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석준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진왕돈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교통과는 많은 민원과 업무량도 과중하지만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면 시정하고 더 발전이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의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17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두 달하고 5일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행감자료에 제출한 자료 이외의 것을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과태료의 종류가 총 12가지 종류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라는 것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가 발생되었을 적에 체납액이 발생되면 처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1차 독촉, 2차 독촉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독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독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관례적으로 보통 공문을 보내고 돈을 안 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가 되어서 독촉을 해서 돈을 안 내면 그 부분에 저희가 강제압류 등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처리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는 총 남아있는 것이 15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당신이 과오납이 되었으니까 이 돈을 찾아가십시오.”하는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확실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 2014년 추경 때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입 처리된 금액이 얼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4,530만 원 정도…….
병주
박병주위원
4,500여만 원이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통보해 드렸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2000년도, 2001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자체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남아 있는 건수는 총 15건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4,500만 원 세입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 우리가 2004년도 전산자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돈 찾아가라고 신청요구를 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전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사실 몇 번씩 연락하고, 우리가 체납세를 받듯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듯이 우리가 과오납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라고 사실 몇 번씩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연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그 자료가…….
병주
박병주위원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2004년도 것을 보면 보낸 것이 있는데, 그 전 것은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추어서 그 돈 찾아가라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다 연락은 했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미루어서 짐작을 하시는 것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공무원들 양심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에 있어서, 여기에 확인서가 있습니다. 4,500만 원 세입 처리된 금액에 발생 건수가 1,114건입니다. 자료를 주셨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중에서 3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74명에 관련해서 제가 확인서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만 어제 오후 2시에 주시더라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닙니다. 10월 2일날 총무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한테 온 것은 오후 2시에 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왔어요. 오후 2시에 부랴부랴 제가 어제께 저녁 9시까지 돌아다녔어요. 다니면서 몇 건을 받았느냐 하면 확인을 6건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귀하께서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과오납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요? 몰랐다. 왜 몰랐느냐?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전부 똑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00% 응답을 한 사람은 소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환급금이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법에 기준이 있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오납금의 반환해서 그 법에 찾아가라고 우리가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보면 몇 회에 걸쳐서 통지하라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금의 반환해서 그 부분은 과오납 관련 법규가 지방재정법 【제66조】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해서 보면 반환한다. 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63조】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환급에 관련 된 것을 보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안 했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부분에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봐서는 통지를 한 게 나오니까, 위원님께 전번에 우리가 자료를 준 부분이 처음에 자료를 주었을 적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부분, 그 자료 남아 있는 그 부분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통지를 우리가 한 공문을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30만 원을 찾아가세요. 과오납 되었습니다.”하고 연락받으면 찾으려 안 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찾으러 오겠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아까 1,114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다액자 30만 원, 74명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168만 원입니다. 평균을 내면 29만 원 나와요. 최고 많은 금액은 50만 원, 적은 금액은 29만 원 평균 나오는데, 이 분들이 과연 ‘통보를 받고도 찾으러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 그 통지를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 말씀을 안 했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예.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봐서 적어도 그 부분이 보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1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통지를 받았느냐?’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일을 그 사람들이 통지를 받았느냐? 했을 적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은 물론 돈을 받기 위해서 말 한지는 몰라도 그것을 전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의구심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구청에서 과오납 했는데, 이것은 과태료거든요.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이에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안 내어도 될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실수로서 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분 입장에서는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냈어요. 더 아깝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보를 받았어요. 그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찾으러,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법 이전에 모든 것은 상식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 내시는 분, 50만 원 내신 분도 네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받으러 오지 않았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받아본 문항은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450을 세입으로 잡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잡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보를 하셨고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송달을 했을 적에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게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통보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통보를 받지 못하면 공시송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공시송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공시송달 방법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시송달을 해서 그런 부분은 동에 있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 주민등록법 이런 부분,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공시송달 할 곳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도 공시송달을 하는데 구청 게시판에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방법적으로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해도 됩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공시송달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것은 아까 전에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 1차 통보, 2차 통보, 3차 통보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돌려줌에 있어서 1차 통지, 2차 통지, 3차 통지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제가 직접 당사자들을, 권리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난 27일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정용기 의원께서 안정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5년간 과오납금이 무려 8,722억입니다. 이 과오납도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국가 세입으로 잡힐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구청에도 4,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였고, 이게 과오납금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당 소속인 국회의원한테 ‘법을 좀 제정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적에 월 1회 통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 통보해야 된다든지 기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그 권리자들, 돌려받지 못한 그 분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어진다면, 지금 상위법이 없다고 한다면 내규 규칙이라도 정해서 정확하게 체납액을 통보하듯이 그런 식으로 통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향후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고 상황을 빼놓고,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금 교통과 관련해서 돈을 안 내준 사람 현황이 총 15건에 21만5,030원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해서 돈을 꼭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의 과오납, 미환부 자가 없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통시장 주위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달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고정식 CCTV가 달린 곳이 총 4곳…….
