1억만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그 아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프로 지원 이 건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합의서에 의해서 판매대금의 10프로를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000만원만 서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비산재 처리비 이것도 일년에 4,8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3,1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1,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일년에 꼭 있어야 됩니다. 2억 1,3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5,700만원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5,6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지금 8억 4,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 달에 9,450만원씩 12월 하면 11억 3,4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고정비인데 그래서 2억 8,5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고요. 그 아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4,100만원이 서 있는데 한 5,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삼호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또 수리할 때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읍면차량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1년에 한 9,500 정도 필요한데 7,5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2,000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인악취포집 시스템 이게 본예산에 8,600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두 대 6,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영암군 쓰레기소각장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당초 군서면과 대책위와 협약한 내용이 80억을 주기로 되어있죠?

예, 80억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만 알고 있는데 10프로씩 주겠다는 계약은 뭡니까? 계약서 내용에 나옵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보시고.

그래서 일년에 필요한 10프로 지원을 하면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원만 서 있기 때문에 4,000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서에 의하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잔액이 앞으로 군서면에다가 합의서대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1,000만원 줬으니까 4,000

말고 80억에 대해서

아, 예, 80억 중에서요?

예.

약 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억은 언제 주기로 그런 것은 계약서 상에 없습니까? 주기는 주는데 매년 줄 것이냐? 아니면 한번에 줄 것이냐? 합의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예,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최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속 줘야 되니까요. 나머지 금액은 예산 확보 되는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주겠다는 결론이죠?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져야 줍니다. 거기서 요구는 계속하죠.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주기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는 못 주죠.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올해는 얼마 줬어요?

금년에 한 12억 정도.

내년에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산을 올렸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천성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13억 7,455만 5천원이 증가된 444억 6,8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83쪽 중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확보로 인해서 5,6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인력 절감형 농기계와 농산물 유통 기반에 필요한 곡물건조기 외 4종에 대해서 군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사업비 11억 5,4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84쪽 상단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서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힘입어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촌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으나 매년 귀농가구 증가로 귀농정착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인 도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당초 5,000만원에서 도 군비 포함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4쪽 중단입니다. 농업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조직단위 교육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연중 공급시스템 전략적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시행 완료하였으며 당초 금년도 사업 계획이 있었으나 공모사업 폐지로 인해서 국비, 군비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영암군은 자체수립한 후 내용정리 및 발간비용으로 용역비 1,9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85쪽 중단 아래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시군 부담금입니다. 매년 3월경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 시군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 추경예산에 3억 4,194만 3천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달마지 쌀 골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달마지 쌀 골드 생산 계약재배농가에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영암 쌀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마지 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 중 군이 3억원, 통합 RPC 3억원으로 225헥타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금 3억원 중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미 부담금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8억 9,000만원으로 군비 부담금 12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7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미 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토종 농업자원의 보전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 농산물 재배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여 토종 농산물 재배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써 당초 100헥타에 5,000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량 감소로 3,7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단지 5,429헥타에 조성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며 42억원 중 도비가 8억 4,000 군비가 33억 6,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군비 부담금 23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미부담한 6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지력 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 물량은 17,938톤이며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에 공급되었습니다. 공급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2,400만원을 감액한 24억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중단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정착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23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인 수요증가로 인해서 국비 1억 2,300만원을 증액한 25억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중단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확대를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으나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42억원은 금년도 농가 신청량 5,400헥타 지원이 가능하므로 군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 하단에 녹비작물 농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유휴농경지에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 초종은 헤어리비치, 녹비보리, 호밀 3종이며 당초 1,018헥타에서 1,069헥타로 사업면적 51헥타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3,200만원을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새끼우렁이를 이용한 벼 무제초제 농업실현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생산비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새끼우렁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요량 증가로 인해 당초 10,000헥타에서 11,200헥타로 1,200헥타가 증가함에 따라 추경에 1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새끼우렁이 사업에 13억 4,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유기농업 자재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400헥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량 축소로 2억 1,500만원을 감액한 131헥타 1억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89쪽 중단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의 지원으로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었으며 사업장소는 시종면 구산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조은산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7,896만원 중 국·도비를 포함한 1억 9,1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89쪽 하단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농촌 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코자 금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중단 꾸러미 공동체 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제철에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꾸러미 공동체에 공동작업장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인 푸른 무화과 영농법인의 사업부지 미확보 및 법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바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90쪽 중단 시군소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수확 농산물의 적기 저장으로 수급 조정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 소유 저온저장고 1동 100평을 설치코자 위탁 운영자를 3회에 걸쳐 모집 공고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사업비 3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290쪽 하단 및 291쪽 상단에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 차액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자부담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보육시설 40개소이며 자부담분 예산 소요액이 총 1억 6,070만원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07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291쪽 상단 및 하단에 있는 영암 쌀 브랜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달마지 쌀 골드 홍보용 샘플을 제작하여 대도시 및 각종 판촉행사에 활용코자 하였으나 수확 철을 앞두고 13년산 달마지 쌀 원료 곡 재고량 4,254톤 해소를 위해서 달마지 쌀 홍보용 샘플 제작비 1,200만원을 감하고 온라인 등 인터넷 및 전화로 쌀 구입 시 택배비로 변경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하단 지역특화농업 법인체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시군별 특화품목 중심의 기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별 농가를 통합하여 시장 교섭력을 갖춘 주식회사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6,400만원이며 도비 1,600만원, 군비 4,800만원으로 우리군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없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어렵고 힘든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289쪽

