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지역구 고점례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가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밝은 미래를 계획해야 할 이 시대에 암울한 뉴스와 이야기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북구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번지 등 4필지에 50여억 원을 들여 2013년 2월부터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집회·강연 및 각종 관련 행사 등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민체력증진센터가 복합건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노외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타주거지역에 비해 열악했던 중흥, 신안권 복지·문화시설 건립과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등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큰 관심사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현실은 지역주민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예정부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구청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푼 마음은 점차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예정부지는 2013년 10월 28일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2013년 12월 27일 건립공사 착공이 시작되었으나 2014년 1월 15일 이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사업부지 중 3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3필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1필지는 C모 씨 명의로, 2필지는 C모 씨의 친아들 명의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구청은 최소한의 명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0월 28일 해당번지 3필지의 건축물 보상금 모두를 C모 씨 한 사람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은 매수자 입장에서 보상금 지급 후 건축물 보존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C모 씨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19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 보상금 지급 관련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소유자 C모 씨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건립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구청과 관계 공무원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보상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행정업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조직의 기강해이와 안일한 업무처리의 원인이 우리 구청의 연공서열에 의한 순번식 인사와 온정주의적 근평 관행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소유자가 주장하는 보상금 계약무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해도 건물 명의자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소유권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매매가 이뤄지면 매도인은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소유권을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매수인인 우리 구청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전 소유자가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한 빌미를 제공하게 한 사실 등은 본의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부상 다른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계약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여지를 제공하여 행정력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본의원을 비롯하여 북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는 민원인과 14회에 걸친 만남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할 때 보상금 지급 관련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은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전 소유자와 소모적인 면담을 통한 협의만 계속 고수하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건강수명과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노후생활을 위한 삶의 중요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체육은 어르신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심화되어가는 사회적 노화현상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개인과 가정,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 보며,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정책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배치된 생활체육 지도자는 총 13명으로 지도자 1인당 3만 5,000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어르신 지도자는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내 타자치구와 비교할 때 지도자 배치인원은 비슷하지만 광주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우리 구의 경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지도자 증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보다도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활체육활동의 혜택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좀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 여가시설이라고 해봐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이 전부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생산성 있는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관내 재난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북구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시 보통 육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안전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정기점검 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은 무엇이며, 그 점검항목이면 점검을 하는데 충분한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가 예방이나 대비보다 대응과 복구에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생활화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평소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시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사고발생 시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영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동안 주민자치 현장에서 지역민과 상생하며 활동하면서 우리 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도 해보고 또한 아름답고 잘 사는 북구, 지역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방향제시도 해봅니다. 이렇듯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들이 현장 속에서 우리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은 도료 등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보험가입, 관리자의 안전교육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은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1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기존시설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설치검사를 이행하기 위해 놀이터 1개소당 2,000∼3,000만원에 달하는 정비 비용이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으며 단기간에 비용을 마련하자면 입주민의 관리비가 부담 증가된다는 건의와 함께 3년간의 유예기간을 연장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관리하는 시설로 구분될 것인 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놀이시설 개·보수 현황은 2012년 20건, 2013년 53건, 2014년 23건으로 총 96건에 대하여 9억 571만 9,000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전히 끝내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2008년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건축당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어린이 놀시시설은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물을 우선 보수하느라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던 실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유예기간이 채 4개월이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2012년 11회, 2013년 1회, 2014년 2회, 총 14회 공문을 발송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협조와 이행 촉구를 독려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325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현황은 91.7%인 318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현황은 99.7%인 324개소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설치검사가 완료된 시설은 64.9%인 211개소에 달하며, 이는 2008년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놀이시설 미검사는 30.8%인 100개소이며, 불합격 1.5%인 5개소, 부분검사는 2.8%인 9개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까지 관리주체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8.3%인 2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만원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해 표창은 몇 건을 하였는지 궁금하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분검사, 불합격된 놀이시설은 11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관리주체의 의견을 걸쳐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세대수가 적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거나 바닥난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어떻게 유도 하실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학문의 분야는 넓어지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성적과 대학입시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자아탐색과 앞으로의 진로고민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45%가 휴학중이거나 제적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부모들에 의해 아이의 특기나 적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성적만으로 진로를 결정해 버리는 현시대의 부모들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도 자기 직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청년들을 봅니다.