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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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8일 행정안전국 안전행정국장 이영태 안전행정과장 박동하 세무과장 김성수 회계과장 이상원 정보통신과장 김경훈

효진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0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주민자치센터 9개, 1개 읍 8개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읍면동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강사수당지급지침을 저희 시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강사수당이 아니고 전체 강사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강사료 말입니까?

이기준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강사료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돈을 받는 것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아니죠. 우리가 문화강좌를 열고 하면 강사료가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수강료 말씀이십니까?

이기준위원

아니요. 수강료는 교육생한테 받는 것이고 강사료는 전체 강의료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보통 일 강사당 3만 원 정도입니다.

이기준위원

강사료라는 것은 우리가 강의한 부분에 대한 강사료일 수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기준위원

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1개 읍면당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주는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해 연도에 어떤 강사를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1년 치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려주면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 예산으로 바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례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강료를 이야기하셨는데 수강료는 기준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강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수강료 기준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3만 원에 그것을 해서……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강사수당 말씀이지요?

이기준위원

예, 강사수당. 그런 근거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강사도 그레이드가 다 다릅니다. 등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강사수당도 그레이드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3만 원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잘하는 강사도 3만 원에 맞추어야 되고 못하는 강사도 3만 원에 맞추어야 되고, 그러면 강사들 간에 형평도 안 맞을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3만 원을 고집할 게 아니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으로 돌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센터 관련해서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센터에 기부금품이라든지 찬조금품 모집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신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부행위라든지 찬조라든지 있습니다. 현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기부라든지 찬조를 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찬조도 있고 기부도 있습니다. 회계처리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찬조 현황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감사준비 잘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문에 난 것 봤지요. 체육대회하는 것?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안전행정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공무원체육대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공무원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 감사 중에.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할 때 하계휴가까지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배려해 가지고 우리가 8월 달에 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개회를 해 주고 했는데 감사 중에 이런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증인, 답변해 한번 보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10월 25일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침 주민복지박람회가 기이 일정이 잡혀버렸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는 부분이 있고, 11월 달에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토요일마다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부득불 10월 18일로 날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단은 감사시간인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고 부득불 날짜가 저희들도 11월말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1,000명이 움직이는 행사인데 그래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감사기간이지만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행부에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감사 같으면 행사 시행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래도 계획적으로 추진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런 처사들이 공무원들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6대 의회는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배려까지 여름에 다 해 주었는데 기껏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어느 단체가 감사기간 중에. 감사준비 정말 정확하게 잘 한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장님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장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 누가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정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증인들 책임지세요. 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돈 집행할 수 있는 세목 정해져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개 읍면동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증인들은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한 것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저희들 점검을 해 봤는데 원칙은 수강료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의 기능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거기에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라고 유도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이것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 주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지도 감독해 봤어요? 업무분장이 증인들 부서 같으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8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인을 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수당 간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자율성과 자치성을 강화해 주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법규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거기에서 훈련하고 학습해서 나중에 자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칙을 왜 세워놓았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 주었는데!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조례에 어긋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신문하는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쌍방 간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은 딱 집어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쪽이에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여기에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다 나갑니다. 간사나 이런 부분에 수당을 다 준다니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정말 자치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 이런 쪽으로 구성해서 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간 데는 한군데도 없다는 쪽이에요. 수강료 다 받아가지. 우리는 강사료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수강료 받아가지고 그 수강료 가지고 간사 수당이나 주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 확인 절차를 했느냐는 쪽이에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즉시 확인해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앞에 이야기할 때는 서론적인 이야기만 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신문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왜 운영을 안 하느냐고 질의했는데, 팩트 있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수당 줄 수 없는데 왜 주었느냐?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효진

김효진위원장

강사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한테 수당을 준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홉 곳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낫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포함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간사에게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이 확인이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3조에 수당이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어요. 이것은 13조라. 보면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하고 거기의 경비,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회계책임자도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 놓았는데 거의 다 사 단체인, 지금 공단체가 아니고 사단체로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별도로 간사를 정해 가지고 월 90만 원씩인가 이렇게끔 지급을 하고 있다는 쪽이에요. 지금 주민센터에 매일 출근합니까? 간사들 회비 받고 하는 것, 운영하는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시설 다 되어 있고. 강사가 다 합니다. 회계책임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 주면 수당을 꼭 지급 안 해주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라고 정해 놓고 거의 다 이런 부분에 월 9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간사수당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수당을 왜 주어야 되느냐? 실비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13조에 해 놓았습니다만 90만 원씩 월 주는 것 같으면 봉급입니다. 월급이에요, 월급. 간사수당이라는 명목이 안 됩니다. 월급으로 봐야지, 90만 원씩 지급하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실효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해 보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저희들이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의 성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지도 감독 증인부서에서 하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나가서 지도 감독한 것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사실상 그것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수강료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러간다든지 할 때 경비로 쓰도 상관없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들 임원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운영 자체가. 인접한 해운대구에 가면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인 위주로만 해 가지고 가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쪽입니다. 해서 주무부서에서 프로그램개발도 주민센터에 이야기해 주세요. 지양할 부분들은 지양하고 새로운 것은 벤치마킹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엄청 수월한데, 앞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러시아 쪽. 그런데 우리 양산에 러시아어 학원도 없어요. 기껏 학원 해 봐야 영․수, 국어 이런 부분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일어, 중국어, 이런 부분들 강좌 개설해 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대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성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할 생각 전혀 없고 그저 한다는 것이 에어로빅, 요가, 헬스. 엄청난 문제점들입니다. 헬스나 요가 같은 것 개인이 하는 데 다 있습니다. 그것 다 지금 문 닫아야 된다니까, 주민센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기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그런데 그런 업무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번에 제가 화낸 것처럼 이런 쪽의 머리는 밝아지고, 정말 시민을 위하고 하는 쪽은 전혀 등한시하는 그런 처신을 하니까 본위원이 증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프로그램 계층간 확장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권장하고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개인들이 하는 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중단시키는 쪽으로 해 주세요. 왜? 그 개인들이 자기가 시설 투자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잡자기 어느 날 시간 늘려버리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싸니까 센터로 다 가는 거예요. 하면 민원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공익적으로 하는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더 민원을 야기시키는 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증인들이 분명히 파악 잘 해 가지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끔 만들어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도 집행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세요. 하고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지금 현재 헬스 같은 이런 부분이 인근 지역에 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기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저것을 중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현재 하는 부분들은 축소를 시키든지 현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 이야기에 맞추어가지고 시간대를 늘려버리고 확장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인원이 다 빠져나가는 쪽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파트를 하니까 개인이 하는 쪽에서 전부 다 그리로 가버린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기존하는 것도 가능하면 시간대를 줄여주고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쪽이에요.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라니까! 해운대 쪽에 한번 가보세요, 해운대 쪽에. 거기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양산시도 앞서가는 그런 쪽으로, 성인들에게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그런 쪽으로 발상하지 말고 계층도 맞추어서 가는 쪽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선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양산시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양주동, 삼성동에서만 일본어를 한다고 들었는데 2015년에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앞으로 올바른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은 실제 마을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자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하지 못하고는 일들을 갖다가 해 내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가 않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나가는 것들이 다소 많다고 봅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상호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체들과 어떻게 보면 충돌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정말로 마을의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손쉽게 해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과 자치위원회의 허심탄회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마을의 문화공간을 찾아나가는 이런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와 발전의 장들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자료에도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 회복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프로그램 결정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의 자치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송주법(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고 송전탑 주변의 마을들 중 송주법에 관련되어 있는 공동자금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마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 자체 내에서 예산도 생기고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만 한다면,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을에 맞는 마을기업을 창출한다든가 그리고 마을에 맞는 복지 기능들을 스스로 창출해 나갈 때 우리 행정의 복지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과 맞추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해 나가야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보조적 입장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장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화복지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려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북면 같은 경우도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거의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에게 가면 6만 원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헬스 시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촌 같은 경우는 영세민도 있지만 개인에게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우리시에서 인터넷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매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너무 한참에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카드 못쓰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 자제를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10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83만 원 정도 써졌는데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한도액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 출장, 서울 출장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협조라든지 시책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보니까 뭔가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써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부시장부분에 12월 달이 월별로 최고 지출이 많이 되지요. 1,900만 원? 다른 쪽은 700, 500, 300 이런 부분인데 왜 12월 달에는 1,900만 원, 2,000만 원 돈이 한 달에 왜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적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도 각종 연말연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직원들 격려 같은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달에 전체 금액 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만 원 이상 쓰면 무엇 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서 쓰지요? 50만 원 이상 지출할 때는,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50만 원 이하는 보고서를 안 써도 되지만 50만 원 이상 지출될 때는 보고서 써야 되지요? 보고서 혹시 써놓은 것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자료를 봐도 정말 한 눈에, 감사할 맛도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12월 연말에 이렇게끔 1,900만 원이라는 돈을 탕진하느냐는 쪽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 달부터 돈을 쓰다가 남는 돈이 맨 마지막에 1,9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이것을 12월 달에 소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로로 딱 떨어지지요? 개수를 딱 맞추어보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제로로 안 되어 집니다.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 같은 부분은 연말연시행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 다른 실․국․과에는 5% 절감하라 해 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하지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10% 정도 절감하라고 하세요. 다른 부서는 다 5% 이상 절감해 가지고 가는데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왜 절감 안합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10% 이상 절감시키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중에 6급 이상 공무원 부인께서는 몇 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5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하실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하라는 그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45명 정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이 안에 5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급 공무원들 부인들을 특별하게, 그 사람을 한정해서 특혜성으로 해 가지고 준 부분은 없습니다. 부인들이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 왔고, 거기에 의해서 법률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라 한 부분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차적으로 볼 때 2년 이상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모님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은 다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무성적평가는 하고 있나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근무성적평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무기계약직이 우리시에 많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일도 못시키고 빌빌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치는데 100대 1 정도 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양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200명 이상 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 되려고 엄청난 공부도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왜 양산시에서는 정상적인 공무원을 안 뽑고 무기계약직을 다 뽑습니까? 공무원이 무기계약직보다 못합니까?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무기계약직을 뽑는 이유가 뭔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무기계약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환을 시키라는 부분…….

