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구정업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계장님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장걸 경리담당입니다. 결산한다고 고생 많이 한 김현주 주무관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하고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안 했던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9일 ～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유봉수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전 구의원 곽동주의원, 전 공무원 김길남위원, 세무사 서보필위원께서 실시를 했고 결산검사 실시 지적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예산집행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조안을 두고 세밀하게 검사를 해 주신 네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결산검사 시에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향후 대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에 2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면 좋겠고 전년 대비 징수율은 높아졌지만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세무과 5개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체납자 실태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각종 채권, 차량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무재산자나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5년 동안 재산조사를 통해 무재산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향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부진 및 과태료 징수 독려해서 특별회계 사업이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이 좀 부진하고 과태료 징수 독려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주민생활과와 교통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사업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융자조건이 사실 좋지 않다 보니 생업자금융자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고 긴급지원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지원 등 타 부처의 이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신청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3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했습니다마는 융자처리실적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향후에도 전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는 사실 저희들이 담당 계까지 만들어 가면서 재산압류하고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등 과하다고 할 정도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는 불용비율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일반회계 불용비율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부서에 해당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취소 예산등록해서 예산집행 미발생하는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장님 지시로 10월쯤 되면 각 부서별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 안 되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이 미발생되는 사유는 잘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워낙에 아껴서 절감이 많이 발생하는데 단지 좀 미흡한 건 추경할 때 사전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또 있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에 해당되는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대응체계 예산이 너무 적고 그것마저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재난대비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주민 계도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재난총괄부서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평시에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되, 비상시에는 긴급동원 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 남구 재난기금운영 및 관리조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조에 기금용도를 보면 건설방재과의 실질적인 운영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의 배정예산은 다행스럽게도 상반기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원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지원은 매년 해 주고 있고 자연재해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나 무더위쉼터 간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용역이나 공사 시행에 대비적인 성격인데 재난기금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13개 협업 기능별로 대책본부를 편성하고 현장통합지휘소 및 지역구호센터, 응급치료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동원 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인데 25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상을 못해서 결산추경으로 넘기는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1회 추경 시에 당해연도 예산을 미리 검토하여 집행의 적정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내시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는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할 때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금분야에는 기금 운용의 내실화의 지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자활기금에 수년간 기금조성실적이 저조하여 시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재난기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초과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건설방재과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수련활동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91년도에 우리 구 출연금 5,000만원 하고 이자수익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조성해서 추가 출연금이 없어도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활기금은 구의 재정난으로 2013년까지는 구 출연 조성 목표금액이 2억원을 달성하지 못했지마는 2009년 ～ 2012년까지 1억6,000만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기금운용수익이나 자활근로수입금으로 해서 현재는 8억5,700만원까지 조성을 했고 조성된 기금으로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에는 지방보통세의 결산금액에 평균1/100만큼 금액을 최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액은 잘 아시다시피 대명6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구조안전정밀진단용역을 하고 대명육교에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보수공사를 긴급시행하다 보니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향후 자연재해예방대비 긴급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9회 정기회를 맞아 전년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제134조](결산)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2,124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2,172억2,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920억6,500만원이고 잉여금은 251억6,3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69억2,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8억7,8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6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2,053억6,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2,099억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72억6,700만원이며 잉여금은 226억9,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49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4억9,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억600만원을 포함하여 71억3,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72억6,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억9,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24억7,1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20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8,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13년도 세입 결산액은 2,172억2,8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2,124억9,700만원보다 47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가 2,099억5,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2억6,9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미수납액은 143억200만원이며 이중 51억3,1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91억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99억5,900만원이며 예산현액 2,053억6,400만원 보다 45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52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299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81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06억6,000만원, 보조금은 1,158억9,400만원입니다. 총 미수납액은 105억6,400만원이며 이중 39억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6억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2억6,900만원이며 예산현액 71억3,3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5억2,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6,500만원, 주차장사업이 63억6,2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400만원입니다. 미수납 총액은 37억3,800만원이며 이중 12억2,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5억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1,920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124억9,700만원 대비 90.38%를 지출하여 2012년 결산 보다 불용률이 0.67% 감소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872억6,700만원, 특별회계는 47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04억3,200만원 중 69억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35억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872억6,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007억원 대비 91.19%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문별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 180억9,700만원 중 49억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31억9,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7억9,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3,300만원 대비 67.26%를 지출 하였고,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4억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3억100만원, 주차장사업이 40억5,5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집행잔액 23억3,500만원 중 20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억1,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은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지원과 5건, 녹색환경과 1건, 행정지원과 1건, 문화홍보과 3건, 시장경제과 1건 등 11건 1억6,5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013년 7월 22일 자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방재과 재난관련업무와 행정지원과의 민방위업무 등 26건 2억2,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2건에 2억8,72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2014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환경차량 주차지 조성사업 시설비 외 19건으로 49억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8건 45억7,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건 3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건 20억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없으며 기금별 결산내역을 보면 2013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2012년도 말 19억6,100만원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한 22억4,3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채권 및 채무 중 채권은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0억5,4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40억4,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2,700만원, 