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명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와 다음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먼저 직업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큰 경험과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교과부는 2013년부터 1학생 1직업 체험하기 방침과 최근 입학사정관제도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가 필요함에도 광주·전남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보부족과 공감대형성이 미약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시도 지자체인 서울의 경우 2012년 6월 서울 강동구 상상팡팡센터를 시작으로 노원구 상상이룸센터, 금천구 진로직업센터, 경기분당의 잡월드 등 청소년 진로직업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제도 변화에 맞는 지역인재육성에 적극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현장체험형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끔은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하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수고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행자 도로상의 불법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통행에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주차된 차량들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를 불법으로 걷어치우고 얌체스럽게 불법 주차한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행자 도로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이용하여 진입로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볼라드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가지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나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옆에 1t트럭이나 봉고를 세워두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십니다. 인도를 걷다가 이렇게 세워진 차량사이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차량 운전자도 자동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올 거란 생각도 없이 운전 중이며, 보행자 역시 주차된 차량이 시야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보행자 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단속계획과 건설과에서는 볼라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은 차량 이동식과 고정식 CCTV로 단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보 단속이 아닌 차량 이동식 및 CCTV로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방법을 악이용하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방법을 악이용한 불법주차 형태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일부러 트렁크를 올려놓고 물건을 싣는 시늉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번호판을 일부 가리고 주차하여 단속카메라에서 번호인식을 못 하도록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량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번호판을 가려놓고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 별관 신축공사가 지난 9월 시작해 내년도 2월 완공 예정인데 그동안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구청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긴 기간동안 별다른 대책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 보수공사가 올해 10월에 시작해 내년도 3월까지 전면 보수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북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통합진보당 소속 고영봉 의원입니다. “RO조직원들이 공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메일은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다 가입 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 착안해 공안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은 국내 이메일보다 지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의 2013년 9월 3일 보도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 혐의자들이 지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말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우스갯소리로 지메일 쓰면 종북이라는 말이 한때 횡행하였습니다. 이번엔 모바일 메신저에서 똑같은 양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쓰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 증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다 공안기관이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메신저 망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내란음모 무죄판결과 RO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내란을 음모할 RO가 없고 내란음모가 없는데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결문 스스로 여러 모순을 갖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이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 176일 동안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사회가 진정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인과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야만적이고 비극적인 사회, 약자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가족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자식 잃은 고통을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승화시키는 유가족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나의 지금 작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기억하고 실천하면 돈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흥3동 평화맨션 기둥파손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24일 B동 기둥파손사고 이후 응급조치로 지하층 기둥 중심 주변으로 임시 보강조치와 B동 입주민의 우산초교에 임시대피, B동 주민에 이어 A동 주민 거주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의해 이재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평화맨션 주민들의 이주현황과 현재 생활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안전진단비, 주민을 위한 긴급비용 지출 등으로 이미 관리비의 충당금을 소진한 상태이고 관리소장·청소인력·경비원 등 직원의 월급이나 퇴직금마저 끌어다 썼지만 앞으로 매일 건물의 변위를 체크하고 매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따른 추가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붕괴를 임시로 막고 불안하게 서있는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위 주택이나 상가·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예상, 이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있었던 정기점검의 시기와 내용, 시행자와 결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47개 단지 특별안전점검의 내용과 진행 정도,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입점 등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질문입니다. 상생은 없는 것일까요? 대형 유통재벌들이 골목 깊숙이 더 큰 마트를 열면서 상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느는 것은 한숨이고 가게는 버티지 못합니다. 영세 점포 몇 백 개가 무너진 자리에 이제는 약간 규모가 작은 마트들이 골목 여기저기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더 무너질 곳 없어 보이던 영세 점포들은 바닥 더 아래까지 이미 떨어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의 대형마트는 2012년말 기준 17곳으로 마트 한 곳당 인구수가 8만 7,200여 명에 달해 울산에 이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북구에 대형마트가 3곳에서 입점을 추진하여 북구청은 3곳 모두 대형마트 건축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및 상고포기하여 모두 입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양산동 빅마켓과 운암동 대형마트의 패소, 매곡동 대형마트는 1심 승소이후 2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주는 당연히 건축허가신청을 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점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된다면 주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자명한데 북구청에서는 피해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운암동 대형마트의 항소심 과정에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의 교통영향평가의 부실이 드러났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심의 당시의 회의록을 보게 해달라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였습니다. 국가의 기밀인가요? 건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회의를 통해 비공개의 사유로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잘못된 심의를 감추기 위해서인가 의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사안의 심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차단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여름날 아침에도, 비가 오는 날,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에도 청장님을 대신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북구의 가로환경미화원은 현재 87명인데 팀장 2명과 흡입차 운전원 5명을 제외하면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구간은 32만 2,390m입니다. 근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퇴직 1명, 사망 1명, 사직 1명, 2012년 퇴직 4명이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해 2011년에는 9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리구간은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월인데 내년에는 신규채용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차림은 찜통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완전무장입니다. 