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과 팀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혜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언 도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달서어린이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성서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김수미 본리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56쪽을 보시면요, 우리 2014년도에 도서구입 현황이 나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 현황이 나오는데, 한국문헌정보하고 유림도서만 해서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다 돼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그 공립 작은도서관은 이 수의계약 주체가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동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문헌정보가 이게 성서공단 출판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접근성도 있고, 또 여기에 책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357쪽을 보면 2013년도에 그 평균 입찰 할인율이 입찰한 것은 평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9.44% 할인율이 됩니다. 수의계약 할인율은 5.275% 이래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도서관과에서 각 공립 작은도서관에 어떤 책을 요청을 받아서 공개 입찰하게 되면 비용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의 계약으로만 이렇게 매년 해서 비용을 낭비해서는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구립 도서관하고 행정문고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매년 정기 도서나 희망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각 주민센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부서가 동에서 하니까 모든 게 동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금액들이 거의가 보면 좀 큽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큰 건수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한국문헌정보가 성서공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편리성 하고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립 작은도서관 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각 동별로 받은 것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거죠. 굳이 집행은 도서관과에서 안 하더라도 공립 작은도서관 소속돼있는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는 우리 구립 공립 이야기하면은, 사립 말고, 작은도서관 말고, 우리가 그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억8,500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립 4개하고, 공공 도서관 6개해서 2억4,000쯤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4개는 예산이 많아서 입찰을 해가지고,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계약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또 여러 가지 그것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하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 내용에 보시면 시점이, 계약일자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그때 단가가 한 건에 9만9,000원도 있고, 백만 원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단가도 한 백만 원…, 많으면 백 몇 만 원인데, 이것을 할 때 할인율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좀 싸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그때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그런데 계속 똑같은 건 아니고, 이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 번 우리가 해봐도 작은도서관별로 우리가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도서에다가 구에서 또 관여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최대한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인터넷 구매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는데, 자율성을 주되 자기가 원하는 책을 사면서 최대한 할인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도는 하는데, 그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들 자체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할인율이 한 5%대밖에 안 되고, 입찰은 거의 한 19 점 몇 %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안 그러면은 공립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분기별로 한번씩 책을 구매한다든가 해서, 유도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모든 권한은 동에 공립도서관에 있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도서관과에서 좀 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면 숲속도서관을 설치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전화 부스형하고 책장형은 설치를 했는데, 그 관리 주체가 확실하게 좀 명확해가지고 좀 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설치만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 추경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답변하실 때 각 관할 동에 있는 그 작은도서관에서도 동에서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서는 이야기 자체는 동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리 도서관은 본리 도서관 쪽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서 좀 더 신간도서라든가 최대한…, 너무 오래된 도서를 비치하다 보니까 방치돼있어요. 그것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될 것 같으면 아예 전시용으로 설치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용산동에 한 번씩 가보면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4개 권역별로 우리가 구립도서관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좀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좀 정기적으로 순찰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숲속도서관이 설치가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용산동에는 재작년에 설치된 도서관이고, 올해 것은 아직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설치할 때 제가 저한테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치했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주세요.

예.

381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용자 수가 지금 7,200명 돼있는데 사립, 공립 작은도서관 및 주민개방학교 도서관인데, 이것 구별해가지고도 사립도서관,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용자 수 파악된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평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씩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에 우리 평가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을 받았고, 이걸 받기 전에 저희가 각 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사립, 공립 구분해서 하는데, 앞에 것은 사립이고, 417페이지부터 6개가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아트센터, 장기동, 죽전동, 용산1동, 이곡2동, 이렇게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7,200명 이거는 작은 사립도서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여명주민도서실이 지금 이용자 현황이 7,200명으로 2013년도 되어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만…, 여명도서관만 이용자가 7,200명입니다.

