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의정활동 준비 및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소 미숙하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시민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역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18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위원입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성안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까지 적용하였던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2011년 2월부터 별도의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소속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권 개입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ㆍ회의 및 영리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32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출을 하기 위한 심사이고 검토의견을 배부하였기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희식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원 행동강령 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청렴ㆍ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대표제안하신 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총무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전문위원이 답변하셔야 되나 모르겠네.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요?

총무담당관이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광역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한 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광역시ㆍ도 중에서 경기도와 울산, 3개 시ㆍ도가 지금 제정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ㆍ도…….

나머지 시ㆍ도도 지금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우리와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몇 개 시ㆍ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강제사항은 아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근거만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내용에 대한 것을 일부 발췌를 해서 여기다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선출직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 다음에 광역시ㆍ도, 지방의원 또 단체장 그 다음에 기초의회의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의원들한테는 과도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려된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판받고 또 그 능력에 대한 것을 인정받고 오신 분들인데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나 그 다음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행동강령이 제정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안 할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그런 양식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과도한 행동강령을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법률적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은 눈감고 있으면서 지방의원들한테 이런 권고사항을 내린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저는 들고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에 대한 과도한 그런 제재나 이중적 제재장치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듭니다. 이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 안에 대한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타시ㆍ도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원님들의 이런 뭐랄까 윤리적 행동에 좀 벗어나는 행동 그 다음에 이권개입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의원님보다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윤리규정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려면 전체 자료를 준비하셔서 백자료를 배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답변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시행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심의위원회에 배정되면 안 되죠?

시 집행부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무와 관련된?

네.

네, 현재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행동강령이 취지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제정돼서 공포한 날 공포가 되면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상임위원회 배정된 그 심의위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이해당사 그런 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그것은 원상복귀 다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발효시점을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년 상임위원회 배치조정 그런 직무와 관련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나름대로 준비기간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광역시ㆍ도에 지금 행동강령을 제정한 시ㆍ도는 3개 정도입니다, 3개 정도. 그런데 이 광역시ㆍ도에서도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률적 강제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조례 자체를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의원들이 이 행동강령에 준하지 않는 심의위원회에 배치된다고 그러면 법률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온당치 않잖아요. 그렇게 원상복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걸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칠 그럴 소지가 있거나 의무적 관련이 있거나 이런 상임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명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배치돼 있는 것을 다 재조정해서 원상복귀시켜야죠. 조례를 공포해서 언제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할지를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운영위에서 이 내용이 점검이 돼서 확정이 되면 본회의장에 올려서 의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공포한 날로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심의 지금 다룰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행하지도 않을 것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만들어서 공포를 늦춘다 법률적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부분에는 법률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고요. 다만 위원회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법령에 준해서 조례안도 지금 똑같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이거 수석전문위원, 누가 내시나요?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 건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대로 의결이 돼서 본회의장 올라가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 그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결하면 그날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께서는 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이걸 제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존에 이해당사자인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있는 심의위원들을 이 조례에 준해서 원상복귀시키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그게 맞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소급하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제정해서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잠깐만, 그러면 나도 잠깐만.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행동강령에 이미 기 돼 있어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행동강령이 기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시행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입법취지가 뭐예요? 법대로 시행하라는 거잖아요.

네.

의원 발의로 이걸 했어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집행부에 법 지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법대로 해야죠.

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포된 날 이후에 되는 것은, 이 조례만 보면 이후에 되는 것은 이 조례안에 맞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기존에 기 이미 돼 있던 위원회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소급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소급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검토해 보라고 돼 있어요? 조례가 공포가 되고 법이 공포가 되면 기존의 내용에 대한 것도 법률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발의자로서 내가 설명합시다.

잠깐만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그러니까 필요로 한 것을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왜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냐고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왜 올려요? 논의가 불충분하고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여기다 달아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의자니까 내가 설명합시다, 그냥. 여기 규정을 보니까 7조하고 부칙하고는 이게 저촉이 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7조에서 직무와 관련된 각 소관위의 각 위원회 활동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바꿔야 되는 것은 이 조례에 효력이 발생하면 우리는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해서 다시 이 규정대로 하면 그런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회해서 잠깐 토의한 다음에 다시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죠.

회의 전에 저희가 충분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