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건으로 제2산업단지 관련 제3섹터 방식 및 부지 편입 검토입니다. 먼저 처리 요구내용입니다. 제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행사 선정과 MOU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제3섹터 방식은 군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안인 만큼 제고를 하고 ㈜바이오 금산이 제2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으므로 부지편입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감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12년도 8월에 우리군과 한강건설산업(주)와의 MOU를 체결할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오금산이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구역내에서 약 20개월을 영업한 후에 자진 폐업한 바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섹터 방식의 사업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적 위험이 따르므로 공기업이나 민간사업시행자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이 우리군 산업단지 조성의 기본원칙입니다. 또한 ㈜바이오금산 공장설립 승인은 2009.12.15.에 접수된 사항으로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 변경계획 제출이 2010년도 11월 4일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개발촉진지구 구역변경은 일부 주민들의 이주 반대로 인한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제2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3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개발방식 및 부지편입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강건설사업(주) MOU체결은 백지화된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한강건설산업하고 센터 발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MOU체결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모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MOU체결도 백지화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백지화라고 볼 것은 아닐지라도요. 2012년도 8월달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한강건설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연속해서 MOU체결이 2012년도 8월에 한강건설산업하고 MOU체결이 지금도 연속성이 있기에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지만 용역이 다시 수도권에 완화나 규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 중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중지가 되지 않고 다시 한다고 치면 한강건설산업하고 MOU체결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냐? 아니면 백지화 끝난 거냐?

한강건설하고 MOU체결된 부분은 MOU내용을 보면 ‘공단을 지정할때까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MOU이행에 관련되서는 ‘민형사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했던 거기에 관련된 제3섹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사실상은 MOU와 관련된 이행될 사항이 없는 걸로.

그러면 거의 백지화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MOU를 이행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MOU를 이행할 사항이 지금 없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상당히 제2산업단지 문제가 1～2년 흐른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1억의 용역을 주어 가지고 모든 부분을 컨설팅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만큼 용역이 다시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라늄관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라늄 우리가 2010년 9월, 10월 정도에 의원님들 8명이 전체적인 삭발까지 하는 집단행동을 해왔고 지금 계속해서 토자이 홀딩스가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항소한 부분이 마지막 결정된 부분인가요? 지금 고등법원인가요? 대법원인가요?

고등법원 심리로 보시면 됩니다. 항소 심리기 때문에 고등법원 심리로 보시면 되고 고등법원에서도 항소한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년 정도가 됐는데 결심공판 마지막 공판을 10월 30일날 9시 50분에 하겠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 승소해 왔죠?