그렇지요. 뒤쪽에 보시면 양현문고 811명, 이거는 각 사립 작은도서관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사립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사립 도서관이 지금 생긴지가 한 6년쯤 됐습니까? 코오롱하늘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사립도서관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도서관이 생기고 해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봉사자를 모집하기에 너무 힘이 든답니다. 저도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이고 활동적이었는데,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곡동 쪽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까?

이곡2동에 공립 작은도서관 한 군데 있습니다.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봉사를 하다가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거기서는 그래도 봉사를 하게 되면, 일비를 실비인가 이래서 오전에 하면 6,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실비를 받아도 봉사마일리지는 똑같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이겠지만 한계가 지나다보니까, 아무런 힘을 주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 특별히 근무했던 분들은 동네에, 아파트에, 도서관에 봉사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를 대충 관장님 아십니까? 대충 서른 몇 개의 봉사자 수가 몇 명쯤 등록됐는지?

저희 달서구에요?

예.

달서구에 제가……. (장춘자 도서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사립만…….

“…….” (장춘자 도서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됐습니다.

그 정확한 인원은…….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꼭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이걸 쭉 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 사립 작은도서관에 봉사자 수가 한 500명 정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립이 한 오십 몇 명쯤 되는데, 그런데 그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수에 자원 수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도 월성복지관에 봉사자 분들이 많이 떠나셨는데, 지금 봉사자 분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이제 좀 머리가 약았다 할까 해서 생기지 않는 일에는 별로 나서지를 않고, 통장 같은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봉사점수가 많이 반영되겠기는 하지만, 순수한 봉사자들은 현재 지금 의욕이 많이 상실돼가지고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많이 봉사를 잘 안 한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지금 어린 청소년들…, 그 학생들이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립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 진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개역할을 하고, 이런 자원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원봉사자 그분들에게 지금 이번에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맞는 데에도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전부 다 무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시간씩 봉사하는데, 무한봉사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밥을 한 그릇 달라고 해서 아마 올해는 5,0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관장님들께 물어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관에. 그러면 하루에 두 명 정도 오면 하루에 만 원이면 어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비로 제가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국장님 만나 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럼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분들이 지금 대개 30대 후반, 40대 분들입니다. 그리 봉사하겠다고 나온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봉사의 마음을 끄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봉사자의 날이 12월에 있습니까?

12월 6일인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분 일반 복지회관의 봉사자분들하고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분들하고는 이게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출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파트 내에 책을 봉사하는 분들이지 뭐 이렇게 복지관에 와서 밥 날라주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또 벌써 수십 년 간 친구지간이 되었고, 이분들은 생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봉사자의 날 그분들이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분들 자원이 한 500명 이상 되고, 앞으로 지금 우리 진천동에 아이파크 1차, 2차 계속 짓다보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국가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문화체육 이런 데 보면, 단체가 뭐, 행사가 뭐 50군데, 60군데 행사를 하고, 수백만 원, 수억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독서에 관한 예산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준비해 가지고 그분들끼리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본리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릴레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작은도서관에서 하니까 좀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관장님 저한테 말씀하기를 성서에서 무슨 독서 마라톤?

이제 그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에서 다 추진을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도서관이 성서도서관에서 독서마라톤 모집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겹치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집에서…,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잘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작은도서관들의 봉사자들은 ‘우리가 왜 봉사하는가?’ 봉사하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기들이 35만 원 내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백만 원만 도와줘도 충분히 자기들이 삼십 몇 개 단체가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월엔가 한 그 독서릴레이 자기들이 추진한 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내년 예산에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꼭 추진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서마라톤은 용산1동에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난 8월에 했었는데, 올해 처음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섯 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도 소관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區 전체로 해서 이번에 독서마라톤에 한 700명 정도의 인원이 접수를 해서 마라톤에 참여를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사립도서관연합회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때 동에서 어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에서 구에서 하는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사립도서관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서른 몇 개인데 단체에 등록된 건 일곱 군데밖에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립도서관연합회에 참석해봐야 득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데, 회비가 또 일 년에 10만 원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의 연합회를 좀 활성화시켜주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83페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달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미개최하게 됐는데…….

