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연쇄 부도 방지대책 강구와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민간인 다수선임 위촉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7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연쇄부도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정이 되겠는데요.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서 맞보증제를 지향하고 융자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체납되고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감면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현황은 49건에 1억 6,9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5년 이상이 5건, 10년 이상이 15건, 5년 이상이 22건, 5년 미만이 7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체납되고 상환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지난 위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경감 부분도 융자금 이자는 현행 연 3%에서 1%로 개정을 하고 연체금 또한 10%에서 5%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장기 연체자 정비를 위해서 일제정비기간을 연말까지 두어서 기금을 회수하고 부득이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출장을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연체자 중 생활정도 등을 감안해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액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민간인 다수선임 위촉에 대한 지적입니다. 개선사항이 되겠는데요.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5인 중 공무원 4명, 민간인이 1명으로 선임돼서 운용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무원 보다는 민간인을 다수 선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위원장에는 금산군수가, 부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새금산병원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은 금산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병원과 약국 이용으로 심의 전문성을 위해서 의사나 약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 14일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에는 금산군수가,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에는 보건소관리의사와 새금산병원장 그리고 약국의 약사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7쪽에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관련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상환대책 연체이자 감면 시 타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비교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통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3%의 이자율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기금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어려운 이런 수급자에 대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자율도 감면을 해줘서 가급적이면 이런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자활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적은 1,000만원 정도라도 융자를 해서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로 적용을 해서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이자율이 감면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하기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류심사지요.

사실상 이 사항이 저희들이 만약에 농협이라든지 제2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를 하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라 보증을 서지 않으면 우리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원금만 회수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냥 주지는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 수급하자는 이런 의미 보다 조금 더 낳은 생활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적으로 생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뭔가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융자금을 받아 가는 것이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체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너무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라도 받고 이자 부분만이라도 연체이자를 빼 놓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아니면 경감대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는 이 부분은 심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감할 때에도 장기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래서 서류 심사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 줄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준다니까요.

그 동안에 여러 사람이 많이 썼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자율이 3%에서 1%로 경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쓰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6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일제정비기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10월이니까 대충 마무리 지을텐데 감면자가 대상이 얼마정도 나와요?

지금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지금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일단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연체이자를 감면하면 원금회수는 쉬워지나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체납액 현황이 원금만입니다.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체이자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지요. 원금이 현재까지 1억 6,900만원이니까 지금 이자 부분만 1,200만원, 연체이자가 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 하면 8,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원금을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적극적으로 연체 감면해 주세요.

예 연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정책 취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거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도 지금 바꿔서 이율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 부분 같은 것을,

예 저는 감면추진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원금하고 이자 부분만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연체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영약국 약사가 포함이 된 것이네요. 민간인이,

새금산병원장하고,

새금산병원장은 기존에 있었고요.

예 그렇지요. 한 사람인데 보건소장 보다는 관리의사가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관리의사나 보건소장이나 똑같지 않나요. 그 사람도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이 나가고 하는데,

어쨌거나 계약직이니까? 그래도 보건소장 보다는 의사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지 않겠나,

위원이 없었나 보네요.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빼고 보건소관리의사로 달라진 것이 그거잖아요.

그 대신에 부군수가 부위원장을 빼고 관리의사라든지 병원장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민간인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장이 공무원이지 직급을 부군수에서 실장으로 한 것은 똑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어쨌거나 이 부분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심의위원회 섭외하기가 어려운가요?

당연하지요. 왜냐면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지요. 왜냐면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의료급여를 진료를 하게 되면 수가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사들은 병원장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관리의사를 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재무과에서는 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건입니다. 처리 구분은 시정이고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부과액 365억 1,900만원에서 징수액 334억 7,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은 3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이 5억 2,100만원, 납세태만이 23억 6,100만원, 부도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2013년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납세 기피를 하는 자에게는 그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25일 현재 체납액은 32억 9,500만원으로 현년도 5억 3,700만원, 지난연도 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목 체납액을 보면 과태료가 20억 6,200만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사용료 1억 4,100만원, 재산임대료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사유분석 후 징수가능 체납액을 우선 선별을 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독려 추진과 고액 및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와 무재산 부도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6월과 9월에 두 번을 했습니다. 징수반은 3개조 9명을 편성해서 514건에 6,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11월에서 12월까지 1달간 해서 2개조 8명을 편성해서 74건에 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4회에 27,00건을 했고, 체납자 재산 압류를 및 예고를 750건을 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289건, 정기검사지연이 272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대상보조금 객토지원 사업 등이 되겠고, 조회대상자는 1,580명에서 지급제한 체납자 및 금액은 140명 1,200만원을 지급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시효소멸과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313건에 2억 2,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일제정리를 2회를 추진을 해서 1,622건에 2억 6,2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태료 20억은 어느 세목에 어떤 것입니까?