예.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지원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대상이 어디가 되고 누구며 거기서 반찬의 종류 어떤 뭣인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대상마을은 금정에 있는 신유토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말려씨.

반찬 내용은 뭣이에요?

생산품목이 산야초를 통한 발효액 그다음에 효소, 장아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다른 데서도 계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왔어요?

아니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신유토 마을에서는 처음이죠.

알았어요.

김철호 위원님.

288쪽입니까? 밑에 하단부 새끼우렁이 사업이 아마 지금 11,200헥타면 돈이 13억 4, 5천이면 금액이 많은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영암군 공급업체가 영암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영암군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어요? 공급계약이?

생산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한 우렁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감독을 할 수가 없죠?

농가에서 원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원칙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든지 간에 우리 영암군관내 소규모업체가 친환경 농사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그런 업체가 발견된다면 다음 계약할 때 불이익을 줘야 맞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영암군 친환경농산물 발전에 새끼우렁이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려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검토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2013년도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약 1억 4,000만원이 도비로 반납했네요. 국비 반납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녹비작물 종자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녹비작물이라는 범위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녹비작물이라고 해서 다 포함됩니까? 심으면 다 해당됩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있는 초종이 헤어리비치하고 녹비보리, 호밀 이 3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예.

유채는 안 되고 방금 뭐, 뭐라고 했어요?

헤어리비치하고 녹비보리하고 호밀

호밀하고 녹비보리하고

헤어리비치

이 종자대가 이 품종에다 포함되면 경관직불제에 포함된 거예요?

안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이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종자대를 지원한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결론입니까?

예, 세 가지요.

세 가지가 그렇게 영암에서 많이 공급합니까? 많이 재배합니까? 면적도 상당히 많은데요. 1,000헥타면 적은량이 아닌데 공급한데는 많이…….

주로 과수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수 바닥에다가 종자를 뿌려가지고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리나 호밀 같은 것은 일반으로 과수 말고도

그렇습니다. 과수 말고도 하죠.

신청하면 해 준다 그 말이죠?

예.

종자대를?

신청하면 됩니다.

종자대는 공짜로 해 준다는 그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보리를 농가에서 내가 몇 헥타를 하겠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범위 내에서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군정질문이나 별도로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경관직불제가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미안합니다. 한번에 해야 할 건데. 284쪽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2,0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왜 그랬어요?

저희들이 농가주택 수리할 수 있는 대상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 이 범위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도비사업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아니 나는 감시킨 줄 알고.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질문했던 마을단위 반찬사업.

반찬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고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가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아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88쪽 새끼우렁이 지원사업

예.

우리 영암군에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농민입니까? 6개 업체가 농민이에요?

농민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요.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벼농사 짓고 과수 재배하고 이렇듯이 새끼우렁이를 부화시켜서 우리 군에다 납품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이 아니고 이 업체는 거의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네요. 농사를 위한 하나에 사업……. 이분들은 사업하기 위한 사업성

양식면적이 다 있습니다. 양식 노지하고 하우스 시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직접 해서 납품을 하는

납품을 하면 우리 농민은 무료로 이걸 친환경 우렁이 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무료로 우렁이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요. 서영암농협 하고 군서농협에서 100억 정도 사업이 있죠? 신청한 것?

예.