김정희위원

전환시키는 것 말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야기해 보세요. 전환시킨 것 말고 새로 뽑은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2013년도.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나온 대로 4명 들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공공부분에 대한 무기직에 대해서는 전환을 다 시키라는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공무원을 1명 더 추가하는 것이 낫지. 무기계약에 대한 부분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임용이 되어야 뭔가가 발전이 있는데 그냥 무기계약.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채용하지 말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뽑으면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타 시도보다 우리 양산이 무기계약직이 많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자료 뽑아볼까요? 비교를 해 봤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주도같이 많은 곳보다는 양산을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뽑는 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제 한 부서를 보면. 공보감사실은 거의 지적된 부분이 불친절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들이 불친절하게끔, 또 업무 생태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무원들을 두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친절하고 민원이 대두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기계약직 이런 것을 늘리니까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불평불만하고 시민들에게 군림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기계약직들 이 사람들이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하니까 가능한 정규를 받지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안 받는 쪽으로 지양을 하세요. 위에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무기계약직 이렇게 해 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받지 않고. 공보감사실 자료에도 다들 불친절, 그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90%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받음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받는 것으로 주무부서에서 증인들이 그렇게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민원이 대두 안 되고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겁니다. 네 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동면, 하북면, 안전행정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분이 기간제근로자를 몇 년 했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교통행정과 근무 시작일이 2010년 6월, 2009년 4월, 2011년 1월, 2011년. 그러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동면은?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009년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북면은?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011년 1월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과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011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것은 1년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한번 하면 2년간 연속으로는 못 하잖아요, 2년간 하고 나면?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 그렇게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10개월씩 2년에 한해서만 끝내고, 2년 이상 쓰게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했나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금은 그대로 준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4명 중에 1명은 그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부당 해고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라고 해서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그 부분을, 비정규직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 몇 가지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제가 오늘 확인한 것인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켰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기간제근로자가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면 시켜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든지, 그러니까 연속해서 2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월도 하고 10개월도 하고. 한 4~5년 전부터 한 1년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분들도 똑같다니까. 위원장이 파악하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아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간 채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6개월 쉬다가 또다시 시키고 또다시 시키고 하다 보면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같은 업무라고 해서 전환을 시키라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간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업무성격으로 그때그때 업무가 폭증될 때 잠깐잠깐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수시업무 발생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자를 - 우리가 일반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 계속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라. 한 1년 2년 쓰고 다음에 몇 개월 쉬다가 또 다시 쓰게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쓰게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라.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간제 오늘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전환을 했는데 이것 외에 양산시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이분들과 같은 조건 같으면 전부다 무기예약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발언 중인데 왜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고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다가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증인들은 참조하시고 - 이 자리에서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1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상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감사에 준비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113페이지, 무기계약직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전환되었잖아요. 본위원은 지금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는 못하지만 기간제근로자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전환되어서 정규직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임금총액제가 있고 기간제는 총액제에 저촉을 받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임금총액제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네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네 사람 중에 행정안전과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입사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명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것은 전문직으로 해서…….

이상걸위원

언제 입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기간제가 되면 계약이 10개월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연장했으면 채용에 준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1명만 설명해봐 주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서류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사실상 임금총액제 문제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사역일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사항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는 사역일수 체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묵인했든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명 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었는데 1명만이라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몇 분만 특혜성이 있다면 이것은 행정의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하지만 이 무기계약직이 특혜성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역일수를 철저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면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명 중에 한 분은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센터에서 일하다가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었습니다. 아까처럼 단기계약이 계속 연장이 된 사항에서 이분이 “나는 2년 3년 계속해서 계약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규직 전환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나는 무기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당노동 신청을 해서 구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가 강화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소송한 그런 사유가 하나 있고…….