과태료가 지금 세외수입은 우리 전 실과 읍면에 걸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차료 뭐 이런 것이 세외수입인데 해당과가 가장 많은 과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지역경제과 과태료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으로 공매처분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현재 세외수입징수반 팀을 신설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하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데 정원을 주면서 세외수입 체납반을 신설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우리 군 세입을 책임지고 재무과장님 이 세외수입이 우리 군세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들 재무과에 어떤 이런 말이 적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세무직과 재무과의 어떤 흐름이 이런 체납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회의를 해 보나요. 우리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매년 지방세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추진기간을 정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앞으로 이달 중에도 전 읍면 실과해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읍·면장회의라든지 그런 각 월례회의나 같이 저희들이 간부회의 시에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주재하기 위해서 제일 당면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체납액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묻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으로 4회해서 27,000건을 보냈단 말입니다. 적어도 4번에 걸쳐서 하면 7,000건 정도 나갔겠네요. 그러면 사무실 마비되지 않아요. 전화로, 이거 체납발송인데 빨간딱지 보내는데 그런 현상은 안 오나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들이 군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 자동차 보험하고,

그럼 지역경제과로 직접 가나요.

각 과에서 보내기 때문에요.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관계는 있지만 그게 발송해서 그 안내가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7,000건을 보내면 실적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납부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우편요금도 꽤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이 절실한데 전체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설되어야 이런 부과는 각 실과읍면에서 하고 징수는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총액인건비 다 난리입니다. 사무실에 왜 책상이 비어져 있냐고 물어보니까 10월이니까 끝났잖아요. 계약직들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걸려서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있는 시단위에서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리하고 향후 5년간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동안 관리를 하고 5년 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체납 관리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난 후에라도 다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시효소멸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관리하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저희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말 체계적 관리대책 강구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추진 철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먼저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체계적 관리대책 강구에 있어서는 전구 최고의 아토피 치유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거시적 기반을 조성이 요구되면 인근 주변마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 따라서 인근마을에 대한 자연치유마을과 연계해서 함께 개발이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토피 황토치유 방을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동을 완공을 해서 23세대가 입주해서 69명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토피마을과 민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판매 등 마을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하겠고, 농촌체험활동개발 및 아토피 산책로 등을 이용한 마을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농촌체험과 아토피 치유프로그램 중심개발 등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희망마을 만들기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등 군북면 및 개발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균형발전을 저극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추진 철저에 있어서 남이면 상곡리에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내에 당초 민간투자 의향자인 주식회사 유니빅으로부터 투자의사를 조속히 결정짓고 투자의사가 없다면 투자의향자를 섭외해서 조속히 유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도 2월 28일에 건강관련 대학원 유치와 휴양리조트 개발등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1에는 신발전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제안 검토와 함께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사업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를 7월 1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발전사업의 민간투자 자의 사업포기로 중단됨에 따라서 신발전지역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산군에 적합한 사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사업추진단을 통한 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신발전지역 투자방향 등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은 계시고 아토피사업팀장님 램테크롤지하고 데모가 있었을 때 이 아토피 사람들이 온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동요가 되고 있어요.

동요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엄마들이 수준이 있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불산은 피해반경 지역이 2㎞라고 합니다. 2㎞내에 피해반경이 있고, 저희들 불산 사고지점하고 저희들 아토피 마을까지는 거리가 4.8㎞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영향력을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 다시 재 의심을 하는 엄마들은 현재 없습니다.

