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포항시 경실련 장정선 총무님께서 방청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 방청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포항시 경실련 장정선 총무님에 대한 방청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는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국·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구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세정관리과, 수산진흥과에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순에 의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세입 현황은 1조 2,379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104억 3,500만 원을 제외한 1조 2,058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25억 4,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476억 6,300만 원에 대비해서 5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 또한 전년도대비 21억 1,400만 원이 감소한 64억 9,9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된 미수납액 발생액은 36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4쪽에서 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노동과를 비롯한 6개의 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중소기업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통상협력 강화, 회계관리 운영, 해양수산업진흥 등을 위해서 1,822억 7,7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666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51억 9,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7건이며 예산현액 146억 6,100만 원 중에 61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제노동과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이 토지사용동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4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재정관리과에서는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산진흥과에서는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복합낚시공원 조성 등 4건에 46억 600만 원의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실시설계 및 업무협의 지원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10건의 사업의 시설비 등에 4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경제노동과 클린5일장 육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7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시설비 등 2건의 사업은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수산진흥과의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복합낚시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이 사업장 효율성 검토에 따른 착공 지연과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24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써 2012년도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717억 8,000만 원이었으나 토지신규취득 등으로 928억 3,800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10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1,543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2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물품현황으로 2013년도말 기준 보유중인 물품은 총 36종 1,216개로 125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201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냉수대 피해에 따른 어업재해비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4,9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세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12년말 1,407억 5,000만 원에서 51.6%인 726억 5,000만 원 감소한 1,260억 2,500만 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107억 9,300만 원이며 1조 2,379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953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지난해 95.9%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2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476억 6,300만 원 대비 51억 1,6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15%를 상회하는 높은 결손처분으로 이월액은 감소했지만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년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 12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예측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때 지난해보다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표1-2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서에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이 각각 128억 6,100만 원과 73억 9,700만 원 감소, 세외수입은 229억 4,0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203억 1,900만 원 증가, 보조금은 43억 2,500만 원 증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79억 2,500만 원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852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나 향후 세수증대를 위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86억 1,400만 원 대비 21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47억 5,700만 원, 행방불명 4억 2,600만 원, 시효소멸이 11억 원, 배분금액부족 2억 1,400만 원 등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결손처분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결산처분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694억 1,1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26억 2,200만 원, 이월액이 177억 9,000만 원, 불용액이 89억 9,900만 원으로 불용율은 3.34%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세출예산의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6.6%로 전년도 이월액 8.2%보다 감소하여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나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연,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은 21억 5,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 7,0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율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1억 5,900만 원 중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21억 5,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289만 원이며 지역 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2,663만 원으로 어업재해 피해어가 지원 외 14건에 2억 8,521만 2,010원을 지출하고 1억 2,277만 7,9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농가 지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태풍 ‘산바’ 피해복구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안을 다 포함된 내역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회계를 몰라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1조 1,953억 8,000만 원입니다.

예.

이 중에 세출결산액이 1조 1,075억 2,700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878억이죠, 그렇죠? 세계잉여금이.

예.

세계잉여금이 878억인데 여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878억이 이월됐겠지만은 878억이라는 거액이 이월된다면 이것이 혹 개중에는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할 때 면밀한 분석과 어떤 검토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잉여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자체가 예산낭비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공사, 주로 추경예산 편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실시설계나 업무협의 할 시간이 없이 명시이월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마쳐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시는 것처럼 민원 사항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또 다들 주민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절대적인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지요? 283억이 잉여가 됐지요? 잉여가 돼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1,162억이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이 됐어야 되는데 혹시 각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혹시 흔히 말씀드리는 주먹구구식 예산수립에 의해서 이것이 이월이 됐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균형집행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손액 처리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결손액 처리가 작년보다 많이 세금을 걷어서 그렇습니까, 원천징수할 목록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많이 더 걷어가지고…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경상북도 세정 대상도 타고 공가를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기가 아주 안 좋고 해서 결손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하다보면 실제 못받는 세금, 장부사항만 얹혀놓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물론 법적인 조치를 다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결손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세수증대 물론 세입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할 때 아마 국장님이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고 시효가 지나가지고 못받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받을 여유가 남는 것은 결손처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안 합니다.

