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의 건은 고윤석 위원님과 최호 위원님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택항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평택항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평택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해양항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해양항만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강병언 해양레저팀장은 신변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택항 관련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택항 개요와 연혁, 2013년도 추진실적, 평택항 비전과 목표, 올해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 조직으로는 농정해양국 소속 해양항만정책과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해양항만정책팀, 시설팀, 레저팀 등으로 3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항만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업무와 시설ㆍ관리,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항만홍보마케팅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총 14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택항 개요와 연혁 분야입니다. 평택항은 86년 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매년 컨테이너, 카페리 등 다양한 항로 개설과 선석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평택항은 중국ㆍ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현재 동북아 국제종합무역 중심항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중심인 대한민국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항으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젊은 항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항은 총 물동량 연 1억 t 달성과 자동차 수출입처리량 4년 연속 1위 등 대한민국 항만 중 최고의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9개 선석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여 연간 1억 6,000만 t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6쪽 2013년도 추진실적은 2013년도 주요사업과 함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평택항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평택항 화물유치 기반과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중 FTA 시대를 대비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과 다이내믹한 평택항에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써 아시아를 대표하는 환황해 물류거점항만으로의 육성을 통해 항만과 물류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화물과 자동차 특성화 항만으로써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8쪽에 2014년도 평택항 활성화 주요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평택항 홍보마케팅 추진,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ㆍ운영과 2단계 개발, 국제여객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 건립 순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평택항 홍보마케팅 사업은 국제종합 물류항만으로 성장하는 평택항에 항만활성화 여건 조성과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이용과 물동량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내외 선사,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과 이와 연동하여 물동량 기여 업체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수요자에 편의제공과 지속적인 이용확대를 위해 마린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을 통하여 평택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무역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입 물동량의 지속적인 확보와 연구를 위해 제4회 한중 국제물류협력을 위한 산학연 세미나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ㆍ운영 분야입니다.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2006년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 후 경기도, 평택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항만시설 관리기관 지정과 항만시설 사용권 등록을 마치고 2010, 재작년 12월 12일부터 항만배후단지 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투자비가 회수 완료되는 시점까지 약 한 15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 중으로 임대하지 못한 잔여부지 15만 ㎡에 대해서는 글로벌 물류ㆍ제조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 분야입니다. 배후단지 2단계 413만 ㎡ 중 2-1단계인 105만 ㎡ 부지개발에 대한 기재부 예비타당성 확보로 배후단지 2-1단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0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1단계 사업부지 내에 1종 배후단지 개발은 현재 해수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종 배후단지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으로 사업시행자 자격 취득 후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 분야입니다. 평택항 여객수요 증가와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포화상태인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내항에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4억 원으로 부두시설 3만 t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호안축조 1,300m, 부지조성 229만 ㎡ 사업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ㆍ2차 민간사업자 모집결과 사업 참여자가 없어 유찰된 후 해수부에서 민간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34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한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분야입니다.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하여 평택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승읍 원정리 냉열사업부지 일원에 사업비 445억 원, 부지 1.5만 평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동물류센터 건립 시 산업단지 중소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LNG 냉열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평택시 평택항에 사업영역 확대와 일자리ㆍ세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하는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 공모 시 전국 1등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현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 확보 시 건설비 일부를 국토부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네, 김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인데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승봉 사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 아까 보고에서 이미 중첩된 부분은 제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8쪽 항만배후단지 그다음에 9쪽 공동물류센터 건립 그다음에 10쪽 신 여객부두 건립 관련 동향 이런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물류부지 관리 분야는 저희 도에서 출자 받은 물류부지 4만 4,000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현물출자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연 약 3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92%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자유무역지역 관리는 현재 자유무역 142만 ㎡ 안에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린센터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경기도 소유의 마린센터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임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 마케팅 분야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국내 포트세일즈 연 12회 또 1 대 1 마케팅 등과 또 해외마케팅 연 4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매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홍보관은 저희가 도비 2억 7,600만 원으로 지원받아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항만안내선도 도비 2억 2,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희가 공사이다 보니까 공유가치와 관련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택항 이동진료를 경기도의료원이나 관련된 병원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SㆍEㆍAtour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들, 청소년에 대한 물류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과 협조를 해서 벽화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나무심기 등을 통해서 그린포트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무역상인 또 마린센터 무료예식장 운영 또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2013년도에도 도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1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산항은 70억, 그다음에 광양항은 60억, 인천항이 15억, 군산항도 14억 정도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항만들이 인센티브가 우리 평택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단에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해운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항로도 일부 폐쇄가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더구나 총 14개 항로, 운영하는 항로 중에서 12개 항로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 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항로확보가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의로는 2014년도에는 도에서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고 평택시에서 4억 원을 지원받아서 10억 7,000만 원으로 인센티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도에서 지원액을 늘려서 적어도 13억 정도로 내년에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항로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마케팅활동과 관련해서 항로개설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물동량이 늘어나는 동남아 쪽을 포함해서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중국, 베트남, 홍콩 등을 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도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포트세일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비에 5,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포트세일즈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비에 금년과 같은 5,000만 원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한 1억 정도를 포트세일즈 비용으로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항만무역항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이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수부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수정계획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용역에는 이 용역에 따라서 항만기본계획 또 평택항발전계획이 방향이 설정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평택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내용을 보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신규 여객터미널의 규모를 상향하는 문제 그다음에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야드 부지를, 면적을 확대하는 문제 또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크루즈 접안을 할 수 있도록 선석을 늘리는 문제 또 현재 1개 항로로만 출입이 되어 있는 평택항을, 예비항로를 새로 준설을 해서 대체항로를 도입하는 문제 또 한중 열차페리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참고로 한중 열차페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차페리라는 것은 근거리에 있는 해상과 또 장거리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복합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연태항과 대련 간에 배에다가 열차를 싣고 수송을 하는 열차페리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지난 98년도에 한중 간에 철도교류협력약정이 체결이 됐고 그 후에 2011년도에는 한중 열차페리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 항만을 연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중열차페리공사 건설사무소를 이미 중국에서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중앙정부에서 이것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단계로 정부에서는 인천과 연태 간의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택항에 철도가 들어가는 2019년도 정도 되어서 2단계로 정상 운영을 연태와 할 그런 방향만 세워져 있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특히 중앙정부 담당부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금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앙 특히 이 업무를 한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는 한중인터모달연구회라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와 접촉을 통하고 중국 연태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이른 시간 내에 한중 열차페리가 기본 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평택항에 근로자들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른 큰 항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평택항에는 복지회관이 없는데 현재 국유지를 평택항만청에서 양해를 받아서 국유지 한 700평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거는 평택시에서 복지회관, 이미 평택시에는 평택항 평택복지회관이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양해를 받아서 1개를 더 추가하는 방안으로 평택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송탄 근로자복지회관 이외에 평택항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어서 평택항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이런 복지회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택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계속 사업의 이른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네,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는데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실 때 국장님이나 사장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