특별회계는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4,9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9억8,0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은 201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3억3,500만원으로 2012년 말 현재액 4,511억3,000만원보다 122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3억5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 55억9,500만원 보다 7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고는 2013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수입금 2,173억900만원 중 과오납금 8,100만원을 차감한 실 수입금은 2,172억2,800만원이며, 총지출 1,932억4,000만원 중 11억7,500만원 반납 하고 실 지급액은 1,920억6,500만원으로서 251억6,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은 2억9,100만원 이며 보관금이 4,300만원 증가한 반면, 보증금 8,900만원과 잡종금 등 기타가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124억9,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008억100만원보다 116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053억6,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1,943억6,600만원 보다 109억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5,900만원, 보조금이 120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6억2,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1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71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64억3,500만원 보다 6억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사업의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053억6,400만원의 102.24%인 2,099억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05억2,300만원의 95.21%로써 미수납액이 105억6,300만원이 발생하여 39억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6억5,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의 90.38%인 1,920억6,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4억3,200만원이 발생하여 69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135억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61억7,000만원 보다 7억5,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공기부족 및 기간연장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2013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35억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8,100만원이 감소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운용 상황 세입은 전년대비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불용액과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최대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은 일반회계인 경우 불용비율이 전년도 보다 약간 감소되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어 온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되지 않고 불용된 것과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공모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143억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51억3,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1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무얼 생각했냐면 물론 결손처리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미수납액을 최대한 회수해서 구의 재정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143억1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에 105억6,300만원, 특별회계에 37억3,800만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사실 결손은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39억7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중에 무재산이 4,500만원, 행방불명이 1억6,200만원, 시효소멸이 9억1,700만원, 배당금부족이 27억3,800만원, 기타 4,300만원인데 기타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번에 처음 있습니다마는 사실 무재산, 행방불명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말소되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이런 경우로 있다가 5년 넘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을 하고 무재산과 행방불명 부분은 향후에라도 재산이 결손처리 했다가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살려서 받아 냅니다. 그다음 배당금 부족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권, 금융자산, 자동차 등에 압류를 해 놓는데 공매를 하면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압류한 순으로 받다보니 자동차를 예를 들면 1,000만원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200만원이면 세금이 많다하더라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받을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4,380만8,300원이 조금 특수한데 토지정보과에 변상금과 대부금이 있습니다. 우리 공여재산에 대부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무단점용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2명이 사망을 해 버렸습니다. 재산이 없다보니 압류해서 공매도 할 수 없다 보니 이 금액이 4,180만8,300원이고 복지지원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200만원 부과 했는데 이 분도 사망을 해서 4,380만8,300원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지방세 정리를 하면서 각 구별로 실적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결손을 많이 시키고 받은 대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최우수를 받아 상금 1억6,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납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무과에 기간제 2명을 써서 번호판 압류팀이 따로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교대로 조를 나누어서 교차단속을 합니다. 우리는 서구에서 하고 북구에서 남구로 오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해서 밤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7억2,000만원이 굉장히 큰데 주로 불법주차과태료하고 검사지연부분들인데 거기에는 특별계를 만들었습니다. 계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작년에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해소 시켜주면 물론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남구는 주거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세수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생각입니다마는 물론 특별계가 있지만 특별계를 특별히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대책을 강구하고 힘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나이 좀 들어도 경찰관 출신, 세무서 출신들을 기간제로 고용하면 이분들은 잘 찾아냅니다.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남구가 재정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세무과에 지난해 1억6,000만원 상금을 받아서 기간제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번호판 영치하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 PDA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로 번호판 영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미수납금도 해소가 좀 되고 거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재산을 못 찾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압류할 재산에는 압류를 다 걸어 놓았습니다마는 자동차 이런 부분도 법이 자꾸 바뀌면서 문제는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으면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시키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승계를 해버립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100만원 있는데 다른 분한테 팔고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승계를 해주고 1,000만원 자동차를 900만원주고 100만원을 안 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교통과 특별조사계가 생기면서 징수는 많이 올라 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순옥위원입니다. 일반회계 75쪽 101-01 보수에서 180억원 받아서 20억이 남았는데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공통경비로 남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결원30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직원이 601명이 되어야 되는데 결원을 두면 대체인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휴직을 들어가면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체인부를 쓸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쓰고 여기 인건비는 순수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601명 중에 많을 때는 34명 정도 되는데 결원을 유지를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산을 총액 인건비하고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일을 나눠서 하면 되고 인건비만큼은 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과장님 장시간동안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5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5,954만149원 포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48억7,831만2,677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할 때 언급을 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고 이렇게 148억원 정도 까지 남긴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차 추경의 재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이건 2013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의 재원이라는 말씀에 조금은 이해하는데 1차 추경 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 추경할 때 보면 전체 증액되는 예산이 거의 150억원 정도 되지만 여기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 충당을 다 못해서 하기도 하지만 국비 때문에 거의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국비가 내시되어 오는 관계로 1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국비를 빼면 사실 구비는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48억원이라는 것은 거의 2배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공통부분은 다음 주 되면 신규가 33명 정도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갑자기 올지도 모르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35억8,1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감안을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앞에서도 설명드릴 때 사회복지가 집행잔액이 40억6,300만원 남았습니다. 대부분이 시나 국비에서 과다하게 집행되어 오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인건비부분에 남은 20억원 이상과 이런 60억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145억원이라는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3차 추경이 12월 20일에 왔어요. 결산추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다수가 감액을 해서 올라 왔는데 결산추경이 10월 즈음에 되었다면 11월, 12월에 인건비를 더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쓸 일 들이 2,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감액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2월 20일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145억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다음연도에 결산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추경에 알맞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그 회계 본예산에 결산을 잘 하셔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그건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예비비 이것만 해도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비비 35억원 가까이 남아 있죠. 사회복지가 40억원이 넘거든요. 이것만 해도 거의 75억원이고 인건비 남은 부분들 하면 사실 예년과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그 보조금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이 145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매칭금액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럼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실 겁니까?