이상걸위원

자료 준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두 분은 자연휴양림의 대체인력으로 관리를 하는 시설물관리대상이 되고 한 분은 무기계약전환 기준 시설물 관리에 부합되는,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입장이 된 사람이 있습다. 예를 든다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증인, 되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대체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정도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정말 특혜성인가 아닌가에 한 어떤 검토가 불충분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니까 좀 구체적인.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될 때 채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까지 하고 근로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이 4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정하게 처사를 갖다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감시해야 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자 하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열렸겠지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요청하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조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114페이지 민방위대 방독면 보관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읍면동별로 개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독면을 사용합니까?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민방위대원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독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충분하게 민방위대원들에게 돌아갑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확보율은 43%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 가 가지고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한 것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검사를 못하고 하나씩 샘플을 빼서 5년 정도 경과하면 성능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폐기를 시키고 새로 뽑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면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맞추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측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 확보해 놓고 관리 잘못해 가지고 사용 못 하면 있으나 마나. 보관하는 장소만 복잡하고 저것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각 읍면동 민방위 창고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 부분들 전체 의원들하고 현장확인을 어느 지역에 가든 두 군데만 가면 이것 보관상태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도 업무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신경써가지고 읍면동에 관리 보존 잘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든지 유지 보수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관련 116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행정부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시 임용 실적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은 임용목표에 미달했지만 2013년, 2014년도에는 각각 6.3% 7.9%로 목표인 7.1%에 겨우 도달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시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여성 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있음에도 각 지역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지금보다는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약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비율할당제를 권고하는 그런 수준에 있고, 그것을 기화로 상당히 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 비율할당제를 상회하는 그런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여성 공무원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남성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관리직 승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라도 기회를 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거의 인사부서에 남성들이 많이 있었고 기회가 없었고 요 근래에 2013년 14년에 겨우. 이것 아주 낮은 목표입니다, 이 목표치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임용권자는 아니지만 인사담당국장으로서 2015년도 2016년까지 계획이니까 목표치인 8.1% 9.4%만 채울 것이 아니라 양산의 발전과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목표치보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6년까지 양산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신문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다른 지역의 여건보다 여성 공무원들이 향후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상당히 되어 있고, 2016년뿐만 아니라 4~5년 이후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빨리 승진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사운영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이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시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히 우리 양산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6급 여성 공무원들이 80여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17페이지 장기근속근무(2년 이상 미전보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6급 이하 장기근속근무자가 총 11명인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1명입니다. 장기근속 근무 사유가 근무부서 제한이 8명, 업무연속성이 2명, 부서장 요청 1명 총 11명이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는데 근무부서 제한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겁니다. 직 자체가 산림직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가서 하기 힘든 부분은 그 부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직의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성가족과하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2명이 업무연속성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연속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것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측면도 되고. 그 2명은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은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삽량문화제와 관련되었다고 그러는데 오래 한자리에 있다 보면 앞에 했던 것 답습하기도 쉽고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혹시 이 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효율적인 인사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시책 추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추후 연말 내년 초 인사에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구구절절한 사연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부분은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는 시장의 주요 권한이 맞는데 129페이지를 보면 2회 이상 전보자 현황도 있고. 아예 인사 기준의 폐지해 버리는 게 안 편합니까?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제가 개편된 부분 인사이동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간이 많을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사 기준은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5급은 2년이고 6급 이하 2년 6개월이고.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피해보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자료 정확하게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무기간 정확하게 맞아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담당이 3년 10개월밖에 안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다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연속성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병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줄게요. 업무연속성으로 삽량문화제 추진 때문에 했다. 이 공무원이 다른 쪽으로 전보되고 새로운 신규인사가 들어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한 곳에 5년 동안 있다가 빠져나가 버리고 새로운 신규 인사가 왔을 때 삽량문화제 업무추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도 한곳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썩는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두루두루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끔 가야 관리자가 되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데 특정업무 한 가지만 보고 관리자가 되었다. 피해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할 때 노조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인사에 대해서? 노조하고 직원들 인사 기간하고 이런 부분들 계약되어 있는 것 없어요? 협의되어 있는 것 없어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계약은 없고 그냥 통보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순환을 잘해야 됩니다. 순환을 해야 관계 공무원도 비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혜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수혜를 본다는 쪽이에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인사운용이라는 게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실무자부터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2년 6개월에 전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보가 안 되어 버리면,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돌면서 공중으로 올라올 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 버리면 또 다시 그 시기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의 역량, 그리고 경력, 그 다음에 근무 당시의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지고 녹아가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이 부분을 가지고 영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전보기준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순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그 업무를 몰라서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싶은 공무원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인사할 때 시장에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상담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너무 한곳에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직 순환할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끔 돌아갈 수 있도록.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가 우리 의회보고 맨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잘 굴러가야 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끔 잘하면서 몸소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서 순환보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각별하게…….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되면 인사 있지요? 있을 때 증인이 확실하게 이런 부분 검토 잘해서 불이익 처분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으로 안 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급 이상도 근무부서 제한이 있습니까? 과장이 되면 행정직으로 다 전환이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전보 제한을 말씀하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유가 근무부서 제한이라고 되어 있기에. 과장급이 되면, 기술직 요원이라 할지라도 과장으로 전환되면 근무부서 제한 이런 것은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분을 근무부서 제한으로 해 놓았으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세무직 같은 경우 세무주사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사무관이 되면. 환경직 같은 경우는 환경사무관이 부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직이 근무하는 쪽으로 복수직렬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복수직렬을 많이 안 만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처럼 국장인 경우는 아무 관계가 없이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 5급 사무관은 거의 복수직렬을 많이 깔아놓습니다만 약간의 부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복수직렬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특수직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복수직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환경직에는 복수직렬이 몇 군데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에 갈 수 있습니다. 강서동이라든지 몇 군데 읍면동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전에는 자원순환과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 1개 있다가 한 분이 계속했지만 지금은 자원순환과가 생겨서 복수직렬이 되었잖아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교환인사밖에 안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과장급 이상이 되면 다른 부서에도 복수직렬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나 자원순환과나 과장 둘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직이나 공업직이 과장으로 진급했다. 어디로 갈 겁니까? 과장은 3명인데 두 군데밖에 왔다갔다 못하면 과장으로 승진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에 승진 대상자가 짜들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디에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이런 데 딱 두 군데. 건축과도 똑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직렬에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과장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어디에 가든지 업무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직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 쪽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인사규정에 관리자가 되면 직능이 안 바뀝니까? 그런 규정 없어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전문 직종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군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환경이라든지 토목, 건축, 농업 이런 부분은 전문 직렬이 따라 갑니다. 서기관에 가야 없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사규정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인사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행정은 모든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군의 것을 보고 와 가지고 한 겁니다. 본래 우리 행정 쪽에서 이런 안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군에서도 서열을 보면 대령이 되면 관리자라고 합니다. 관리자가 되면 보직은 아무 데나 맞깁니다. 내가 들어갈 때 보병이다, 포병이다 어떤 쪽으로 가 가지고 했는데 관리자가 되면 아무 곳에나 가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관리자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 직능에 들어오면 평생 이 직능밖에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인사규정 자료를 줘 보세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이것은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보통 대통령령이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고. 본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복수직렬을 늘려 놓아야……. 안 그러면 환경직이나 공업직이나 소수직렬은 아무도 진급 안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에 퇴임을 안 하면.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을 늘려주면 좋겠다.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7급 이하 2년 6개월 이상 미전보 현황, 전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분이 있습니다. 6급까지 인사는 부시장님이 하고 과장님부터는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인사 승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급 이상은 시장님이 하시고 계장급까지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근무평정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38페이지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대체로 원전 터지고 나면 방독면 하나 주면 된다는 이런 내용 비슷합니다. 원전 터지면 방독면 가지고 해결 가능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책과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중심지부터 3에서 5㎞, 그 다음에 15㎞에서 30㎞까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충실한 계획을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어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습니다.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설계수명이 30년인데 지금 36년째인가 37년째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수원의 잦은 비리로 원전주변을 보면 삼산(부산, 울산, 양산)이 안심하고 살아가기는 마음적 부담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리원전에서부터 우리 양산시청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넘습니다. 한 23㎞ 됩니다. 30㎞ 반경 안은 만약에 고리원전에 사고가 나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양산시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정말로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는 순간 양산시에서 쌓았던 공든 탑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한데. 어쨌든 본위원은 고리원전 1호기는 폐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로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얼마 전에 기장군에서도 결의안을 내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가 2번 결의안을 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위험하니까 5대에서도 이런 질의가 있었고,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사항들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 시키는 일에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구와 협조체제를 해서라도 또는 중앙정부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관련 행정부분하고 섭외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리원전 1호기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양산을 망치는 괴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고, 고리 1호기를 폐로시켜 내는 양산시에 걸 맞는 대책, 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만들어 내어야 우리시가 양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구나. 이런 믿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은 앞으로 원전대책과 관련된 방향을 재설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0㎞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고리원전이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결코 나서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고 나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나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강화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준위원

앞에서 “지적”을 “지시”로 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 직제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현재의 4국 1단…….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직제 개편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예, 그 부분은 언제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무원들 사기 문제 등……. 격무부서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격무부서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직원들 간에 격무부서라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몇 년 전보다는 상황은 조금 틀립니다만 사회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격무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격무부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금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을 계속 도입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에서 “그 부서가 과연 격무부서냐?” 하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인사평점이나 근무성적은 과장과 국장이 확인자 평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 어려운 부서라고 인정하는 부서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식이든지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센티브는 앞에 5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라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부서가 사실 격무부서가 맞겠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제개편을 할 때. 인사라는 것이 결국은 나름대로 그 부서의 서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 격무부서를 1번으로 올린다면 격무부서는 당연히. 보상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진급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격무부서를 1번으로 올리게 되면 그 부서는 당연히 누구나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진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간단치 않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직제개편 시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포함시키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격무부서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국은 인사권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직제개편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전국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를 지적합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대안제시도 1개 해 주시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대안 제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을 보면.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옛날 교통행정과 어렵다 해서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모해 가지고 4년간 근무했는데 지금 평점이 꼴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실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을 설정하면 뭣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그러서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한 격무부서를 근평 1등으로 주는 부서로 만든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지금 보세요. 인사계장님 공모하지요? 직위공모 하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계장 공모하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분들 인사고과 주잖아요. 그렇듯이 앞에 해 가지고 잘 실천이 안 되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나 격무부서를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이 “저 부서는 진짜 격무부서다.” 하는 데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그곳에 고과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 문제는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정희위원

증인, 우리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 맞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성친화도시면 지금까지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연도별로 보육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위탁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내용은 연간 얼마 씩 집행되느냐 하는데 9억에서 10억…….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9억에서 10억 지원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속하고 있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육수당 지급액이 - 우리가 여성친화도시하면서 - 45억 정도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1년 말씀입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전체는 그 정도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업인 것 같고. 또 연도별로 육아휴직수당도 몇 명에게 얼마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 설치계획 가지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지금 설치계획과 위탁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비 확보까지 이야기 해샀던데 그것은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국비 확보부분은 어린이보육센터부분입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 해도 어차피 2015년도는 위탁 아니면 방법이 없네요. 과태료를 내든지.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지금 40%만 위탁을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나오거든요. 하여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벌써 예견된 일이고 국가에서 벌써 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결국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위탁한다 하니까 위탁이나. 건립은 거의 불가할 것 같고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하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 가지고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54페이지 8번입니다.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내용을 보면 효율적으로, 새마을지회 중앙 등 교육등록비를 피서지 이동문고로 운영을 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들을 해 주시고.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워크숍 개최로 이렇게 변경하고.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느껴지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로 결국은 민간경상보조가 증가하게 되고, 민간행사보조금이 또 증가하게 되고……. 제가 이해걸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계속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의 연장선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초과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청여비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1,360만 원 잡혔는데 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 1,580만 원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238만 원 결산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1,580만 원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1,000만 원 결산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776만 원 플러스 통역료로 76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청 여비를 갖다가 쓰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본하고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을 국제적인 도시로 알려내고 그리고 국제교류사업를 통해서 양산이 다른 어떤 모범적인 도시에 벤치마킹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데 실효성 있는 성과는 제대로 못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이 외빈초정여비를 전용시켜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전용시킵니다. 그 행사운영비가 무슨 행사운영비냐 하면 제5회 아시아도시포럼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그 돈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제5회 아시아도시포럼 행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게 양산시의 발전적인 부분을 홍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속 발전시킬 부분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포럼입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 아시아도시연맹, 중국전매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양산을 중심으로 그것 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5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회 2회 3회 4회를 하고…….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그러면?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아시아도시포럼 중에서 5회는 양산과 아시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아시아도시포럼행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주체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네 군데입니다. 양산시와 국회의원하고 아시아도시연맹…….

