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회의에 앞서가지고 오늘 정경효 위원님하고 이채화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면의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보건사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보건소 보건소장 신정하 보건사업과장 김경술 보건위생과장 김현민 웅상보건지소장 김종규
이상정위원장
됐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 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43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 보니까 한방약품 구매를 했는데 사용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
44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보통 약의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36개월쯤 됩니다. 그 당시에 약을 조금 많이, 각 지소별로 과다구입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재고량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재고량이 구매량에 비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소진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다구입과 소진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현재까지 재고량이 많이 쌓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감사나 다른 뭐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면 새로운 약 구입 자제를 하고, 재고가 많이 있는 품목을 처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차례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늘 현재는 그나마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고, 이 자료가 작년 1년간의 자료인데, 올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해가지고 많이 소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차 재고가 많은 것은 앞으로도 소진이 될 때까지는 약 구입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약이라는 것이 다른 제품하고 다르고, 소진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몇 개 품목을 보면 한신이진탕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실질적으로 소비 된 것은 27밖에 안 되는데 재고가 1,400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조사가 가능한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
임정섭위원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따지는 것인데, 재고량 소비의 목적이 아니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야 되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은 조금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가 36개월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 내과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등등이 있는데 그분들이 3년 동안 군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로서 군복무를 하면서 약을 구매하는 것은 의사 자기들이 이런 약이 필요하다, 이런 약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건사업과에서 약을 이렇게 구매해 주다 보니까 수차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오던 것을 최근 3~4년 전부터는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것처럼 앞에 계시는 다수의 많은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수차례 있었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오는 것이 아마 작년, 재작년도부터는 그것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약은 더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 계속 처방을 끊어가지고 소진시키고, 소진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약을 구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보의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바르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약품 구매를 갖다가 분기별로 하면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환자가 감기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의 종류에 따르는 연로하신 분들의 당처방도 있을 것이고 주로 보면 감기가 주입니다만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약을 그때그때 구입해야지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딱딱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불부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은 필요에 의해가지고, 소진 다 되어 가면 미리 좀 땡겨오고, 땡겨오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
의사분들이 자기 취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약품 외에는 안 쓸라고 그럴 건데, 재고 남았다 해가지고 억지로 쓰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걸 의사분들이라도 같은 감기약이, A제약회사 감기약이 있고 B제약이 있으면 그 효과가 똑같다 그러면, A만 자꾸 사는 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A도 좀 사고 B도 좀 사고 가끔 C도 좀 사고,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도록 사야 안 되겠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의들한테 ……. 방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앞에 쭉 이어온 폐단이라 그러면 폐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관습이라 하면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오자고 한 것이 3, 4년, 4, 5년 전부터 그것이 정착화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르게 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도 재고량이 많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 있는 재고량에서 지금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소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목적은 치료인데 ……. 치료를 위해 약이 나가니까 …….
임정섭위원
의약품이라는 것은, 위생도 따르고 이러는데 뭐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시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얘기 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박말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임 위원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겠는데, 왜 우리가 재고조사를 합니까? 재고조사를 해야 약의 시효기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효기간 그것을 다 채울 거냐, 시효기간이 좀 남았는데 재고량이 많다 그러면 그 제약회사에서 업자가 오면 빨리 이것을 시효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다른 데 소진하는데, 많이 소진하는데 이것을 갖다 서로 교환을 하란 말이야, 탄력적으로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그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고량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문제가 뭐냐, 방금은 그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하시는데, 공중보건의가 설사 리베이트 관계 그런 것 때문에 했다할지언정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행정에서 집행해줍니까! 그 소요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판단합니까? 약을 뭐 쓰겠다 하는 것은 공중의가 판단하지만 그 약을 전체 구매하는 것은 양산시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똑같이 그 책임을 져야지 왜 공중보건의한테만 책임을 맡기냐 이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디 판단해서 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저번부터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는 단계라, 그렇지? 