원심은 저희 군하고 소송관계는 아닙니다. 형식상 절차는 광업권에 관련된 인허가권자가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토자이 홀딩스가 소송을 제기한 거고 원심에서 도지사가 처분한 내용이 틀리지 않다. 맞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토자이 홀딩스가 패소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불복을 해서 1년 전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10월 30일날 항소에 관련된 최종 결심 공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에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관대하게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마지막 공판까지 최대한 금산군이 아니면 충남의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도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산군에 우라늄 개발이 되면 농산물이 시축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재판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적벽강 권역사업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벽강 권역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부리면 수통리와 방우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인도교 설치와 팜스투어센터 그리고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 등 3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과정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2년도에 노은구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적벽강 권역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 4월에 한국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와 일괄 위탁을 해서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데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 환경파괴문제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서 현재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월 18일 충청남도지사께서 우리군을 방문시에 우리군에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지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연계도로 사업비로 5년간 도비 45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 어떤 환경파괴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환경문제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충남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다시 검토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우리 군에서 각각 5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8월 13일날 1차 협의회를 가졌고 또 8월 26일날 2차 협의회 그리고 인삼축제 기간인 9월 26일날 3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1차 협의회는 앞으로 협의회 운영계획 이라든지 수통 방우리 연결도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기 수립된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와 주민수렴을 거치자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2차 협의회에서는 현장방문을 방우리와 수통리를 직접 방문을 통해서 중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3차 협의회는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안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4차 협의회는 10월 19일날 갖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차 협의회때 보안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에 보안용역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을 할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군과 이 문제를 협의를 앞으로 4차 협의회때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수통방우리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번 지중화 문제 가지고 제가 6대때도 말씀을 드렸고 금산읍이 엑스포 2006년, 2011년 엑스포를 두 번 치르면서 지중화 사업이 군민들이 외곽에 면단위 분들은 읍에 군민들은 약 80년도 70년도 앞서서 읍은 상당한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읍은 깨끗하다는 이미지 부곽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헌법에 122조에 보면 국토균형발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도 이런 지중화로 인해 10개 읍면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한전과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중화사업을 금산읍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한전에서 안 된다. 50대 50으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큰 행사 엑스포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엑스포 행사를 기점으로 한 한전에서 50대 50 1/2씩 부담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추부면이 아니고 9개 읍면도 지중화 사업을 해놓으면 읍에 똑같이 환경과 미래적인 이미지 부분이 부곽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정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정말 제가 한 2년 전에 용머리광장에서 주공아파트 부분도 제가 사실 심정수 위원 계시지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거처럼 그런식에 면도 군북면이 됐든 복수면이 됐든 진산면이 됐든 금성면이 됐든 시내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보기 싫은가! 그런데 읍에 들어오면 인삼제때도 그런 걸 보고 많이 느끼는 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각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 재정여건상 잘 아시는 거처럼 한국전력의 지원 없이 자체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 면에 도시형성을 보면 우선해서 거기도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그런 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안전총괄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의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건천리 하천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2014년 시행하는 관천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남이면 건천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이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남이면 건천리 건천천은 소하천으로서 하천정비가 1km 정비할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따라서 검토의견으로서는 처리요구사항인 관천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관천천은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금년도부터 3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75억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보상지구로 6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와 제15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사항으로,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과 연계추진은 불가하여 연계하여 할 수는 없고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지적하신 재해위험 요소에 대해서 하천에 토사가 쌓여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금년도말에 준설을 해서 재해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일 엄수보고 하라는 공통사항 1가지와 개별사업으로서는 농기계대여 은행 철저에 대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일엄수 부분은 그동안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매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별사업인 농기계 대여은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부분은 농기계 구입비 부담 해소와 농촌일손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한 재정력과 인적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7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년 운영비는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억 5,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총 투자비용은 약 18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수는 72종 420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5개소에 624평인데 이중에 밀폐형이 150평, 개방형이 약 430평, 간이실이 44평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관려에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소장 회의시 관계 부서인 중앙부처에 인력 승인 t/o요청을 여러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부분에서는 인력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소관으로서 중앙에서 t/o승인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인력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볼 때 시군 인구수가 늘어나가는 데는 공무원 정원수가 주민인구수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시군 같은 데에서는 인력확보가 좋은데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니까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다 업무 담당자를 줄이면서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농기계 확충은 1개소에 예산지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2번을 지원받는 시군은 전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민승규 차관이 금산군 벤처대학교에 있는데 금산군에 수혜를 주었기 때문에 2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장비나 기자재수는 1개소를 운영하는 시군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농기계는 대부분 5～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대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구년수보다 반 이상으로 주는 거 같아요. 어떤 것은 심지어 5년짜리가 1년에도 폐기될 정도로 마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번 이상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들의 원활한 임대 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에도 균특예산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드렸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운영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3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까지 t/o상으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7명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 6명은 확보가 됐고 1명은 금년도에 기사 부분은 더 증원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4～5월달과 10월 11월에는 7명가지고도 안됩니다. 왜냐면 농기계를 빌리러 온 사람은 탈부착하는데 한 농가에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40대가 나간다고 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1～2시간내 내보낼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때는 타부서 직원들이 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공휴일 같은데는 기동배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은행 임대료 인상‧인하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요. 농수산부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 국회의원들이 가격 부분은 아니고요. 농수산부 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이죠!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3%수준으로 해서 구입비용이에요. 3%로 해서 임대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대로 받을 거 같으면 농기계 대여은행하는 수리비가 연간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세입 들어오는 게 7천만원 정도 들어와줘요. 비슷비슷한데. 이것을 3%로 올릴 거 같으면 수입이 지출보다는 원활하게 진행은 돼요. 농가의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늘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의 일부는 농수산부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너무 농가 부담이 큰 것은 비율을 약간 낮추어서.

농림식품부 규정에 3%이상 이하로 임대를 받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 조절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소작농이 소작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사실은 기동력이 없잖아. 소장님!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기계 운반 이런 부분이라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초에 시작할때부터 운반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인력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운반까지 하다 보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내려주고 하다 보면 탈 부착할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도는 되어있습니다만 운영이 약간에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기사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되면 김종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리결과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운전직을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충원이 되면 현장의 농업인들을 소작농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은 전부 다 100%로 동의하나 콩 탈곡하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을 빌렸어도 무언가 교육에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받고 임대료 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갖다 주기가 어렵다.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좋고 한데 이것을 어른들이 리어카로 움직일수 있는 부분이고 차량으로 기동력있게 운반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운전직에 다시 충원이 된다고 치면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 좀 해보세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금산군의회 농업 농기계 은행에 거의 자리 잡았잖아요. 이 번 기회로 인해서 소작농 어려운 거의 탈농, 귀농 현상 때문에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말씀을 드려 볼 부분은 임대료하고 장비운임비가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부담이 되어서 일부에서는 달라고 하다가도 운반비가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자기 부락 이웃 트럭 있잖아요. 이런 걸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72종 정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금산군에 보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개인이 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기계가 10년 쓸 것을 5년밖에 못 쓴다. 이건 아마 무언가 잘 못된 거 아닌가! 이건 책임감도 없고 무조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계가 쉽게 고장나고 또 이것을 빌려서 갈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아마 농협이나 기타 지역에서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돈 버는 분들이 차라리 여기하고 매치를 해서 그때그때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걸로 앞으로 사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하나 하는 데도 7천만원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차라리 빌릴게 아니고 그런분한테 차라리 여기 있는 대여를 하고 쓸데 대여하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권장하면 어떨까! 무슨 생각인지 아시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시작할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임대 사업은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장비 트랙터라든가 영업을 하는 이양기, 콤바인 계통요.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서 그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하지 않는 장비를 보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탈부착기, 관리기라든가 소소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 데는 필요가 없는데 인삼직파기라든가 그런 기종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경쟁되는 기종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는.