재령
서재령위원
전통시장 주위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전통시장을 총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CCTV 달린 데가?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뒤에 배석하신 6급 팀장! 자료를 과장님이 찾기 전에 빨리 빨리…….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용산시장 1개소…….
재령
서재령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1개소 있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개소지요. 4개소는 왜 나옵니까? 잘못 파악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잘못 파악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이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CCTV를 달아가지고, 단속은 지금 안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두 시간 단속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두 시간 내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두 시간 넘어도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예산이 5,00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용지물 CCTV를 왜 달아놓습니까? 단속도 안 하고, 단속을 해도 될 장소도 아니고 지금 용산시장에 아케이드사업 14억 예산이 준비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시장에 단속하려고 설치해 놓고 이것을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부터 내가 옮기라고 했는데 안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박노철 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지난번 시청에 박효갑 시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설치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 해서, 최근 장소가 안 좋다고 해서 꼭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잘 안 됩디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원래 안 달 자리에 달은 겁니다. 안 그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어디에 달아야 되는가 하면 달구벌대로 대각선으로 주차해놓았는데, 서남시장 앞에 아니면 모다 아울렛 앞에 달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다 아울렛 옆에는 왜 설치를 안 합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해도 그것을 옮겨서 모다 아울렛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지금 전부 주차를 다해 놓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단속해서 전통시장 죽이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속도 안 하면서 왜 거기에 달아놓느냐 말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파악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CCTV는 장소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시장도 전통시장이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금 대어놓아도 거기에 CCTV 설치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습니다. 지금 서남시장이 잘 된다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같던데, 모다 아울렛 같은 데는 중소·대기업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강자한테는 억수로 약하고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단속을 하고 대기업에 같은 데 모다 아울렛 앞에 이중 삼중 대어놓아도 단속도 안 하고, 모다 아울렛 앞에 주정차 위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실지로는 있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극소수지요?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극소수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은 지금 단속을 해도 물론 하는 분들이 편의상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노점상 길가에 대어놓고 하루에 5만 원, 4만 원 버는 사람이 단속을 당해서, 단속을 한다니까요.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단속한다니까요.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게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만 기준에 맞추어서 조금 이것을 단속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좀 지나갈 수도 있고, 우회전 차선에 차를 대놓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데는 단속을 하고 또 모다 아울렛 이런 데는 전부 거기에 오신 분들은 또 중·상류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는 단속을 좀 하시고, 좀 저소득층에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차단속이 꼭 해야 될 자리는 실지로 옳게 안 되고 안 해야 될 자리는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제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대우월드마크 그러니까 죽전사거리 있는 데 고정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지금 2013년도 단속된 것이 816건이 단속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상가에 화재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저녁에 보면 상가 쪽에 거의 차선이 이중주차를 하고,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분명히 상가 주차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본인 편하려고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상가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고정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CCTV가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야간에는 안 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야간 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 상가에 차를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은 전부 저녁 18시 이후입니다. 야간에 10시경 되어서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로부터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가에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태웠다. 소방차 진입을 못했데요. 이런 부분에 고정용 CCTV가, 실지로 주간에는 대도로 변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편도 10차선이 넘는 도로에 그 한 차선 댔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1년에 816건 밖에 안 되었지요.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거든 한번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볼 일을 보고, 거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차가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야간이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조금 양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가입구에 소방차가 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안 그래도 어제 통장회의에 가서 민원사항을 듣다보니까 교통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버스승강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이 양쪽에 설치를 했는데, 남구 쪽과 우리 달서구를 똑같이 설치를 했는데 남구 쪽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 쪽에는 아직까지 공사 중 같이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뭔가 하면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 보면 승강장 안에다가 버스노선 전광판을 해주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전광판.