14쪽을 보시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은 131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1억4,000만원인데 특별회계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사실 일반회계에는 131억9,200만원 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2,053억6,400만원에 비하면 6.4%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균형집행은 했다라고 보여 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음에는 결산추경할 때 가급적이면 삭감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2014년도 예산할 때는 인건비, 복지매칭해야 될 부분이 국․시비 매칭이 다 잘되었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반을 책정을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꼭 나가야 될 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매칭금액을 빼면 불과 남아야 40억원, 50억원이라지만 40억원, 50억원도 얼마든지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매칭된 것만 해서 70억원이 남을 건데 그걸로 1차 추경 재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되도록 많이 삭감하도록 해서 다른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재정에 1차든 2차든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정부 방침에 의한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짚고 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37억3,823만5,310원인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인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하고 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교통세입계를 특별히 만들어서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검사지연과태료는 50만원씩 되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예전 같으면 이전할 때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됐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 주다 보니까…….

납부하던데요? 저도 차 팔 때 납부 안 하니까 이전등록이 안 되던데요?

이전 됩니다. 지금은 승계됩니다.

과태료가요? 저는 자동차 상사에 팔아서 그런지 바로 납부하라고 하던데요?

예전 같으면 팔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차 사는 사람이 정리 안 된 차를 삽니까?

돈을 적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돈 만큼은 안 주고 승계를 받는 거죠.

