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이 2014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은 201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테라노바담당관실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9,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26억 1,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2억 6,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6,0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테라노바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상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유해환경 개선사업, 여성안심구역 유해환경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부담금 6,000만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그러니까 송도 영일대해수욕장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은 2억 6,900만 원이고 보경사 간판 선진화사업 1억 5,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763억 7,700만 원 중 2,427억 9,900만 원이 지출되고, 24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90억 6,300만 원은 집행잔액되어 잔액률이 3.3%로 이는 전년도 2.4%보다는 0.9% 높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2.9%보다는 0.4% 높습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국제화전략본부 3.2%, 건설도시국 3.6%, 건설환경사업소 0.4%, 남구청 6.5%, 북구청 5.2%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남 북구청이며, 이월은 2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2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사유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사업은 도산하전 시·군 동시 추진사업으로 기관 간 협의 및 과업기간이 길어 연내사업 불가,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협의 지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은 관내 설치업체 부족, 산림바이오메스확충사업은 읍·면 지역주민들에게 민간보조하여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설치를 번복하는 사례가 많고, 대상자 선정이 어려우며, 도로시설물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장비 성능 점검결과 개선해야할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보완요청 중 문제점 개선 후 차량 구입 예정에 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공사 중지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는 건전한 도시개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은 의회(정례회) 보고 일정에 따른 기간 소요, 청림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원관리사 신축공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자의 시설물 미설치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 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289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193억 5,3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2.5%로 작년보다 2.4%가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 96억 4,400만 원 중 81억 1,900만 원 이월처리, 15억 2,4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은 59.6%로 수납률이 저조하고 또한 작년보다 2.8%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미수납액 82억 9,200만 원 중 64억 5,400만 원으로 77.8%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징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141억 5,200만 원 중 1,081억 2,100만 원이 지출되고, 24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 되어, 2013년도 잔액률이 3.2%로 2012년도 잔액률 11.6%보다 8.4%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송라 광천 수해복구공사 외 27개소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공사로 7억 5,93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03만 원을 집행 잔액처리 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1차)에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8만 원을 집행 잔액처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2차)에 6억 3,3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189만 원을 잔액처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사업 1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49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태풍 ‘산바’ 피해복구 공사비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 등으로 발생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올해 들어와서 다 해결됐죠?

예.

저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공간조성해서 지난해 여성안심구역 만든다고 했을 때 이사업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남·북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고이월 된 부분들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작년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작년사업인데 올해에 이월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예측 못했던 집행잔액들이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테라노바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애초에 추정치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남게 되면 반납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할 때 적절하게 확보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물론 입찰잔액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경사라든지 해도공원 이런 사업은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단가를 높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좀 낮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매년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편성과정부터 절차상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올해부터 설계를 일찍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은 주로 주민협의회 과정이 긴 것이 많습니다. 해변로라든가 간판 정비 이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협의관계가 길어서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무조건, 협의보상 체제는 주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협의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합니까?

이런 것을 잘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협상을 잘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도 물론 그 계열에, 평소에 타협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잘 골라서 대책을 세우면 아마 내년도에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적지 않겠나. 과장님께서 정말 설사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늦다하더라도 늦은 만큼 빨리 계획도 세우고 사전에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늦다 라고 핑계만 대고 그대로 방관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과 명시이월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을 어렵지만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아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 재생사업 국도비 올해부터 해서 78억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워터폴리까지 해안 변 50억 짜리 지난 9월 30일 날 도에서 투융자심사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비 50% 지원하는 그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 두 가지이고 올해는, 내년에는 그 두 가지가 집중예산.

과장님 결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말입니다. 테라노바 기록화사업 및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운영수당은 연간 딱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남습니까?

예,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관련된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 할 때 위원회가 많아지면 지출이 많이 내야 되고 위원회 안이 없으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체 사업예산이 연도에 이미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사업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안건, 그러니까 옥상의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거든요. 그런 심의가 덜 들어오면 적게 하는 것이고 또 간판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 사업에 관계 없이 민원이 왔을 때는.

예, 민원처리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사업의 예산은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따로 계상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적어지거나 비슷하게. 기록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디자이너가 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을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을 4년마다, 5년마다 기록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세요.

