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세무과장 정찬수 (세무과장 정찬수, 우점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우리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와 244페이지 착오과세 감면내역과 행정소송 처리 1번 250페이지 이것이 같은 내용이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부과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그 쪽에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해서 두 가지 처리결과를 감액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에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계가 접수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착공계가 접수되면 착공이라고 하면 서류상에 착공도 있을 수 있고, 실지 현장 착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류상에 착공이 되면 서류가 들어오면 조금 의심스러우면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현장도 확인하고 이것은 소규모 주택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점기
우점기위원장
현장을 확인했으면 1년 이내에 착공한 것을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1년 이내 착공 안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예 착공 자체를, 실지로도 착공 자체를 안 했고 착공계 제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패소가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런데 미진주택건설 법인체에서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귀책사유가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달서구청 건축과에 있다고 주장을,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사유가 뭡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진주택건설이 주로 아파트 건설업체인데 수성구 황금동에 그 전에 또 아파트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한 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민들이 미진주택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들어가서 1심에서 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압류를 5억인가 십 몇 억인가 그걸 압류를 이 토지에다가 경매압류를 넣는 바람에 건축과에서는…….
점기
우점기위원장
결국은 신당동에 있는 부지를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걸로 인해서 압류를 당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래서 미진주택에서 행위자체를 하기 어려웠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걸 풀어라, 풀어야지 건축허가라든지 착공계라든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를 해 주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하고 등기를 풀고 정상적으로 착공 신고 허가를 내라, 그래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걸 하지 않고 착공신고를 하면 결국 또 다른 우리 달서구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착공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래서 반려한 조치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착공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못 했다, 이런 사유를 주장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당신들 내부 사정이다,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 달서구청으로 책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추징을 한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황금동에서 일어난 사건과 달서구 신당동 사건을 결부시켰는데 미진주택에서 신당동에 있는 부지 말고 다른 부동산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점기
우점기위원장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가 신당동에 있는 저당되어 있는 것을 가처분신청을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런데 이 미진주택에서는 그걸 그대로 경매개시등기를 압류등기 조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걸 공탁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이. 공탁을 걸어서 이걸 상대방 입주민들하고 해지를 해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등기해제가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건축과에서 공탁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허가를 내 줘도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탁을 이미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 달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걸 풀어라, 공부상 등기상에 풀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다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도 공탁금까지 걸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반려하는 바람에 우리가 착공을 못 했다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법원에서 달서구 측에서 행정행위를…….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너무 제한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미진주택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건 행정행위를 너무 과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미진주택 건설처분에 대한 손을…….
점기
우점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미진주택에서 우리 달서구 부지를 활용을 했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하여튼 자기들은 본의 아니게…….
점기
우점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 미진주택이 상당히 부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주택회사에 부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신당동 것을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물고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미진주택에 다른 부동산을 파악해서 법적 조치를 미리 취했으면 패소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에 지난해 지적사항 같은데 착오과세 최소화 문제, 53.8% 감소한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44쪽에 보면 또 물론 행정을 하다가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착오과세 7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세를 하는 분들이 좀더 법령을 숙지하고 해야만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46쪽에 지방세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과세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법령을 숙지하고 좀더 공부를 하시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부분에 우리가 과세를 해 가지고 과세처분취소나 경정, 이런 결정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되새겨봐야 할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특히 세무행정은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과세할 때 검토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24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2,362건에 21억200만 원을 발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다 조사하고 발굴한 그런 실적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탈루라고 하고 은닉이라고 하지만 납세의무자 측에서는 고의성으로 어감이 탈루 은닉이라고 하면 고의성이 가미된 그런 어감이지만 저희들은 탈루 은닉이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 측에서는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법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추징당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직권으로 빠진 것이라든지 과세누락 된 부분은 전부 추징조치한 건이 탈루은닉세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하여튼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발굴해 내셨습니다. 납세자 측에서는 당연히 모르고 했다고 그러겠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세무과에서 1억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위에서 네 번째까지 관련된 부서에서 뭐 징수과도 있지만 상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밑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공사에 8,5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8,500만 원 정도 나오면 관할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혹시 이 금액을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세무과에 체납차량 영치보조요원 보수로 해서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김귀화위원