그럼 제 차를 만약에 팔았는데 과태료까지 승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압류를 해 놓으면 예전 같으면 이전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이전이 되었는데 지금은 과태료금액만큼 빼고 차 값을 지불하고 승계를 받습니다.

차를 팔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이해가 안 되네요.

자동차도 인터넷에 보면 공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매를 올리면 다른 곳에서도 압류가 많이 되어 있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압류된 사람은 몇 백만원씩 있는데 대포차 비슷하게 팔고 하면서, 압류가 많이 되면 실제로 공매를 하면 배분금 부족으로 나머지는 결손처분됩니다. 어쨌든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결손처분 된 게 12억2,300만원인데 작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전년도 5억원 정도 였던 거 같은데요.

전년도에 18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차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아니고 행방불명으로 말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1억4,700만원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7,300만원이고 배분금 부족이 10억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일반회계 부분에 결손액이 39억여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3억5,4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손처분액이 16억원 정도 늘었요?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특별회계가 줄고 전체를 보면 작년에는 41억9,300만원이고 올해는 51억3,000만원인데 1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좀 더 증가된 이유는 배분금 부족입니다. 사실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많이 하다 보니 세금 받기 위해 저희들도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재정이 열악한데 많이 받아야만 나름대로 명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많이 하다 보니 지난해에 배분금 부족이 27억3,800만원입니다.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면 남들 좋은 일 많이 시킵니다.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에 누진세 붙어서 나오잖아요? 누진세 붙으면 자진납부징수율이 높지 않나요?

기한 전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해 줍니다.

그건 또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낮아지는 경우는 있네요. 누진세 붙은 사람은 계속 누적시키고 자진납부는 20%삭감해서 받고 이런 건 있네요.

예. 20% 삭감을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 가고 많이 누적은 안 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일단 결산심사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다음에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하기 위해 결산심사를 하는 거고 사실 돈은 다 써 버린 거고 남은 돈을 또 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기획실이 특히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1%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물론 기획실은 모든 부서의 예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은 구청전체의 공통경비를 관리 합니다. 소위 말하는 풀예산이라고 구 전체의 해외여비나 국내외여비 또 공통수용비 각 과에서 예측 못하는 갑작스러운 것들 때문에 공통경비를 두고 있고 예비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구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부터는 달라지는 게 2014년부터는 구 전체 인건비는 행정지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기관공통에 195억7,300만원이 되는 인력운영비는 내년 결산할 때는 기획실이 좀 적고 행정지원과가 많이 남게 되는 결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구 전체 공통경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라는 건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 대비하기 때문에 사전에 삭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 구의회 협력추진 1,027만5,000원 예산에 집행액이 688만원해서 잔액이 359만5,000원이 남았어요. 이건 구 전체 공통경비라서 산정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 만큼 많이 남겼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획실 나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무관리비는 제가 안 그래도 답변을 들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유인물 등을 구의회에 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인건비부분이나 구비, 시비 매칭된 이 부분들은 부득이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남아 있잖아요? 맞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30명 채용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나가겠는데요?

아주 많이 나갈 겁니다. 수년 동안 최하25명에서 34명까지 되다 보니 부서마다 인원 달라고 난리지만 대체인부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결원 현황을 내 놓은 걸 시에서 인원을 모두 뽑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 안 한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주35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시책 추진을 위해서 20명을 뽑았습니다. 각 구청에 2명,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17명 결원이 있는데 1명을 대신해서 2명을 줍니다. 그러면 반반 근무를 하는데 사정에 따라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능률도 안 오르겠네요?

일반 업무는 못 맡긴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 업무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단지 할 수 있는 곳은 민원실 창구직원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둘 곳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더 증액됩니까?

9급 같은 경우는 일인당 평균 2,000만원 조금 넘는 다고 봅니다. 30명 같으면 거의 6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결원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 있고 이번 연말 되면 퇴직자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0명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명퇴요? 연금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없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거론 되는 분이 2～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 번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퇴 예산은 일단 추경을 해야 되는데 반영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퇴를 하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득을 봅니다. 연세 있고 호봉 높은 분들이 나가면 2～3년 남아도 명퇴수당은 3,000여 만원 되고 봉급으로 친다면 1억5,000여 만원이 되니까 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에 지금 집행잔액이 27억9,461만6,475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국비 반환금이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 시․도비가 13억900만원, 구비가 1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억원 중에 구비가 1억9,100만원 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지지원과의 경우에는 거의 매칭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예. 그래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시나 국비에서 교부할 때 과다하게 교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녹색환경과에도 13억원이 넘게 남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각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는 구비가 많지 싶은데요?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국비가 거의 없거든요?