강한 일사와 매연 등을 피하기 위해 얼굴과 몸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거리 청소를 합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하루 종일 거리를 이동하면서 청소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식사를 하거나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와 정당한 대우에 대한 지극히 초보적인 관심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고점례 의원님께서 총 7건, 김영순 의원님께서 총 7건, 고영봉 의원님께서 총 10건 입니다만, 고점례 의원님의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관련, 김영순 의원님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방안, 고영봉 의원님의 대형마트 건축불허가 소송의 패소 원인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점례 의원님께서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점례 의원님께서는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북구사회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KTX광주역 진입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축물 보상금을 공부상 다른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 공부정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는 도심지역 실버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다지고자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총 50억원을 기 확보한 가운데 신안동 234-10번지 일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현재의 사업 부지를 적격지로 결정하였고 2013년 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7월부터 11월까지는 설계용역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수차례 확인한 후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개소의 감정평가업체 중 1개의 평가업체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추천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개월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상 당시 해당 부지에는 미등기된 건축물 3개 동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년 10월 2일, 해당 건축물을 포함한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후, 2013년 10월 8일 보상금 8억 8,000만원의 지급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구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미등기된 건축물 3동에 대해서 소유자가 비록 부자 관계라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보상이 끝난 만큼 즉시 철거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출하면서까지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북구청을 소유자로 등록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하여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토지소유자는 며칠이 지난 후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당초 미등기였던 건축물 3개 동 중 1개 동은 본인 명의로, 2개 동은 아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수차례 토지소유자를 방문하여 건축물 보존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설득하기도 하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업무관련 법규 등에 대한 연찬을 통해 북구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진행 중인 협의 내용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한 내용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아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미등기된 건축물에 대한 계약과정과 보상금 지급 경위를 설명하였고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건축물 보존등기 말소와 토지소유자인 부친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아들은 계약된 토지와 건물은 부친소유의 실질적인 재산이므로 부친과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본인 앞으로 보존 등기된 건축물 2개 동에 대한 협의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도 계약 절차상의 적법성을 설명하였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무효, 소유권 이전 환원 등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수용할 의무와 법적 근거도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소유자와 민원면담을 통해 협의만 계속 진행하고 법적 조치 등 강경대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는 비록 공익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만 45만 구민의 한 사람인 만큼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강경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들 소유의 건축물 2개 동에 대한 보상금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14년 10월 1일 수용 개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2개동의 건물보상비 1억 3,000여 만원을 전액 환수하고자 지난 2014년 10월 1일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건축물 등기 말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조속한 종결과 함께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소중한 복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그리고 국민체력증진센터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구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님께서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며, 북구 개나리 봉사단 운영위원 등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 체험기회 제공과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2012년부터 청소년 진로직업센터를 설치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광주·전남의 경우 정보부족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전문적인 지원센터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은 다양한 학교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 진로체험 전산망인 꿈을 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오는 2015년부터는 현장 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 학과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의 맞춤형 진로 설계와 직업체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는 총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을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은 연면적 5,256㎡의 지상 6층 건물로써 2015년 12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부터 추진예정인 교육부와 시 교육청 주관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과 광주시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설치사업이 일정부분 중복이 예상되고 공사비 등 초기 시설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운영비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영화제작 체험, 푸드스타일리스트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직업체험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봉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건축 불허가 소송의 패소원인과 향후 계획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나눔의 실천 마을공동체 사무국장 등 활발한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북구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암동 대형마트와 신용동 빅마켓 항소심 패소 그리고 매곡동 대형마트의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한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동 대형마트의 경우 기존에 마트 건축물이 있었으나 주차장 및 판매&;#8231;업무시설로써 규모를 확장하여 2013년 3월 25일 건축허가를 접수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는 저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와 생활권 침해 등 공익상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해 3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2013년 4월 15일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운암동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의 보조참가 변호사 선임 요청이 있어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에서는 건축허가상 중대한 공익은 건축법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향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연관성이 부족하고 건물로 인해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과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2013년 12월 3일 항소를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에서도 보조참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1심의 선고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 기각 후에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건축허가 관련 법령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적인 판례와 원고 측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용동 빅마켓의 경우도 운암동 대형마트와 동일한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운암동 대형마트 소송건과 같은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운암동 대형마트와 신용동 빅마켓의 1심과 2심 패소원인은 건축불허가 처분이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축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리 구의 주장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의 보호를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매곡동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에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주의 건축기준 위반을 인정해 주어 저희 북구가 승소할 수 있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건축법령 위반은 인정해 주었으나 건축허가 취소로 얻는 공익상의 이익보다 사익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저희 북구가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곡동 대형마트는 건축법령의 위반이 있어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충분함에도 재판부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사유를 들어 패소하였기에 건축법 질서확립 차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상고를 결정한 것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향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동, 신용동, 매곡동 3개 대형마트 모두 건축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암동 마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건축허가 관련 법령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용동 빅마켓 또한 광주고등검찰청 지휘 결과 운암동 마트와 동일하게 상고포기 지휘를 받았으므로 건축허가가 접수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 대형마트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암동 대형마트의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일부 오류 사항과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판매시설 중 할인점은 연면적 6,000㎡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부실심의에 관한 사항은 건축&;#8231;교통통합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안에는 경찰청의 교차로 신호매뉴얼에 따른 보행자 횡단 최소시간의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나 일부 교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매뉴얼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찰청의 교차로 신호매뉴얼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보행거리 1m에 1초를 적용하고 위치에 따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횡단보도 진입시간을 감안하여 최소 4∼7초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고서상의 일부 교차로에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진입시간 4∼7초를 적용하지 않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중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교통관련 심의위원 두 분과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된 심의위원 한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는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안의 