이상걸위원

올해도 행사 주체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은…….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행사의 주체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1, 2, 3, 4회는 양산에서 안하고 서울에서 했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5회를 갖다가 양산에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일단 5회는 우리 양산시에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주 주최자는 양산시가 아니었고 국회의원이죠?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서류에 보면 국회의원, 양산시가 다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동주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5회란 말입니다. 양산시가 주최자가 되려면 1, 2, 3, 4회도 주최자가 되었어야 되었고, 아니면 2, 3회가 추최자가 되어야 되었고, 아니면 올해 6회가 개최될지 내년에 6회가 개최될지 모르겠는데 그 주최자가 양산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행사 주최가 일회성 주최 아닙니까? 들러리 주최라는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산 전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행사내용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질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 이 행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쭉 주도해 온 행사입니다. 1, 2, 3, 4회는 어떻게 주최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5회에 양산시와 결합해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가 정말 양산시에 의미 있고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행사라면 6회, 7회, 8회도 해야죠. 그런데 6회, 7회, 8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국회의원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양산시 예산을 전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전용시켜도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일단은 5회의 부분에서 아시아와 양산에 대한 사항을, 양산의 도시브랜드발전전략연구에 대한 부분을 토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1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아시아연맹이라는 부분이 회의를 하는 중에 제5회는 양산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의논을 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상걸위원

잠시만요.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정여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것 해마다 1,500만 원 가까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갖다가 거의 하지 아니하고 돈을 안 썼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2013년도 국제교류지 방문단 초청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없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100만 원 지출했어요. 그 100만 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외빈 초청여비로 100만 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결산서를 보면?

이상걸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빈초청여비로 잡혀져 있는 것을 2012년도 200만 원 결산했고, 2012년도 238만 원 결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외빈 초청여비하고 관계없이 결산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포럼은 900만 원 지출되었고 100만 원이 결산서에서 같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2011년도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2013년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2013년도 결산서 말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제가 아직 결산서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교류지 방문단 초청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분명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100만 원 지출되었어요. 그 지출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만 양산시하고 관련되어서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라도 행사운영비를 갖다가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양산시 행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1회적인 것에 딸려 가고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제교류사업을 통해서 양산시를 알려내고 국제적인 도시로 양산시가 나아가는데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산시가 주도하는 행사여야 되고 양산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을 써서라도 필요한 것들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1회적인 행사에 행사보조비, 운영비를 전용하면서라도 해야 되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교류행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호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아 도시를 순회하면서 아시아도시연맹에서 하는 행사인데 중국 도시를 순회하다가 다섯 번째 우리시에 초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연맹에 관여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손쉽게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행사를 추진했고 향후에 또 아시아 도시를 순회하다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고 다음에는 또 다시 우리시가…….

이상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산 지출은 지출 주체가 분명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지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현재 국제교류사업 외빈 초청여비나 그 행사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중간에 그런 행사요구가 있자 ‘어, 그것 괜찮겠네. 우리 돈 있으니까 보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용을 하는데 이 주최의 핵심이 양산시가 아닌데 예산을 전용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양산의 홍보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돈의 지출과 쓰임새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앞으로는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양산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류사업에 대해서, 양산시를 국제화시키는데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1회적인 사업에 끌려 다니면서 남 사업에 돈 보태어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도하지 않고 남들이 행사하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어떻게 보면 숟가락 얹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이런 행위로 예산 지출을 하는 것은 문제 있다.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국제교류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업무하고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적으로 그리고 기회적으로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말을 알겠는데 그 주최자는…….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금 답변하라고 해 놨는데 이상걸 위원님이 지금. 자기는 남이 발언할 때는 뭐라 하면서……. 제가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로챕니까?

이상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적정한 지 여부도 더 검토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증인한테 신문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혼자서 회의를 합니까,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이 우습게 보여요!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제화교류사업이라 하면 우리 양산시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양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장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교류사업을 전혀 양산시가 유치를 하지 아니하고. 물론 아시아도시포럼행사는 중국에서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국제교류사업을. 그중에 이번에 5회 때는 우리 양시에 와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시아 도시 국가별로 가서 그 나라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이 포럼이. 양산시는 문화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것을 알리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했으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그것은 충분하게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협조가 왔겠지요, 우리한테. 이번에는 아시아도시포럼에서 양산시에서 한번 하겠다. 양산시 도시를 놓고 우리가 포럼을 한번 하겠다. 협조가 와 가지고 시에서는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외빈초청을 했고, 해야 될 초청여비를. 공동주최 주관을 했지만 사실상 거기는 성격상 제가 보기에도 아시아도시포럼 자체가 아시아도시연맹이 주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한 것은. 이것 900만 원을 썼네요, 900만 원. 9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행사에 강사료 이런 게 아니고 양산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 자료……. 무엇에 썼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행사운영비로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운영비 중에 세부적으로 무엇에 썼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행사장 조성 부분, 그 다음에 무대․음향․홍보․인쇄 이런 쪽에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홍보물 제작 내지 현수막 이런 데 썼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그런 턱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길거리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우리 양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한다. 이런 데 썼다 이 말씀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아도시연맹은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도시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국제화교류비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 주최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 있었으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형태를 취해서 그분들……. 초청여비도 있으니까 여비도 주고 이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소지가 안 일어나는데 예산의 집행현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그런 것 협조가 오더라도 조금 더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우리가 오히려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걸 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상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이것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이 행사가 몇 월 달에 개최했는지 아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양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못 잡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못 잡았으면 적어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이 사업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있는 여비를 갖다가 전용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를 우리가 도와주었다는 이런 인상밖에 안 가진다는 겁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면 양산시가 적극 협조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절차적으로 밟아 나가는데 이렇게 전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어떤 회계질서를 갖다가 - 뭔지는 모르겠지만 - 좀 불투명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렇게 가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전용과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 이용부분, 전용․변경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된다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을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 더 신문할 위원 없지요? 다음은 155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신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경비라고 하면 부서에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안전행정과에서는 예산이 1억 1,220만 원입니다. 집행된 게 1억 1,140만 5,710원인데 여기에서 - 기본경비 외에 -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수가 정책사업에서 써야 될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조금의 실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보면 전체 건수 중에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최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약 79건에 3,400만 원인데. 물론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자 인쇄 제작, 현수막 비용 등등 큰 것만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는 게 수십 건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기본경비 이 부분에서 정책사업하고 확실히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지요!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기본경비내역을 보면 꽃꽂이 하고 꽃을 샀는데 제가 자료를 갖다가 요구해서 꽃꽂이, 꽃다발을 갖다가 어디에서 구입했나라고 봤더니만 본청은 거의 100% 가깝게 한 꽃집에서 구입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정행정과장

신속하고 잘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꽃을 사는데 안전행정과에서 꽃을 사는 사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꽃을 사는 사람이 같습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꽃 사는 사람이 같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선호도가 일치하죠?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한군데에서 꽃을 사게 되니까 민원이 나오잖아요. 양산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일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 다 알 것 아닙니까? 그 꽃집이 어떤 꽃집인지. 알아서 충성하는 것인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공무원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시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사실이 올라오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제가 양지를 구하겠습니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식으로 보다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의 개선책까지.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지금 방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우리 박일배 위원님처럼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향후 대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픈을 시켜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시민들은 저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강사수당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 세입 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2,670억, 실제로 실 수납된 것이 2,612억. 57억 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네요. 57억이 부족한 것 맞습니까? 실제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부분 항목들이 보면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결산추경 시에 미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질의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총괄적인 내용인데 금액이…….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결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닙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는 세무과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회계과에서 제출했지만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총괄은 세무과가 총괄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입부분…….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정리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예산액은 2,670억. 결산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해 가지고 총 10개 부서이고 항목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가지고 30개 항목이고 예산액은 2,670억. 실제로 수납된 것은 2,612억 부족분이 57억.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57억이 부족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와서 다음부터는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질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안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님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맞지요? 총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질의할 때 총괄적인 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방세가 이천 몇백 억이라 했잖아요. (장내소란) (박대조 위원, 자료 제시) 증인, 인지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57억이 부족이 되었다고 하면 결산추경 시에 앞의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미리 정리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안 하고 넘어온 것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 목표액은 사실상 2012년도 하반기에 이 목표액을 잡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세입부분 부과액이 2013년도 세금 징수를 위해 부과를 하다보니까 목표액보다. 세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유형에 따라 가지고 많아지는 것도 있고 적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을 때는 추경 때라든지 결산추경 때라든지…….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유동성이 있으니까 변경될 수는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산추경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난 번 임시회 때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결산추경 시에 이 예산을 미리 다 맞추어 보리면 이렇게 57억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왜 안 맞추시는 건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왜 정리를 안 하셨을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결산추경 때는……. 위원님 말씀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회계결산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대조

