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영 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0윌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 승인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3,341억 8,200만 원이며, 3,256억 9,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1억 8,3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은 3억 원입니다. 이중 3,181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69억 9,4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25억 7,900만 원이고, 예산액은 524억 2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494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31억 2,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쪽, 주요 불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90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현황은 보건정책담당관이 1,000만 원으로 보건정책운영비 500만 원, 심폐소생술 시민교육 200만 원, 일반운영비 기타 3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41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7,8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보조 6억 8,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억 9,800만 원, 생계급여 5억 7,6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3억 7,3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 4,500만 원, 장해수당지원기초 1억 1,300만 원,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 1억 3,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4억 7,700만 원, 자활장려금 기타가 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주요 불용액은 17억 6,600만 원으로 노인복지지원 1억 600만 원, 장기요양운영지원 2억 6,700만 원, 해도노인복지관 건립 1억 6,400만 원, 화장시설설치사업 2억 1,70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 2억 6,5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1억 5,600만 원, 기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기타사업이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불용액은 19억 7,7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6,600만 원, 또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 3억 9,500만 원, 기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타 4억 2,7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쪽, 환경위생과 불용액은 11억 100만 원으로 형산생태유수조성이 7억 8,200만 원, 또 석면피해구제지급이 8,900만 원, 공중화장실관리기타가 1억 7,7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불용액은 음폐수처리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32억 2,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급여 보조 및 과오납금 등 5억 6,700만 원, 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10억 8,500만 원으로 융자금이 9,000만 원이고, 예비비 9억 9,5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수질개선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사업 14억 8,900만 원의 주요 불용액은 청소지원 5,9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2억 8,2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 2억 3,500만 원, RFID음식물쓰레기관리 시스템구축 6,7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7,000만 원, 청소지도운영 기타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다음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69억 9,400만 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 금액은 25억 7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5,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차량지원 3,500만 원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고엽제전우회 경북지구사무실 기능보강비 4,0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위생과 이월액은 전기자동차 연간보조 6,200만 원, 형산생태유수지 조성 14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 전체금액은 44억 8,7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25억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구축에 3,800만 원, 해도노인복지관 신축 17억 2,100만 원,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사고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입니다. 청소과 일반회계는 2억 6,000만 원, 특별회계 4,500만 원 되겠고, 주요 내용은 음폐수병합시설 보완기간 동안 발생하는 음폐수 위탁처리비 2억 6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했으며, 특별회계로는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개선비로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승인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3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3년도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의 95.7%에 한하는 3,874만 6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1.7%인 70억 7,400만 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6%인 104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의 불용액 2.9%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작년 불용액 1.8%의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유형은 예산절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사지연, 준공 미달에 대한 사유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징수결정액 1,168억 1,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56억 6,700만 원으로 수납율이 99.9%로 2012년 수납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에서는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행은 1,813억 6,000만 원으로 이중 기출액은 1,648억 1,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2억 2,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3억 1,300만 원으로 불용률은 5.1%로 나타나 2012년도 불용액 5.4%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집행잔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7.6%, 저소득주민주거비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3.8%, 청소사업 특별회계 3.4%, 수익의 선택별 회계 6.3%,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2.7%,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집행잔액률이 63.8%로 나타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향후 홍보 등을 통해 융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과 주요내용, 지출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가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세입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2013년도 예비비지출은 음폐수위탁처리비 3억 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비 4,500만 원, 지출결정액 2억 5,186만 8,640원을 지출하고 9,313만 1,360원을 지출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음폐수처리비 및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보완 사업비는 시설의 준공이 지체되면서 타 지역 처리업체에 음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시설 정산가동을 위한 설비를 보완코자 집행된 것이나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기한 것으로 주위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 사고 이월된 부분 중에 상당수가 시설과 관련된 비용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복지환경 부분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나 혹시 건축 부분은 건설환경사업소나 특히 이런 행정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복지서비스가 수혜자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조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건축되고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요원을 아파트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기계에 근본적으로 써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리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수리를 더 확보하고 또 관리 인원도 보충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우리 관리가, 우리가 요즘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상민입니다. 불용액 중에 비중이 차지하는 게 질병예방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예방에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예.