영향 안 주겠어요.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에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농성장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아토피 치유마을 어떤 불신과 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줘서 지금 40동이 있는 치유방에 참여율이 저조화 되지 않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엄마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불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아토피마을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산 공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고 그 부분이 우리 아토피 마을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불산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분명히 저희들이 아토피마을 추진한 이후에 불산 공장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토피 마을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불산 공장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렸고 그 피해가 만약에 피해가 났을 때 아토피 마을까지는 피해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닌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없다 이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박운영이니 산책로 만드는 것에 우리 사업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커뮤니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3억을 들여서 아토피 치유실 하고 공부방 또 엄마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실 이렇게 올해 11월에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공동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엄마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지원해 나가면 40동 짓는데는,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성남시하고 연계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남시에서 50대 50대 투자를 하겠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남시에서 투자를 저희 금산군에 1동 짓는데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5동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 부담금으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해서 5동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성남에 사는 아토피 환자들을 성남에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동이면 3억입니까? 그리고 MOU체결하고 다 한 것입니까?

지금 MOU 내용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월말이나 11월 초에 군수님과 성남시장하고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5동에 대해서는 성남시 그분들이 아토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와서 상주를 하고요.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아서 운연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 늘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민등록 옮기고 상주를 하냐,

주민등록은 안 옮기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옮깁니다. 주민등록은 당연히 옮겨져야 됩니다.

지금 학교 체육관도 짓잖아요. 저희들이 군에서 8억을 투입한다고요.

체육관은 아니고 학교 신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입이 되는데 51억 등 돈이 이렇게 투입하는데 불산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인데 이상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전지역 법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지금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아니 신발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발전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 지금 성곡리에 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곡리에 인삼약초건강체험관 쪽으로 용역을 줘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럼 유니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포기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웃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지금현재 그래서 그게 포기를 하는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는데 민간투자자 평가기관에 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어디에 문의를 해요.

투자평가기관에,

투자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공식명칭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투자 관련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았더니 지금 내용 가지고는 투자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신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금산군에 맞는 사업을 지금 아직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로드맵을 분명히 구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군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산군에 맞는 어떤 신발전 지역에 맞는 투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데 전통사업단에서 무엇을 했냐고요. 지금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요.

지금 개최를 해서 검토보고가 지금 금산에,

행위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한 것이냐 이것이죠?

민간유치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지요. 지금 저기 호텔 짓는다고 건강관 옆에 호텔 짓는다고 한 것이 유니빅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상업지역으로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었어요. 호텔이 다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 이런 것을 행정에서 다 했는데 안 되었어요. 저게 더 어렵겠지요. 당연히, 어렵지만 전통의료사업단에서 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죠?

지금 신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내용은 금산군에서 어떤 사업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이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신발전 남이면 상곡리 개삼터에 그거 짓고 이렇게까지,

제가 2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에는 신발전지역 촉진법이 통과가 안 돼서 보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지금 4년동안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묻읍시다.

그래도 해 봐야지요.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선 신발전 지역이 입지적 조건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투자자가 선 듯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도 나름대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요. 어느 정도 추진하다 어렵게 된다면 이 사업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많은 애를 쓰신 것은 그런 공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내가 정계장님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자가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한 가지 예가 있잖아요. 호텔, 그렇게까지 한다고 했다가 건강관 짓고 우리 프로젝트가 그거 아닙니까? 건강관 짓고 호텔 짓고, 성곡리에 이 프로젝트 해서 연계해서 그런데 이 사업자가 있겠냐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천억 이천억 이런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조그마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금산에 맞는 것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적네트워크가 없으면 이 사업자 못 찾습니다. 누가 찾겠어요.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이 또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적 네트워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발적 추진위원단을 구성한 자체도 인적 네트워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투자자도 있고요. 투자 평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눈다고 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것 미리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 길현 단장이 계실 때 이 유니빅 가보셨어요. 했더니 대전 어디 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고갔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이 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적 네트워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인 단계에서 위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심과 추진이 되어야지 계장님 서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뛰시고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나겠는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도 이주지만 여건을 조성해서 치유가 그야말로 된다고 하면 더욱 좋겠고 또 학생들을 이 지역에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 금방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금방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계속 치유방도 부족해서 민박까지 예비적으로 대기했다가 입주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농촌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원주민들도 성인이 되면 직장을 따라서 멀리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기업체가 많아야 거기까지 연계가 되겠지요. 신경은 쓰고 있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깊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개발계획 자체가 민관합동개발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1,918억 규모이고 그 중에서 민자가 1,550억입니다. 말하자면 90%가 민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자를 끌어들이기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것은 관심을 그만큰 가지셨던 것으로 유니빅 외에도 서울에 어느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수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한바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전문가를 찾고 개발의사가 있는 기술파트 이런 사람들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나름대로 구성을 해 보았거든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간투자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논의만큼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갈 거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찌 됐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니만큼 나름대로 유치할 논의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지요.