박대조위원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넘겨놓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왜 정리를 안 했을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0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작년도까지 유예해 놓았지요? 이 부분 다시 받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대부분 유예기간 안에 대부분 완납이 다 되었고,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신세계개발 에덴밸리입니다. 에덴밸리하고 양산CC하고 그 2개 업체, 징수유예 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재력이 있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양산CC 같은 경우도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종결 날 것 같은데 회생계획안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다 회수해야 될 부분인데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과년도 해 놓은 것은 몇 년부터 몇 년도 것입니까? 지난 한 해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계속 누적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 한해 건수가 10만 건이네요. 그렇지요? 현 년도 건수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년도 건은 21만 7,000건이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추적을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징수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말이 되면 우리 증인 부서는 성과금 주잖아요. 그렇지요, 잘 했다고. 징수관계 많이 걷어 들였다 해 가지고 성과금도 지급하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데 건수가 이렇게끔 자꾸 누적되어 가면 내년도에 되면 30만 건이 넘어가 버리는데. 자꾸 누적되는데 이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성과금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특단의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찾아가 보고 이렇게 세원 발굴 하려면 힘들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체납된 비율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부과된 금액의 2% 안팎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는데 팀을 별도 팀을 구성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세요. 그냥 1개 부서가, 다른 업무도 과중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가려고 가면 겹쳐져 가지고. 본래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해도 다 못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일 이렇게 해 놓으면 적극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서를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든지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금 징수하도록 그렇게끔 검토를 한번 하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고생하고 하는데 성과라도……. 계속 누적할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는 부분들은……. ‘무재산’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것하세요.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줄여야 되지 없는 것을 계속 자료에만 넣고 나면 계속 누적만 되지 성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니까 보고 무재산이나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대책회의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자꾸 자료에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적시키지 말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덧붙여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총계만 보시면 됩니다. 도세 시세 금액이 140억이에요, 140억. 현년도 79억이거든요.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 가지고 220억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건수 역시도 보시면 21만 7,000건하고 10만 8,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래요?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50%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누적금액이 140억인데 2013년도 한해 것만 해도 79억이라는 뜻이에요. 이 2개 다 합치니까 220억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거의 절반인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 한해에 이렇게 누적된 금액보다도 거의 50%나…….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장님, 도세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교육세. 이 교육세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에 따라 가지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지방교육세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금액에 비해 가지고 건수가 4만 7,800건이 됩니다.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총괄적인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건수를 보면 교육세가 그렇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을 보면 도세는 적어요. 도세는 지금 현년도에 미수납액이 19억밖에 안 되는데 시세가 60억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79억이란 말이에요. 앞에 시세 누적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0억밖에 안 돼요. 거기에 50%가 넘어섰다는 거라. 올해 2013년도에 받아야 될 시세만 해도 60억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누적되어 온 금액의 50%가 넘게 2013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충분히 신문에 대해서 이해는 가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행정적으로 볼 때. 지금 과가 몇 과가 있습니까? 과에 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무과 안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8개 담당이 있습니다. 8개 계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세무과 안에 8개 계가 있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과도 해야 되고 징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박일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 아닙니까? 8개 계에 집중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다. 누적률이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 편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방세가 체납액이 220억 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도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기동대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도 많이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교통과라든지. 주정차위반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세금 받는 데에는 숙지도가 좀 낮으니까 세외수입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기능을 강화해서 세외수입부분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도 220억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거기도 인원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이 발붙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조직개편에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네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대 의회 때부터, 2012년부터 의회에서 요구사항이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15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방세만 못 걷어 들인 것만 해도 400억 가까이 됩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이 부분에 손이 안 가서 그렇지 실제 받지도 못하고 결손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담당도 만들고 보강해서 그 부분도 정리하고 받을 만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 집행부 의지가 있다 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음에는, 2015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 건수가 6,033건인데 과오납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가장 큰 사유가 취득세부분에. 96억 넘어 되는데 취득세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지공사에 연부취득 해 가지고 취소하는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이 부분이 제가 추산해 보니까 2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세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세나 시세가 감액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업무과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민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제가 이번에 전 부서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사업비로 써야 될 부분을 기본경비에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200페이지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인쇄,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수수료 지급 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이런 부분들은 기본경비가 아니지요? 2015년도 당초예산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2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2013년도 한 해 동안 1억 이상 공사 건수가 80건을 발주했거든요.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하도급 대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중에 55%가 하도급을 주었는데 지역의 업체가 30건 정도만 받게 되었거든요. 하도급 받게 된 것이 44건 중에…….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특별한 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하도급 대상이 되더라도 본사업체들이 직접 시공계획서를 내면 하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역 업체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체적으로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나 어떤 좋은 것을 모색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이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양산시가 제일 심하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 공고문에도 별도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 가지고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뿐만 아니고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하도록 공고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다른 시군하고 달리 그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명시를 주로 어떻게 하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만약에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관내 전문업체라든지 중기라든지 건설자재를 관내에서 사도록 의무화 비슷하게 저희들이 공고문에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여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공용지 등 편입 후(보상 완료 및 보상 불분명) 소유권 미 이전 등기 부동산 현황에 “해당 없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를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이것을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공용지 등 편입 후에. 양산우체국 앞에 도로부지 있지요? 양산우체국하고 신기주공 사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 관내도로는 전부 저희 시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거기 436-18에서 415-4 여기까지 보면. 지금 사유지, 개인 앞으로 된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미불용지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과에서 미불용지를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순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금씩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소송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도로가 난 지가 엄청 오래되었고 실제로 우리 양산에 북정택지가 되고 신기주공이 생기면서부터 이 도로가 났거든요. 원내 이 도로는 보면 지금 현재 개인필지가 8필지가 있고 -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 - 시유지가 4필지, 국유지가 2필지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양산시로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을 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이라든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권을 모두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회계과에서 양산시 재산을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데 챙겨봐 주시고.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꼭 회신을 주시고. 이것 언제까지 회신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신문을 좀 할게요.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잘 모르신다면, 재판을 받았다면 재판받은 내용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회계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된 사항인데 북부시장 다릿걸 넘어서 가람탕까지 그 길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사용한 지가 삼사십년이 넘잖아요. 그 부분에 8필지가 아직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도로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 보상을 주었는데 보상을 주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준공할 때 우리한테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넘긴 사유를 확인해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김정희위원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의원이 자료 제출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관계는 이 부서가 아니니까 그 사유를 받아서. 충분하게 도로과에서 사유와 또 향후 대책까지도.

김정희위원

향후 대책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는 이게 한번 있었다, 없었다 해 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창동 시장통 있죠? 거기에 소유주 문백 씨 부친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결국은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것을 이전을 안하다보니까 소송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정희위원

똑같은 원리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거나, 몇 년이 지났거나 등기 안하면 우리 재산 아닙니다, 그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꼭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김정희 위원님한테 언제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증인, 묻겠습니다. 우리 금촌마을을 공공청사부지로 했는데 테크비즈타운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관리변경 용역비거든요, 그게. 그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아직 3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게 단계별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김정희위원

4단계라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1단계에 테크비즈타운하려고 하고. 처음에 공공청사부지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3필지가 아직 안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정희위원

안 되는 가 뭡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 감정을 하게 되면 수령을 안 해 가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또 부분적으로 빨리 줄라는 사람도 있는데 보상액이 적다고 저희들하고 몇 번. 열 번 정도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들 간에 어떤 재산권 문제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상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김정희위원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수용이 안 될 건데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테크비즈타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협의를 다시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부지는 수용이 가능하나 이것 변경을 해 버리고 나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모든 공공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회계과장님, 그 답변 정확한 겁니까? 테크비즈타운 용역해 가지고 바뀌면 지목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목이라 하는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목이 아니고 용도는 무엇으로 바꿀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시설용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신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용지는……. 아까 적에 “협의취득을 해야 된다.” 왜 협의취득을 합니까?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만들어 주었어요. 공공용지로 만들어 주었으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협의취득을 해야죠. 그런데 안 될 때는 도 재결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재결위원회에 우리가 토지 공탁 걸어가지고 되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공용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땅을 사기 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테크비즈타운으로 변경을 해 버리면 일반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테크비즈타운을 공공청사에 못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용역비를 준거예요. 기술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셔야지.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의 신문은 뭐냐 하면 빨리. 우리 이번에 보상비 주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테크비즈타운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빨리 도 재결위원회에라도 올려가지고 수용절차라도 밟으라는 뜻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그 내용이 맞지요?