상모
구상모위원
전광판을 보면 뚜껑 덮여있는 것이 있고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열어놓은 것이 1년 넘게 있었데요. 거기에 뚜껑이 덮여있다는 것은 예산이 안 되어서 전광판을 못 달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하기 위해서 열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보니까 ‘남구 쪽은 바로 해놓고 달서구에는 왜 이러느냐! 우리가 인구도 많고 이런데 예산이 부족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시 관할이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니시면서 보시고, 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청을 욕하게 되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두 달 반 동안 업무 파악 많이 하셨지요! 그래도 열심히 많이 공부해 오셨네요. 본 위원은 163쪽에 대곡동 교통광장 조성사업 설계변경 사유를 봤습니다. 우리가 입찰할 당시 그때 사업비가 얼마로 공고를 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처음 할 적에 계약금액을 1억1,56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계약하기 전에 이것은 그 분이 계약한 금액이고요. 이전에 우리 사업비가 얼마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대곡동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총 3억5,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그 배정으로 설계비 1,000만 원하고 보상비 1억3,300하고, 공사비 2억700만 원…….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이 입찰가가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입찰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입찰 이전에 여기하고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또 우리 공사금액 얼마 공시해 놓고 입찰계약금이, 그것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입찰을 보기 전에 사업비 얼마해서 그 분들의 낙찰가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141페이지를 보면 예정가격이 1억3,180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서 934만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태풍으로 인해서 배수로 이런 것도 감안을 못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재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모든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시 ‘태풍으로 인해서 배수로 유실 후 정비 연장’하고 이렇게 된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가 미처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음에는 이런 공사에 우리가 금액을 설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미리 하셔야지, 이미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또 설계변경, 재해로 이렇다고 해서 또 증액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문제고,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께서도 과오납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건을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근 50% 조금 못 미치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에 대해서 1차, 2차 독촉을 하고, 강제압류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강제 압류하기 이전에 이 분들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지금 5년 되면 결손처리가 다 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서도 내년되면 결손처리 될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매년 매년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해서 이 정도 50%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있는 것이 내년되면 또 결손 처리되고 하면 이것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단속하거나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불법 주차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적어지는데,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법규 위반 차량들이 원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주로 많은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좀 많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아주 많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그것도 보내고 많이 챙기셔서 이런 부분은 체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전부 통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교통과에는 과중한 이런 업무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이런 체납액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징수실적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이 한 21억 정도 나왔는데요. 2012년도에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수가 부과 건수도 보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2012년도에 부과한 것이 총 54억 부과해서 29억 징수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9억 체납?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니오. 29억을 징수했습니다. 54%…….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에, 연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체납·연체가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연체가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매년 지속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이 계속적으로 돈을 안 내시는 분을, 몇 회에 걸쳐서 안 내면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성태
김성태위원
압류를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압류를 하는데 그것을 압류 해제는 돈을 내면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차를 팔 때…….