일부 오류에 대하여 해당 오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안은 사업지의 준공시점에 주변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므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진입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의 일부 오류부분에 대하여 운암동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의 보조참가 변호사의 주장을 제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안이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오류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종전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교차로 최적화 방안으로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심의위원 자문 의견과 경찰청 협의를 거쳐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록 공개여부 결정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어렵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득이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범위 예측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 생각하며, 향후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 시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제분석 에 게재된 서울시립대학교 성낙일 교수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 1개가 추가로 진입할 때 소규모 슈퍼마켓 22개, 식료품 소매점 20개 등 전체 소매업 사업체 83여 개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 대형마트 입점예정지역 반경 1㎞ 내의 소매업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으로는 운암동 48개소, 신용동 21개소, 매곡동 45개소 등 총 114개소입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연구논문과 같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매출감소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운암시장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마련 등 4개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LED조명등 설치, 고객쉼터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과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의 경영혁신사업을 함께 펼쳐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저신용 영세사업자 특례보증을 비롯한 대출자금 이자차액보전 등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평소 북구생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점례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지도자 증원계획, 어르신 대상 체육활동분야 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 그리고 생산성 있는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지도자 증원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동호인 활동조사, 생활체육 상담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지침에 따라 각 시도별로 인원이 배정되며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일제 지도자 9명, 어르신 지도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북구 노인복지센터, 효령 노인복지타운과 경로당, 체육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생활체육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구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은 동구 9명, 서구 12명, 남구 11명, 광산구 13명으로 북구에 배치인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 비례에 비추어 볼 때 생활체육지도자 수가 적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추가로 증원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과 가정,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도모하고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정책이야말로 생활체육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고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지도자 증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요가, 건강체조, 탁구, 게이트볼 등 34개 생활체육 종목을 68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르신 이용이 많은 프로그램은 경로당과 복지관 등 40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 평균 프로그램 이용인원은 1만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0%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경로당, 동네 커뮤니티 공간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횟수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육활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은 분기별 1회로 확대 운영하여 지도자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 중규모 노인여가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체계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두암권역에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문흥권역에 북구노인복지센터, 효령동에 노인복지타운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시범경로당 25개소를 선정하여 우리 춤, 체조, 국악, 요가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어르신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 북구지회 등 16개소에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연인원 3,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교양 및 건강관리, 이·미용 봉사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에는 전남대 관학협력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20여 명에게 방학기간 중 실버인터넷교육을 7년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 및 북구보건소, 어린이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어린이 재롱잔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 오락프로그램 제공 등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2014년 추진실적과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영산강변에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의 북구종합운동장을 개장하였고 각화1교 하부에는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게이트볼장 등 3면의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과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각각 7억원과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운동장으로 새롭게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종목인 게이트볼구장은 문화근린공원 등 5개소를 토사구장에서 쾌적한 인조잔디구장으로 보수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으로 숭일중학교와 동신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각각 3억 5,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전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방식보다는 어르신 등 구민 개개인의 삶의 공간과 맞닿아 있는 생활 속의 체육공간을 늘려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고영봉 의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결원에 대한 가로미화원의 신규채용계획이 있는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이번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우리 가로청소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질문하여 주신 고용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가로청소 현황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총 322㎞ 구간에 정원 92명, 현원 8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작업지시반장 2명과 청소흡입차량 4대에 탑승하여 1대 당 1일 평균 50㎞이상 청소하고 있는 청소흡입차량 5명을 제외하면 거리청소는 실제 80명이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퇴직, 사망, 사직 등 4명의 결원이 있으나 신규채용이 되지 않았는데 가로미화원 신규채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1년 구간경계조정으로 인구가 감소되었고 그동안 택지개발이 없어서 가로미화원 신규채용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2지구 8,000여 세대가 입주하였고 어린이 통학로 주변과 이면도로 청소구역이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소구역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미화원 작업구간이 늘어나고 퇴직·사망 등의 결원 발생과 개인별 담당구간이 증가한 현실을 고려하여 올해 말 안으로 신규채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루 종일 거리를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쉼터, 샤워시설 등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원은 작업 특성상 현장에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폭염과 추위는 물론 자동차 매연과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고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미화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오던 중 구청 옆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 청사건물이 내년 초에 완공됩니다.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 미화원 휴게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예산으로 시비 1,500만원을 이미 재배정 받은 상태로 관련 예산을 미화원 편익시설 마련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고점례 의원님께서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지정·관리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재난발생 방지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건출물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 이상 교량과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육교 등 9개 분야의 시설물과 지방공공청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 아파트, 백화점, 도·소매시장, 연면적 1,000㎡ 이상의 숙박시설 등 10개 분야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사전 전초 단계에서부터 정밀안전진단까지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분야, 토목분야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먼저 사태발생 징후 확인은 건축물은 중점적으로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 상태이며 토목은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와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점검 상황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설 관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점검 시마다 NDMS에 입력하여 진행과정을 분석하는 등 재난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단 시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재난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 재난의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안전관리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생활화되어야 