올해는 11월에 예정돼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평생교육과는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평생교육과…….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고 돼있고, 저희 도서관운영조례 [17조]에 근거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단체가 도서관과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서관과에 지금 달서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공·사립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이 여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문화계라든지 교육계 이런 전문인사 아니면 이용자 중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자격은 됩니다.

되겠지마는 이 운영회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활성화 대책으로 공·사립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관련법에 그 목적에 맞는 활성화, 또 심의, 여러 가지 그게 되어있는데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해라.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재정심의 계획위원회 통합해서 하나는 없애버려라. 이렇게 가급적 분야별로 묶어서 심의를 하고, 골고루 하되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켜라. 그런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근거 없이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또 중앙에 지적도 당할 수 있겠고, 감사도 저희들 또 받습니다. 또 그걸 만든다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또 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목적에 역할을 줘야 되는데, 기존 다른 역할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을 시킨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신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에 수년씩, 5년씩, 6년씩 관장을 한 분들이 지금 달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립도서관연합회 정소란 씨가 도서관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을 그 한분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500명쯤 되고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열다섯 명쯤 되면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그분들도 자원봉사자 수에 비례해서 한 명이 아니라 한 다섯 명 쯤 넣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되겠네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립도서관을 많이 넣으라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넣고, 또 그러면 기존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구의회 의원님하고, 또 도서관에 현지에 있는 분하고, 또 구립, 사립, 여러 가지 골고루 지금 열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한쪽에 또 빼야 되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하든지 이래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설치하고 연관돼가지고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은 10명 이상 15인 이하로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있어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maximum)이 15명이기 때문에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평생교육실무회가 31명씩도 있고 그런데, 또 區 청소년위원은 참여위원회 17명 있고, 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거는 39명쯤 안 됩니까?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사람 많이 늘리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수를 늘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좀 바꾸면?

조례에 들어가면 조례를 의회에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 조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개정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네,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사립도서관 활성화 대책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사립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이 아니고, 사립 큰 도서관도 새벗도서관이라든지 푸른초장 같은 것 중에는 대구시에서 사립도서관이라도 연간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작은도서관인데, 저희들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33㎡, 그러니까 열 평 정도 이상 되는 면적에 아파트가 건립하면서 500세대 이상은 사립도서관을 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립도서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 그때…, 2006년도 7년도 그때 됩니다. 월성하늘채 거기에서 했을 때는 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참 잘 돼가지고 모범 사례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사립도서관은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일 때 아파트 자체의 수입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자원봉사자가 구성해서 운영해라.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래도 사립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사실 청소년이나 또 그 지역주민 정서라든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가 사립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한 2,200만 원 주고, 구에서도 보태가지고 한 4,000만 원 이렇게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 활력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아파트에서 좀 정서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작정 그렇다고 區의 돈을 계속 투입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일단은 시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시에서…, 전체 구민인 동시에 시민이니까 시에서 돈을 많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區도 매칭을 좀 더해서 돈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향인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그것은 놔두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양양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계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13만8,000명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봉사자하고 분명히 다르기는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 월성복지관에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금과 이렇게 해서 자기들 견학도 보내주고 격려를 해주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총괄은 하지만, 그러나 분야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아레 이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목욕시키는데 이분들은 중노동이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은 정서적으로 조금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으니까 표창을 준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서관 자원봉사자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 구입비 도서관별 이렇게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참 고무적인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대체 자료입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 우리 신간도서 구입비가 총 얼마 집행이 되었지요?

2013년도에 저희 구립도서관 하고…, 전체가 3억3,577만9,000원의 예산 중에 3억3,330만3,000원 집행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렇지요. 도원 도서관 4,400만 원, 어린이도서관 4,400, 그 다음에 성서도서관 6,800, 본리도서관 7,000만 원 등 총 한 3억3,000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예.