내가 약 폐기물 대장을 가져오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공무원이 약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전에 약 폐기가 좋다, 한 3개월 정도분이 남은 것 같으면, 약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어디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큰 병원이 있으면, 약 회사의 영업사원이 오는 것 같으면 그 사원에게 이거 우리 기간이 다 되어서 이거 좀 가져가고 우리 다른 거 쓰는 거 좀 받을게, 이거 좀 가져 온나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적으로도 엄청나게 재정낭비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 재고조사 공무원이 재고조사를 안 하고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약만 그냥 처박아 놓고 말이야, 재고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남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날짜가 지나가면 무조건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봐서는. 소장님, 아시겠죠? 내가 구구절절이 늘 의약분업 관계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달아서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그 445페이지 암환자 진료비지원관계가 나오는데. 어제 아래 언론 보도에도 소장님 보셨겠지만, 신북정 마을에 집단이주해달라고 이야기 나왔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암 환자 발생,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북정마을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하고 그 지역 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지금 공단에서 나오거나 의사진단서를 본 것도 아니고, 노인회 회장님이 글을 써가지고 온 명단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3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확한 진단명은 저희들이 그 공단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공단에서 자료를 잘 안 주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했고 …….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공단에서 한단 말입니까? 의료보험공단에 이야기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그렇게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꼭 23명이 암 환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언론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니, 공단에서 정확한 그게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말태
박말태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하면, 암환자가 1973년경에 공단을 조성하고 나서 그 매연이라든지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우리 양산시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또 양산시가 ‘건강도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암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뭔가 ……. 다른 타 지역에서, 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거리낌 함이.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양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노? 빨리 그럼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학조사를 해가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환경에 대해서 묻겠지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충설명 하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는 저도 갔을 뿐더러 환경과에서도 그 환경관리 해가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신북정 마을에 신문보도상 보면 27가구에 23명이 암이 걸려가지고 열세 분이 돌아가시고 10명 정도가 지금 앓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이 금성알프스를 시작으로 약 1973~4년도, 그 70년도 초반부터 해가 지금까지 약 40년 정도 동안에, 그 정도의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 돌아가시는 분의 30%가 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률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이고, 세 번째가 심뇌혈관 계통인데, 그런데 이 암이라 하는 것은 40년 전에 알프스 이후로 제과, 칠성 등등 쭉 이렇게 보니까 도금공장도 있고, 고무공장도 있고, 화학공장도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다른 많은 분들도 돌아가셨겠지만 유독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열세 분이라 하니까, 40년 평균에 열세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제가 이런 말은 ……. 역학조사 하는데 조사 이전에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논할 적에 일반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가가지고, 요새 물으면 그 중에 30%는 암입니다, 그 원인이.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40년 사이에 그 스물세 분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 노환으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돌아가셨겠지만 그 중에 돌아가신 분 스물세 분 중에 열세 분이 암이라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그 정도는 보편적으로 연로하시거나 노환 또는 기타 병으로 인해가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기사보도로 이슈화가 되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마따나 양산은 기업하기도 좋고 건강도시를 지향하는데 시 나름대로는 큰 타격이라면 타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알아보면 그것을 역학으로 조사하려면 최소한 4~5년 이상 걸리고 샘플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추적하는 것만 해도,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만 해도 6~7개월 정도 걸린다.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그럼 시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전체적인 참모가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23명의 암환자 중에서 13명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언론에서, 일반주민들이 볼 때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할 때도 정확한 ……. 나도 확인을 했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저 …….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변명 같은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고요. 됐어, 스톱해요. 발언권 얻어 하세요. 위원장님 경고 좀 주세요.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이야. 진상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어제아래 시장님하고 의장님께도 건의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줄 거냐?” 이주 해달라고 건의서가 왔단 말이야, 이주 해달라고. 이분들이 왜 그러면 원동 같은 곳에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있고 다 공기 좋은 데 있으려 합니까? 사실 우리가 봐도, 도면에 보면 저기 모래불이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복판에 있단 말이야 요래요래 안 그렇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있으니까 안 그래도 공장지대 다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첫째 의심이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안에 계시는 분들, 다 집이 아니고 소공장도 있어요. 이주를 하려면, 그러면 양산시에서는 이주대책 건의가 왔다하면 그 건의도 잘 모아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워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면 좋다 이 시민들이, 다른 외지인들이 보고이럴 때는 양산이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암환자가 이렇게 발생했다 하면 원동 같은 데 공기 좋은 데 좀 살로 가려 했드만 양산에 못 살로 가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산에서는 언론만 질타할 게 아니고 언론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자, 우리 양산은 이런 암 발생이라는 하는 것에 대해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양산은 아무 일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책기구라도 “시에서 신북정 마을이 이주하려 한다.” 그러면 그 민원서류가 접수된 대로 환경과다, 보건소다, 지역개발과다 니밀랑 내밀랑 하는데 무슨 일을 똑바로 추진하겠느냐는 말이야, 이거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저기 박 위원님 저 …….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니밀랑 내밀랑 하는 것은 아니고 …….