성태
김성태위원
소멸시효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이것도 과태료니까 총 5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압류를 해놓아도 그래요? 아닌데요. 압류를 하면 결국은 납부를 해야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화덕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왕돈 교통체납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왕돈
진왕돈교통체납징수팀장
시효 경과되어서, 5년 경과되어서 결손 하는 것은 그동안의 조치가 5년 동안 재산이 없었다든가, 압류를 할 것이 없었다든가 해서 5년 동안 아무 그것이 없어 지났을 때 시효말소 결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재산의 어떤 경우라든지 해서 일반결손해서 또 밝혀지면 그것을 살려서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자기 소유차량이 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왕돈
진왕돈교통체납징수팀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시효말소 결손이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손이 안 되잖아요.
왕돈
진왕돈교통체납징수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부분하고, 자동차 검사 미필 이부분도 매년 똑같은 것입니까?
왕돈
진왕돈교통체납징수팀장
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과태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왕돈 교통체납징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40%정도 지난해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없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낼 능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에 이런 분들에게는 제대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계획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체납액이 나오는데 좀 징수계획을 특별히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체납액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다음 황순자 위원님!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CCTV 설치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 CCTV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 한 2,000만 원…….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한 대 설치하는데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신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설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1년에 신청 가능한 대수가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고정식 CCTV를 연간 한 두세 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연간 두 대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두세 대 정도인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보면 대강 연간 두세 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 데, 필요 없는 데 설치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 보면 대형불법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습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한 10년 넘게 대형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하는 그 주변에 보면 항상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 데 이렇게 많은 차량 주차 관계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 데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대형차량이 밤샘 불법 주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 달서구 내에 25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쪽을 단속하면 또 다른 쪽으로 대형차량이 몰리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요즘 민원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성당초등학교, 제일여상 있는 그 주변에 한 달 동안 사실 단속을 했는데, 예전에 단속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 정말 민원이 더 크게 터져서, 그쪽 분들이 좋으니까 다른 쪽에서 또 민원이 터지는데, 거기에 또 단속을 하니까 또 성당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는 또 그 주변에 대형 차량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 CCTV를 사실상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교통이 고정식 CCTV면 교통이 조금 빈번한 곳에, 교통이 빈번하고 통행이 많은 그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 교통이 빈번한 데는 이렇게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CCTV는 이것도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합쳐서 이렇게 두세 대 예산이 되는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이동식 차량은…….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고 이동식으로 옮겨서 하는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 그것은 차량으로 총 4대가 있습니다. 4대의 차량으로 아침에, 점심, 밤에 그 차로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대 차량으로…….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답변 말씀에는 어차피 두세 대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장소가 어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장소가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상인동 푸르지오 앞에 복개도로 옆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복개도로 옆에…….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또 낙원아파트 일대하고, 상인초등학교 주변 일대,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우범지역 쪽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한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단속 부탁을 해달라고 많이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단속할 때 그때뿐이고 이래서 아마 그런 장소에는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그 일대에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는 현장 관리 업무가 많고 민원 요구도 많으나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고 더 발전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태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자료에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4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6페이지 인도 및 도로하자에 따른 상해사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에 도로와 인도에 보험이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보험회사에 보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로에, 인도에 몇 % 정도가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보험은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보험금이 얼마이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보험금이 4,000만 원…….
