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기획감사실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그냥 예산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법정경비라든지 인건비 말고는 경상경비도 일정 금액 이상 넘는 것은 전부 다 사업 설명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첨부시켜서 제출을 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사정 단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예산편성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또 역으로 보면 이걸 집행 잔액이 없이 딱 맞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게 됩니다. 재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집행 잔액이 적으면 그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에 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면 추경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되면 인건비 인상 분이라든지 또 연초에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중간에 또 상반기 중이라든지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것은 사실상 예산 효율 면에서는 안 맞지만 또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걸 참고로 위원님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한번,

예, 그것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예비비 확보율이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 예산이 2,000억 같으면 2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시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 그러니 당초 예산을 작년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의회에다 예산으로 올린 게 예비비를 18억 8,500만 원을 올렸어요. 1% 이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6억 1,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예비비로 넘어가요. 예비비로 넘어가고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또 늘어난 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삭감 예산 조정해 가지고 금액이 늘고 이렇다 보니까 92억까지 갔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1% 이상 확보가 아니고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내에 확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방금 우리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를 너무 많이 확보해 두면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 있냐면 올해 예산 규모가 2,000억이라도 20억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5억을 편성해도 돼요, 1% 이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 더 새로 생긴 게 재난 복구 관련 예비비를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회계는 별도 아니고 일반회계만,

예, 그 기준이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 내역 및 구 본청 소속 부서와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02억 4,000만 원으로 2,408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20억 2,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8억 3,4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25억 4,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2억 8,9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2,320억 2,5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821억 3,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1,49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561억 4,200만 원으로 520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3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7,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19억 200만 원이며 집행액이 18억 5,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95억 8,700만 원이며 지방행정역량강화 등에 38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300만 원과 명시이월액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91억 5,6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등에 77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8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5억 3,800만 원이며,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등에 24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억 8,500만 원이며, 자주재원확충사업 등에 5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8억 1,600만 원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8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4억 6,000만 원이며,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에 2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0억 1,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64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9억 200만 원이며 동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8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1건에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무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지출되었으며, 금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며, 동 주민센터 소관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충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시설 확충은 지금 연산9동 주공체육공원 시설 확충에 2종 2점이 돼 있고요. 연산6동 황령산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체력 단련 기구 설치와 부대 편의시설 등 13종에 16점 정도가 돼 있고,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2000,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