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안전도시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현액 167억 3,400만 원 중 집행 113억 5,000만 원, 명시이월 40억 4,600만 원이고 사고이월 2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122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현액은 7,300만 원으로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2,200만 원으로 이중 37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00만 원으로 이중 29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7억 3,900만 원으로 이중 35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900만 원으로 이중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이중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0억 5,900만 원으로 180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5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5억 2,600만 원 발생하여 이중 4억 1,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1억 800만 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100억 5,900만 원으로 이중 44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1,600만 원으로 38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900만 원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500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2,2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9,3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200만 원으로 이중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김옥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거제1동 세병교 접속구간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병교 구간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병교 외 2개소는 1개소는 소방본부 확장하는 구간이고 1개소는 연산9동에서 주공아파트 밑에 있는 부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럼, 세병교 외 접속구간은 시설비가 총 얼마 개입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21억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당초에는 3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설계를 하니까 21억이 필요해서 3억 원은 시에 다시 사업장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병교 시설비 일부를 우리구 국회의원님께서 2015년 예산에 15억 확보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억 외에 시설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공사비가 6억 원인데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6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병교 접속구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연산3동 복지회관 부산여상 가는 산복도로 개설 공사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 측정되어 있었습니까?

18억입니다.

지금 18억 중에 13억 정도 명시이월인데 %로 보면 77% 정도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보상비인데 동주 아파트 보상 때문에 동주 아파트 소유자가 13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재개를 하는 과정에 이월을 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보상.

보상이 올해 2014년도는 다 되었죠?

예, 올해는 다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안 되었는데 올해는 재개를 해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가 2013년도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어서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까?

보상비는 집행이 다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3동의 큰 사업 중에 한 개 입니다마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지연된다는 다수의 민원도 조금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 시점은 어떻게 파악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가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완료는 어느 시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잔여구간은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적정리를 하고 난 뒤에 보상이 추진됩니다.

그 부분이 몇 필지, 몇 평정도 됩니까? 불부합지가. 토지정보과장님, 정확하게 평수하고 필지를 알고 계십니까?

필지수는 전체 90필지입니다.

2015년 이후에 남아있는 구간이 전체 연장이 475m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 공사비가 얼마로 형성될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보류를 해야 됩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먼저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금액이 공사비 일부가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측이 언제되겠다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아예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적불부합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정리하는 것은 개인 청산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청산금이 정리가 되어야 일괄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올해 예산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산3동 불부합지역의 지적정리는 면적이 늘고 줄은 청산금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청산금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불부합지가 고시되고 10년 지났는데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부합지로 묶여 있으면 구청장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90필지를 포함해서 약 151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90필지 포함 151필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고시된 것이.

사업부지 안에?

사업부지 안에 포함시켜서 고시가 되고 10월이 되면 측량이 집행이 됩니다. 그 부분도 재조사사업을 하더라도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이 되어야 만이 공부정리가 되는데 불부합지로 정리할 경우는 일괄 청산이 안 되면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정산이 안 되더라도 지적이 확정이 되면 측량집행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도시개설 하는데도 측량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결과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현재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반영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비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가 지금 얼마정도 시비 국비가 금액이.

18억 중에 시비9억 구비9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1억 중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시비 국비 18억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반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 2014년도, 물론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연산3동하고 복지회관 부산여상 산복도로가 이 부분이 빨리 개설됨으로 인해서 연약한 도로환경에 막대한 많은 혜택과 주민들의 통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시간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공사비 집행이 적기에 완료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결산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명세서를 보셔도 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내용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 이게 올해 징수 못한 것은 명시이월 되었고 지난년도 수입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과년도 것을.

명세서 433쪽을 보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보시면 젼년도와 비교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때는 결손처분액이 3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입니다. 26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수납률은 10%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을 특별한 체납특별징수 이런 것을 특별히 정해서 할 때는 많이 할 때도 있고 5년 이상 되면 결손을 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해 마다 많은 것은 일정하지는 않고.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이게 지금 작년 2012년 결산할 때 결손처분액이 30억이었지 않습니까? 2013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이 4억인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2012년 결산 때가 5년차 만기가 도래했던 시기인지 우리가 규정해 놓은 이것 지금 확인되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시간주시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은 어려우십니까?