성태
김성태위원
4,000만 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2011년하고, 3년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4건, 2012년도 18건, 2013년도 54건, 원인이 밝혀지면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사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5번하고 10번을 보면 맨홀뚜껑이 뒤집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인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많은데 맨홀뚜껑이 오래 되면 점점 쇠가 깎이고 유격이 되다보면 자동차가 급히 지나가다보면 이렇게 처한 경우가 상당히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는 건당 1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하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돈으로 봐서는 120만 원에 연간 160만 원 이렇게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만,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상해를 입는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시간적이라든가, 다치면 그 분들의 애로가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민원에 따른, 그런 것에 의존해서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든지 특별점검반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점검을 한번 죽 해서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구민들이 안 다치고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정통보, 시정통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부 나가면 꼭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이 나가면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와서 건수를 내어서, 그 건수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험건수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과거에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처음 시행할 때는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다쳐도 ‘내가 잘못해서 다쳤구나!’ 이렇게 그냥 가셨고, 지금은 조그만 상처가 나도 ‘그런 게 보험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서, 할머니들도 거의 아시는 수준이 되어서 그래서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형편도 위원님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22개 동이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제때제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점검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160쪽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염화칼슘 구입을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교부세로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특별교부세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저희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아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구입했지요? 특별교부세로? 교부세로 1억 받았지요? 시비로 1억 받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억 받아서 구입 장비, 살포기가 5,500만 원이고, 제설기 1,500만 원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을 받아서 3,000만 원은 자재구입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7,000만 원은 살포기하고 제설기에 썼고, 3,000만 원은 자재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 염화칼슘도 아닌 것 같으면 염화칼슘비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모래, 천막, 자재구입비로는……, 이 3,000만 원을 어디에 썼어요? 이 금액이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어요. 나중에 3,000만 원 자재구입비 사용내역서를 좀 주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인도 공사한 데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164페이지에도 나오고 죽 나오는데, 원화여중·고등학교 있는데 서편 쪽에 인도 공사를 하셨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164페이지에도 나오고, 215페이지에도 나오고 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 인도 폭을 2m로 하셨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인도 폭 2m요.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인도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도로팀장이 나오시든지, 답변할 수 있는 분……. (도로팀장 백규현, 발언대로 나옴)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도로팀장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인도를 2m로 해서 내놓았어요.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도로가 한 8m 이상 되는 도로인데…….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2m로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소방도로에는 원래는 인도가 설치가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 통학로가 주차를 양쪽에 해놓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차가 다니고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몇 명 다니는지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 예산은 학교에서 나옵니까?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저희 예산인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구예산이지요?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구예산인데 수요조사도 안 하고, 학교에서 ‘인도해 주세요!’한다고 인도를 2m 짜리나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규현
백규현도로팀장
“…….”
상모
구상모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그 밑에 보면 경화여고가 있어요. 거기에 ‘차량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겠다.’해서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시하고 해서, 그 사건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생각하지 않고 구행정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인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론을 해서 새로 여론조사에, 지금 시청에서 다시 시의 경찰청에 일방통행을 폐쇄하는 것으로 다시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과에서 할 때 행정이 뭐 때문에 공사를 하면 몇 년 동안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해놓고 ‘내 몰라’라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본 위원은 9월 2일 개학을 하고, 아침 6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학생수, 일반인 다니는 인원을 세어 봤어요. 일반인 51명, 1시간 반 동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은 110명도 안 됩니다. 인원수요 조사도 안 하고 2m 인도 블록을 해서 거기 양쪽에 주차는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인도블록을 해놓으니까 환경개선은 잘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 폭이 2m까지 필요 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겁니다. 인도를 하든 도로를 하든 수요조사를 하고, 이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도 폭 2m는 사실 최소 폭입니다. 왜냐하면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끌고 갈 때 사실 1m 이렇게 되면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2m 정도, 8m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주차한다면 2m 정도로, 6m로 차가 움직이겠다고 판단하여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최소 폭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지금 양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일단 현장조사를 하십시오. 하시고, 새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하십시오. 한 시간 반 동안에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은 110명밖에 안 갔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2m라고 하는 인도 폭을 해서 거기에 교통 혼잡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적으로 2m가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필요 하지 않으면 1m20 폭, 1m30 폭, 1m50 폭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폭을 새로 줄인다든지 해서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다니는 그 수요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당동 담당 직원하고, 통장 세 분하고 같이 아침에 만나서 체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인도 폭은 줄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그만큼 원성이 많은 겁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주민들의 원성은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데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현재에 그 8m 도로에 인도가 2m 되다보니, 차는 양쪽으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주택지에, 그 상태에서 차가 왕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양쪽에 차를 대어놓고 차가 다니는데 더 위험합니다. 