기록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사무국 관리에. 거기에 저희들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사진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찍어서 인쇄만 맡기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87억 9,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 1,525억 4,100만 원, 전연도 이월액 361억 5,2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300만 원이며, 이중 1,63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89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집행잔액은 68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5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 143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6,800만 원이며, 이중 13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집행잔액은 11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출결정액 1억 300만 원으로 이중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에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주로 대부분 건설공사 집행잔액이 대부분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입찰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주로 가장 많습니다.

불용세출에 불용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교육비 살림살이를 하는데 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건설 쪽에는 상당히 금액이 단위가 크잖아요. 이것을 내년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 국장님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입찰보거나 입찰잔액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대부분 물가변동 이라든가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충당이 되고 연말, 마지막 결산 추경 때 혹시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결산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보면 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해마다 되풀이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은, 질의는 내년도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보완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의 확실한 각오가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건설공사가 대부분이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보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집행하는데 다소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협약이라든가 예산절차 문제, 설계 이런데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답은 그런 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단축을 시켜서 확실하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당겨서 모든 불합리적인 일들은 제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명시이월들이 착오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주문을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확실히 국장님이 각오를 가지고 밑에 지시를 하더라도 해야만, 신경을 안 쓰면 매년 이렇게 불용액 나고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줄일 수 있는 확실하게 실행을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전체 한 3.6% 정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결산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1,525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이 68억 정도 남으면 3.6% 정도.

예.

이게 어떤 관행입니까? 입찰에 대한 관행이었습니까? 예산 세울 때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실제로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벌써 10% 가까이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입찰잔액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적절하게 물가변동이나 이런 곳에 활용하고 또 연말 결산추경 때 다 집행 못한 예산을 미리 결산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결산정리를 안 하므로 인해서 이 불용액만큼은 또 다음에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정리 이런 곳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평균 10%라면 애당초 사업의 예산을 잡을 때 10% 과다계상한 것을 일정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있어야 또 입찰 보니까요. 입찰보고나면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현상은 전국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결국 돈을 효율적으로 못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금액의 88%, 90% 낙찰되니까 낙찰되고 남는 금액은 어차피 집행잔액이고 부득이 10%라는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니까....

각 소관마다 다 엇비슷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월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사 같은 경우에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그러다보면 조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좀 미리미리 사전에 하고 예산을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전액 1,490억 8,500만 원 중 일반회계 495억 3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95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423억 9,800만 원 중 일반회계 475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48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총 39억 8,400만 원 중 일반회계 17억 1,1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2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7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억 3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 2억 원이며, 사고이월 15억 1,2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2,000만 원, 사고이월 22억 5,300만 원으로 장량 공공하수 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 외 7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내역은 예산액 947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51억 1,100만 원이고, 수납총액 2,038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월분과 미납분을 포함하여 하수도 사용료 1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038억 6,4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14억 4,000만 원과 영업외수익 215억 9,000만 원, 특별이익 3억 3,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자본잉여금 수입인 타 회계 건설보조금 508억 9,900만 원이며, 공사부담금 82억 4,100만 원과 이월금 중 미수금 11억 5,700만 원이며, 이월금 102억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04억 9,300만 원으로써 수익적 지출 317억 7,3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58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토지 2억 4,800만 원과 건물 3억 7,200만 원, 구축물 21억 7,6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531억 3,900만 원입니다.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 2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총 자산은 6,017억 9,0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5,915억 1,900만 원, 부채는 10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42억 2,500만 원이며, 비용은 574억 3,700만 원이 소요되어 단기순손실액이 232억 1,2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단기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아무거나 물어도 되죠?

국장님 지금 우리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국장님 생각나서 물어볼게요.

예.

상하수도가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하수도는 같은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큰 문제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서 좋은 점이 많다면 왜 진작하지 않고 지금 와서 통합하려고 하나요?

과거에는 상하수도 같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좀 분리됨에 따라 사실상 회계 같은 것이 같이 하게 되면....

어차피 회계야 본청 속에 있으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다 싶은데 굳이 통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물론 소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이 환경 쪽이다 보면 환경부소관이다 그렇죠? 중앙부처로 보면 하수도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수도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청의 예산인데 상하수도는 과거부터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도 부처에서 같이 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묶어서 건설에 주려고 합니까? 복지환경에 다 넘어가야지.