여기에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거기서 더 인원을 활용했으면 세수를 거두는데 좀더 많은 인력확보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더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상사업비 1억3천에 8,500정도를 왜 여기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원래 세정파트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보조금 성격은 우리 세정을 운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4가지 집행한 내역 외에도 그 당시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특별히 이외에 필요한 비용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안 써도 좋을 비용을 세무과의 보조금 성격이라고 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구 전체에 모자라는 부서에 적절히 쓸 그런 부서가 있으면 같이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24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구세에 지방세, 주민소득세가 건수가 천 건이 넘지 않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김귀화위원
여기서 보면 천 건 정도가 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건수가 표면적으로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내역을 보면 과세내역은 옛날에 재산할사업소세라고 해서 사업소 면적이 331㎡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건축주가 본인들이 직접 사업장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신고가 잘 누락이 안 되는데 임차인들은 이런 경우를 건축주가 잘 안내도 안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인들이 이런 세목 자체를 인지를 잘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서공단에 보면 임대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현황도 소유권도 임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특히 성서공단 내에 있는 임대공장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건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것은 종업원들 매달 봉급에 0.5%를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굉장히 매달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1년에 천 건 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달서구는 법인체도 많고 사소한 임차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항상 이 정도는 이렇게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사업장 100평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종업원 수는 사업장 안에 몇 명 종원업 수 관계없이…….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종업원 수 관계있습니다. 50인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세무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 전년도 대비해서 착오과세 비율이 53.8%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행감이기 때문에 2012년 대비해서 53.8%가 감소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당 건수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세금 자체 액수에서 53.8%가 감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53.8% 감소현황은 건수 대비입니다. 건수가 2012년도에 4,096건인데 2013년도는 1,892건, 건수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2년도는 3억6천인데 2013년도는 1억9,900입니다. 액수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액수도 한 사오십%정도는 줄었을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에는 건당 1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총 9건입니다. 100만 원 이상 착오과세 내역이 9건이라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고, 이것은 제 지역구 일이라서 확인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246페이지 자료 9번에 계명대학교가 명교생활관이라는 기숙사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계명대 새병원 생기는 그 인근에 연접해 있는 수 필지의 건물을 매입해서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이 때 건물을 기숙사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없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대학교는 교내에 기숙사를 짓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기들은 인근에 그런 일반 원룸을 매입해서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되는데 기숙사 정의에 보면 학교 기숙사는 별도의 단독주택 형태로 그런 주거를 한다든지 식생활을 한다든지 독립된 아파트는 기숙사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독립된 구역으로 아파트 같이 그런 것은 기숙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구역이고 원룸은 전부다 별도의 기거를 할 수 있고, 또 숙식을 할 수 있고 음식 조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학생들 기숙사 용도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세면제하기가 어렵고, 또 학교 부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원룸을 일반 사람들이 지은 원룸을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숙사 용도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응당 심정적으로는 가나 그런 기숙사로 규정하기에는 학교 밖에 있고 일반 원룸 건물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숙사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과세를 한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방세법 규정에 해석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학교 법인의 청구를 인용한 이유가 뭡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학교 측의 기숙사 사용 용도로 실지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학교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설사 현황이 별도의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학생 기숙사 용도로 봐주는 것이 맞다, 타이트하게 법적용을 하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그런 취지로 취소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향후에 어차피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원룸을 앞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려는 분위기 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는 실지로 학교에서 자기들이 혹시 원룸을 매입하는 목적이 원룸 사업하려고 매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추가로 원룸 매입을 해서 취득세 부과를 할 때도 잘 고려를 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25페이지 과세 및 비과세 처리내역이 건수가 많은데 이렇게 과세물건이 생겼을 때 감면사유에 대해서 비과세 신청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현장 확인도 하고 사후관리도 1년이라든지 3년 유예기간 동안 항상 사후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추징한 것도 많고.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볼 때 실지로 가서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수도 안 있겠느냐. 사업자들이.