국비가 630만원, 시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730만원 빼고 나머지 12억원 넘는 집행잔액이 구비네요? 녹색환경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녹색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 민간위탁쓰레기감량이 많이 되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13억3,000만원…….

민간 2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쓰레기 무게대로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올 해 예산은 줄은 만큼 삭감해서 집행 잘 하셨는가요? 제가 예산서 책 나오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폐목재, 전에 같으면 바로 소각 처분을 했는데 환경물질 때문에 바로 소각을 못하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상동처리장이 준공 지연되어서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안한 2,000만원이 그대로 남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차량주차지 조성하면서 집행하고 다 하셨죠?

다 했습니다.

청록아파트 담벼락에 그건 청록아파트 소관인데 인도블럭이 있잖아요? 늘 움푹 파인 곳이 많다고 도로 깨끗하게 하면서 같이 좀 해주지 그냥 뒀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던데 예산을 다 쓰고 없지요?

다른 예산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블럭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자투리 예산을 잘 쓸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건설과에서 다른 예산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민은 그냥 둬도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주민은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길을 깨끗하게 조성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갈아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옥에 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10억원이나 남았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16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직금 적립부분하고 중도에 퇴직하고 여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원을 충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미화원도 10여명 결원이 있고 그리고 예산 책정할 때 기준이 10호봉 기준입니다. 신규가 많이 들어오면 호봉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0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퇴직금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예비비에서 줬잖아요?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이고 그건 법원 배상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앞산맛둘레길 조성사업에서 3,710만2,9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비 돌려주는 돈이랑 섞여 있죠?

맛둘레길 조성사업은 국비50%고 시비25%, 구비25%입니다.

작년 국비하고 남아있으면 2015년 초에 돌려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맛둘레길 조성하면서 벽천분수하고 빨래터 부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하시지 돈을 남겨서 돌려주십니까?

이런 집행잔액은 거의 구비로 돌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맛둘레길 조성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 금년까지 계속합니다.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 돈이 아직까지 결산금액이 아니고 2013년도 쓴 것 중에 집행잔액입니까?

예. 이건 집행잔액이고 이건 구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빨래터 위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것과 그 옆에 주차장 조성하고 그 다음 빨래터 공원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해서 100억원인데 다 받아서 쓰지 않았나요?

아직 덜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까지 있습니다.

5년이네요.

문화예술생각대로는 내년까지고 그렇습니다.

아직 더 와서 더 해야 된다, 그죠?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앞에 보면 20억원하고 이월 된 게 8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해마다 20억원씩 매칭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결산이 끝나고 그 해 집행잔액이 남으면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남았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닙니까?

이월합니다. 이월 시킨 게 8억2,000만원입니다. 이게 2013년도 사업으로 해서 넘어 왔고 2012년도에 8억원 넘어 왔고 그 다음…….

14억9,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거네요.

예. 또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음해 14억원 중에서 올해 돈 내려온 거와 합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돌려줄 것 돌려주고 하는데 거의 보면 이런 사업들은 남는 걸 구비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끼고 작년에도 김종숙위원장님하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 대명9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억원 받아서 2억5,000만원 쓰고 2억5,000만원 돌려 써서 시에서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돌려줘야 되는 걸 안 돌려줘서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상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20% 배정유보를 시키라고 거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예산할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고 올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20%를 또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또 20%를 삭감을 해서 금년도 유보는 5% 잡았습니다. 다른 경상경비는 7%이고, 시책사업은 10%고 이건 5%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새로 하면서 행자위를 하지만 전년도에는 도시복지위원이었는데 건설방재과에 도로굴착복구 및 관리에 도로유지관리에서 1억1,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98만원은 여기에서 쓸 일이 없어서 그대로 남은 거고 다른데 사무관리비가 있다 보니 그렇고 시설비에 2,5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에서 8,8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134쪽 401-01 시설비에 2,500만원은 도록굴착신청이 감소해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800만원은 시설물유지인데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 남은 거고 4,600만원에서 150만원 남았습니다.