말태
박말태위원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컨트롤타워가, 누가 부시장님이든지 간에 모아가, 이것을 어떻게 안을 내놔야 되겠느냐, 대안을. 그러면 주민들이 술렁거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암환자가 이렇게 생긴다 하는데 동네에 한 둘만 생겨도 난리인데 23명이나 생겼다 하니 이것을 예사라, 이래 판단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세요.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집단이주도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역학조사도 하루 만에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양산시공무원들이 앞장서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원만히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 달라는 말이야, 보여야 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언론이 잘 되었느니, 맞느니 안 맞느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원인이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책이 하루 만에 됩니까, 그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무과장들이 이런 식으로 예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장이나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노 말이야, 그기! 안 그렇습니까? 다른 제 3자가 보기에도 심각하게 봅니다, 이것을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의논해서 빨리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해가,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하고 개발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한목에 의논을 해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워보자, 어르신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을적으로도 또 손해다 말이야, 이런 게 있다 하면은 …….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좋다, 이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주거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는 주거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도 있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루 만에 이주가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서로 협의해가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가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런 대책을 발표해 줘야, 부산일보나 도민일보에서 그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양산시에서는 아, 이런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것을 보여줘야, 양산시 위상도 그렇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구나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좀 추진해 주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 박말태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심각성을 느꼈던 게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자칫 타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양산이 무분별하게 공장만 유치해가지고, 주민들 행복도시건설을 위해서 이주하시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 방안을 한 번 강구 해보시고. 제 생각인데 아까 도금공장 있었다, 그렇죠? 도금, 그런데 도금은 In을 쓰거든요. 도금공장 인근 역대 공업지역에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암환자 발생이라든지 있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대기오염측정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일단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전체 의원들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모여서 한 번 그 대책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위원장님, 역학조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암 역학조사 수행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학조사는 어떤 한 암이 집단발생 할 때 하는 거하고, 흔한 종류의 암보다는 희귀한 종류 암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연령대에서 특정 암이 발생한 때 그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만족할 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한 번 기회가 되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하면 지금 북정마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지금 곧 우리 의회에도 제출할 것입니다. 의장, 시장한테는 온 것 같아요, 이미. 이주라든지 이런 대안을 양산시에 떠넘기려고, 양산시에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정말로 주거환경하고 공장하고 밀집해서 도시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그것도 대안을 조금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박말태 위원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방안을 조금 마련해서, 또 우리 주관적인 측정이 아니고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분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들? 네, 이호근 의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447페이지에, 저기 임정섭 위원님하고, 박말태 위원님께서 의약수불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약품 1년간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부서마다 약값이 다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퍼득 한꺼번에 집계를 하기는 뭐한데.
호근
이호근위원
대충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양방이 약 2억이고 …….
호근
이호근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약수불관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한바 또 있었어요. 우리 4선 의원 박말태 위원도 계시지만, 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수불현황을 보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이월약값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은 약품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아주 민감한 물품으로 아무리 보관을 잘 해도 환자들이 알면 불신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당초 여러분들께서 소요판단이나 의약품 수급에 따른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많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월량을 잘 판단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재고량이 가능하면 없도록 약품수불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신선한 의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의약수불관계에 대한 질의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보의들 불러서 교육을 할 때도 그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보건소에서 환자가 몇 명인데 재고량은 얼마이고, 얼마를 구입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도 보면 지적되었단 말이야, 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지적하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로 소장님, 과장님께서 의약품 수불관계 이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희들이 재고량하고 구입량하고 자세히 봤는데 아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임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과장님 참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뭐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의약품을 얼마 정도 우리 1년 동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이 정도는 또 뭔가 메시지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 의약품 자료가 허술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딴 거는 다 했는데 그게 하나 빠졌네요 …….