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추징한 것도 일단은 감면을 해 주고 사후에 확인해서 직접 사용용도로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추징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비과세신청 건수가 많아서 좀더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장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횟수가 2013년도에 두 번 열렸는데 위원수가 남자 7명, 여자 6명, 해서 13명, 공무원 두 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녀 구성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무래도 구세심의위원회는 결정하는 심의단체입니다. 그냥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구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부과취소 결정이라든지 기각결정이라든지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현직 세무공무원이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세무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구세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것은 정해진 횟수가 1년에 두 번 그렇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세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 모양이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거의 시세가 대부부이고 구세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구세에 대한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적게 열립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심의위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행정소송 관련해서 두 건인데 두 건 중에서 본리동 주식회사 에이치 오피홀딩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기 전에 취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부과처분이 위법이다, 재산세가. 그래서 제소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위치가 본리동 본리사거리 옆에 보면 K파크인가 주식회사 KB신탁에서 그것을 대부분이 처음에는 미분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KB신탁에서 분양을 다른 혜택을 걸고 분양을 시도해도 그래도 미분양이 계속 발생해서 주시회사 에이치오피홀딩스 여기에서 거의 미분양주택을 자기들이 인수하다시피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에 금액도 수백억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분양대금을 주고받고 무슨 소송도 걸리고 민사소송도 걸리고 자기들 간에. KB신탁하고 에이치오피홀딩스하고. 매매대금을 주고받고 그리고 무슨 매매계약서 특약을 주장하고 서로 간에 소송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아직도 잔금을 지급 안 했다, 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일이 지났지만 실지로는 우리는 잔금은 안 줬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산 취득권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재산세를 과세하느냐, KB주식신탁에다가 실지로 재산세를 부과해라, 이렇게 이의를 걸었지만 실지로 계약서상에 공부상에 그렇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저희들 편을 들어줬고, 지금 2심에 자기들은 그래도 억울하다고 해서 2심에 계류 중인데 아마 이것은 자기들 간에 다툼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KB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에이치오피홀딩스에 할 것이냐, 아마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치오피홀딩스지만 현재 실제 이름은 KB로 되어 있죠? 현재 본리동에 이 민원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되어서 정말 지역에 의원부터 시작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국·과장님, 팀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들은 사실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101동 104호 외 51건이면 지금 52세대가 지금…….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 된 세대들을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서…….
현재
현재전태선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 52세대 중에서도 일부 분양된 것은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 당시 2012년도 재산세 과세 될 당시에는 52세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일부 개인들한테 분양을 한 세대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태선위원
주민들이 사실상 취득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회사에서 미비했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일반 분양자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재산세를 에이치오피홀딩스한테 재산세를 미분양 52세대를 과세했는데 법인에서 우리는 아직 KB신탁 원 소유자한테 잔금을 다 지급을 안 했다, 실지로 계약서 상에는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잔금을 덜 지급했다, 소송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고 원 소유자인 KB신탁에게 매겨라,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 재산세가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2,500만 원 정도. 52세대.
다음
다음전태선위원
2심은 언제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11월 23일 날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구 입장으로 볼 때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일반 개인들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들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음 2심에서도 잘 해결되어서 행정소송이 두 건인데 그래도 거대 달서구 전체를 볼 때 행정소송이 세무과에서 두 건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이나 사업자나 일반개인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항상 수고하시는 세무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징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수고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동차 체납고지서를 얼마 만에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자동차세가 고지가 되고 나면 2개월 후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정기분 상반기 분 고지서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기간이 지나고 납기가 지난 한 달 후에 2개월 만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송합니다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통합 고지서 안내문을 2회를 발송을 하고, 다음에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대해서는 연 4회 정도 전체적으로 보낼 때도 있고, 또 일정 금액 이상 고액자를 위주로 고지서를 발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2개월 후에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하는데도 자료를 볼 때 징수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골목골목에 보면 번호판이 뜯겨져서 방치된 차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주택에 살아서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외관상도 보기에 안 좋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더 미납액이 많은데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312페이지 부동산 공매 실적이 있는데 총23건인데 10건이 체납액은 있고 매각대금은 없고 납부액도 없고 그렇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우리가 공매의뢰를 하고 나서 매각대금이 없는 것은 사유가 첫째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매의뢰가 들어가고 자산공사에서 공매를 시행을 하면 그 중에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를 해지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를 시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또는 체납자가 정신박약자나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선순위 압류자가 과다압류를 하거나 또 등기를 가등기를 한 사실 등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공매를 진행을 하더라도 공매수수료만 나가지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매 중지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건 중에서 자진납부 한 건은 몇 건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진납부 한 건이 12건입니다.