아닌데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서 8,100만원이 남았는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시설비인데…….

시설부대비인데요?

아니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5억 중에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앞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하고 남은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 5억 받아서 보행환경조성에 쓰고 남아서 다시 구비를 돌려쓰려고 합니다.

구비로 다 돌릴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구비로 돌릴 수 없는데 남겨서 돌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아니네요, 이월 해 놓았네요?

아닙니다. 이월해서 봉삼중앙길에 한전지중화공사 하면서 남은 잔액 정산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이 있던데 그 융자를 하고난 금액이 보면 원금이 1,399만4,000원이 융자되어 있던데 저소득층한테 융자금을 주면 융자금 회수가 잘되나요?

몇 페이지 입니까?

몇 페이지는 없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생활안정융자금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융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충 설명 드렸는데 다른 데의 창업 이런 자금은 더 쌉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집행이 안 되고 특별히 많이 남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일부 조금은 나가는 것 같은데 회수 잘 안 되죠?

저소득층이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줬었습니다. 저소득층 다 회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수가 안 되면 우리가 은행에 물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 하고 일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못 받으면 우리가 은행에 물어줘야 했었습니다. 은행은 앉아서 그냥 장사 쉽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추천만 해 줍니다. 추천을 하면 자기네들이 보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담보를 받든지 해서 못 받는 건 은행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융자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창업 쪽에 더 저렴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공무원학자금은 대출을 내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무이자인데 2년제는 졸업하고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4년제는 2년 거치 4년 분활상환입니다.

이자 없이 다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지만 일반기업이라든지 사실 우리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곳은 대학학자금을 무료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 201-01 사무관리비에 좀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구정홍보지 절약으로 해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 그러니까 신문을 각 부서에 의무적으로 신문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대금하고 구정홍보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4,4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300만원되고 나머지는 프린터토너, 구정홍보사진인쇄, 그 다음에 광고비, 영상 광고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500만원 정도 되고 이런 것 중에서 예산을 줄이고 도서구입비도 1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260만원 절감을 하고 그래서 56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하고 민간이전을 보면 570만원이 남았는데 좀 전에 설명할 때 국비가 50%, 구비가 50%라고 하셨는데 570만원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부터 설명 드리면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혼합직영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다 위탁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구청 안에 두고 직영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교육코디이고 1명은 전산코디라고 합니다. 교육코디는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에 오면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전산자료를 입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산코디인데 이 사람들의 급여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만 두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나가면 다시 채용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비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국비와 구비가 50% 씩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 인건비문제로 남은 돈이네요?

네, 다 인건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쪽에 문화홍보과에 지역문화재 특성 및 보존관리에 기타보상금에 1,39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청장이라고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안 돼서 보조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던데 단청장 신청을 해서 안 된 사람은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단청장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망을 해서 새로운 단청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단청장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심사받은 사람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연기돼서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우리한테 와서 집행을 하라고 준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홍보차원으로 단청장을 뽑아서 했는데…….

단청장이 남구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조금 미달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이 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남구로 내려 와서 집행하라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청장이 남구에 살고는 있지만 남구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의 단청장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164쪽 운동부 운영 및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2,267만50원이 남아있는데 선수교체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선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체되었습니까?

이것은 사격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3명이 다 퇴직하고요?

예. 다 퇴직했습니다. 새로 뽑았습니다.

이번에 상 받은 선수들이 새로 뽑은 선수들입니까?

예. 당초보다 예산이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람들은 인건비를 많이 줬고 새로 뽑은 사람들은 적게 줘서 감소된 것입니까?

예. 신규임용 되다 보니까 몇 년 있어야 얼마씩 올려주고 하고 신규로 채용되니까 거기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로 채용되고 성적도 잘 내고 1석2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격표지, 전자표지도 무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효자네요. 상사업비도 받아 와서 구에 도움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우승도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문화홍보과에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학교에서 799만2,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지금 와가지고 국비반환금이 399만4,000원이고 나머지 구비거든요? 그런데 토요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잘 안 되서 남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 동장할 때 2개 반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는 학교가 2개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반 하나하고 중학생반을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나만…….