우리 區 장애인 수 혹시 알고 있어요?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죠?

예.

특히 도원동을 거점으로 해서 상인동 이 지역에 많이 밀집이 돼있고, 특히 장애인 수가 많다 이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대체자료 중에 점자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본 위원이 현황을 받았어요. 우리 구립도서관 중에 제일 먼저 개관한 데가 어디지요?

도원도서관입니다.

제일 늦게 한 데가 어디지요?

본리도서관입니다.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55권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166권, 성서도서관 229권, 그 다음 본리 165권, 구청 청사 뒤에 있는 행정문고 여기에 한 20여 권 있는데, 본 위원이 요사이는 의정활동 바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정문고에 가 봐도 점자도서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체 도서가 총 몇 권입니까?

저희 구립도서관 전체의 도서가 지금……. 장서 현황이 28만3,121권입니다. 여기 문고까지 합치면 한 30만2,0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자도서가 한 635권 정도로 1%가 거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 장애인 자료 비축이 이렇게 저조한데, 우리가 걸어서 5분 내에 도서관이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로써……. 그래서 독서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가 특히 본 위원이 보니까 도원도서관이 제일 먼저 개관했는데도 다른 구립도서관의 3분의 1, 4분의 1 미만으로 점자도서가 아주 미흡하게 비치가 되어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그에 대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겁니까?

저희가 올해에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지만, 그 성서도서관에 장애인 정보누리사업을 공모사업해가지고 저희가 2,100만 원, 국비 50%, 구비 50% 예산을 반영한 것 있는데, 저희 도원도서관에 점자도서 쉰다섯 권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교해서 적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구입할 때에 이 점자도서에 각 도서관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도 알 권리, 읽을 권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도서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구립도서관 중에 정보코너, 책 소식 코너 있잖아요? 게시판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데 없지요?

예.

우리가 이달에 읽을 좋은 책, 청소년에게 권유하는 책, 그다음에 일반인에게 권유하는 책, 소식지. 그 게시판이 본 위원이 보니까 여유 공간이 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사물함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보관하는 데 없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물함 지금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도서관마다 사물함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각 그 자료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 민원을 올린 사람들은 보통 오늘 사물함 보관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사서가 사물함 정리를 새로 한 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들어오는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민원 올리신 분은 좀 늦게 오셔서, 사물함 꽉 찼을 때 오셔가지고 그런 민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물함 이런 관련 해가지고 민원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중에 분실함 코너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분실함 코너는 4개 도서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4개 도서관 다 어디에 지금 설치해놨습니까?

저희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층 열람실에 보면 ‘분실함 코너’ 해가지고 주민들이 혹시 분실한 물건은 거기다가 따로 올려놓고 합니다.

예, 본리는 2층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자료실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현관 입구가 안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도시할 것 없이 지역에 가면, 자치구에 가면 도서관부터 제일 먼저 찾는데, 울산의 도원도서관에 가보면 거기는 바로 현관 입구에 비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건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1층 현관입구로 분실함 코너를 이동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설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인근 지역에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소공원을 끼고 있거나 어린이 공원을 끼고 있거나 그런데, 그 주민들이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데,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다 음용수나 화장실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이라든지 청소 용구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분하고, 또 시설, 변기가 약간 부서졌다.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성서도서관하고 본리도서관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황봉하입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보건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고, 특히 보건 건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보건증진 등 구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 신창운 보건과장님은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 파견으로 보건행정팀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최신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남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입니다. (인사) 보건소에서 전 직원이 지금까지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서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현재 독감 접종 관계로 보건과 업무와 연계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보건과에서 일괄 설명할 수 있도록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 1쪽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8쪽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436쪽에 보면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보면 단속 하고 위반한 조치내역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대로 단속도…, 인원이 두 명 배치돼가지고 단속을 계속 지도, 점검을 했으면 단속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네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게?