김귀화위원
12건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액은 있는데 매각대금이나 납부액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한 건이 몇 건인지?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매각대금이 없고 배당납부액이 없는 것들은 자진납부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압류가 과다하거나 체납자가 정신박약자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매를 중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지로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데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매를 중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부동산 공매실적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23건 중에서 자진납부가 12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건에서 정신박약자를 빼면 공매실적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러니까 12건하고 지금 한 건이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건수를 포함해서 60% 정도는 저희들이 체납세를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한 건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것은 16번에 2014년 9월 22일자로 낙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서 압류했거나 저희들은 압류를 하거나 가등기가 있다든지 또 선 압류한 저당한 이런 사실들이 있으면 그걸 전부 종합해서 법원에 판단을 해서 배당금을 분배를 합니다. 채권자들한테.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만약 실적이 없는 것을 공매하는데 노력만 하고 아니면 결국은 행정적으로 소모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공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압류를 공매를 시행하기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충분히 노력을 해서 공매의뢰 한 사항들이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시나 구나 징수과에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징수과에서 세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는 310페이지 구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최초 납기날짜가 나오고 부도 폐업이 되어서 체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체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체납 전에도 압류를…, 압류 전에도 체납이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납기 전부터 최초 납기 이후에도 체납세가 계속 누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북제나 주식회사 청구, 주식회사 디벨러다임, 이런 것들은 거의 아파트 건축회사라든지 청구 같은 것은 전에부터 죽 진행되어 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다음 시행사고 이어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부도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부도하고 관련해서 체납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는 구청에서 물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 중에서 거의가 물건을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 13건이 있습니다만 대충 부동산이 없는 그런 체납자도 있습니다만 거의 어느 정도의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납액들이 워낙 크고 사업시행자 이전 과정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일부가 후순위 사업자한테 이관이 되고 해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실제로 압류를 해서 공매를 진행하더라도 공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압류물건은 있지만 공매를 진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의 체납자가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부도난 회사가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설회사를 예로 들었는데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회사에 연계해서 물을 수는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실제로 단기간에 일어나는 체납이…, 뭐 전에부터 체납되어 온 사례도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증회사에 이런 채권들까지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거의 1년 이상 내지 2년 가까이는 체납이 이루어져야만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할 시간들이 충분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납을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체납 당시부터 압류하기 전까지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거의가 부도와 동시에 사업자가 이전되고 하기 때문에 보증회사하고 압류하기가 힘듭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전이기 때문에 압류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 빨리 압류를 속행을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보통 우리가 큰 회사는 부도가 나면 사전에 은행에서 조금씩 예고를 하잖아요. 1차 부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는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임박했을 때 준비를 해서 바로 언론사에 부도 처리되면 바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전에 우리가 선수로 바로 압류를 하면 되거든요. 순위가 1순위가 아니더라도. 2순위, 3순위 가더라도 물건만 확보만 되어 있으면 좀 늦을 따름이지 세원확보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 그 다음 300페이지 보면 구세, 시세 결손처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완성, 형벌은 이해가 가는데 평가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일부 있는데 평가를 해서 크게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크게 세수 확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재산들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대충 납세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유들 때문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가 물건을 압류물건을 평가를 해서 실제 체납액이 천 원인데 압류물건을 평가를 하니까 2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800원은 결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체납세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구의 실적도 있습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조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런 체납세 정리실적들이 평가가 되고 체납세 평가실적이 교부율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강력한 결손처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부족하면 전체 다를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액 정도만큼 남기고 나머지 여분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11쪽에 자동차세로 인해서 체납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스타모터스, 자동차 상사에 상품용 차량은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폐업되고 난 다음의 소유분이네요? 맞죠? 폐업하고 난 다음 소유분에 대한 체납 아닙니까? 그죠? 유한모터스하고 자동차 매매상사의 부도…….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폐업하기 전에도 일부 체납된 그런 것이 이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여기에 보면 유한모터스하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 대포차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인데 공매실적에 매각대금을 보면 아마 배당금액하고 매각대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어떤 채권 확보한 관계기관에 금액을 제하고 난 다음의 배당금액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런 사유들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이유는 매각대금 중에 매각 수수료를 일단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선순위가 매각 수수료입니다. 해 주고 하면 매각대금하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적발한 차량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 이 물건을 확보해서 우리 구로 배당금을 준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는 교통과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차량들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는 교통과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일제 점검을 하거든요. 자동차가 백 대면 백 대가 한꺼번에 다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가 매입된 차량이 몇 대며, 현재 매장에 자동차가 진열되어 있는 차가 몇 대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100대를 매입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매장에 상품이 50대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부도날 가능성이라든지 업주가 도덕성 결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그러면 이 차량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검토를 해 보면 교통과하고 업무 협조가 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최초 발생 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많고 대수도 상당히 아마 많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4,100대 정도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차량들은 사실 범죄에 이용한다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부과 부서인 세무과하고 저희 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아니 부도가 나기 전에…….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상극