전당에서 합니까? 드림 피아홀에서 합니까?

동에서 했던 것입니다. 동에 재배정해가지고 다 못쓰고 남은 건데 사실 처음에는 운영이 참 잘됐습니다. K팝댄스를 하니까 애들이 와서 연습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오던데 중학생 학년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간이 잘 안 되고 우리도 2개 반 하다가 1개 반으로 엎쳐버렸고 다른 동에도 보면 미술반 이런 것들도 자꾸 줄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토요 일 요즘 같으면 학원다가고 하지만 우리남구에도 보면 저소득층 많이 산다 해도 대부분 학원을 다 보냅니다. 집에서 노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안전총괄과에 301-09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928만7,000원에서 1,455만3,470원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공익요원 숫자를 줄였고 공익요원 애들이 근무를 성실하게 잘 안합니다. 병가, 연가, 결근 이런 것을 하면 수당에서 다 공제를 합니다. 공익요원들 숫자도 많이 줄였고 연가, 병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수당은 얼마 줍니까? 군인하고 같습니까?

군인하고 같습니다. 30만원 정도……. 그런데 군인 보다는 나은 게 밥값을 따로 줍니다. 6,000원씩 해서 점심값을 따라 주고 교통비도 줍니다. 월급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부분을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사토 이거는 이천동 탁구교실을 참고로 대명2동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태권도, 대명3동에도 태권도가 있고, 대명6동에 미술교실, 대명9동에 공작왕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프로그램 집행 자료 주실 수 있겠어요? 과목이 뭔지 예산이 각 동에 얼마 잡혀서 얼마 집행했는지, 2012년에도 토요학교 했죠?

예.

2014년도 지금은요?

14년도는 있기는 있지 싶습니다. 미술교실 이런 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2012, 2013, 2014년도에 아이와 함께하는 토요교실에 각 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갔고, 프로그램이 뭐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하고, 집행액과 집행잔액하고 통계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도 병가, 휴가, 연가를 낼 수 있어요 ?

예.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몇 명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병가를 30일 쓸 수가 있고, 휴가는 군인하고 같이 10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50쪽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846만9,000원을 지출한 것과 151쪽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190만원 정도 지출한 것 2가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150쪽은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통장 3년 이상하면 고등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15% 까지 할 수 있고 저희들이 320명이면 40명 이상 되는데 통장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고등학생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예산은 8명이나 6명 잡아놨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분기 5명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고등학교만 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하는데 분기별로 학비 전액 다 합니다. 40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1인당 160만원 정도 되고요. 151쪽에 장학금은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명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인데 학년은요?

원래 고등학생인데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학생도 고등학생만큼만 줍니다.

1인당 얼마 줍니까?

1인당 160만원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도 16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고등학생 20명까지 줄 예정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성적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가 모자라서 상반기 19명, 하반기 18명을 주고 시비, 구비가 50%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9명 주고 그 중에서 대학생 몇 명 줬습니까?