군서농협에서는 50억 정도 내용 중에 거의 우렁이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사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군서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우렁이가 군수님께서는 우리 농민이 하우스 몇 동 있으면 양식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서 농협에서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농민들이 우렁이 부화 좀 시켜서 벌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내가 보니까 이 업체는 거의 상업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구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서영암하고 군서농협 관계는 금년 말 되면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농민들이 하우스 한 동이나 해가지고 거기서 부화해서 납품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것까지 농협에서 뺏어서 하려고 그러냐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업체 몇 군데에서 해가지고 이 분들이 다른 군에서 한 것을 사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음은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는 당초 4억 3,100만원인데 지금 미 반영된 2억 1,900만원을 반영해서 안감, 구례마을 1단계 사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영암사랑상품권 환급 대행료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상품권 판매대금에 1프로 해당액을 농협에다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향토 핵심자원 2단계사업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군서에 예담은에서 오가닉 전통의상을 향토핵심자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2억,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6,000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상단부에 영암시장 쉼터조성은 작년에 태풍으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파손되어 가지고 흔들거린다고 해서 이번에 철거하고 다시 간이 쉼터로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출연금인데요.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군에서 8억 7,900만원을 출연하기로 협약된 사항으로 금년도 출연금 1억 6,200만원 중에서 8,100만원만 지금 기 지원되었고 나머지 8,1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해서 해양기자재 부품산업 등 지역특화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년간 39억을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억 9,200만원인데 지금 1억원만 지원했고 나머지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대불산단 혁신사업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금은 당초에는 이 사업은 국비로 5억 2,500 도하고 우리 군에서 각각 2,625만원씩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불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입니다. 상단부에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 1명만 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되어가지고 2,6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운영비 중에서 원래는 한 달에 약 1,5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달분 1,581만 3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확보 되어 가지고 1일 오수 발생량이 약 28톤으로 잡아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 테크노폴리스 전선지중화사업비 우리 군비부담금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6개 업체 약 745미터를 시행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약 6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전에서 3억 3,600, 약 50프로 부담하고 우리군하고 업체에서 25프로씩 해서 1억 6,8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지원 이차보전금은 분기당 약 3,300에서 3,5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2분기까지 약 6,30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은 지금 울산 현대정유에서 부분교부세로 우리 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간 약 55억씩 집행이 되는데 금회 2회 추경에 12억 3,682만원을 반영하고 정리추경 때 또 추가로 교부되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버스 준공용제 타당성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도지사, 군수 공약사항으로 도비 2,000만원이 기 교부되어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4,000만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군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매년 두 대 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도비로만 지원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적다보니까 중고차를 사니까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두 대 약 3,000만원 도비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19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사업은 순세계 잉여금이 약 2억 6,686만 3천원이 되는데 예비비로 1억 1,686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토지보상비 등 조성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지금 439쪽부터 442쪽까지는 2014년 금정 풍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는 우리군하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이전은 마을에서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자주 변경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하시는 걸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309쪽 제일 하단 향토 핵심자원 2단계사업 지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럼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도 같은 것입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사업 참여를 못했고 2단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선정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같이 세우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천연염색 오가닉 유기농입니다. 오가닉이란 게 유기농 전통의상을 제조한다는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신청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천연염색관을 새로 시설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보관창고 그리고 염색 기법 기술교육, 컨텐츠 구축 이 사업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원사업비로 예담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에 염색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주로 예담은에서 하고 옛날 학교 폐교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많이는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정할 때 어떤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안행부에서 팀장이 두 번이나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와서 직접 실사를 해요?

예, 전국적으로 안행부 지역경제과장이 여기를 두 번이나 왔습니다. 현장을, 그리고 평가위원도 엊그제도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그 사람들 하면 구경만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정해 준대로 따라서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회 하고 거의 선정되는 걸로 그 단계까지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끝났습니까?

예.

다음 김철호 위원님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셔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각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면 군비 부담을 요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부담해 주고 아직 미 부담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자료를 한부씩 의원님한테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삼십 몇 억이라고 했어요?

35억 7,000만원입니다.