한 대가 지나가더라도 그 도로가 9.5m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대책을 한 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번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잘못된 부분은 새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지에 가면 마을단위주차장이 사실 많지는 않아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가 만차가 되어서 골목에 주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차량을 주차장신고제로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인데, 지금 일주일 내도록 움직이지 않는 차도 골목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집 옥상에 갖다 올려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를 내더라도 넓게 내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다니는 사람의 수요를 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사람의 수요보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장애인이라든지, 편의……, 일단 인도를 한다면 조금 그래도 휠체어 노약자들, 그다음에 유모차라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아마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m20 폭을 해도 유모차 다니고 다 합니다. 휠체어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2m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한 시간 반 동안 학생이 등교시간에도 110명, 일반인 51명입니다. 운동하러 가시는 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삼동에 보면 교육연수원 지금 다 지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곧 개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사전에 6m 도로를 8m 도로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협상이 좀 늦어서 결국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어차피 개관일하고 맞추어서 공사는 안 되겠지만 빨리 공사를 해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일상감사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좁은 도로에 주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정말 겨우 한 대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도 홍보는 많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본인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원인은 보니까 인도 침하, 보도블록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 구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좀 부족하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으면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제보도 들어오고 또 전 공무원들도 출장 나가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동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저희한테도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는 보면 각 모니터링 요원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영애
이영애위원
예, 동별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모니터링 요원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출장 갈 때 동에 직원들 해서, 어떤 건수로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별로 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차로 지나가든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안 되다보니까 조금 인도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그렇고 동별로 제가 나가보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동 순찰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동장님한테 그것을 말씀하셔서 이런 데도 인센티브를 주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는 210쪽에 보면 보안등 하자보수기간내 수리내역인데, 지금 우리 보안등이 전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전체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입찰을 보지요. 이 입찰을 할 때 계약은 1년간입니까? 몇 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1년간입니다. 1년간 단가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수리기간도 1년이지요? 그 계약기간 내에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수가 없는 동은 전혀 없고, 있는 동은 몇 개동이 많습니다. 이것은 램프 접촉 잘 안 되는지, 질이 낮아서 그런지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마 그것은 램프의 접속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개 수리 당 얼마 주고, 그런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각 종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램프에 따라서 전구하고는 단가를 행동별로 전구 갈아 넣는데 얼마, 램프 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 입찰을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수리 안 한, 보수 안 한 동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질이 좋은 것으로 쓴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보수 많이 한 동 있다는 말입니다. 송현2동이라든지 진천동 같은 데, 이런 데는 혹시 질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꼭 질이 낮다고 보다도 좀 시공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면에 앞으로는 그 한 개 단가마다 전구마다 수리비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 본 위원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검수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우리가 정식, 이런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건이 있는 반면에 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정품이 있고 비정품이 있는데, 저희는 전부 KS정품을 쓰는데, 그 중에 KS 안에도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싶습니다. 전구도 어떤 것을 보면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이 있듯이 그런 것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빨리 신경을 써 주시면 앞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에 상인동 백조아파트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만약에 공사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 보상이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만약에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 계속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내년까지 이월이 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월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명시이월해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안 되면 공탁을 걸고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강제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마 다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현재 보상이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원에 공탁만 걸게 되면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삼동…….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1억9,000만 원을 올렸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합해서 3억9,000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1억9,000 올라온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은 뭡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2억은 나중에 추후에 보상이 될 때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은 예산 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교부세 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 1월달에 받았잖아요. 2억 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2억 그것은 감삼동 567-1번지에 2억 특별교부세 받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62-1번지하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567-1번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67-1번지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선 보상 일부만 하고, 나머지 돈이 없어서 거기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공사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을 특별교부세 받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월달에 받았으면 추경에 올렸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니오. 이것은 벌써 받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13년 1월달에 받았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2013년도에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 1월달……, 예, 알았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돈이 2억 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 돈이 없어서요. 일부만…….
재령
서재령위원
나머지는 돈이 얼마인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총 1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앞에 필지, 1필지만 보상하고는 끝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5억이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2억 가지고 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 들어가서 예산을 좀 받아와야지요. 이것 자꾸 놓아두면 어쩝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는 같이 겹쳐지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