좀 잘 도와주시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꼭 쓸 수 있는데 편성이 되어야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적지, 알면서도 무조건 확보를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지역에 돌아가는 것 보면 참 돈이 많이 모자란다 싶은데 아쉬움이 남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물론 사정은 다 있겠지만은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정석준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불용액이, 결손처분액이 65억입니다. 결손처분액이 65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65억인데 이 중에 내역을 보게 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이 부활을 시킬 때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과정을 거치면서 무재산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재산이 정정이 됐다든지 처분했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방세를 못 걷어들이는데 만약에 부활을 시킬 때 재산이 있어서 부활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건으로 인해서 재산 도피를 시켰을 경우에 그 추적을 합니까?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채권 추심이라든지 채권 취소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불용액중에 부과할 당시에 국세에, 주민세가 그런 게 많은 데 소득세를 내고 10%가 주민세로 부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부도나고 이랬는데도 가표는 잡혀서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 10%를 하니까 재산하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국세는 당연히 못 냈겠죠. 그래서 지방세는 부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다하고 다른 은닉재산이 있나 다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을 저희들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정말 가면 회사부도, 공장파산하고 부도나고 사람도 없고 도피하고 이런 경우가 안타까운 현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액수는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전문적인 추심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채무를 덜 내기 위해서 안그러면 빚을 덜 갚기 위해서 내 재산을 매매계약에 의해서 딴 사람들한테 매매계약만 믿고 팔았을 경우에 그것이 수습기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법양도로써 다시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몰랐습니다마는 직원 이야기가 2013년도 결손처분 후에 상환 건수도 포함됩니다만 약 4,200건 4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된 것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으로 2013년 예산액 559억 5,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 2,900만 원과 예비비 2,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1억 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54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 41억 300만 원을 합한 48억 7,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013년도 예산액 335억 1,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5,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8억 7,4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33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외 8개 사업비 35억 8,8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7억 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소득증대사업 6억 9,200만 원, 농촌복지 및 농업인력육성사업 7,2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조성사업 6억 1,600만 원, 식량산업육성지원사업 3억 1,700만 원, 농업기반시설강화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2013년 예산액 18억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억 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8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농촌경쟁력향상 기술시범사업 2,9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보급사업 1,4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및 행정운영비에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축산과 소관으로 2013년 예산액 100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7,2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120억 5,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10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10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축산소득 지원사업 2억 8,2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 3억 6,9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 3억 5,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013년 예산액 38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1,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45억 7,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45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경쟁력향상 기술시범 사업 2,900만 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 1,4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사업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이 없으며 2013년도 예산액 46억 9,3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당해 연도에 32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7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1,500만 원을 합한 12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통지원사업 5,200만 원, 농식품 산업육성사업 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비 832만 원과 축산과 소관 면역강화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2,016만 원을 합한 2,848만 원으로 농촌지원과 집행잔액은 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출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말로 쌀시장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수입의무물량 MMA라 하고 관세율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율이 정부에서 제시한 프로테이지가?

513%정도.

513%. MMA는 현재…

40만 9,000t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안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량만큼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쌀관세화 관계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지켜야 되겠지만 현재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쌀농가들이 더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 같아가지고 정부가 관세화를 한 것 같습니다. 실내용은 금년도 MMA 물량이 우리 의무수입물량 자체가 40만 9,000t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간 더 유예를 하면 태국, 필리핀을 예로 들더라도 배 이상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

지금 보면 관세율이 그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513%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400에서 500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청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쌀관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넓게 생각하는 농업인, 그 쌀농가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제 대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정책은 어쩔 수 없으니까. 실제 지금 관세화에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본, 대만, 우리나라하고 네 개가 처음에 있었는데 두 개 나라는 관세화로 들어간지 일찍 10년 전에 들어갔고요. 필리핀하고 우리가 있는데 필리핀은 실제적으로 쌀농사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짓습니다. 그만큼 우리보다 더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년에는 35만t이 의무수입물량이 있었는데 작년에 5년간 유예하는 걸로 하면서 80만 5,000t에 아주 많은 양의 의무수입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하게 되면 10년, 10년 두 번에 2차까지 했는데 3차년도로 다시 10년이 될 때는 아주 많은 양의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 들어오는 물량 40만 9,000t으로 우리나라 쌀 소비량에 9%입니다. 9%는 들어와도 가공용으로 쓰고 하면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513%라는 관세율이 적은 관세율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가 지나면서 이것이 자꾸만 둔화되어 가지고 관세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관세율이 800%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본이 처음에 10년간 유예하고 3년 있다가 관세화가 바로 들어가면서 관세화율을 아주 높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100% 내지 200%로 생각한답니다, 국제적으로 쌀값을.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기에 513%로 이야기를 했는데 513%정도 되면 현재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513%는 기존 가격에다가 513%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쌀가격이 3만 5,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쌀가격이 3만 5.000원에서 3만 9,000원 정도 합니다. 3만 5,000원 된다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400%라하면 우리 쌀가격보다 2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입 쌀이 20만 원 되면 절대 우리나라 쌀가격은 16·17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17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은 됩니다. 지금 충분히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국제쌀가격이 완전히 쌀값이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재 국제적으로 이상기온이 오고 하다보니까 쌀값이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500%되면 대치하는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쌀관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흥해나 넓은 들판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해 나가고 생략화 시킨 사업을 확대할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부 확대해서 신청을 해 놨고요. 특히 삼투관계나 일반 상자처리제 농약이나 농가에서 자제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확대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쌀가격을 조정하고 쌀농사 농가들이 예를 들어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걸 대단지로 해서 그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항공방제하는데도 작년도에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농약은 안 됐었습니다. 약간 질좋은 농약을 쳐서 농가가 농약을 안 쳐도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100ha내지 50ha씩 묶을 수 있는 단지가 있으면 고품질 단일미를 한다든지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단지를 확산해 가지고 단지에 여러 사람이 혜택볼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쌀농가들이 농사짓는데 생략화시키고 하는데는 필요한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관세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6억 9,200만 원이고 또 식량산업육성지원 이게 3억 1,700만 원이고 또 친환경에 6억 1,600만 원이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농민들한테 쓸 돈을 안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높게 잡아서 예산을 높게 잡아서 남은 건가요?