최상극위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상품 차량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일제 점검을 1년에 한두 번씩 하기 때문에 자동차 매입된 차량 대수하고 현재 매장에 진열된 상품의 차량하고 대수가 맞으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데 매입된 차량이 100대인데 상품진열은 50대면 이 분들은 분명히 뭔가 앞으로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업무 연계가 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감사 자료에 대해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이상영입니다. 방금 우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상대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자가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들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정집행에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기피부서는 아니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기피부서는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요즘에 민원실 근무하시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민원실 근무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얼굴이면서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에 민원을 보러 오셔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면서 웃을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친절하게 하십니다마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다른 과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내려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민원과 소속은 아니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소속은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아마 민원 통제를 안 받아서 그런지 그 분들은 아직까지 친절하게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법 규정에, 예전에 공무원들을 믿지 못 할 때 그 때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강화해 놓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특히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이 되고 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람이면서 본인인데 서류가 하나 미비하면 또 서류를 가지러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재량을 베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면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 직원이 전체적으로 죽 보시고 미비한 서류들, 특히 인허가 부서의 서류들입니다. 평생에 한 번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수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일반 민원인들은 서류를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같으면 설계사무소 소장님 같은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은 민원인이 다 준비를 못 하면 그걸 일괄적으로 보시고 미비한 서류들을 체크를 하셔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좋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 또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인허가 부서.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종합민원과가 총괄하는데 각 부서에서 내려온 인허가가 환경, 건축,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민원실이 전체 얼굴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 나와 있지만 총괄은 종합민원과에서 전체적인 것,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정문을 나가실 때 우리 슬로건 같이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끔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경 써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에서 주관해서 민원실에 있는 전체 부서, 그러니까 건축이나 환경이나 세무, 교통, 전 직원들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마일 톡톡’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퇴근 후에 30분 정도 분야별로 모여서 어려운 사항이나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견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상극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번 더 되풀이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실은 달서구민하고의 첫 대면, 첫 인상입니다. 저 역시도 인허가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각 부서별로 담당 직렬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같으면 건축직이, 환경 쪽은 환경쪽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말귀도 옳게 못 알아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몇 번 한 가지 일을 몇 번 반복해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을 보시는 분은 어느 정도 내용을 건축에 대해서 할 때 많이 알아서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했지만 정말 또 오라고 하고 또 오라고 하고 반복되면 민원실에 앉아서 뭘 하시는 분인지 궁금할 정도로 기분 나빠서 되돌아가는 적도 많은데 저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확실한 답변을, 서류라든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이걸 해 주세요.’ 체크도 해 주시고, 민원이 왔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1페이지 친절교육에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를 보면 구청은 8회에 연742명이고 동 주민센터는 261회에 연2,958명입니다. 제가 수치를 봐도 친절교육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나.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동에는 22개 동 전체를 뽑은 것인데 보통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 나오는데 강사도 동장님과 총괄팀장입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동에는 직원들이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통상 동장님이나 총괄팀장님이 저희들 교육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귀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구민들이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동 주민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받는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외부강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따지면 1년에 최소한 외부강사를 굳이 직원이 아닌 분기별로 한다든가 외부강사로 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동에서 민원담당공무원 같은 경우, 앞자리에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교육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을 하도록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친절교육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친절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어떤지 조사를 합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친절교육 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각 부서, 또는 동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체크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거 3년 치 정도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는 없죠? 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2012, 13, 14년 상반기까지 내일 동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동에 친절도 자료가 필요한데 오늘 중,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까? 6개 동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거든요. 6개 동.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 6개 동. 그런데 실적은 전체 다 나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동별로는 안 나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동별로도 나옵니다. 