지금 보니까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 농촌에 보면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평소에는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해주고 탈곡할 때 탈곡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그 분들도 돈도 안 들이고 여기에서 갖다가 그때 쓰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갖다가 놓고 또 임대해서 임대비라든가 농민들이 싸게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테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뭐냐면 임대할 수 있는 장비 있잖아요. 장기간. 대형장비는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대여를 하게끔 시스템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농수산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규정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대형기종을 빼고 그 지역에 특산물 중심으로 밭작물 위주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자기가 자위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지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대형장비 트랙터를 예를 들면 뒤에 로타리가 있고 쟁기가 있고 퇴비살포기가 있고 거기 부착하는 게 10종류 돼요. 트랙터 한 가지에 부착하는. 부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여기서 농촌에 운영하는 농산물 장비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을 거 아니냐는 거죠!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비싼 돈 안 사고 여기 있으면 여기 갖다 놓으면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협에서 꼭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전문가니까 일시적으로 때 되면 여기 갖다 얼른 쓰고 갖다 주고 이러면 농민단체도 싸게 해주고 어차피 대형은행이니까 이런 장비를 갖추어 놓고서 그 사란들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는 전문가가 7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고치는 것도 금방 고쳐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 농기계를 트랙터고 뭐고 하면 며칠씩 갖다 놉니다. 고칠라고 하면 고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저런 골자기 같은 곳에서 고장나고 하면 그거 싣고 올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빠서 여기 사업장을 가줘야 고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쪽으로 해봐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하든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셔서 농기계라면 다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때때로 가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이렇게 쓸 때만 가져가고 그 사람들 누가 돈 벌어먹고 하여튼 갖다 놓던가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도상에 한번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시군이나 공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소득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첫째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트랙터를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백여 농가가 그 사람들이 트랙터를 사서 자기 농사만 지어서는 트랙터 비용을 못 갚아요. 그 사람들이 남을 임차료를 해서 해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갚고 있잖아요. 그 기종을 농업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다 구입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금산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72종을.

내려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장비 같은 것을 해놓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 농어민들한테 경쟁체제가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규정상에 안 넣었다. 이게 농산부에서부터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놓아서는 안 되고 여기 트랙터 부착기 별종이라는 것은 트랙터 한 대는 6,000～7,000만원 가잖아요. 부착기는 1,000～2,000만원사이 가거든요. 그것을 트랙터 있는 집이 다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1～2번밖에 안 쓴다. 그 얘기죠. 그런 장비를 농업기술센터나 보유를 하고서 필요하실 때 대여를 합니다.

제 얘기도 맞아요. 1년에 1～2번씩 쓰는 것을 몇 천만원씩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다 고장나면 녹슬고 그러니까 보관창고에다 갖다놓고 필요하면 또 가서 빌려다 쓰고 이런 제도가 농기구 구별을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여러 가지 농촌에 모낼때는 모내기 추수할때는 추수하는 게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안 사도 빌려다 쓰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섯 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농기계 대여은행 있잖아요. 그쪽으로 4개소가 있고 이쪽 본 건물 안쪽에 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은행이 어디 있나요? 금산읍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운동장 아시죠?

예.

운동장 밑에 쪽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 와서 빌려가야 겠네요? 각 면에 있는게 아니고!

예.

여기 관한 일은 아니겠지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벼수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또 발주하고 이러는데 금산에 인삼경작지가 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걸로 연구하고 특히 온작이 될 수 있도록 토양 연구한 거 이런 건 없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 토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작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요. 국가기관으로서는 충북 증평에 인삼특작부가 있고 금산으로해서는 제원의 인삼시험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작장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부분은 훈증처리해서 멸균시키는 방법. 또 한가지 방법은 토양 전체를 균이 활동할 수 없게 드러내서 다시 새 흙으로 채워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새 흙으로 채워서 하는 방법은 어려우니까 금산군에서는 객토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100개 있는 것을 흙을 두 개로 채워주면 같은 용량속에는 50으로 줄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이식으로 하고 있고 훈증처리 부분이 300평당 8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건 완전 멸균 상태가 되는데 그게 작업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토양이 수분이 없을 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토양 수분 함량을 못 맞추고 처리를 하게 되면 후에 피해가 나올 수가 있고 살균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으로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다소 장단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드리냐면 저희들도 촌에 살고 있고 소장님도 촌에 살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금산에 보면 장날 200억을 팔린다 300억을 팔린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산 인삼이 4～5%밖에 안되잖아요. 94～95%가 다 외지에서 오는데. 이런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했지 금산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이익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