35억 7,000만원 중에서 그건 정리추경까지 다 부담 가능합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러면 거기 자료를 뭐를 주시냐면 그 중에서 진짜 이건 부담할 수 없는 사업명하고 금액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1천만원 이상 증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2회 추경예산액은 6억 8,150만 7천원이 증가된 우리과 예산 총액 298억 4,96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가로등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교체 에너지 전략 상환금 10개월분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금번 추경에 2개월분 7,53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시설비입니다. 관내 취약지구에 가로등 설치비로 25개소 2,5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했습니다. 학산 독천리 천변 저류지 내에 소공원이 조성되었으나 야간 산책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망월천 주변 쉼터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광고물 관리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즈음해서 현수막 게시대 52개소에 대하여 군정 목표 교체사업비 2,200만원 영산강 하구둑 입구와 신북농공단지에 위치한 행정 홍보용 선전탑 군정 목표 교체사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군서하고 신북농공단지내 통합지주형 간판과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설치를 위해서 도비 5대5 매칭사업인 군비와 도비 각각 5,660만 4천원 해서 총 1억 92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대불산업단지 내 가로등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전기요금 8개월분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금번 4개월분 4,430만 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한해대책 답작용 양수장 대형관정 전기사용료 지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공사현장 방문 시에 설명 드리다시피 본 우리 군관리 한해대책용 답작용 양수장과 대형관정 전기료는 주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는 실제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아서 2,000만원 계상해서 해결코자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 건의사항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결과 영농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농경지 유지 관리사업으로 4건 총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진 노송리 농수로 정비사업, 시종 월롱리 농로포장공사, 신북 장산리 농로포장공사, 금정 봉덕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에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영산강 제방유지관리 목적으로 매년 국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금회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잡목 쓰레기 제거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입니다. 학산면 제10호 달 뜨는집 추진비 국비 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감리비 군비 950만원을 삭감하여 총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뒤쪽 3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복구지원입니다. 지난 8월 1일 태풍 나크리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이 최종 확정 통보되어 2억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317쪽에 취약지 가로등 설치하고 망월천 주변 쉼터 태양광 가로등 설치 4개소

예.

4개소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스탠드로 설치하기 때문에 4개소면 가능할 걸로……. 별도 요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거기 관련해서 운동하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건의 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원래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아니죠,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을 거기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좀 이치에 안 맞거든요.

어차피 생태 숲 공원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용무가 급하더라도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하천변 주변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조그만 소공원인데 가로등만 설치해 놓으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만 생각하시고 자가 해결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운동을 하다보면 한 시간도 하고 두 시간도 하고 세 시간도 하고 그런 것이죠.

설치를 해 놓으면 사후관리도 문제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화조도 설치해야 될 텐데 정화조도 설치가 안 되고 또 퍼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도 파생이 됩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시고요.

예.

지금 군서 학암에서 구림고등학교 사이에 학생들이 밤에 다니면서 상당히 사고발생도 많고 그러면서 가로등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면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서 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범죄도 예상되고 한다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학교 측에서 요구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가로등 관련 사업이니까 한번 면에서 사업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림마을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벚나무 주변으로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암마을에서 구림고등학교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남송정까지도 도로변에 빽빽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학암에서 구림고 가는 길이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그 가로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역의 풍경과 맞게 설치를 해서 벚꽃이 피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을 같이 겸해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구 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면 벚꽃축제라든지 벚꽃이 피었을 때 관광객들이 정말 야간에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선광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군서 및 학산 면소재지 상가 한스타일 간판 및 외벽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군서 및 학산 면소재지 상가 한스타일 간판 및 외벽정비사업비 5억원 중 군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6년도 이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8억 1,400만원 예산으로 보수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금년도에 기 지원하였던 삼호 산호리 대촌마을회관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감하였고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사업을 포기한 서호 서홀마을회관 및 유선각 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서호 장동마을 유선각 보수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장암 우산각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600만원입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1억 9,700만원 사업비로 35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건의한 사항 중에 금정 와운리 기동마을회관 공동 화장실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326쪽 중간부분입니다.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앞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삼호서부출장소에서 신촌저수지 전면 도로구간까지로 주민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결과 4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부족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 웰빙 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기찬묏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확보하였던 사업비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중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매입비 잔액 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퀸스빌 3차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는 총 토지보상비 4억원 중 부족분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 후에 공사 추진 중으로 잔여 사업비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산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독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여 용역 추진 중 사업부지에 포함된 지장물의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삼호읍 소재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삼호교회앞 도로가 개인사유지를 일부 침범 사용되고 있어 이를 원상복구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하단부 영암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입니다. 금년 7월에 인도설치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잔여사업비로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8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에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5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328쪽부터 329쪽까지 지역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사업 관련 건 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읍면별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불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 시행코자 하였으나 토지사용이 승낙되지 않은 관계로 삼호 용당리 농로확장공사 5,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신북 모산2리 회관 옆 용·배수로 설치 등 5개소 5,500만원을 증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삼호 산호리 중촌마을 쉼터 설치사업비 2,500만원과 시종 우암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 등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행사비 군비 5억원 중 미 확보된 금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1회부터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종면소재지의 기반시설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거점 면으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도로개설, 주차장, 산책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10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를 발주하였고 2014년도 사업비 7억 2,900만원 중에 군비 부담금 2억 1,900만원입니다. 330쪽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소재지를 정비해서 읍 소재지의 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4년도 사업비 9억 4,714만 3천원 중 군비 부담금 2억 8,4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종 위원님.