전체 동이 다 나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 제출이 가능하면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일단 내일 오전 9시 반 전에 6개 동이라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조사를 해서 잘 하시는 분한테는 상을 주고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벌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전화응대 확인하는 것은 상과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각각 전화를 받은 직원들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어떤 쪽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스스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친절도 실적은 다 나옵니다. 전 직원 개개인별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컴퓨터로 들어볼 수 있는, 음성인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가시적으로 민원을 성실하게 잘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친절도가 우수하다든지 이런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 분들이 자료가 정리가 된 것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직원 개개인별로 정리된 것은 없고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조회 때 우수 직원 두 명을 선발해서 표창하는데 통상 그 중에 한 명은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구청 현관에 게시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관 입구에 우수 공무원 사진을 붙여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지금도 붙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가 종합민원과잖아요? 우리 달서구 전체 민원을 제일 처음 담당부터 끝까지 전 민원을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해서 종합민원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342페이지 보면 불허가 16건, 반려 9건, 취하 252건 되어 있습니다. 불허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취하건수가 252건으로서 불허가, 반려의 거의 10배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 민원을 시청할 때 서류를 하루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6개월, 짧게는 삼사일 정도 서류를 구비하고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해서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취하 건수가 이렇게 쉽게 많이 되는 것을 보면 뭔가 취하에 의문점이 갑니다. 예를 든다면 취하를 종용을 했다든지 그래서 취하한 252건 중에 보완 2차까지 한 후에 취하한 조서가 있을 겁니다. 보완 1차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보완 2차까지 한 후에 곧 반려 직전에, 불허가 직전에 취하한 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완 2차까지 하고 난 후에 취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허가 민원 내역에 보면 2번 이옥순 씨라고 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똑같은 김동민 씨와 이옥순 씨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인데 접수일이 거의 2013년 같은 1월 이고, 불허가에 보면 1번 김동민 씨는 6일 만에 불허가 처분했고, 이옥순 씨는 거의 보름 만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 같은 것은 아예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8근무시간 내에. 안 되더라도 삼사일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옥순 씨는 15일 간 검토하다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내용을 아는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구체적인 개개의 내용은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과에 파악을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팀장님 생각에도 1번과 2번은 같은 민원사항인데 차이가 1주일 난다는 것은 뭔가…….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 맞잖아요.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종합민원과에서 각 부서에 독촉을 하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라고 하기도 하고서로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통상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배부하고 난 후에 각 민원별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기한 마감 이틀 전 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담당자가 각 부서로 공문으로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취하건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한민원을 기한이 넘고 나서 취하한 건은 혹시 없습니까? 기한이 도래한 후에.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각 부서에 민원담당자가 시스템 상으로 처리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따라서 처리 연장을 하게 되면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처리 기한을 넘겨서 처리한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런 내용들도 취하 252건 자료 낼 때 옆에 비고란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 보면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실적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모를 겁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를 꾸며서 사전심사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직접 전화나 찾아가서 구두로 물어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구비서류가 까다로우면 그걸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쉽게 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 민원이 허가될 것인지, 불허가 될 것인지, 반려될 것인지, 등록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또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정보통계팀장이 대신하여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계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통계팀장 임미애입니다. 금년 7월 30일 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문식 과장님께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최병규 통합관제센터 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정보통신과 임미애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전산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0페이지 자료에 보면 와이파이 망 구축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6대 때 많은 의견을 세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많습니다. 달구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학산보호작업장 내지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3개소를 구축했는데 그러면 그 시설 안에서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 폰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 2014년도 다중이용시설 33개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혹시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요?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2014년도에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취약지역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동센터에 설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아동센터는 성당동에 있는 성당지역아동센터, 현재 한 곳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동센터도 실제 취약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이 쪽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설치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설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관내 근린공원에 모바일 와이파이를 구축한 것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5개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차피 LG U+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드는 그런 비 예산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시장을 우리가 많이 했죠? 재래시장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서남신시장 한 군데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장도 LG U+하고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시장도 잘 파악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스마트 폰이 3천만 대가 돌파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전 국민이 스마트 폰이 보급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 현황이 있는데 최초 도입 시기가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도를 기준으로 전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보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2005년도에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외 홈페이지 보호, 이렇게 해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했고, 가장 최근에는 2014년 9월 달에 신종사이버 위협방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구축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매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14년 9월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2014년 9월에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이 관심이 없었던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구의회 홈페이지 해킹이라든가 D-do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었죠?