28쪽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시설에 대해서만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단속 건수를 넣었습니다. 네 건이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건도 단속도 안 하고 이랬다는 결과인데,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436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제가 흡연자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시설 과태료가 별로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4건에 관한 시설과태료 부분은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까지는 사실 시설과태료는 지금 현재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그때는 2013년도 시행 초기에 전체적인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간 부분에서 4건이 시설과태료가 적발이 된 부분이고, 2014년도에는 시설과태료가 그 2013년도에 사실 거의 점검을 다하고 조치를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과태료는 없는 부분이고, 흡연자 개인적인 과태료가 8월말까지 199명이 적발되어있는, 과태료 부과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2쪽 하고 429쪽을 보면 같은 방문건강사업입니다. 방문건강사업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방문건강사업 자체가 혹시 부실해지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선 인력적인 부분에 방문…, 저희들 표현은 사실 기간제 방문간호사, 방문 요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고적인 부분을 모집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잘…, 민간 병원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오지를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에 어떤 연속적 근무 상황을 보장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애로점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단절감은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건강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자체가 일단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민간 병·의원하고 급여차이가 현격하게 나다보면 계속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37쪽에 결핵 객담검사를 해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상당히 많이 양성반응이 나타난 걸로 되는데, 이거는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 병입니다. 후진국 병인데, 감염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2013년도에는 결핵 객담검사를 1,006명과 2014년 8월까지는 811명입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우선 저희들 업무지침이 해마다, 지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후진국 병이라는 오명이 있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지침과 가이드라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배 이상…, 예전에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어떤 학교에 한 명이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친구, 한 약 5명,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교사, 그 정도만 검사를 했는데, 차츰차츰 그게 늘어나서 지금은 무조건 1개 반 전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녁에 야간 학습을 한다든지, 그 班까지도 다 아울러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말검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객담검사 양이 자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우선 민간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 방문하셔가지고 오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접수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치료적인 부분은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접 찾아오시는 부분은 상태가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결핵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처방을 내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명이 양성반응자가 나타났고, 올해는 지금 54명이 양성반응자로 일단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54명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했지만, 결핵 전문 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계속 관리해서 우리 區 주민들이 더 번지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을 집중적으로 좀 지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446쪽입니다. 접종방법, 권역별, 동별, 통별, 시간대별 분산 접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65세 이상하고 장애 1, 2급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와상상태에 있는 분들은 방문접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방역소독실적이라고 돼있는데, 분무, 연무, 유충구제, 이렇게 돼있는데, 연무는 동별로는 전혀 없고, 분무는 동별로 600여 회, 500여 회, 신당동 같은 경우 1,200여 회 있는데, 밑에 보면 방역소독 회수 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600리터 1회를 치고, 동사무소에서는 20리터를 1회를 치는데, 그럼 과연 이 600회를 했다고 치면, 보건소 기준으로 잡으면, 차량기준으로 잡으면 차 한번만 갔다 오면…, 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횟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1회로 치면 동사무소에 20리터를 기준으로 치면 약 한 30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 차량으로 600리터를 기준으로 치면 열 번만 돌면 되는 겁니다. 이 산정 기준이 30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을 같은 회수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란을 하나 더 둬서 휴대용으로 한 것과 차량 탑재한 회수를 구분지어서 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주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 산정 기준은 저희들 동에는 짐통형이라고 등짐 지는 게 있습니다. 농사꾼 분들이 하시는 그런 형태이고요, 구청에서는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력도 있고, 용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 원동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등짐형으로, 올해부터는 자동인데 작년까지는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한 짐통 해가지고 약을 치는데, 구청 보건소의 차량은 통이 굉장히 큽니다. 양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표에 나온 수치는 그럼 등짐 진 20리터짜리를 회수를 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당 20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표를 이렇게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말씀드렸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대국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우리 금연구역…, 공원이 지금 두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이랑, 이곡분수공원.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봉화 보건행정팀장, 자료 찾고 있음) 저희들이 근린공원 포함해서 총 869개소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지금 공원이 그렇게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근린공원이 35개소, 어린이공원 11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개가 넘죠?

