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14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0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홍필남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30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약안은 2014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 담당관, 국장, 원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실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안건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에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현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63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4,41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전체 특별회계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0.2%에 해당하는 2,323억 1,656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1%인 183억 4,345만 2,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69억 6,57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지출액은 83%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이월액과 불용액은 13.4%, 3.6% 보다 각각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설계심사 지연, 사업착수 지연, 공사 지연, 중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 발생과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등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을 사장하거나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당해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출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이 16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6억 7,801만 원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 7,800만 원 중 지출액이 1억 5,150만 원으로 나타난 것은 목적사업수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향후 홍보 등을 통한 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태풍 ‘산바’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가문 대비 농업용수 확보, 소나무재순청병 긴급방제비 등에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49억 2,595만 7,000원 중 32억 2,49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8,584만 1,217원을 지출하고 2008년 64만 원을 이월함에 따라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집행잔액은 3억 1,051만 5,783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회계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9억 5,009만 6,000원으로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공시설 복구비로 흥해 덕성1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38건의 8억 6,619만 7,600원을 지출하고 8,389만 8,4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태풍 ‘산바’의 수해복구공사의 공공시설복구에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괄하여 검토하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 세부 감사는 부서별로 별도 제출된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또 예산을 맞춰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 다시 2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에 국내여비가 2,640만 원인데 십 원짜리 남지 않고 잘 썼는데, 국내여비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내여비는.

주로 이거는 관외 출장입니다. 관외로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관외라는 것은 포항 시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포항 시외입니다. 관외, 타도시에 가는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주로 출장가시는 사업들이 다른 타도시의 어떤 시민소통담당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거하고 또 우리 관내도 상시 이제 월 10회 이상 가는 거에 대한 그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영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기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8억 8,000만 원으로 이중 28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비는 25억 3,147만 8,000원 중에서 24억 8,003만 원이 지출되고 5,144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8,374만 9,000원 중에서 2억 8,291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비는 6,480만 7,000원 중에서 6,3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비상감사 절감액과 집행잔액 후 잔액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시장홍보강화 부분에 5,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정홍보강화 5,100만 원 남은 거, 이거 말이죠? 이게 시책홍보 지원에 세부는 일반운영비에 우리가 비상감사에서 절감액과 계약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열린 포항’ 만든다든가, 해외시정 홍보이미지 만들 때 720만 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전화료라든가 공공요금 집행잔액, 케이블TV 시청료, 우편료 등이 한 55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한 45만 원이 집행잔액 남았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도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게 한 5,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구 했죠? 전문위원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홍보과는 요구를 하는 게 맞는데. 자료를 문명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지원 관련해서 4억 1,400만 원 들어갔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9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게재잡지 구입할 때 우리가 잡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한 360만 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아이디서비스를 우리가 연합하고 뉴시스 하고 뉴스원 하고 이렇게 세 개 매체를 계약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96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1,335만 2,8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예산에 문제가 있는 곳이 홍보예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홍보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행사성하고 홍보예산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심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 이렇게 사진이 크게 신문에 실리면 크게 실린 데는 돈을 더 주고 적게 실린 데는 적게 주고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좀 짚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짚고 내년 예산도 편성 때 정말 제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본 위원, 문명호, 박경열 위원님이 요청한대로 시책홍보 언론매체 지원예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2억 6,429만 4,000원에서 2억 4,0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33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체의 2,330만 6,000원으로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2,162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67만 7,000원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불용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792만 9,000원이 남았고 국내여비가 70만 7,000원, 일반보상금 140만 7,000원, 시설 및 부대비 60만 원, 재산등록일반운영비가 47만 6,000원, 내부통제일반운영비가 10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은 국내여비가 16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할게요.