함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훈련되지 않은 안전의식과 대응력 부족으로 많은 인명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교육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3월 재난 사태를 긴급히 전달하는 경보기 장비조작능력 배양을 위하여 경보기가 설치된 14개 동 주민센터 와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총 15명을 대상으로 경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직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새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재난안전 선진화 교육을 25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은 관리주체, 민간건축물은 관리자 등을 소집 연 1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점례 의원님의 재난대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사 협회 등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시행한 기관에서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된 12개 아파트단지 27개소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자에게 조속히 안전교육을 받도록 독려한 결과, 19개소가 금회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미 교육을 받았으나 미등록된 오류를 확인한 결과 2014년 10월 1일 현재 4개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8개소의 놀이시설 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5개소의 놀이시설은 아파트 사용검사 후 인도 받은 날로부터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개 단지 3개소의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10월 중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10월 중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사용검사 후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도 조속히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교육 받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그 실적은 아직 없으나 향후 우리 구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건수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각 부서 별로 해당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 확인결과 현재까지 표창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부서별로 관리하는 실적에 따라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대수가 적어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유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로 우리 구 공동주택 내 전체 놀이터 325개소 중 211개소가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분검사, 설치검사에서 불합격된 시설이 11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은 민간시설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해당되며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통해 정비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설치검사를 위한 놀이터 정비 비용을 지원해 주기에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8개소의 놀이터가 금년 중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관리주체와 개별 면담 등을 하여 법정기한 내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도로상의 불법 주차된 차량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은 주간, 야간, 휴일 등 7개조 14명이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30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 도로상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1차 계도 실시 후 5분 이상 경과 시 2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보행자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을 피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도로상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식 단속차량과 CCTV단속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별도의 도보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보행자 도로상의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볼라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으로 주로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도설치 관리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약 2,400여 개 볼라드가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보도 내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한 볼라드 훼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훼손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경우와 두 번째 차량의 보도 내 진입, 주·정차한 경우 세 번째 자체 노후화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은 원인자가 정비하고 있으며 보도 내 고의로 훼손 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위자 적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훼손의 경우에는 관내 순찰 및 주민신고 등에 따라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되어 노후된 볼라드에 대해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볼라드로 정비하여 보행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보도 내 불법주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이에 따른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번호판 가림 차량은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노점상 차량으로 현재까지는 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해서 이동식 단속차량으로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해서 특별 도보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개선명령 공문 발송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여 번호판 가림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별관 신축공사와 민원인 주차장 전면 개·보수로 인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편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별관 증축 공사는 구청 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이용 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4년 8월 2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민원인 주차장 주차면수 159면 중 27면이 감소되어 현재 132면으로 민원인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1일 5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직원 정기주차 이용 차량 71대 중 장애인, 부서별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을 제외한 34대를 축소하여 민원인 주차면은 공사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별관 증축공사로 인해 축소된 장애인주차 구역 5면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청사광장에도 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2일부터 시작된 민방위 교육 등이 별관 증축 공사와 겹치면서 청사주변 도로 불법주·정차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만 다행히 민방위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민원인 주차면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주차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별관 증축공사와 더불어 내년 3월경에 주차시설 안전보강 사업이 추진되면 지금보다 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수도북부사업소 옆 직원주차장에 보관 중인 덤프차량,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 등을 다른 적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토록 검토하고 민방위교육 등 민원인 차량이 일시에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여 주차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안전보강 기간 중에는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청의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청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영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차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봉 의원님께서 중흥3동 평화맨션 안전사고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맨션 주민들의 이주현황과 현재 생활에서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동 평화맨션은 1981년 3월 21일 사용검사된 아파트로써 2개동 172세대 중 공가세대 3세대를 제외한 169세대 437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4년 7월 24일 B동 지하기둥 2개소가 갑작스럽게 압축파괴되어 즉시 인근 우산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피소를 마련 B동 입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한편, B동 지하기둥에 잭서포트라는 철재 보조기둥을 구조기술사 지도 하에 긴급보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북부소방서 및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발 빠른 대처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나 B동 입주민 59세대 142명은 우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달여 동안 이재민 생활을 하였으며 2014년 9월 1일 우산초등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긴급하게 대피소를 대체하여 임시거소가 마련되어야 할 실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에 임시거소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2세대가 위 공가세대로 이주하였으며 37세대는 인근에 전·월세를 얻어 이주하거나 친인척 집으로 이주를 마쳤으며,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하여 35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70%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맨션 A동 역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현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공하여 이주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주희망자가 파악되는 대로 광주시 및 도시공사, LH공사의 협조를 받아 임시거소 마련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요청사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법적인 제약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향후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소 마련과 재건축 비용 등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구 의원님이신 고영봉 의원님과 고점례 의원님을 비롯하여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평화맨션 입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입주민들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현황과 예상, 이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동 평화맨션 지하기둥 압축파괴 사태에 대하여 지난 9월 2일 광주광역시와 