이상정위원장
지금 보시면 무료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있죠? 무료진료의약품구입비에 민간이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우리 연간 삼천 칠백 몇 십만 원 쓰거든요.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한 게 2억 4,625만 원입니다. 이런 데이터와 수치는 정확하게 좀, 뭔가. 왜냐하면 항상 의약품 구입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폐기처분한 내용이라든지 재고내용이라든지 이걸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숙지를 못하고 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딴 거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하나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늘 보건사업소나 뭐 보건소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압니다. 아는데 다른 데 공부를 이래 많이 하다 보니, 약 사는 예산서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공보의들한테 이렇게 약품구입하는 것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재고량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아무튼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저기 북정동에, 신북정마을에 갈 때 지역구 의원이신 김정희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통지를 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통지를 했냐고요?
임정섭위원
네, 연락도 안 하고 보건소에서만 그냥 갔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희들이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김 의원님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계는 암이니까 저희 보건소가 해당이 안 되고, 그 질병을 유발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연락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물어보고 할 수는 있는 문제고. 저기,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양산이 건강도시라 해가지고 가입을 했지요? 언제 가입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10년도.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서태평양연맹에 2010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요? 회비 낸 날짜하고, 가입한 날짜하고 다릅니까?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회비 낸 날짜하고, 가입날짜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좀 다를 수 있죠. 가입은 먼저 하고 회비는 뒤에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10년 2월에 연회비를 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0년 2월에요? 2009년도 9월 달에 회비 낸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09년이요?
임정섭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오 시장님 공백이 언제부터 끝났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누구요?
임정섭위원
오근섭 시장님 공백이 언제부터 끝났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공백을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그때는 바로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맡으셨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안기섭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 1월 달에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 오시장님이 그때 살아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에 사인한 사람이 오근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근섭 시장이 둘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연도를 잘 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거 하고는, 돌아가신 분이 사인할 리도 없고 …….
임정섭위원
2009년도 5월 12일 날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맞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2009년 8월 11일 날 가입승낙서 접수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09년 8월 11일 날 미화 525불을 입금했습니다.
임정섭위원
2009년도 9월 1일 날 오근섭 시장 동의서가 들어왔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9월 10일 날 동의서를 보냈는데요.
임정섭위원
2009년도 9월 10일 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연회비를 2010년 2월 16일 날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550불.
임정섭위원
그럼 2009년도 9월 4일 날 회비납부 한 것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거는 회비가 아니고, 가입신청서를 갖다가 진단한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가입비를 내고 신청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09년 5월 4일 날은 아마 이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시장님한테 …….
말태
박말태위원
당시 시장 같으면 나동연 시장이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09년 5월 4일입니다.
차예경위원
2009년 11월 27일부터 오근섭 시장님을 권한대행한 게, 11월 27일부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여기 정확하게, 위원장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거 자세한 거 …….
이상정위원장
자, 이럽시다. 이래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우리 첫날입니다. 도시건설의 첫날인데 올케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임정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건강도시를 위하는 우리의 노력’ 이래 가지고 보다 보면 WHO 국제건강도시연맹 및 국내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면 2009년도 8월 25일 날 WHO 건강도시이사회의 승인을 통보받았거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
받았고, 9월 4일 날 가입비 납부를 했습니다. 500불.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최종승인이 나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가입 일자를 2009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가입이 아니고, 승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 2009년도에 ‘가입’을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데 최종 저희들이 승인하고 가입을, 저희들이 용어를 잘못 선택 한 것 같습니다. 최종으로 1월에 승인 받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입으로 …….
임정섭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업적이 있고, 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양산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인데 그 부분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보건소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게 서류를 제출한 게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보건소에 네 번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민원이 상당히, 민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내원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특히 검사실을 봤더니 접수 한 명과 안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던데 제가 본 것이 맞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언제 적 입니까?
차예경위원
저저번주하고 그 전 주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임상병리사 수급과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임상병리사는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4명이고, 웅상은 따로?