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예. 현재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CCTV는 사실 이렇게 대수는 많은데 화소가 관제센터에서 볼 때 200만 화소가 있고 40만 화소가 있는데 화소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밤에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있으나 마나한 CCTV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화소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아직 41만 화소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개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특히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볼 때 대수는 많아요. 그런데 41만 화소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범죄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타령하면 뭣 하지만 지난달에 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아마 최소한 삼사년 계획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꾸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안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상당히 고가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노후화 된 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점검을 통해서 개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도덕성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부분을 시키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죄송합니다만 교육에 대해서는 관제센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교육담당 팀장 앞에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통합관제센터 최병규입니다. 지금 관제요원들은 사전에 7월 14일부터 개소를 했는데 사전 1주일 전에 일주일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역업체에서 매월 4회에 걸쳐서 관제용역기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실제 교육내용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연계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예. 사전교육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교육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관련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저희들이 사전 교육할 때는 해당 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그 교수의 관련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 하는 교육도 그 내용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몇 시간 정도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합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지금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조가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8시간 중에 한 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 계약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요원들을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는 것은 없죠?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파견근로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근무하고 새로 다 뽑습니다. 관제요원들을.
시영
허시영위원
결국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준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지금 저희들은 2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법들을 변호사라든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것이 계속 고용해도 근무자를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 고용승계를 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하튼 노동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따져보시고 향후에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노동쟁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통합관제센터팀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CCTV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쪽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거리상 면적이라든지에 따라서, 아니면 민원에 의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CCTV가 설치되는 상황을 결정을 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는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CCTV 설치장소를 정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정보통신과는 종합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데 주 내용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불법쓰레기 투기 많이 하는 곳, 이런 곳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에는 덜 설치가 될 것이고, 주택밀집지역에는 많이 설치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명과
설명과전태선위원
같이 CCTV가 설치된 해당되는 부서가 안전도시고, 여성가족과, 청소과, 정보통신과가 같이 함께 사업을 해 나갑니다만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토탈 관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이면 안전도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만 동에서 꼭 CCTV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해도 예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앞서 부서에서도 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께서 시에서 국시비로 예산을 받아오면 해 줄 수 있지 할 수가 없다, 특히 2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항상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482개가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영향력에 따라서 CCTV가 설치되고 안 되고 그 정도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예산이 해당 부서별로 배정되는데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도 CCTV를 예산을 준비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미애
임미애정보통계팀장
예.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그 때 정보통신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구 예산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제가 죽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또 해결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국장님!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꼭 챙겨야 될 곳에 CCTV가 설치 안 되는 곳도 꼭 체크하시고 CCTV 담당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22개 동 중에서 꼭 필요한 곳에서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물론 안전은 구 전체에서 해당부서에서도 예산도 챙기고 다 합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안전도시과, 여성가족과, 청소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정말 꼭 필요한데도 몇 년씩 올려도 안 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에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안전이 우선이니까 동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아까처럼 몇 년이나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동으로 평소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전체 다 그걸 받겠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보고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해 나가고 하여튼 누가 활동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 구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꼭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차별되지 않는 그런 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성당동 외 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