328쪽 거기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은 토지사용 승낙이 안됐다거나 이런 사유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나만 짚어서 물어 볼 테니까 덕진 대천동 농경지 진입로 개설 2,300만원.

예, 2,300만원이요?

예,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것도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고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이 된다고 하면

사유가 뭔지 그걸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예.

토지가 안돼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신북 용산리 하고 도포 나가척, 덕진 대천동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영암 신복촌마을 아스콘포장.

예.

그 4군데를 확실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된 사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정찬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농업청년 창업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프로로 2,000만원 반영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임대 농기계 장비유지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승용예취기나 사각 베일러 같은 고장이 잦은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수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앙단위 4-H회원 야영교육 성립전 제11호로해서 집행을 한 예산인데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반영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기찬랜드 일원에서 중앙 4-H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으로 8월 26일에서 30일 4박 5일 다녀왔는데 인원수가 30명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서 사용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국비사업으로 시달되어서 6월 달에 확정된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1,200, 도비가 540, 군비가 1,260 해서 3,000만원 사업으로 기 집행되었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126만 7천원을 절감하고 시설비에서 무균묘 실내 순화시설 설치에서 시설 후 잔액을 6,8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절감한 액으로 저희들이 2013년까지 추진해온 실외 하우스에서 고구마 조직 배양묘를 배양해가지고 농가들한테 5만본에서 6만본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하다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나오고 또 온·습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했고요. 동절기에 배양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순화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내 조직 배양묘 순화대가 한 3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 쪽으로 절감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 조직 배양묘 순화대 구입을 7,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구마 배양실?

조직 배양실

이 정도 가지면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할 수 있어요?

예,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8만본에서 10만본 정도로 확대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만본 하던 것을?

작년에 6만본 했습니다.

기왕에 돈 쓴 김에 좀 더 써가지고 우리 고구마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배양하고 있는 시설에서 일년에 8만본에서 10만본만 생산을 하게 되면 3년 1기로 해서 우리 고구마 농가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이선규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6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1억 9,796만 2천원보다 6억 1,471만 9천원이 증액된 88억 1,2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지출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기금 3,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군비 미 부담액 3,504만원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배정된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영산강 하류지역 시군에서 하수도 관련사업 할 때 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사업장 별로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전기요금 4,06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에 중개펌프장이 19개소가 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이 36개소 등 총 5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은 금정 아천지구 1개소로써 고시된 금액입니다. 362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군비 부담금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2014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25억 9,296만 1천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1억 3,378만 7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7억 256만원 등 18억 3,634만 7천원이 증액된 344억 2,9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입니다. 19쪽 중간부입니다. 정수 구입비

잠깐만요. 소장님

예.

지금 이 자료가 지금 특별회계……. 다 된 거예요? 부의장님 갖다 드리고 박영수 의원님도 안 갖고 있고.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입니다. 중간부 보시면 정수구입비 2억 9,604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흥댐에서 공급받는 생활용수 구입비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양압식 공구호흡기 구입비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관리직원들이 염소 누출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장비에 구입되는 비용입니다. 20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 및 보수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는 지하에 매설되었기 때문에 예고 없는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수사고에 대비한 긴급복구비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금정지구 군비부담금 1억 7,0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정하고 덕진 영보, 영암 농덕, 개신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시종에 6개 지구 군비부담금 2억 1,100만원입니다. 여기도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08년부터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올해는 신북 행정하고 금정 용흥지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을 건의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상촌 가압펌프장 전기 및 제어설비 개보수 공사비 7,000만원입니다. 삼호 소재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상촌 가압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보수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4년마다 정밀점검토록 규정된 정수장 4개소하고 수원지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정수시설 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북하고 삼호 정수장 내에 구내 배관하고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26쪽입니다. 장흥댐 상수도 보호구역지역 내 영암읍 지원사업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흥댐 보호구역 금정면 지원사업비 3,45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장흥댐 보호지역인 영암 한대리 하고 금정 연소, 세류, 쌍효, 청용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에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성립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5쪽입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금이 1억 9,272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5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산 하수관거사업이 올해가 마무리해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업비를 점검해 본 결과 낙찰 잔액 등이 약 3억 3,728만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기도 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난 9월 23일자로 해가지고 본 사업비 1억 9,272만원이 기금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군비 부담금으로 대체를 하고 사업비 잔액 중 군비 5억 3,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군비 부담금 2억 4,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기금입니다. 기금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배정된 영산강기금을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삼호 신촌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삼호중공업 주거단지 앞에 보면 신촌저수지가 있는데 그 주변이 오염이 많이 되가지고 오염원 차단을 하기 위한 하수관로정비사업비입니다. 학산 하수관거사업비에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삼호 퀸스빌2차 하수관로정비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삼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가지고 관로정비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 승낙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삼호 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사업대상지구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책임감리비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책임감리비가 아직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요. 이번에 현장도 방문했죠?