건설이 주로 많으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고. 환경 쪽이니까 환경사업이라고 얘기하고 건설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건설이지 승마장인들 건설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기술자가 있는 것은 시설직이 있는 것은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조직개편에 자꾸 왔다 갔다하고 바뀐 지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냥 국장님도 묵시적인 동의를 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건설과 속에 하수도 계가 있었거든요. 하수도는 전부다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은 환경부 예산으로 우리가 받아옵니다만 거의 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위원회로 오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복지환경 가면 더 좋을 것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정책질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궁금했고 또 조직개편이 이렇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 사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다가 2년 전에 다시 복지환경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다면 그 업무가 사실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을 길러야겠지만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면 우리 위원들 자체가 실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왔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 계획된 도시 이외에 자연부락 내지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부락 하수도관 지선도면이 다 깔려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전반적으로 공공하수도는 도면이 다 되어있습니다.

하수도가 지선이 깔아놓으면서 새로운 시설 중에는 아마 가스, 통신, 수도 한 도로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하수도입니다. 부피가 크고 그 문제도 있고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설계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맨홀도 구축해야 할뿐더러 지금 도시화되어 가면서 거의 평지화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지형을 살려서 유속이나 내지 유로를 맞춰서 물이 순식간에 빠져 나갈 수 있는 //(1156)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시기능이 원활했는데 지금은 천편일률로 박스가 몇 ㎝ 몇 ㎝, 아무리 길어도 몇 ㎝, 몇 ㎝갑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저절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데요.

주로 표준면에 의해서 유역이 큰 곳은 좀 크고, 유역이 작은 곳은.

제가 본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유역이 큰 부분은 칠성천 내지 자연하천을 연결해서 크게 하지 않은 한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설계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 송도 같은 경우나 칠성천 같은 경우 바다로 유입되는 최종 맨홀이 없고 또 일반 중소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읍 단위나 이런 곳도 맨홀이라고는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안에 누적된 물량들이 반복해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끌어내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빨아내는 정도로 많이 발달은 되어 있지만 지금도 가보면 저희들이 사는 동내를 가보면 내부에 하수도 기능이 한 30%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반하는 것은 거의 입니다. 그만큼 맨홀이 없다 보니까 맨홀만 채워도 될 일을 지금 하수도 치워야 되는 전체를 치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지만 도로가스가 지나가는 통로나, 통신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구간별로 표시를 해서 이 부분만 지나가라는 것도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수도 밑에 1m 간격으로 통신 가고, 도시가스 가고, 그 위에 전기 가고, 또 개인전선 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파내어보면 아주 백화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하수도를 구축할 때는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묻을래, 도시가스는 전부 묻을래 협조공문이라도 보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기본방법대로 하시지만 하수도 구성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맨홀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에서 통해 가지고 전산화하고 말씀하신 맨홀 부분 신경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고집되는 바람에 도로과는 죽어납니다. 연일, 오천 이런 지역 자연부락 쪽으로 가면 도로가 100m 가격으로 상수도 판 흔적, 도시가스 판 흔적 그대로 복구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포장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 빌어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201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의 확보한 전체예산액은 491억 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2억 7,400만 원, 예비비 8억 3,2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8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543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시월 10억 4,1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8,6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고 전체 불용액은 2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81억 3,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6억 6,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4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중 138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6,4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9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10억 5,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건에 13억 7,3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에 2건, 4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2013년 3차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4건, 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도 과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7쪽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등으로 4억 3,200만 원이 지출결정 되어 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번에 위원님들 재선충병에 걱정한 나머지 요즘은 업무가 본청 도시녹지과 쪽으로 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아, 이관 되었습니까?

예.

왜 이러느냐면 지금 남구보다도 북구 쪽이 더 심하죠? 전반적으로.

아마도 북구가 임야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지금 나름대로 제거작업을 해서 했는데 다시 또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거기서, 도시녹지과에서.

본청 도시녹지과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570억 4,700만 원이며, 전연도 이월액 15억 4,900만 원, 예비비 1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62억 6,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3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이 6,9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7,6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20억 8,700만 원, 전연도 이월액은 7억 7,900만 원, 예비비 1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114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2,5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17억 9,100만 원, 사고이월 3,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차 추경예산 때 편성된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17억 7,100만 원, 양학동 상가정비사업 2,000만 원, 합계 17억 9,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소나무재선충 확산에 따라 긴급방제사업 및 그에 따른 재료 구입으로 6억 1,100만 원입니다. 태풍 산바 응급복구 공사 중 도로시설복구로 기계면 농어촌 도로 외 1건에 4,600만 원, 소하천 시설복구로 기계 토월리천 외 16건에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