국·도비 덩어리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그걸 지출을 하고 잔액을 여러 개, 수십 개 됩니다. 그래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남은 잔액들…

끌어모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지금 사고이월되는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민간자본보조던데…

사고이월된 게…

예, 거의 대부분 민간자본보조금 나갔던게 사고이월되는 경우던데요. 애초에 이런 민간자본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이 금액을 국가비용이나 시비용을 보태줘서 민간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는 돈이 민간자본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이 발생을 할까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다보니 이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못 지어서 사고이월시키는 겁니다. 명시이월되는 거하고 사고이월은 다 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연결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마지막 남은 잔액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계상하는, 그 전에는 이월된 자금을 그 돈을 그대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단계까지는 그렇게 사업이 한 해 정도 미루어져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늦게 지출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우리 교부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가급적 연말 내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늦어지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교부금이 좀…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출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다른 부서들보다 민간자본이 금액은 몰라도 건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무리하게 민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다 자금을 추진합니다. 부득이하게는 조금씩 있는데 여하튼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연말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다른 부서들보다 민간자본보조 쪽에서 이월되는 건수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간하고 사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사고이월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순수하게 농가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거죠?

농가에 대부분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일찍 못 하고 사업을 늦게 착수했다든지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간자본을 지원할 때에도 심사를 각별히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한다해서 다 민간자본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잘하셔야 심사를 하셔야지만이 이런 사고이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장님께서 이상기후 관계 건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후라든지 생태계 변화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사실 무엇보다도 농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이라든지 농산물의 생산성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급등 문제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각별히 대책을 준비하는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보면 전세계적으로 전부 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는 온도는 지난 100년동안에 0.74℃입니다, 평균 기온이. 0.74℃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7℃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평균기온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1.7℃ 평균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고 앞으로 100년,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100년은 4℃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1.7℃ 올라가는데 우리 모든 작물들이 재배적치가 틀려요. 북쪽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사과 같은 것만 해도 대구가 사과 원산지인데 대구에 있던 게 지금 강원도, 경기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쪽에서도 사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같은 것도 강원도까지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에만 생산되는 한라봉이나 이런 열대과일들이 지금 거제도까지 다 되고 이런 실정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들도 흥해청사에 가면 한라봉, 무화과, 얌빈같은 열대지방에 되는 것, 그 다음에 삼채같은 것, 이런 걸 지금 적응시험하고 있습니다. 적응시험을 하고 열대야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대체작물, 특화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쪽에도 신경을 쓰고 청이나 동원해서 내려오는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응되는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이런 경우를 농가에도 알려서 그런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사는 이런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올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기후온난화에 따른 적응훈련은 청이나 우리 기술원에서도 항상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갑자기 폭탄 맞는 사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서 뭔가 변화를, 자기네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1.7℃ 올라갔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과에 나오는 매미충,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갈색 매미충, 갈색 여러 가지 그런 병해충들이 우리 지역에 안 나타나는 그런 벌레들이 아주 확산이 급하게 되고 이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영천이나 경상도 같은 곳, 포도나 복숭아하는 이런 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대처하는 법도 저희들이 교육도 가서 받아오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 기계, 죽장 쪽에 얼마 전에 그런 벌레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잡기도 하고 알도 따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하튼 온난화되는 데에서 적응을 하는 모든 농작물에 특화작물 개발이나 병해충 방제나 새로운 잡초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세심히 관찰도 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 소장님 오늘로써 민선6기 자치행정과 민선7기 자치 의정 100일째를 맞이합니다.