김정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 우리가 이것하기 전에 - 도시관리계획 변경 올리기 전에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나중에 더 힘들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다음에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 전체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장으로 와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뒤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방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테크비즈타운를 건설한다고 5,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테크비즈타운을 짓고 또 뒷부분에는 저희들이……. 본청이 사실은 32년 되었습니다, 신축한 지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 다시 방침을 받기를 앞으로 인구 30만이라든지 또 50만 대비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전면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잡아봤는데 전면 재건축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테크비즈타운 하고 나면 그 뒤에 별관을 1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얼마 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2023년 정도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또 상황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님 방침을 그렇게 받아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보고. 저도 본위원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의 여론이나 볼 때. 지도는 없는데 (자료를 보여 주면서) 여기에 보면 1, 2, 3이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단계별로 보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단계가 땅값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 시의 이미지만 자꾸 나빠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크비즈타운이 여기에 서 버리면 이 뒤의 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어린이집인가 그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기에 해 버리면 이 뒤의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위원은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3번 2번 이쪽으로 넘기고 앞으로 공공청사 용도가. 공공청사는 공공청사끼리 모여야 되고 테크비즈타운을 하면 좀 뒤로 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추가신문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 금촌마을.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언제까지로 했습니까, 다 매입하는 것?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2016년까지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당초에 계획 세울 때 2016년까지 매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내년도까지 확보해 가지고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2단계 사겠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준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대로……. 김정희 위원이 이야기 한 그 내용입니다. 주유소 땅값 비싸다고 자꾸 미루지 말고, 가면 갈수록 땅값은 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5년 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년 예산에 이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금촌 공공청사부지는 의회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예산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것을 내년까지 다 사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0%까지는 예산 계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못사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다 사들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절반이라고 올릴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50억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답변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가능한 한 2015년 내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주관 부서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사 외에 읍면동 청사도 있는데 다 주체 맞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재산총괄관리관이라 해 가지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는 회계과장이 되어 있고 읍면동과 제1관서 - 저희들 제1관서라는 게 있습니다. 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있는 - 거기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라든지 읍면동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건물이력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 본청에는 이력관리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하고 현황이라든지…….

이기준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양주동주민센터를 딱 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하자 보수가……. 크든 작든 창틀 하나부터 건물 이력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건물 이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자료받은 것을 보면, 웅상출장소부분하고 2010년도 이후 준공된 것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대상이 적어서 그러는데 웅상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에 50여건의 하자 보수가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 보수……. 1년 내에 약 오십 몇 건의 하자 보수가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시공업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점검을 잘해서 잡아내었다. 점검을 잘했다. 지도를 잘 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저 같은 경우 우리 양주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줄곧 제가 거기의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죽 건물을 보아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도 비가 새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청사라 하면 굉장히 난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해서 읍면동 청사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고 그런 이력들이 죽 나와서. 사람도 과거 병력이 있으면 어떻게 아팠다는 히스토리가 있듯이 이 건물 자체도. 우리가 지금 공공건물만 이야기하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력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떤 서식을 만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기로라도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있는데 수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서류 잊어버리고 컴퓨터 다운되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엔터 한번만 치면 그 내용이 착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이기준위원

그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97페이지에 보시면 본관 1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8,500만 원. 이것 입찰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부분에 보면 전부다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8,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보수공사비로 쓰기는 무엇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업명을 목을 설정을 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3년도 1회 추경 때도 보면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그냥 2억 6,000, 기정 1억 5,000이고 1억 1,000이 더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수공사는 보수공사처럼 해야지 긴급사항에 2,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것. 8,000만 원짜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목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내년 예산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명시이월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하기 전에 혹시 모를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이월 목적 외 전용이 불가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은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월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은 사업과 금액이 확정되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기본설계라 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관련된 설계가 기본설계인 것이고, 실시설계는 실질적인 어떤 공사를 하는 설계가 실시설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것은 분명히 사업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같이 발주할 수도 있고.

이상걸위원

동시에 발주할 수도 있겠지만 실시설계 자체가 기본설계를 안고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본설계가 실시설계를 안고 간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합의가 되었는데 아예 “공사해 버리자.”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해 버리자.” 이렇게 하면 먼저 타당성조사하고 공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어떤 목적물이 정해졌을 경우에 기본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업을 갖다가 설정할 때 기본설계까지라고 설정을 했으면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 공사할 자리가 아닌데 나머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꼭 기본설계가 타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그 목적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나서 하는 것도 기본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그런 것이…….

이상걸위원

목적사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본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설계는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접을 수도 있는 게 기본설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시설계는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는데요. 낙동강 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활성화기본계획 및 선착장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입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2014년 2월 10일 입찰공고를 하고 2014년 3월 14일날 주식회사 덕성하고 1억 7,362만 몇 천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계약한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회계파트에 계약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 사업부서가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사실 계약담당자부터 결재를…….

이상걸위원

계약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과정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계약만 하지요.

이상걸위원

계약을 할 때 그 돈은 어떤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가를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승인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 기술파트에서 모든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오면 과업이라든지…….

이상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예산이. 내시결재를 보면 나와 있는 게 4대강 친수시설 기본설계용역비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 관리비허 하는데 이 2개 다가 명시이월된 사업비라는 겁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2개를 합쳐서 황산문화체육공원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한 겁니다. 모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상걸위원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파악해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파악을 해 내어야 되느냐 하면, 회계과에서 잘못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예산계가 별도로 있고 의회 승인받은 것을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하는 돈이 어느 부서의 돈이. 이 돈이 그 부서에 예산 편성된 돈으로 적정하게 집행되는가를 갖다가 회계과에서 모른단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 회계라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 모든 회계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회계과의 어떤 편성을 보면 결산은 경리, 돈을 내어주는 지출행위,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품의를 위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이 지방계약법에 준하는지 분리발주가 맞는지, 또 원가가 맞는지 검토하는 거기에 대한 것인지 목별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것은 저희들하고는 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계약과정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면 그 원인행위에 대한 지불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목별로 통장이 된 것이 아니고 총괄 한 통장에서 다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e-호조에 목적별로……. 우리가 과목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분명하게 회계과에서는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가 하는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회계과에서는 알 수 없다. 일단 지출결의서가 정확하게 올라오면 그냥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출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절차에 의해서 계약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준공이 끝나면 각 부서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단계부터 하는 것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권한이 없고 그 사업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증인, 본인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회계과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이 예산 지출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예산 편성된 지출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e-호조에 프로그램 상 거기에. 아까 이용관계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그것이 나가게 된다든지 다른 것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지요. 프로그램으로 작동된다 그러면. 사실은 황산문화체육공원활성화기본계획 선착장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예산안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이 지출되어 나갔는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 그 내용이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해서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목적대로 사용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1건 1건 하루에 수십 건씩 오는 그것을 예산 목에 맞추어서……. 물론 저희들이 알게 되면 도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회계과에서는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이 일치하는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신다면 회계과에서는 잘못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집행을 갖다가 제어해야 예산 질서가 바로 선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회계과에서 편성된 예산과 지출된 예산이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회계과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불충분합니다. 이상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부분에 건설방재과에 돈 내려와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비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 관리비를 가지고 무엇에 썼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황산문화체육공원 용역비로 썼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서류 발주는 돈도 없는 도시과에서 발주한 것 같고, 그 돈은 건설방재과에 있는 낙동강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는 e-호조에서 건설방재과의 돈 그대로 당겨가지고 써다 보니까 풀린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걸 위원님이 신문하는 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맞지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내용은 맞죠?