예.

넘는데, 지금 10%로 안 되게 공원이 지정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으로 아침에 운동 삼아 나가보면, 공원 내에서 진짜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운동 삼아 두류공원도 걷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 버젓이 앞에 가면서…, 사람들이 트래킹 코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많이 걸어요. 아침에 부딪힐 정도로 많이 걷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금연을 안 하시고 계속 담배를 피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이런 장소에는 금연구역으로 좀 지정해서 그것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네 공원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많이 모이고 이런 두류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37쪽에 보면, 결핵검사 하신 것 중에 결핵 소견자들이 굉장히 지금 2014년에 늘어났는데, 지금 만약에 이 결핵이 발견되고 나면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결핵이 보기보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핵에 대한 예방은 우선 보통 일반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발견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침이 장기간 3주 이상 계속 오래되면…, 그 권고안은 그렇습니다. 3주 이상 감기가 아닌 것 같은 기침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우선 그것이 1차적인 예방이 되고, 생활 속에서의 어떤 예방은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지하철 공간, 이런 데서 기침이 나올 때 마스크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손수건을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옷소매로 기침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생활적인 예방이고, 건강상의 예방은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결핵균이 활성화돼서 결핵이 발병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신체적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객담검사나 엑스레이 상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을 분리해가지고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을 먹으면, 2주간 약을 먹으면 전염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주간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가족 검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족 검진을 시킵니다. 전파가 되었는지, 가족 간에 감염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수건, 다른 일반적인 사용 물품 같은 것을 다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해서 2주간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주 상태가 나쁘면 입원을 권고하고, 가벼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집에서 분리를 시키는 방법으로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결핵에 걸려서 대구 의료원에 입원했었는데, 친구가 간병을 하러갔다가 그것이 전염이 돼서 이 결핵균이 뇌로 들어가서 결국 그 간병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 일이 발병해서 제가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다문화가정과 탈북자가정이 있는데, 지금 보건서비스 지원실적을 보면, 지금 방문간호 등록하고, 관리 가구가 2013년에 215건, 2014년 지금까지 216건인데, 지금 달서구 관내 저희들 다문화가정이랑 탈북자가정이 몇 가정 정도 등록되어있습니까?

참고로 다문화가정은 1,878가구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탈북자 가정은요?

탈북자 주민은 현재 266명 지금 등록되어있습니다. 가구 수는 24가구로써 현재 주민 수는 26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분들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간 제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 달서구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내국인과 결혼하신 그 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가족끼리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협조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아닌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문화센터에 해서 협조해가지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좀 사실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서, 우리 보건지소에 등록을 해서 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451쪽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달서구가 제일 자살자가 많은 걸로 지금 등록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지금 하여간 달서구 쪽이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은 병원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만…….