예.

이강덕 시장께서 읍·면·동 방문시에 농업에 대한 예산을 임기 내에 마쳐보겠다,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예산확보에 대한 책임감있는 구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전체 각 과장님들하고 몇 가지 의논도 했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렸고요. 어제까지만해도 의무보고 계속하고 있는데 농업예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저희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까지 가려면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야 그렇지만 실제 농업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이만큼 우리가 형편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관계를 알아야 강하게 전 간부들 있을 때 하다가 질타도 조금 받았습니다. 농업뿐이 아니고 수산까지 합치면 우리도 중간층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농업 관계는 구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에 대해서 홀대에 대한 그런 것도 불평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은 사실 거기에 대해 의욕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10%까지 올라가고 4년 안에 임기 안에 채우려면 1년에 100억 내지 120억씩은 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안들을 잡는 첫째 안이 쌀농사 아까 이야기했던 대단지 조성하고 그리고 퇴비 같은 것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보조율을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율이 60%, 50%되는 것 중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는 70%이상으로 올려주고 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몇십 억씩이라도 불리면 120억 정도 올해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농업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대부분 이다보니까 중앙심의 3년 동안 민간자본보조금에 평균 금액보다 올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국·도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가급적 국·도비 사업을 가져다가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도나 청이나 농림부에 자주 올라가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떤 한 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가서 안좋은 소리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뜻을 세우고 농업예산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산하고 합하면 우리도 중간 정도 된다고요?

농수산이 같은 프로테이지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미에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른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아니고 …

전혀 논리에 안 맞습니다. 포항은 제철이 있고 구미는 전자단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러면 우리는 제철 이상은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이고 수산은 수산대로 수산이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예산을 해양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농업은 농업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결국 말이오, 결국 농업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누가 무슨 소리하거나 말거나 포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농산물 사용을 포항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외부에도 팔고 하지만은. 원가가 비싸게 치고 품질이 나쁘면 결국 소비자인 포항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다른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농업 부분에 뒤지도록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농산물은 포항 시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고 그 포항 시민들이 전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이 되어 가지고 예산과 직원들도 다 포항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해요. 그리고 3년, 민간자본보조는 3년 전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은 지원 못 한다,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오? 그럼 그 전에 다른 데 70%, 80%한데는 앞으로도 계속 70%, 80% 할 수 있고 그 전에 포항 농민들한테는 도시권 시책때문에 좀 참아라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그 기준에 의해서 50%, 70%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계속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언제 다른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수준을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이렇게 되면 고생은 하는데 쌀관세화를 해가지고 결국 농업 기반을 우리가 잘 여러 농업인이 규모화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떤 단지화를 해가지고 단지에 비료값 조금 더 지원하고 생산비를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은 단기적인 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만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결국 농업인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른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술지원, 그 다음에 자금지원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농업인들이 손해일 것 같지만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자기는 5%도 못 먹습니다. 95%를 전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원가가 비싸게 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소비자들이 포항 시민들이 손해라는 말입니다. 전체 농업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전체 포항 시민들이 소비하는 양에 비할 것 같으면 그 부가가치가 엄청 높으니까 우리가 시비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농업인들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은 포항 시민들한테 덕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과하고 전체 공무원 간부회의 때도 주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이 아무리 10%예산, 두 자리 숫자라 하더라도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소비를 못 하면 못 주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이 시기에 그동안 손해본 농업인들을 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진길 위원장도 계시고 농업 관련 위원들이 계시니까 전체 동원해 가지고 이 기회에 이것도 조금 넘어가버리면 시장님도 어쩔 수 없어요. 시장님도 지금까지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을 자기도 다 다니며 들어보고 이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우리가 늘 개혁 말만 하지 또 그대로 간다는 말이오. 지금 이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번에 틀을 세우세요. 틀을 세워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도 누가 무슨 소리하거나 말거나 심사할 때 야무지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주면 안 되죠. 못 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소장님께서 보조금 한도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딱 안 서시는 것 같은데요. 포항시 전체 예산 중에 보조금은 얼마를 쓸 수 있다 딱 정해지고요. 그리고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보조사업 집행됐던 것 중에 평가를 해서 올해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뀐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 건수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금이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오는 이런 보조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서하고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민간자본보조 그 기준보다 안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과장이 우리 센터 예산을 올리려고 사실 노력을 해 주고 협조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에 민간자본보조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그 기준에서 최대한하고 민간자본보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120억하면 120억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도비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겠고, 그리고 아까 수산 제외라는 것은 사실 우리 포항에서 농업예산에서 수산을 제외시켜야 되지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수산 분야를 포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 아직 우리 도 내에서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수산 분야를 포함하면은 이 정도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자재나 공산품에서 덕 본 걸 가지고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보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각별히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농업예산이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농업예산을 좀 더 높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충족은 못 하더라도 저희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3년 경제산업위원회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구청 전체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491억 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2억 7,400만 원, 예비비 8억 3,2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8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543억 8,0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10억 4,1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8,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고 전체 불용액은 2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48억 4,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2,200만 원, 예비비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50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2,5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2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연일 청심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건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외 4건,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남구청 관내에 소류지나 저수지 작은 남구청이 관할 하는 것 그것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58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래되거나 해가지고 위험한 저수지는 없습니까?