이상걸위원

예, 건설방재과였다면 더 따지고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인데 회계과의 기능이 그런 정도라면.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멈추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e-호조만 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품의가 올라옵니다. 그 과에서 품의가 올라오는 것은 승인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과에 있는 돈을 다른 부서에서 품의가 돈도 없이 올라왔는데 승인해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일을 하다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각 부서마다. 원칙은 예산은 소관되어 있는 부서의 예산은 소관 부서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부합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서로 “예산 편성된 니가 해라. 당신 부서에서 해라.” 그러면 “예산은 나한테 편성되어 있지만 일은 다른 과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지 않느냐. 예산 협의를 해 줄 테니까 사용하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용이나 이용이나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과 쪽도 녹지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부합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목적사업에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융통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이 업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움켜쥐고 협의받고 방침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고 효율적이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칙 상. 지금 위원님들은 A부서에 있는 돈인데 왜 B부서 니가 가지고 가서 쓰느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동을 안 걸어 이것보다 더 큰 이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예산 회계질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서가 한 것이 더 실효적이라면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정도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러면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 놓으면 되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원구역 안이다. 공원구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인데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3D 교육관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자료 전달)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분질러 드리겠습니다. 질의회신 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정책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용을 받고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상걸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명시이월사업비는 명시되어 있는 그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하시라는 겁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른 형태를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회계질서문란입니다. 두 번째,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타당성 있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용과 전용입니다. 이용을 하려면 덩치가 크고 더 큰 사업이니까 의회 승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밟고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자체를 안 하시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사업에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용이 되어서라도 성과가 있으면 좋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의회 승인절차를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사업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그런 쪽으로”가 아니고 금방 질의회신자료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회계를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회계과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 총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유리창 닦다가 유리창 깬다고 유리창 깬 사람만 뭐라 하면 유리창을 닦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바운더리 안에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 A부서에 가든 B부서에 가든 그 부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할 수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왕왕이 있더라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발언하는데 잘라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이용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라.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절차는 당연히 거칩니다. 공무원이 법령을 거기면 안 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장

현재 안거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행정절차만 거치면 전혀 문제없고. 오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우리 양산시청 1,000명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예산담당계에서는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숙지하시고 업무연찬을 더 하셔가지고 이상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저희들이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예산계하고 싸움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예산계에도 넘겨주셔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 이 부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부분인데 기본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내신 자료를 보면 이 안에 기본경비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책사업에서 써야 될 돈을 여기에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경비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 현수막은 어느 사업에 어떤 현수막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307페이지 3월 13일자 현수막 제작 구입. 이런 것은 기본운영비도 아니고 여비도 아니잖아요. 기본경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본용 철심 구입, 표지 인쇄, 첨부서류 인쇄 이런 부분 등 뒤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본경비집행내역에 들어갈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당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는 기본경비를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예산에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 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 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어제부터 감사실시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밖에서 제가 보아왔는데 저희 과에서 시행되었던 일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D과학체험관 준공하는 시점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에 업무미숙으로 해 가지고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부서라든가 모든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315페이지부터 신문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CCTV는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CCTV가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년 초에 내원사에 불이 났을 때 CCTV가 고장이 났었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입구에 하고 녹동 입구에. 결국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2대 반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타 버렸는데. 어쨌든 잡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고장난 데는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CCTV 화소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41만 화소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교체를 해서 현재 모든 CCTV 카메라는 200만 화소로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고장난 것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고장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이상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보수에 투입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월 달에 두 군데 다 났었거든요. 범인을 못 잡았었고. 또 얼마 전에는 CCTV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 CCTV가 필요한 곳이 몇 개 쯤 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요청 들어온 게 전체 256개소에 설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경찰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해소를 40개소밖에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도 일부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일이 있었는데 차량관계는 어지간하면 잡아지는데 강도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량보다는 각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일도 먼저 해야 되지만 정말 어떤 다른 일보다 이것은 먼저 해야 되니까 필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왜 또 이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필요한데 먼저 해 주고. 1대 얼마 정도 들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설치하는데 카메라 1대에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수리비는 보통?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수리비, 유지보수비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에 보통하면 260만 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설치하는 것의 약 10분의 1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역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경찰서, 관계공무원들 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계획을 잡아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양산시 전체를.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양산시 전체?

종희

이종희위원

예,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설치계획 말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백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256대.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료를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교통정보 수집 있지요. 주․정차 단속하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방범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범용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하고요. 교통정보시스템하고 쓰레기 방치하고는 사실상 연계되어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화질이라든지 모든 게 틀려가지고. 지금 현재 선로가 걸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전에 뺑소니 부분은, 애 2명 뺑소니 해 가지고는 8일 만에 검거를 했어요. 개인 CCTV 가지고 그 뺑소니를 잡았어요. 거기에 교통정보수집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 나 가지고 작동도 되지 않았고. 교통수집 이것은 직원 퇴근하고 나면 무용지물이지요, 저녁에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들 연계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연계 안 된 것은 무용지물이지요?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를 시켜 주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단속이든 주차단속이든지 교통정보수집이든 CCTV가 달려 있으면 24시간 작동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뺑소니 사고가 딱 일어났는데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나타나지를. 그래서 확인한 결과 교통정보수집 이것은 우리하고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더라고. 감시카메라가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끔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같이 하세요, 같이. 지금 뺑소니 사고 났던 자리에 다섯 집인가 또 절도가 들어와 가지고 해 갔는데 그것도 검거를 못하고 있어요. 꽉 붙어있어요, 이 CCTV는. 하나도 작동이 안 되니까,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보시스템은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같이 200화소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연계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도 수반되고…….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자꾸 부서별로. 비단 우리 정보통신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시설물 설치한 것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해 놓고, 이런 것이 전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부서를 시민들이 헷갈려서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 전화 걸면 전부다 핑퐁 치는(서로 미루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카메라 이것도 화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같으면. 어차피 언제 시행해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쪽에 다가 투입하세요.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개인정보들 누출된다 하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범죄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인하지 그렇지 않고는 확인 잘 안 하니까 연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노력 하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당 유지비 260만 원 정도가 카메라 하나에 들어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제센터 설치할 때 290대에 한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00개소가 넘으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유지비라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수반되는 데 애로가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타 부서에 있는 것도 같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치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그렇게끔 강구를 하세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CCTV하고 방범용다목적 CCTV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방범용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 보호. 그리고 방범용하고 교통상황하고 쓰레기 일반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이라 하면 일단 말하자면 절도라든가 어린이들하고 일반시민 보호용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상황 따로 있고 일반 재난상황…….

이기준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형태도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상황정보시스템은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화소를 씁니다. 그리고 방범용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200화소까지 올라가고 사양이 좋은 사양입니다.

이기준위원

949개 설치된 부분은 200 화소로 전부다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200여대가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내년에 40대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까 서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유지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0대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해서 올라온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방범목적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지금 보면 설치가 900여대 설치인데 읍면동별, 마을 리 단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가을철 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수확물 도둑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각 마을에 CCTV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동면에도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명확히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303곳 설치를 했네요, 그죠? 그렇죠? 303곳 949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연계가 다 된다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이 구백 몇 군데가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다 된다고 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 됩니까? 우리 앞에 현장행정 갔을 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91곳 900여대는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16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방금 우리 이기준 위원님도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는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초등학교는 33곳 1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초등학교 서른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양산에?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양산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서른세 군데밖에 없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신설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초등학교 신설되는 데 설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초등학교 말고. 이게 방범용인데 방범용은 낮보다 밤의 치안유지에 더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방범용 하면 얼굴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밤에도 적외선이 되어 가지고 100m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후 늦게까지 해 봤자 3시 반이면 다 집에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야자’해 가지고 11시 정도 되어야 하교를 합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먼저 했는데 그것은 낯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게가 알고 있는데 등․하교의 안전의 확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통학하는데……. 특히 어두운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산중학교라든지 양산고등학교 이런 옛날 오래된 학교, 그죠? 신설학교가 아닌 도심지의. 그런 학교는 상당히 통학로가 안 좋다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필히 통학로 쪽에는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전화기 교체를 100여대 했습니다. 5년 동안 488대인데 매년 100여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이유는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이나 사업소, 센터 같은 데는 아이폰이고 본청에는 디지털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화기가 상당히 사용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1년에 100여대씩 이렇게 나가는 게 신규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장 난 것 교체하는 여분을 사오십 대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전화기가 지급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연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4년도에 75대를 교체하였는데 구입비가 2,250만 원으로 1대 가격이 30만 원인데요. 본위원이 인터넷상으로 물건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장 성능이 좋은 전화기도 20만 원을 넘지 않던데 이 가격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실제 전화기 1대가 18만 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선스라 해 가지고 전화기에 녹음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전화번호가 뜹니다. 상대방 이름도 뜨고. 이런 기능의 라이선스를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2만 원해 가지고 3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만 구입하면 18만 원 정도면,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는 이미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앞으로는 전화기만 별도로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9만 8,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2014년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30만 원대로. 과장님, 이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실제 전화기를 저희들이 쓰는 것을 보면 일반전화기하고 구입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화교환기를 삼성에서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삼성에 되어 있습니다. 교환기에 저희들이 전화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교환기에 따른 삼성만 할 수 있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반전화 구입하면, 구 아날로그같은 경우는 9만 원 정도 하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폰 전화기에 라이선스 설치하고 이것 다 해 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전화기 자체만 하려고 하면 9만 원, 10만 원 정도만 해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예산상으로 낭비가 없도록 구입할 때도 견적을 여러 군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의문이 가지 않게끔 보충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이기준위원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방지시스템 구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3회 추경 때 1억 4,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때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다, 어째 된다.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사업 진행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이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넘어오는 과제에 우리 본청에는 이게 필요 없는 사항으로 하고 의회만 검토하다가. 다른 지역에도 이 부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있어서 잘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에서 필요해서 저것을 추경에 예산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저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순리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지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적정한지를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적정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다 해 놓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끔 동의를 다 구한 상태에서 아직 안한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뒤에 들어 보니까 -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때 당시 갑자기 결산추경 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공무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과연 실효적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게 맞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저것을 하고 나서……. 지금 해당자료에도 거짓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도청탐지시스템 구축현황에 ‘해당 없음.’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죠? 제가 증인신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 2013년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 계셨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왜 요구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지요? 그래 가지고 1억 4,000 얼마인가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진행이 빨리 안 되었느냐 하면, 이것 집행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앞에는 15명이 있다가 6대 의회가 되면서 의원이 1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꾸었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 만들기 위해서 의원 방을.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추경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왜냐 하면 1실이 더 늘어나니까, 2실이 늘어났어요, 지금. 다음에 혹시나 몰라서 의원실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도청방지시스템이 필요하다. 집행부 시장, 부시장 것까지 하려고 하면 2대가 더 필요해서 예산이 1억 7,000 얼마가 더 들것이다.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시장, 부시장님은 안 해도 되겠다고 나왔어요. 어제 밤 9시 뉴스 봤습니까? KBS 뉴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못 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보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서른 군데 무방비 노출. 이것 어제 밤 아니라도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 도입된 배경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도청방지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기관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국정원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정부기관에. 그래서 지금 자료를 검토를 하십시오. 부산광역시부터 경찰청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어디에서 알게 되었느냐 하면 통영시의회에 의원들 벤치마킹 갔다가. 통영시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했어요, 경상남도에서. 알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알고 의회에서 요청해서 우리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공공기관 서른 곳 도청 무방비상태’ 이것이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전혀 의회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시행하는 업자가 이것은 수의로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 한데 추가로 돈을 무리하게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과정상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위원장님 입장 의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D과학체험관주변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를 보면 3D과학체험관주변정비공사 예산이 2013년도에 9월 추경에 1,500이 올라오고 2014년도에 8,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걸위원

