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안이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2015년도 2,700만원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이 국어진흥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위원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에요?

2,000만원 말씀이십니까?

2,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조오섭입니다.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당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의 2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서면 회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이제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즉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국어가 우리 행정기관이든 일반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을 것 같은데……. 구성해서 보면, 다른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보면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아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로 같이 가거든요. 저희 생각은 무엇이냐면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그럴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에 사인만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10조1항의 2를 굳이 넣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반드시 정기회의는 모아서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려하는 측면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서면회의로 가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물론 사업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다든가 이게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국어진흥위원회에서 그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방법들이 나올 것인데 그 방법들 속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포상을 한다든가 우리말 간판 짓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포상부분들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정기회의는. 그러고 어떠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서면 심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서면 심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국어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말겨루기대회라든지 이러한 최소경비를 2,000만원 정도 세워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들어있는데…….

아까 2,700.

그 2천은 한글날 기념행사 비용이고요. 그 2,000만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2,000만원 안에 행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가족팀이라든지 한글사랑에 따른 현수막 게시라든지,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하는 것, 이러한 최소경비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전남도와 충청남·북도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선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조1항의 2, 그것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계실 때는 국장님이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바뀌면, 뒤에 계신 분들도 조례를 만드신 분들은 반드시 모여서 하겠습니다. 서면회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데로 옮기시잖아요.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초창기 의지와 다르게 바뀌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개최실적 보면 서면회의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할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할 것도 없는데 서면 회의로 대체하고 예산은 1년에 한 번 정기회의에서 예산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떤 계획 세우고 서면으로 돌리고 통과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득이 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부득이한 경우는 많은 경우가 부득이 한 경우이고, 의회에서 봤을 때 부득이한 경우는 천재지변이 부득이한 경우이고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항을 삭제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배수의 진을 쳐야지.

이정현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면 13조, 14조, 15조가 어찌 보면 조례를 만든 이유에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하는 조문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철의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평가를 받기 위한 조례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 시산하나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세워서 올라오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리노베이션하고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는 안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하면서 남한테 이것을 따르고 이행하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냐?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있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다만” 해서 단서조항들도 있는데 강제 규범인가요? 아니면 그냥 규범적으로 명시만 해 놓은 것인가요? 해놨으니까 누가 안 지켜도 상관없는 조항인가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광주시의 공문서, 명칭, 축제를 한다든가 대회 명칭, 다만 외국과의 어떤 계약체결이나 외국과의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외국어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자체 행사나 자체 이름을 정한다거나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타 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실 계획인지?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모두가 공문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공문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에 의하면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광주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하고 또 이것을 국어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목표로 삼고 있어서 이 「국어촉진 조례」가 공문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가 발전해야 하고 계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마다 잘못된 언어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결과를 공표도 하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문서라든지 일종의 제반 그런 부분들은 지켜나갈 수 있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해서 관계부서, 시 산하 부서에 숙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해야 시민도 따르겠지요?

임 택 위원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청직원들 안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해야지요.

박춘수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제10조제1항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수정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