저번에 경주 저수지 붕괴된 사건. 영천이지요, 영천도 작년에 사건 이후로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구청에서 일제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 점검했는데 대한 이상 별다른 사항은 없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 잘해야 될 거예요. 소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왜정 때 막고 다 막은지 30년, 40년 이상됐기 때문에 아마 보수나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옛날에 저수지 둘레, 요즘 읍·면·동에서 보면 인근 마을에서 경작하기 위해가지고 훼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잡목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청 예산이 다른데 비해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순위별로 보수할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혹시 공원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이번에 시장님 내려오시면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창포동에 가보면 마장지있지요, 마장지. 그 다음에 양학동에 양학연당, 그 다음에 장성동에 가면 두 군데 정도가 아무래도 도시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저수지를 생태공원식으로 조성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환경이 좋은 그런 식으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남구 쪽에는, 한 58개소라고 저수지를 이야기했지만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동해 같은 경우는 원곡지던가 거기에, 연일에 원곡지, 동해에 금강지, 이런 두 군데 정도는 굉장히 인근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확보된 걸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자연환경하고 연계되는 그런 저수지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운동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공원화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저수지를 활용한다든지 공공시설의 옥상 상위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시설은 다 좋은데 사실 돈 들여서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인근 접근성이 좋은데 남구청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좋은 저수지 중에 하나가 연일에 적계지입니다, 적계지. 적계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변에 상당히 운동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570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억 4,900만 원, 예비비 1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62억 6,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3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이 6,9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58억 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600만 원, 예비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0억 3,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모두 3억 7,900만 원, 그리고 볼용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명시이월 한 건으로 청하 소동 신흥지구 양수시설 설치공사 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총 1억 9,200만 원에서 태풍‘산바’피해복구로 3,300만 원, 청하 소동 신흥지구 긴급급수 관로공사 9,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장비대 등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소류지나 저수지 말이오.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전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어떻습니까? 전부 수리를 하게 되면 북구청 관내 몇 개 위험한 것을 수리하게 되면 그쪽에 구청 산업과에서 다른 쪽 사업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가 현재 저수지에 대한 위험이 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 2014년도에 2개소를 하였고 5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바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 보수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른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지출하면서 말입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말이오. 빨리빨리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구청장님이, 지금이야 남은 기간 내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지원에 본청을 통해가지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하고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없죠?

구청은 있는데 읍·면·동이 없습니다.

아, 구청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있습니까?

1억이 현재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금액이 그 정도 였습니까?

예.

읍·면에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죠?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 예.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평가했을 때 조직의 청장님으로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장님께 재량사업비가 일부 있는 것이 동에서 갑자기 큰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가지고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읍·면·동장에 대한 재량사업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얼마 있었죠?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읍이 6,000만 원이고 면이 5,000만 원입니다.

구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부활하실 생각은 그러면 뜻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다시 부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의하시겠다던가…

저희는 현재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있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또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이야기는 늘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뜻을 피력할 때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강하게 어필할 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관이 그러하시다면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까지 구청까지 다들 재량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구청장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현재 무엇이냐면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현재 말하지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량사업비였는데 이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이 바뀐거예요?

명칭이 오래 전에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6,000만 원이라 하면 재량을 POOL로 6,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선심성 행정이라해서 뭡니까, 시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읍·면·동까지 다 재량사업비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현재 구청에는 재량사업비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입니다.

각 구청에 1억씩 있습니까?

예, 현재 주민숙원이라는 게 주민숙원사업비라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게 2,000만 원 이번에 더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pool로 저거하는 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