2014년도 8,300만 원으로 편성된 3D과학체험관주변정비공사는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다 끝난 겁니다.

이상걸위원

3D체험관주변정비공사는 정보통신과 도시안전망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중에 U-City기반조성 단위사업에 편성된 통계목입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걸위원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3D과학체험관주변정비공사 1,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 집행되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결산되었는데, 회계대장을 보면 3D과학체험관주변공사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떤 공사대장이 없어요, 회계과에. 그것은 회계과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회계과 공사대장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1,400만 원이 주변공사가 아니고 바닥공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공사로 나오는 게 6월에 실시했던 주변 정비공사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정비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입구에, 입구가 전부 아스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콘하고 시멘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손된 것이 많고 해 가지고 입구에 점토 보도블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할 때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 자체는 정비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공사도 정비공사니까요. 그런데 3D과학체험관주변환경개선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게 된 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2013년 3월 27일에 시장님이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는데 주변환경이 칙칙하고 파손부위가 있고 첨단 3D과학관 이미지에 안 맞다. 그에 맞게끔 3D과학관 주변을 재정비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시를 받고 4월 18일 대림조경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9일부터 조경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경사업이 주로 화단공사하고 관련된 것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자료에 보면 화단하고 바닥하고 주변환경입니다, 화단정비하고 하는 게.

이상걸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는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월 3일 업무협조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당시 정보통신과장이 3D체험관 주변환경 업무보고를 갖다가 하면서 결재를 받는 게 산림공원과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결재를 받습니다. 4월 3일날. 그렇게 결재를 받고 나서 4월 15일 산림공원과 생활권공원 사후관리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부결재 내용을 보더라도 예산담당 정순성 계약담당 김정욱, 공원관리담당 김생동의 협조 하에 정보통신과 시행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내부결재가 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도. 그 당시 우선 시장님께서 개관 전에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환경정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저희들 예산은 없고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관리 정비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산림공원과하고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 자체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 담당자로서 업무가 미숙한 탓입니다.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하여튼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집행과정을 이용으로 봤고, 하여튼 협조 하에 돈 지출행위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으니까 이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관련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을 업무협의를 통해 집행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회신이 이렇습니다. “1개의 정책사업은 단위 조직 - 실․과를 이야기합니다. - 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실․과를 벗어나면 정책사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건 간에. 지금 현재 논리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공원지역이고 그리고 3D체험관이 있고 웅상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웅상도서관 생기고 3D체험관이 생기면서 사실은 관리 주체가 달라지죠. 웅산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3D체험관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여타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전체를 묶어서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3D체험관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해야겠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용도 - 정말로 3D체험관 주변 정비공사 정말 잘했습니다. -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좋은데 한 달 정도 늦출 수는 있잖아요, 의회 승인받는. 그 부분만 올라와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해 나가면. 그런 내용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승인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지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생활권공원사후관리비로. 사후관리비가 1년 동안 집행되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그랬을 때 우리 양산시에서 산림공원을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나 적당한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깎아도 된다는 게 산림공원과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질서에 맞게 한두 달 늦더라도 잘해 보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3D과학체험관 주변 환경정비가 아직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이상걸위원

저희들도 필요하면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집행부가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여기는 감사장 자리입니다. 예산요구 자리가 아닙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증인은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어요. 2014년 당초예산에 8,000여만 원 조경공사비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없어요? 올해 2014년도 예산서에, 이번에는 주변환경정비공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겠다고 8,000만 원 올려놓았어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올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3년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제가…….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무슨 조경공사비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올해 돈을 줘 놨는데. 올해 집행만 하면 되는데. 맞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올해 한 것 말고 내년도에. 그 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년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올해 예산 얼마 줘놨죠? 8,300만 원 나가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내년도에 또 준단 말입니까? 아까 답변에 의하면 조경사업은 거기에 주었지만 이것은 산림공원과의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공원 같으면 공원 관리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쓰라는 이 말입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공원조성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공원주변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의 정비사업은 근린공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쪼깨쪼깨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보니까 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공원계획 수립을 하라고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회계질서 문란이 안 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제가 각 실․과 부서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경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을 정책사업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정보통신과도 몇 건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정책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정책사업에서 집행을 하시고. 금액은 보니까 3건에 몇 건 안 되네요. 17만 원 정도 되는데 현수막이라든지 보드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는 기본경비에 맞게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물론 건수는 적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1건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원칙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34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복지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경로당의 컴퓨터는 시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것 사용 잘하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복지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경로당이 양산시 260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간제근로자가 매일 방문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김정희위원

확실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돌아가면서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해서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경로당에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있던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경로당의 컴퓨터는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혈압이라든지 당뇨 측정하면서 기록 체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김정희위원

일단 경로당 컴퓨터에 기록을 다 남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 한번 해 봐도 되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경로당 내의 컴퓨터에 말이죠?

김정희위원

예.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경로당 내의 컴퓨터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 방문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경로당 컴퓨터에는 기록을 안 남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경로당 컴퓨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되 사용은 할머니들께서 하라고 둔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경로당마다 보면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만지는 데도 있고 그런데…….

김정희위원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서 자기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정보통신과 도시정보담당 박숙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경로당에 설치된 PC는 기초 건강, 혈압이나 혈당이나 소변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이고요. 개별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잘 안 들리는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경로당복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 혈압이나 혈당이나 -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컴퓨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관리는 저희가 고장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김정희위원

아무튼 컴퓨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냥 컴퓨터 설치했다가 방치하지 말고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341페이지 U-스마트안심택시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U-스마트안심택시 시범 구축은 완료되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언제 완료되었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올해 6월 2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과정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13년 3월 18일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7억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했는데 시간이 거의 1년하고도 삼사 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해에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안심택시를 하면서. 관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안 맞아가지고. 서로 요구조건도 다르고 해서 그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뒤에 개인택시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자가 바뀌어서 추가 신문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345페이지 이하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었지만 이 자리에는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U-스마트안심택시구축사업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십시오.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정보통신과 도시정보담당 박숙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앞서 이기준 위원님께서 U-스마트안심택시구축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과정과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담당자로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1년간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협의 중에 무엇 때문에 개인택시만 하게 되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최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는 교통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콜비를 지원 해 달라. 아니면 콜센터운영센터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달라는 등 저희 정보통신과 외의 소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설득을 하면서 7개월 정도를 회의를 수차례하고 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콜비 지급 요구?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콜택시에 대한 콜비 지급과, 콜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콜센터,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개인택시에는 그런 게 없나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마지막 7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한 전반적으로. 범죄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개인택시는 저희 안심택시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법인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7억 중에 예산집행은 얼마까지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5억 9,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50은 돌려줍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현재 1억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진행하면서 혹시 추가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잔여예산으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따왔지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모를 하는데 사업을 할 때 미리 사업하는 택시가 정해져 있었는데 공모전에 이런 분들하고 서로 협의도 한번 안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처음에는 법인택시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초에 공모 당시에는 법인택시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장관님, 답변 잘 했네요. 제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도 중단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싶습니다. 방송하고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6시24분 기록중지

16시37분 기록개시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