예.

그런데 군서쪽에서 하고 서호쪽에서 들어 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호 장천하고 엄길지역입니다.

장천리 포함이면 시피하고 아니 장천리만 됩니까?

장천 소재지만

소재지만이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영풍이나…….

거기를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할 때 현재 하수처리장은 주관로만 하기 때문에 장천, 엄길 해가지고 그쪽 라인만 하는데 하수관거 사업할 때 그쪽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환경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없는 지구라고 설계를 해보니까 160억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포지션은 130억 밖에 아닌데 160억이 나오니까 그 돈은 나중에 낙찰차액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운영을 하든지 하지 지금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관거사업하고 또 집안에서 나온 거를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빼가지고 나온 거를

그것이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관로사업

관로사업이고

예, 지금 이것은 하수처리장 사업이고

하수처리장 시설이고

예.

시설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따로따로 합니다.

지금 배관을 전부 묻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관로만 하고 주택해서 골목길을 따라서 주관로에다 연결하는 사업이 …….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서하수처리장은 129억 하고요.

예.

관로사업은 또 추가로 130억이 듭니다.

많이 드네요.

예.

그 쪽 지구는 계획수립에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예, 앞으로 이제 내년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면 그쪽에다 해서 사업비도 정산해보고 하면 조금 여분이…….

그러면 군서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군서는 죽정마을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왕인박사유적지하고 구림마을하고 상대포 저쪽까지

평리 쪽은 포함이 안 되고요?

평리는 안 됩니다.

하천 주변은 안 들어가고 그 밑으로만 들어간다고요.

예. 평리는

계획 수립할 때 좀 신경을 썼으면 같이 할 것인데 그랬네요.

재원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막 처음에는 욕심대로 다 넣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있어서 거기서도 국비를 70프로 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안 들어 있는 곳은 다 제척을 시켜버리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겠습니다.

예.

걱정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흥댐 물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예.

금년에 전반기 때 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를 하루에 2만7천톤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용수가 가득 찼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것이 1만 3천톤에서 1만 4천톤 밖에 못 씁니다. 그 이상 나머지 절반이상은 사먹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서요.

예.

삼호교통 상수도관

예.

노후 되었죠?

예.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제1과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2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1원도 없고 현재 상태로는 지방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억원을 우리 군비 재원으로만 하려면 너무 버겁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를 좀 많이 주라 해가지고 계속 환경부하고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좋다, 해 주겠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영암만 해주면 된 것이 아니라 영암을 물고를 트면 전국에서 한 5조 이상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고를 못 트고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하든지 새누리당 당론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몽땅 모여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다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먹는 물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빚을 내던지 해서 이런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황주홍 의원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관로를 통해서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다보면 주민들은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급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번에도 6월 달인가 언제 고생들 했죠? 수도관이 터져서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민들은 다 모르거든요. 사업소에서 고생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안 되는 것만 갖고 욕하고 따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두 분이 친하잖아요. 지방채 발행하셔요. 기획실장님하고 친하면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수도부분은 해결을 해야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가 몇 페이지요? 여기는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 삭감되어 버렸네. 실장님.

예, 지금 주요 외국인 민간여비 그런 것을 세월호 사건도 있고 또 F1도 저기하고 그래서 분위기 상 못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혹시 공무원들 귀향 보낸 곳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시 기구거든요.

예.

해년마다 우리 조례에서 기간 연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군 마음대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시기구라서 없앨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그 쪽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체육관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배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보직 받아서 수양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예산도 다 깎여버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