예.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에 최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 예산이 행사성 예산, 그다음에 이제는 드러내놓고 전시성 예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보성 예산,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문제인데,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작년 거, 올해 거, 홍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외부유출을 꺼려하는 게 현 집행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홍보예산, 뭐 행사성 예산,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특히 언론사 거. MBC, 지난번에 올라와서 예산 1억이 사장되는 예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도 올라온 거, 이제는 완전히 선심성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며칠 전에 통과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칠포, 이런 부분은 주민들 민원 올릴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자꾸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전국적으로 다 일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행사하고 홍보 쪽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감사만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면 저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새로 과장으로 오실 분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도 업무 이관을 제대로 하셔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전체적인 검토를,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 관련 예산이나 행사 관련 예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상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보면 시민의 재정을 가지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돈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그 행사가 이뤄지는 그 지역에도 예산 일부 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득재분배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법은 상식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시정홍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가 봐도 저거는 현직 시장에게 오히려 홍보다, 할 정도로, 그것도 한두 번 정도면 이해하잖아요. 심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런 거죠, 죄라는 것이 전과1범하고 2범하고 벌주는 게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고발을 하면 그 판단은, 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잣대를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감사담당관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시각이 틀려지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안 이뤄지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법적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전에는 공무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고발규정에 보면 타법에 의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공무원을 고발하도록 상부지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도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무죄로 밝혀지면 무고죄라는 게 다시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발할 때에는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증거하고 같이 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수사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로 감사권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사실 감사권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정책영향평가원을 두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쪽에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정책영향평가원 자체를 없애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서, 특히 감사권한에 한계가 홍보성 행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감사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회 쪽으로 해서 지역사회문제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의 특정감사를 해서 법령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판단, 고발이 아니라도 선관위에 어떤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자문변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아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어서 박경열 위원님께서 법률적인 판단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 주면 홍보성 또는 행사성, 이런 선심성 예산이 줄여진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답변한대로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남구청 2013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491억 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2억 7,400만 원, 예비비 8억 3,2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58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543억 8,0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10억 4,1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8,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고 전체 불용액은 2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403억 8,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2억 7,400만 원과 예비비 8억 3,200만 원을 합하여 494억 8,800만 원으로 이중 459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4,100만 원, 사고이월 7억 8,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17억 4,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87억 2,700만 원으로 이중 8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17억 9,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 예비비 3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2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11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7,9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 4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30억 6,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 예비비 3억 4,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 29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7,9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동일하여 87억 2,700만 원입니다. 이중 8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건의 3억 2,9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대송 장동1리 세천정비공사 외 6건, 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연일읍 달전리마을회관 건립공사 7,9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3년 과별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 3억 4,100만 원은 지출결정,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5,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책정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진 않습니다마는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지행정과 및 읍·면·동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570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억 4,900만 원, 예비비 1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62억 6,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의 23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이 6,9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4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117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6,400만 원 예비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6억 9,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3,5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시월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3건으로 증가소득 및 농로포장공사 6,100만 원, 기계 내단리 마을진입로 옹벽설치공사 및 포장공사 4,000만 원, 신광 방범 및 세천정비공사 5,000만 원, 이상 총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흥해읍 남송2리 농로포장공사 1건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완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정수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68억 4,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30억 5,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8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2억 8,400만 원 중 지출액은 300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05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82억 9,700만 원이고 1,6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2억 8,3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9,700만 원 중 지출액은 60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3쪽, 새마을 평생학습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4,500만 원 중 지출액은 92억 6,600만 원이고 22억 6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7,900만 원이며 41억 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5,200만 원 중 지출액은 124억 6,100만 원이고 81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3억 4,300만 원 중 지출액은 289억 9,000만 원이고 33억 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5,300만 원입니다. 4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100만 원 중 30억 2,2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500만 원 중 28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보고내역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178억 2,700만 원 중 101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 9억 3,400만 원, 문화예술진흥회에 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쪽, 관광산업진흥회 81억 3,400만 원, 체육시설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76억 6,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편성운영에서 1,6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12억 7,200만 원, 문화예술산업진흥회 13억 2,0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회 24억 4,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회 6,300만 원, 체육시설에 25억 4,6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현황은 16억 7,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6억 7,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 가축면역 강화형 첨가제 지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어업제 피해 어가지원, 음폐수 위탁 처리 등 총 8건에 32억 2,50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안전행정국 소관은 새마을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예산이 좀 눈에 띄는 것이 특히 절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라고 해서 절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민간위탁보조금입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간자본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들어가죠?

예.

여기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십니까, 한 번씩?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는다.

예, 정산을 받아서 정산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특이하다는 것은 이렇게 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데 이러한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이 요즈음 이렇게 뭐, 시책 보존사업 이런 부분들, 도지사재량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정부하고 뜻하지 않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담당과장도 담당과장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실질적으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수억 원씩 이렇게 가는 예산들을 현장 방문해서 이런 것을 집행부가 올리지도 않는데 뭐냐 그러면 어디 문중에서 도지사 만나서 예산 따오고 어떤 스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비 받아오고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우리 시가 모르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뚝뚝 떨어져서 문제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가 붙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기도 의회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번에도 국·도비가 붙어서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지만 국·도비 때문에 칠포재즈 무대설치비 5억 6,000만 원입니까? 도대체 우리 흥해 이장님들한테 이거를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흥해에서는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그 동네 이장님은 칠포해수욕장에 왜 우리가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한번 옛날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많은 부잣집들한테 예산이 전신에 그 사람들 힘 좀 있다고 해서 서울 올라가고 도에 올라가서 예산 이렇게 받아와서 오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국·도비 반영지시가 내려오고 또 일부 다소라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번쯤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이병수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예산들이 국·도비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예산들 중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선심성, 소모성, 이런 예산들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요? 이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 이분은 마지막이라고 그러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도 이번에는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치적 이야기하던데 이병수 위원이 치적 관련해서 예산 많이 가져온 치적을 얘기하던데 이런 예산은 전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치적에 제가 분명히 내가 잘못된 치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원씩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이강덕 시장도 박명재 국회의원이 그러대요. 보니까 자기 혼자 다했나, 이렇게 하던데 이강덕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내려왔다고 이건 치적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권유를 해 보시렵니까?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많은 시민들이,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기하는 것이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감가지 않는 이러한 예산들의 문제점들이 문제제기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예컨대 박경열 위원님이 계속 예산부분에 대해서 절, 사찰입니다. 국·도비를 스님께서 이렇게 로비를 해서 받아오면 시비를 며칠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법을 가지고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에 보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쓰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명시이월 대부분 보면 2차 추경 때, 2차 추경이 보통 12월에 많이 하잖아요. 2차 추경 때 기간상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데도 추경을 해서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추경하고 12월 달에 한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하고 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2차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으로 넣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어차피 돈은 같은 돈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거의 매년 추경을 당해 연도에 추경을 하고 추경을 해서 추경한 돈이 당해 연도에 내려옵니다. 또 도비가 또 내려오고.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반영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대부분 이런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에서 세입된 예산은 당해 세출해야 되는데 원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말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부 그런 거는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행정국에 전체예산 중에 이월액이 178억 원으로 7.9%, 전체는 7.9% 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과로 보면 전혀 없는 과가 3분의 2 정도 되는데 유독 4개 과, 새마을 평생학습과에 25%, 문화예술과가 22%, 관광진흥과는 52%, 체육지원과는 33%,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전년도 이월금액이 많이 넘어간 과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보다도 다음 연도 이월이 좀 줄어든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어난 과도 있는데 이월에 과별로 20%를 넘고 30%, 50%를 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보이는데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같으면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국비 반영되면서 결산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일부는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듯이 좀 미리미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지 부지 매입에 난항이라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예산의회 승인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했으면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각 과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일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