안전행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사회재난 및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따라 평화맨션 정밀안전진단 결과 A·B동 모두 E등급으로 보수보강보다는 재건축이 필요하며 사용금지와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를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주거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간절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에는 북구청장 및 북구의회의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및 강기정 국회의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지 성명서를 함께 전달하였으며 우리 구 의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영봉 의원님 대표발의로 18명 의원의 공동건의안 채택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의장, 안전행정부장관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저를 포함하여 2차례 안전행정부를 방문, 담당자 및 간부공무원에게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동 평화맨션의 상반기 정기점검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사무소장이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등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맨션은 172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위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3일 관리주체에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점검 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자체안전점검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구조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타 설비분야 등 39개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양호한 상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24일 평화맨션 B동 지하기둥 압축파괴 직후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둥 단면적 부족, 콘크리트 강도부족, 건물 기울기에 따른 편심하중 등 주요 구조부 허용내력 부족으로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E등급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찾기 곤란하므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A동은 재건축을 위한 이주 준비기간으로 2년 동안 임시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기둥단면적을 확대하는 보강방법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맨션은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으로 월 2회 이상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계측기 및 기울기 등의 계측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우리 구 건축직 공무원이 수시로 기둥 및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상태를 육안점검 하는 등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47개 단지 특별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흥동 평화맨션 지하층 기둥 압축파괴 사고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중점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조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내 47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1개 단지 당 20만원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특별교부금 940만원을 지원받아 건축구조기술사 4명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기둥을 비롯하여 시설물 주요 부위의 균열 등 결함이나 변형여부를 점검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와 노후화로 인한 붕괴 또는 파손 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기술사의 바쁜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해야 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47개 단지 중 35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지하 피트층의 누수에 대한 관리문제를 비롯하여 발코니 부분 철근 노출, 이질재료인 콘크리트와 벽돌벽 접합부의 균열, 담장의 균열 등이 다수 지적되었으며, 앞으로 특별안전점검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중흥3동 평화맨션 안전사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미이수 단지는 4개 아파트에 설치된 8개소로 이 중 2개 아파트 단지 5개소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머지 2개 단지 3개소는 안전관리자가 금년 10월 중으로 교육 이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수 후 확인서류를 10월 30일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구청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정기한을 넘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는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 시설을 포함,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곳이 114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의 시한은 채 4개월도 남아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이를 인증해 주는 시설기관은 5개소에 불과합니다. 시설기관에 업무폭주 또한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검사 114곳 가운데 겨우 8개소만이 올해 정비공사 예정이라면 나머지 106개소는 설치검사 시한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시한을 넘기겠다는 106개소는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곳이므로 이용제한조치 즉,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쇄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몫입니다. 어느날 매일 놀던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실정에서 북구청에서는 입주민들의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설치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통합진보당 소속 고영봉 의원입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맨션 기둥파손사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제 평화맨션의 주민 172세대 500여 명이 모두 이재민 생활을 합니다. 사고발생 이후 주민대피, 보강작업,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으로 평화맨션 주민들이 지출한 비용이 9,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등에는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사용검사필증을 받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관청이 북구청입니다. 하지만 안전진단검사 결과 2개 동 모두 콘크리트 타설 불량, 철근 부식, 구조적으로 단면 크기 부족, 설계기준 강도 대비 74%밖에 되지 않고 20㎝ 이상 기운 편심하중 등으로 태생부터 부실했던 아파트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북구청에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시, 관리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15층 이하 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5년 이상된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북구청에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2013년 8월 도시교통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도시개발과를 안전총괄과로 북구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적인 보장을 위해 취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와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고 불합리한 안전점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부족하나마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입점 등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보충질문입니다. 첫째, 청장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부실 관련 문제는 행정소송 2심 재판부에서 밝혀져 알게 된 내용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주가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보고서만 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는지,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지옥인 곳이 대형마트가 입점한 이후 오히려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 내용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매곡동 대형마트 심의 당시에도 대책위의 활동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나 1심 승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다음으로 집행부의 견제기관이고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내 주민의견을 대변할 특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대책위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추가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구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북구의원을 꼭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까? 구색 맞추기나 문제 발생했을 때 방패막이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더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령 개선 등 이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셋째,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운암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여된 예산이 주차장 조성, 환경개선사업 등 16억 6,500만원입니다. 예산 이외에 관계 공무원, 운암시장 및 주변 중소상인들의 수많은 노력과 배치되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들의 삶까지도 개별화, 지역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고 주민들간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정의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 마디로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편인 것인지, 건축주의 편인 것인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 입점의 길이 열렸는데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법·제도적 한계 속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하게 되더라도 북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북구발전 5개년 계획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많은 계획들 중 가장 앞선 계획이 지역경제 분야이고 여기에서 가장 실질적이라 할 분야가 지역상권 활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좀전에 얘기된 운암시장의 16억 6,500만원 이외에도 말바우시장 등에 거의 매년 4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중형마트의 공격적이고 위법적인 영업에 따른 문제가 오히려 더욱 크다는 걱정스런 우려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함께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중형마트의 과도한 공격적 입점과 영업행위, 이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중소형 마트에 대한 위법사항의 조치에 따라 2014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무단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유지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내용을 보면 북구 관내 중소형점포 57개소 중 기 조치중이라는 28개소를 제외한 29개소를 점검해 10개소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억 9,522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5,39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57개 대부분 중형마트의 영업모습을 보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되고 있다 보기가 힘듭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내지 5회까지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에 진행된 점검내용에 대한 완료여부와 이후 추가점검계획에 대해 반드시 본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중형마트들에서 각종 경품 및 사은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따른 경품가액의 합계액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만원이 초과되는 경품에 대해서 당첨자는 당연히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22%로 경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미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제세공과를 하지 않을 시에는 판매상품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중형마트는 거의 없습니다. 