대학생이 5명 이내이지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등학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자총, 자연보호 등 많잖아요? 동에 회의를 가보면 새마을회원들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회원을 영입하기 쉽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들은 전부 노인들밖에 안온다고 그래요. 6, 70대분들만 오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젊은 40대 주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장학금 같은 것도 모르고 가는데 같은 동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다 알게 되어서 새마을회원들이 얘기를 해서 새마을로 가자고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주는 것은 괜찮은데 대학생까지 주는 것은 사실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시 조례입니다.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50%, 구비50%인데 사실 다른 단체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새마을에서 지원제도를 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특정 단체에 주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지금 조례가 그 당시에 김종숙의원이 지난 6대 때 발의를 해서 대학생까지 주기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대학생까지 주자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도 회의록을 보면 조례를 원래 고등학생까지 밖에 안주게 되어 있는데 3년전 인가, 2년 전에 대학생까지 포함시키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니까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구에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남구는 소문이 안 나가지고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타구에는 예를 들어 중구 같은 데는 소문이 미리 났어요. 소문이 나니 모든 단체 간부회원들이 다 찾아 간 거예요. 통과시키면 구청장이고 의장이고 위원들 다음에 낙선운동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못 만들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민들이 알아버리면 구민혈세인데 특정 단체에 물론 일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 주는 것만 해도 이 금액하고 현재 새마을에 나가는 연간 예산은 일 많이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지난 회기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바르게 단체에서도 새마을을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안했는데 사실 그런 지원조례를 특별히 만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잘사는 서초구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열악한데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소독이 각동에 1명씩 있고 보건소에 2명 있는데 방역소독의 재료비, 약값 되겠습니다. 그게 절감률이 7%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절감한 부분입니다. 1억원이기 때문에 절감한 것만 해도 700만원이 넘습니다. 절감 운영해야 하는 것이 일반사업비는 7% 절감하고 유류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전에 위탁 관리하다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과 위탁관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영을 하면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많이 반대했는데 인건비가 이중으로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대덕문화전당이 직영할 때 직원이 20명 정도 됐는데 그 직원들 삭감하지 않고 다 이리로 왔는데 거기에 다시 11명을 채용해서 또 운영을 하고……. 제가 공보 계장 할 때 처음으로 전문화 시키는데 7억5,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자꾸 늘어서 최고 많이 들 때 11억원 이상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행사를 많이 하고 더 큰 행사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대덕문화전당에서 해맞이행사나 가족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이런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시설관리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시설 100억원 이상 지어서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면서 사실 운영만 했지 시설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새로 보강하고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남부서에 근무했는데 이중지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로 월급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익 그래봐야 매월 2만원씩 받는 수강료하고 대관료 밖에 없죠?

예.

알차게 하게 되면 이중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456만6,500원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시장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인데 봉덕신시장에 쓰고 남은 돈이고, 원래 시장에 하는 돈은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라도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은 써도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봉덕신시장 쪽에 보면 엉망인 곳도 많은 데 시장경제과에서 신경을 썼다면 다 집행할 수 있었던 돈인데 반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다른 지원이 있어서 돈이 1,400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맞춰서 쓰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봉덕신시장에 해가리개 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봉덕신시장으로 인해서 받아도 다른 시장에도 다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에 자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신경 쓴다고 써도 남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총괄과에서 잘 보셔서 이런 부분은 놓쳐서 돌려주지 않도록, 시장경제과에 맨날 돈 모자라서 시장에 나가면 자잘하게 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1년씩, 2년씩 미뤄가면서 억지로 해주는데 1,4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화장실 한 개하는데 500, 600만원 드는데 4, 5년 동안 못해 준다고 하다가 이제 겨우 하는데 왜 이런 돈을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지적받을 일입니다. 188쪽 보건소에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에 4,290만7,000원이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은 알겠는데 양육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양육지원은 둘째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2년 동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첫째도 주지 않습니까?

첫째는 축하금 없습니다.

축하금 말고 양육지원비말입니다.

작년부터 줬습니다.

양육지원비는 첫째, 둘째 다 줍니다. 20만원씩 가정에서 돌보면…….

20만원씩 처음 에 2년 주고 그 다음에는 30만원씩…….

그런데 지금 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하금은 제가 알겠는데 양육지원사업이 그 돈이라면 만약 어린이집 보낼 때는 어린이집 돈을 지원해주는데,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돌볼 때 첫째, 둘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그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0세에서 5세 아동인데 앞에 복지지원과에 있었던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면 지원금이 아니네요?

양육지원 맞습니다. 양육지원사업인데…….

양육비를 주는 게 아니고 양육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금연사업 같은 것처럼…….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양육지원금인데요. 둘째아이 이상에게 양육지원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둘째아이부터 20만원, 2년을 주고 셋째아이는 돈을 좀 더 주는데 18개월인가 줍니다.

그 돈입니까?

예. 그 돈인데…….

그러면 복지과에서 주는 거 말고 보건소에서 또 주는 겁니까?

복지과는 가정양육아동들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집에서 키우면 집에 돈을 주는 것으로 복지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차상위 상관없이 일반인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출산율이 적어서 둘째가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출산축하금을 얼마 주지 매월 주는 건 우리 구에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는 없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 같네요? 그 돈이…….

아닙니다. 복지과에는 어린이집가면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어린이집에 안 가면 집에서 가정양육 한다고 돈을 주는 거고…….

제가 행감할 때 보건소하고 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상세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