상담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같은 데서 상담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간간이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병원하고, 병원에 우울증 치료로 이런 것을 받는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주로 자살 마음먹는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으로 해서 제일 많이 그게 오는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정신 치료하는 병원들끼리 연계해서 이런 상담을 좀 하고…, 왜냐하면 방문 상담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개인적 신상이나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고 와서 상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달서구에 원래 자연부락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면서 그대로 자연부락이 더러 많습니다. 민가가 많은데, 그 민가에 화장실을 비롯해서 집 안에 들어가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민가에 있는 화장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 하면, 거기에 쥐도 들락거리고, 거기가 세균의 온상이 되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동에 방역수가 한 명이고, 저희 보건소 방역수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민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특별방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주당 1회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유충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건소 방역이 다 끝나게 되면 12월부터 유충구제를…, 알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뿌리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소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구제약을 던져 놓으면 거기서 세균이 많이 감소가 되거나 구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원래 빈집에는 사람…, 그 빈집에 문 잠겼으면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방역하다보면 호스가 긴 게 있습니다. 사실상 문 따고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호스를 넣어가지고, 대가 있습니다. 굵은 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대문 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 넘어서 차 위에서 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방역이 됩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100% 완벽한 방역은 안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균이라든지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화장실을 완전히 제거해서, 내용물을 제거해서 폐쇄를 시키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인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빈 집인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 집 근처에 이렇게 몇 집이 있습니다. 빈 집이 몇 집이 있는데, 사람도 없고 한데, 화장실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쥐가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세균이 많이 들끓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배용식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는 청소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내용물을 파내어버리고 그것을 폐쇄를 시키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데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폐·공가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조사된 데가 폐·공가가 80여 호인데, 올해 지금 현재는 조사가 125여 호로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 전체 전수조사 같으면 달서구 전체 안 합니까? 하게 되면, 유관 課하고 공조하셔서…, 거의 다 폐·공가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깨끗하게 오물수거하고, 약품 살포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관한 얘긴데, 금연구역과 근린공원 8개소에 금연 및 흡연폐해 홍보판 설치 완료가 있는데, 구청 뒤의 공원은 금연 공원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지만, 우리 구청 뒤에가 많은 통행인원이 있고, 공원에 휴식을 취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금연구역으로 홍보판 설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사실상 또 타 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걸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출산축하금 지급이 나오는데, 이게 2014년도 것이지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까?

2013년도 것입니다.

2013년도지요?

예.

그럼 2012년도는 얼마로 돼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황봉하 보건행정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6억6,9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201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할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이거는 사실상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4억2,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면 이제 2012년 한 6억6,000, 2013년도에는 7억1,6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이 1억9,960만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단위를 보니까 천 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9,960만 원이 잔액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출산율 저하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돈이 남는다고 하면 차라리 출산축하금을 올린다든지, 결국은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남는 돈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남길 것인가? 차라리 이렇게 남는 것 보다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을 더 늘려서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홍보적인 부분하고 연관을 좀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만 젊으신 가임기의 여성분들은 출산축하금이 자치단체별로 다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에 대한 금액적인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금액적인 부분은 인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숙고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부분이…, 과연 금액이 인상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답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그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각도로 접근 검토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출산축하금 늘어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과연 더 출산을 더 가능할 것인가는 정말 숙제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출산을 장려하려고 이 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남는다는 것은 별로…, 다른 돈은 남는 것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451페이지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에 대해서 아까 질문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한번 해보면, 이게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방문이 135건 나오고, 또 2014년도 8월까지 93건이라 그러는데, 이 방문은 누가 방문해요?

예, 그것은 방문보건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등단해서) 방문보건팀장 남정숙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방문은 저희들 방문 자살상담은 정신보건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자살관련 담당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한 분이 그러면 지금 2014년 8월말로는 등록자 수가 50명인데, 그분이 혼자 다 하신다, 이 뜻입니까?

네, 사례관리를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분이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자살하신 분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그걸 구청에서 몇 년 지켜봤는데,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별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뭐 관리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정말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야만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송현동 가야기독병원이 폐원이 됐지요?

예.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폐원이 됐고, 폐원이 된 지는 한 사오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적자 운영이 계속 이제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가지고 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되어서…,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 인건비는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예,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병원 폐원으로 인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던 환자들이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걸 소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던, 그 입원 했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민 민원을 통해가지고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에 등단해서) 예방의약팀장 조영애입니다. 가야기독병원이 현재는 저희가 폐업이 아니고 휴업 상태 중이고요. 지금 인수하신 그…….

그러면 그 면허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료 기록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가야기독병원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새로 양수하신 대표자분이 지금 진료기록부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연락을 드리면 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 차트는 보건소로 이관된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예.

예, 가야기독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사후관리를 잘 해가지고 환자들이 좀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