경품고시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추가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범해지는 위법행위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고 공정한 법질서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지역경제의 북구, 사람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다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게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보면 휴게시설 및 세척시설 등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별 산업재해 발생형태에 관한 연구 등을 보면 작업환경의 특성상 여러 요인에 따라 재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휴게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접근성입니다. 물론 예산과 여러 상황에 따라 욕심대로 다 시행할 수는 없지만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2명의 반장을 환경미화원 중 임명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가 환경미화업무가 아닌 미화원들의 업무구간 배정, 업무인원 및 태도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 등입니다. 이는 미화원들이 업무를 보는 제반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입니다. 2명의 반장과 청소행정과의 담당직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어떤 규정에 따라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가 받는 불이익보다 불평등에서 오는 소외감과 갈등의 문제가 더 어렵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체 북구민을 대신해 깨끗하고 밝은 북구를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모쪼록 보람되고 긍지를 갖게 하는 우리 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기상 악화 시에는 흡입차 운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흡입차의 특성상 미화원이 중복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흡입차 운행에 대해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을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와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대다수 서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 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고영봉 의원님께서 우리 구 가로미화요원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영봉 의원님께서 미화요원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접근성, 청소반장 제도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흡입차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시설 실치 시 접근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청사별관이 신축되면 환경미화원 전원이 아침 교육, 집합,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로미화요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 쉼터는 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마련하여서 우리들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가로환경미화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반장제도의 운영근거와 합리적인 미화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우리 구 가로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청소반장 제도 운영과 근무지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2012년 2월에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 제15조제2항에 보면 청소반장 자격은 환경미화원 중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의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통솔력 있고 맡은 바 업무에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미화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반장 역할은 청소구간을 순회하며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의 근무지 배치는 매년 본인이 근무희망지역 3개소를 적어 제출하게 되면 특별히 경합지역이 아닌 경우 미화원들의 제1희망지역을 우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구간에 다수 신청자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성실성과 근무기간,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 지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직원이 희망지역으로 배정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무지 배정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씩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항상 노조와 소통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청소차량 흡입차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면청소 진공흡입차 4대가 있고 미화원 5명이 탑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 비가 내려서 흡입차 운행이 어려울 때는 청소 취약지역인 용봉지구와 전대후문 상가지역, 신안동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우선 배치하여 불법 전단지 수거 등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공감하여 노면청소 진공흡입차의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화원 근무중복 작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단독주택 공장신축으로 추가인원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인구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청소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흡입차를 투입하는 등 도보로 청소하는 미화요원의 청소구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설치 검사 이행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도 및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4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8개소의 놀이시설 관리자가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금년 5월 30일 사용검사된 2개 단지 5개소 놀이터 관리 주체에게는 6개월 이내의 법정기간인 2014년 11월 29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또한, 2개 단지 3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10월 중 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10월 30일까지 의원님께 제출하겠으며, 법정기간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주민 비용 최소화 및 설치 검사 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검사 등을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설치 검사를 득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주택법령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일정면적 이상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시설의 방치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8일 주택법령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전체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전체 주민운동시설을 아파트 세대당 2.5㎡ 이상 설치하되 놀이터 등의 면적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중 놀이터가 2개소 이상 설치될 경우 법령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관계 법령에도 적합하게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주차장이나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겠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개최하여 완화된 법령사항을 홍보하고 법령기한 내에 설치 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의원님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북구 거주 민간인 전문가 10명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등급조정 등 기술적인 자문과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으로써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 및 행사 관련 심의 또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구조전문가를 참여하여 안전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등의 육안검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구조전문가의 참여하에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의 건의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구조전문가 참여하에 점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25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구조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현행 안전점검상 문제점을 민밀히 검토하여 법령개정 건의 및 시의 교부금 지원 건의를 하는 등 개선계획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지역구 고점례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흥동 평화맨션 기둥 붕괴사고 이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입술이 부르트면서까지 행정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해당 공무원, 또한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가질문은 저 개인이 아닌 45만 북구민의 대변자로서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처음 본 사업과 관련해 부지선정 이후 보상과 관련해 본의원이 판단할 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먼저 지역의 어르신들,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하루속히 노인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최초로 한 건물에 입주해서 정말 잘 이용하시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체되어서 무엇보다도 구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앞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엄연히 건축주가 다름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라도 바로 미등기 건축물에 소유권 보존등기 등 