예,

저도 결산서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결손처분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26억이거든요.

제가 그건 잠깐만 확인을 해가 오겠습니다.

금액는 맞죠?

지금 증감액이 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26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틀리 지는 않을 건데 넘긴 만큼 회수하는 회수율도 크게 차이가 안날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5년에 한 번씩 마지막 정리를 할 때 한번 기존에 묶여있는 5년 동안 체납되어 있는 것을 털었던지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 5년간에 결손처분액 있죠? 결손처분액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5년 걸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 하고 2013년이 이렇게 큰 금액차가 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결산서가 비정상적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7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8,000 예산중에 많이 집행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느 곳에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과정로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187m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 돈이 전부 국‧시비였습니다. 180m 설치하고 CCTV 한 개 이설하고 차선정비하고 횡단보도에 조명등 이런 걸 한 금액이 전체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가능하면 개선할 곳을 면밀히 살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보시면 289쪽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김용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되십니까? 3억 예산중에 원인행위는 2억 7,000 했고 그 다음에 지출은 1억 8,000 이렇게 해서 이전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데 지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사건 중에 한 건이 거제1동 부원맨션 보행환경개선사업 외 1건인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하고

주민반대?

주민반대보다도 그 앞에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차량진입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2013년 예산에는 1억 편성되었다가 추경으로 국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구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억 추가해 가지고 추경으로 해 가지고 3억 만들었는데 작업을 하는 건데 당초에 이 계획은 이 지역에 한다고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추경이 확보되고 난 뒤에.

추경이 몇 월에 2억을 더 확보했습니까?

10월인가 그때 확보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추경 확보하면서 그 부원맨션 그쪽에 공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 세워진 겁니까? 그런데 발생을 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내용은 간단하게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사고이월도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환도로개설공사는 기간부족이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언제 들어와서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내시가 언제 되었는가요?

7월에 확보되었습니다.

7월이면 사실 이건 우리가 개설공사는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고 7월에 내시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에 있던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한 겁니다.

뒤에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에 나와 가지고 우리 추경에 10월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계약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출 원인은 다 발생시켰고 알겠습니다. 앞에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우수시설 확충 시설 공사비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7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2억 원은 당초에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 시비 보조 사업인데 그 앞에 집행을 안 하고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포함해서 하기 위해 이월을 한 겁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고분로 옹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경상대학교 밑에 보게 되면 고분로 옹벽 거기에 디자인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해놓은 그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한 계약한 계약 잔액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은 남았었습니다.

예.

시에서 당초 시에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잡혀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예.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 우리 연제구로 배정하는 인원이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되게 되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80명, 2013년도 62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 축소돼 가지고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임금,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남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도시안전과 과장님, 설명서 125페이지,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이 1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영역은 이미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설명서 126페이지, 거제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사업은 명시이월 된 안전진단용역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용역은 이 용역 진단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제천 복개구조물과 쌍미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 보수·보강을 하고난 이후에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용역비, 보수·보강비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계획한 효과가 나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설명서 131쪽이요. 거제2동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가 2,400의 잔액이 발생됐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거제2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 집행 잔액발생은 현재 용역업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하는 중에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낮춰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면 그곳에 근무하는 요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널목은 2개가 있습니다. 법원 앞에 하고 교회 앞에 하고 그 두 군덴데 11월 5일자로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 사업이 임시개통이 됩니다. 11월 5일자로 건널목이 이제 철거됩니다. 철거되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정엔지니어링에 위탁하는 4명입니다. 4명은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직영에 관리하던 곳은 4명이 주야로 2명씩 교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기간제로 해서 기간만료를 해서 11월 5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고 나머지 3명은 현재로 우리구에 청경이 지금 2명이 작년 연말인가 퇴직을 하고 결원상태니까 2명을 이쪽으로 보충을 하고 한명은 제가 듣기로는 국민체육센터로 아마 가는 걸로 그렇게 총무과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