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위원장님.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어쨌든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에어컨이든 난방비든 이런 것을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작정 행정의 지침에 따라 하는 것 보다는 특수한 사항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회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소장님 최근에 인큐베이터 건으로 이슈가 돼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나겸이고요. 우리 지역에도 인큐베이터가 운영되는 병원이 있나요?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예방접종실 장비유지관리비 이래 가지고 거기는 어떤 장비를 한다고 2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47만 3,000원만 썼네요? 12쪽에. 그 정도로 하면 장비 유지관리가 됐습니까?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 불용액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보면 질병예방관리 중 아까 지적한 대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게 행정업무가 남구의 소관입니까?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상수도사업소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39억 7,600만 원으로 2012년도 599억 1,400만 원 보다 4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33억 4,400만 원 영업 외 수익 12억 2,400만 원, 잉여금 수익 89억 4,300만 원, 이월재원금 10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06억 1,200만 원으로 2012년도 495억 500만 원 보다 1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로써 영업비용 350억 2,200만 원, 영업 외 비용 5,500만 원, 그리고 기타비용이 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1억 6,500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 66억 4,2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금 17억 4,4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지출은 29억 8,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자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 자산 2,298억 3,100만 원에 총 자본이 2,296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81억 7,500만 원과 8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17억 600만 원이 감소한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용입니다. 2013년도 수익은 전년도보다 1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46억 6,000만 원이고 비용은 3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4,400만 원이며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2억 8,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 총괄 원가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 8,513만 7,000톤, 연간 요금 조정량 5,509만 톤, 총 급수 수익은 414억 8,40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 외 비용에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빼고 산출한 489억 1,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887원 9전이고 수용가에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요금은 급수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753원이 되어 2014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결산결과에 따른 요금 인상에는 17.91%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3년도 11월부터 상수도요금을 4.96% 인상하였고, 2014년도 7월 지금부터 3.05%의 요금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 사업 외에 16건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7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등이 이월사유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마을 상수도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 1,600만 원으로 1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불용액은 별첨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상수도과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사용내역은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2억 8,366만 7,000원이며 두호가압장 지하저수조 철거비용 손해배상소송 구상금으로 2억 8,10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결과 상수도사업소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와 생산성제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이 64.7%로 타 도시와 대비할 때 낮은 수준이므로 블록화 시스템사업 확대와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6쪽에 보면 총괄원가 명세서에 보면 영업 외 수익에 보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이자가 1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7억 6,000. 어디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까?

맨 하단에 말씀이십니까?

예, 이자가 3억 원씩 갭이 생기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기집행을 많이 한 건가요? 어쨌든 조기집행을 했으니까 3억 원이라니까 돈이 갭이 생기죠.

균형집행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료를 보면 보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포항시가 조기집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집행 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잡힌 잔액이 굉장히 저희들이 작거든요? 일단 구미시 같은 경우는 7,700억 정도 되는데, 한 2,800억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때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하고 나니까 778억? 하여튼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비용은, 자세하게 균형집행.

균형집행도 된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너무 사업이, 다음 해부터는 이런 부분은 감안, 참고하세요.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두호 철거비용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상금으로 2억을 줬단 말이죠?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두호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 쪽에 양덕정수장이 새로 생기면서 두호가압장을 폐지를 했죠. 그 땅 자체가 국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원상회복을, 사용하고 난 뒤 돌려줄 때 시설물 자체를 원상회복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하여 놓고 돌려주었습니다. 이러니까 국가가 받는 쪽에서 봤을 때는 원상회복 철거비용이 드니까 포항시에서 사용하다가 돌려준, 이 철거에 대해서 포항시보고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회가 넘어갔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다가 국가한테 넘겨줬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철거비용을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이런 거를 소송을 했을 때 지는 걸 뻔히 알고 소송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판단에는, 보니까 관리전환이 쉽게 됐는데 그러면 너희가 관리전환 받을 때 그거를 안 받아야 되지, 왜 받아놓고. 왜냐하면 등기상으로 관리전환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시로 봐서는 당초에 관리전환 받을 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뻔하게 우리가, 우리 시가 뻔하게 잘못한 것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돈 2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철거했을 때 그 금액 얼마 들었습니까?

철거비용 플러스 소송비용만.

철거만 얼마 들었습니까?

철거는 그쪽 편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었는데, 법원판결문에 철거비용 플러스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그런 게, 소송비용이 790만 원 들고, 원금과 이자해서,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을 나무랐습니다.

자기 일 같으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찾아보면 또 안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만큼이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그때까지 잘 빌려 썼으면 원상회복해서 돌려주는 게 맞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김상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의 주체가 포항시입니까?

아니죠, 원고는 대한민국.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소송을 했다는 표현을 하셔서, 구상권은 우리가 대상인데.

우리가 피고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정정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월액을 보면 7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어쨌든 시행규칙이나, 상위법이나 혹은 포항시 조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게 환경부 지원조건하고 조례하고….

이런 부분이 당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의회의 조례든, 어떠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나 의회에 소통이나 협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행정 같은 경우에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시의회가 특별히 적극적인 협력할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 부분은 특히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혜되는 분이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시고요. 특히 이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별지조서에 하나하나씩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구청 전체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570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억 4,900만 원, 예비비 1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0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562억 6,3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23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억 2,001만 원, 사고이월이 6,9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세출 예산액은 273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27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이 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2013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3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491억 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2억 7,400만 원, 예비비 8억 3,2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82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543억 8,0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10억 4,1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8,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고 전체 불용액은 2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43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241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8억 3,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뭘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썼죠?

그때 예비비를 썼던 것은 태풍 삼바 피해로, 그때 국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에 보통 보면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3,200만 원, 그렇게 소요됐습니까?

예.

긴급지원으로 예비비를 쓰셨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이월액이 82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전년도 이월액이 0원입니다. 당초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돈을 쓰셨는지.

보통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입찰잔액도 남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하는데, 복지환경위원회쪽에는 전부 다 법적 경비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그렇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유동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요, 북구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월액은 있는데 남구청에는 이렇게 제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