금년말까지입니다.

업무만큼은 성격에 맞는 실과로 배분이 되고 인력이 배분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가야되겠지요. 이 사업만큼 그대로 군정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업무 배분이라든지 이런 면은 가야되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력하고 업무를 같이 따라서,

지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한시기구로서 금년말까지 시한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걱정하신 대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직원들은 원래대로 다 복귀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업무도 거기에 부합되는 과에 예컨대 아토피는 보건소로 간다든지 신발전지구는 기획감사실로 온다든지 건설과로 간다든지 이렇게 업무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한시기구를 당초에 만들 때에 인사적재 해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 외에도 별도로 이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신발적촉진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과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 했거든요.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드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과업은 없거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겠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해당 과에서 분산돼서 업무이관 인수 받는 부서 다시 계속 해야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현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정임 보건소장님께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외출장으로 공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국·도비 집행철저입니다. 군민들의 미래건강을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소홀로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집행내역 처리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암치료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보조액이 5억 5,527만 3천원, 집행액이 4억 7,539만 7천원, 10월말 잔액이 9,548만 3천원, 12월말 잔액이 2,4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액이 6,601만 7천원 집행액이 5,548만 4천원, 10월말 잔액이 2,214만원, 12월 잔액이 1,0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81명에 대해서 132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민모두 해당이 됩니다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인데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간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액이 2,100만원이고 집행액이 950만 8천원, 10월말 잔액이 1,149만 2천원, 12월말 잔액이 1,0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9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상환 사업인데요. 쉽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유아에 대해서 국가필수 13종 예방접종 비용을 군에서 보조액으로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주소를 가지고 서울에서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하면 그 서울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4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영향플러스 사업은 차상위계층까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보조액이 2억 988만 3천원인데 작년 12월말까지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건소를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한 보건소에서 소비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51만 6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조액이 8,872만 2천원, 집행액이 6,864만 5천원, 12월말 잔액은 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건비가 반절이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기타 활동비로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암 치료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대비 사업대상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보가 미흡해서 잔액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구입비인데요. 이것과 방문보건사업 잔액들은 거의 소진을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12월말 기준 집행 잔액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후 국도비보조금 신청 시 사업대상자 대비해서 적절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군 보건소에는 앞으로도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건이 계층별로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 나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액도 또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확보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가입자가 많아서 본인부담금이 5%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영훈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충남도 중에서 암환자가 서산이나 그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금산군은 지원대상자도 적고 해서 충남도에서 암환자를 많이 신청하는 지역을 분계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으로도 금산군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다락원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시정사항으로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하거나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체도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건에 대한 5,317만 6천원을 임의로 소규모시설 공사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사업비 집행 잔액이 6건에 3,210만 6천원, 잔액처리 내역에서 소규모공사 집행은 5건에 2,989만 9천원 불용처리는 2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집행 잔액이 10건에 3,835만 1천원, 소규모 공사 집행은 2건에 2,327만 7천원, 불용처리가 1,507만 4천원으로서 총 사업비 집행 잔액은 5,945만 7천원, 잔액처리 내역에서 소규모공사 집행은 7건에 5,317만 6천원, 불용처리는 1,7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히 보수정비 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별 필요부분은 집행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시에 삭감조치하고 추가 사업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임의로 집행 잔액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공사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아까운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락원은 지금 건물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누호와 되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긴급보수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샌다든지 또 노후 돼서 녹슨 부분이 발생해서 녹을 제거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 다락원은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