후속조치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고점례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도 45만 구민의 한 사람인 만큼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법적 절차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차후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이행하여 토지보상에 따른 제반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까지 가졌음에도 본 공사가 1년여 가까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따른 구청장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금은 2013년 10월 8일에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 10월 28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10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내용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 북구의회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 속에 12월 27일 대망의 첫 삽을 떴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등기 환원통보와 토지소유자의 아들 명의의 건축물 수용재결절차 이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1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토지소유자 아들 명의로 된 건축물이 수용게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저희 북구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만큼 바로 10월 1일 동일자로 공사를 재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즈음 본의원이 다른 지역구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본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청석에 직접 나오시지 못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저의 구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금년 10월 1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급법에 의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노동청에 석면조사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10월 14일경 신고수리가 되면 석면철거를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는 건축물과 각종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지질조사, 기초공사 등 공정에 따른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서 내년 7월에는 준공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한 고점례 의원님의 지적과 정책대안제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유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본 건의 교훈사례를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송광운 청장님과 북구청 1,000여 공직자들이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에 걸맞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복지를 맡길 수 있는 오직 주민을 위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해당부지에 미등기된 건축물 3개 동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년 10월 2일 해당 건축물을 포함한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년 동월 8일에 8억 8,000만원의 보상금 지급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전하였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바로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등기된 건축물 3개 동에 대하여 소유자가 비록 부자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하였고 이 점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분명 잘못된 업무처리임에도 구정질문 답변서에는 미흡한 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대한 고점례 의원님의 열정과 사랑을 본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고점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토지소유자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제3자와 건물임대차 계약서도 서명날인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너무 믿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 담당 공무원도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답변을 쓴 것은 저희가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주민들이 매매계약을 할 때도 건축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계약하고 이전하는 게 상식임에도 북구청은 건축물대장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소유자가 미등기 건축물대장상에 등기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할 구청 직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수용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진행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인데 협의를 오랜 기간 동안 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소유자가 보상금에 만족을 못 해서 미등기였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버렸다는데 본의원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소유자를 자주 접촉하였을 텐데 혹시 감정평가금액이 산정되기 전에 소유자가 만족할만한 보상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심어준 것은 아닌가요?

기대심리를 심어주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의 과정에서는 마땅히 매수자는 충분한 보상가를 받기 원할 것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얻은 가격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게 민원인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기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보상 직원이 너무 빨리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혹시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확실히 단언하건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서에 보상이 끝난 만큼 하루빨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욕이 앞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력 낭비,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부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8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업한다면 내년 6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공사지연으로 인한 당초 계획은 늦어졌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 우리 구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 당사자를 청장 답변에서도 45만 구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모적인 면담만 계속 진행해야 했던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든지 조금 늦더라도 당사자와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으로 했고요. 20여 차례, 저도 3번 정도 직접 당사자를 만났습니다만 민원인이 우리 북구 주민이고 나이도 연로하신 분이라 최대한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45만 주민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필요하셨습니까?

결론은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서야 서둘러 2014년 10월 1일, 1억 3,000여 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건축물등기 말소를 위한 법적 소송을 하셨는데 50억여 원이 소요되는 큰 복지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공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의해서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쪽에서도 전혀 우리의 의견에 공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을 의뢰한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그 분이 자기 명의가 아닌 자식의 명의로 받은 돈의 환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비용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하면 그 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1년 동안 진행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대처해서 법적으로 조치했더라면 1년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합의해서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이드신 분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얼마 들어가지 않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보상 후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건축물등기 말소를 의뢰한 법적 소송비용까지 지불케 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며, 과연 법적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변호사로부터 35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350만원 정도는 기획조정실의 소송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용재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판 진행 동안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보상업무를 책임진 위치에 있었던 공무원이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승진리더교육 출장을 가셨다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상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의 한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집행부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계획되어 있어서 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하루속히 공사를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재개 중에 그런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6개월 정도 되면 끝나니까 그 때 잘잘못을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따져볼 계획입니다.

최소한 공무원께서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며칠 늦게 출장을 가시고 교육을 가시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을 그대로 승진교육을 보내셨어요?

잘잘못을 따져본 후에 그 문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의 징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의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은 아무쪼록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문제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의원이 송광운 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민선6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행정 수반의 의중을 반영하여 대외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무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3선 단체장을 배출한 자치구인 만큼 이제는 정무라인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송광운 청장님과 집행부가 대외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북구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주민의 녹을 먹고사는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