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4년 6월 27일 자로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이 2014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5억 3,564만 3,000원으로서 그 중 24억 8,305만 3,000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2.07%에 해당하는 5,2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1억 6,310만 4,000원으로 그 중 21억 1,815만 1,000원을 지출하고 4,49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홍보에 518만 7,000원,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 1,071만 1,000원, 의회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21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2,690만 5,000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일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7,253만 9,000원으로 이중 3억 6,490만 1,000원을 지출하고 76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회의록 속기와 청사관리 환경정비를 위한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694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 39만 2,0000원 등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통계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억 3,564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24억 8,305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7%인 5,259만 원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1억 1,167만 7,000원 보다 5,90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53%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불용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체가 국내여비하고 여비가 거의 50% 육박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의회비 해가지고 총 16억 4,000만 원에 집행을 15억 9,300만 해서 2,690만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집행잔액이 1,376만 4,000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위원회별로 1년에 두 번씩 비교견학을 가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작년 같으면 모 위원회는 한 번도 안 갔고, 또 다른 위원회는 두 번씩 가고 거기에 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여비 추진비 그렇게 해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18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은 것이 연금건강보험료 해서 여기서 15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남았느냐 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60세 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연금을 부담 안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남은 부분들이 의원님들 국내여비 관계, 비교견학 관계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급적이면 위원회별로 타 도시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이 전문지식을 넓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견학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적절하게 세울 때, 예산세울 때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떤 곳에 보면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도 중간에 감 시키면 되는데 혹시나 의정활동 하시면서 갑자기 무슨 비교견학 갈 일이 생기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도 못시키고 가급적이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데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50% 가까이 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제주도나 아니면 다른 곳에 비교견학 가는 그 경비가 계속 남아서.

그렇죠. 지금 뒤에 가면 직원들 여비도 남는 게, 어차피 또 직원들 역시 비교견학 여비가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가실 때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게 주로 많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4개 위원회가 2번씩 3일간, 2박 3일 가실 수 있게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위원회별로 일정에 맞춰서 가시다보면 우리도 회기가 잡히니까 거의 안 맞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못가시고 어떤 위원회는 두 번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내용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형평성이 불용액 발생 %가 이렇게 많이 다른 것하고, 다른 과목하고 많이 차이가 나면 좀 우리 시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 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3년도 겁니까?

그러면 13년도에 의원들이 남겨둔 예산이라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