차예경위원
아니요,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5명이고, 2013년도에는 4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전출을 갔습니다, 원래 5명 티오에. 맞죠? 한 분 전출 맞죠?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인력도 안 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전출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한 명은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파트로 발령이 나신 것 맞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보직, 6급.
차예경위원
한 명은 육아휴직 간 것 맞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남은 분,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은 지금 본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웅상지소에 가 있는 것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전출간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조금 넘었지요?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수급은 작년에 예상을 해서 사람을 뽑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뭐 …….
차예경위원
그러면 올해 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내셨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공고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것을 의뢰 하셨냐고요?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는데, 올해 요청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어제 소장님 사실은, 어제 제가 전화 드려서 여쭈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공고를 냈는데 사람이 지원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니, 공고를 낸 게 아니고, 그 임상병리사가 한 명 오면 좋은데 보건, 간호만 왔다, 그래 했죠.
차예경위원
보건, 간호만?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두 명인 간호사가 네 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파트에만 이렇게 사실은 임상병리사가, 건수가 제가 보니까 9만 건입니다. 이것은 약 9만 건입니다. 평균 잡아서 한 8만에서 9만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면 어지간한 2차 진료기관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균 잡아 다른 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상병리사가 2명에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검사를 안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럼 접수하고, 채혈 밖에 안 된다면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피 빼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 그러면 누가 공백을 메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통틀어서 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 시청 내에 보면 직렬이 무수히 많습니다. 환경, 보건 이거부터 해 가지고 간호, 토목, 건축, 시설 등 막 있는데. 더군다나 보건소는 그 중에서 라이선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집단이고,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역대로 지금까지 인력수급이나, 양산이 군 단위 때부터 인사파트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모집공고하고 해 오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부서별로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또는 시설이면 시설 등등 해서 자기파트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인사부서로 구두 또는 사적인 자리 등등을 통해가지고 실정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오는 과정에서, 방금 차 위원님이 “정식으로 우리 소 내의 여러 가지 인력 수급현황에서 이래이래 하여서 부족하니까 차기 인사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정식공문을 보냈습니까?” 하니까 참 제가 뜨끔한데, 그런 것을 보낸 일은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제가 온지 1년 9개월, 10개월 차인데,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오다보니까, 타성이라 그러면 타성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쳐가지고, 정식 소장님 결재를 득하든 과장 전결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소 내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요래요래해서 이래이래했는데 현재 실정이 이렇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맞추려면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향후 인사원칙에 반영해 달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급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위원장님 여기 업무하고는 다르겠지만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임상병리과는 특히나 검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시죠? 정성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아주 오차가 크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강하게 하고자 업무보고에서 저한테 “장비를 구매합니다.”라고 보고하셨죠? 1억 2,500만 원어치를 하셨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인원은 안 뽑아놓고 계속 기계만 사고, 맞다 아닙니까? 매독 교반기 돌리는 것 그것도 손으로 돌려도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기계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유전자증폭장치 사셨잖아요? 그 중에 1억 2,500만 원 중에 8,400만 원을 주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유전자증폭장치를 쓰는 검사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위생과 소관이어서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위생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
차예경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물품구매건을 이야기하면 사업과 소관 맞죠?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니까 일단 말씀하겠습니다. 유전자증폭장치가 왜 필요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신속하고 빠르게 한꺼번에 다수의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차예경위원
그 유전자증폭장치가 그 건으로 부산대학교 분자유전특수검사실에 이 기기구입건으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대학병원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부산대에 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저희 기종이랑 같은 게 들어간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것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기종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구매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솔직히 잘 모릅니다.
차예경위원
모르시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비를 한 번 사면 이 기기를 8,400만 원이나 주고 샀을 때 얼마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보통 10년 쓰는 것,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5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이 장비를 샀을 때 감가상각이 얼마고 이것을 대체 얼마만큼 써야 우리가 이 가격이 나오는지도 아직까지 전혀 측정도 안 하시고 습관적으로 이 검사실 장비들은, 제가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 “렌탈의 개념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보건소에는 렌탈의 개념이 없다면서요? 관례가 아닙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임상병리사로 근무할 때부터 큰 기기는 무조건 임대 형식으로 사고 시약이 비싸기 때문에 시약에서 그 장비 값을 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몇 년까지 써달라고 약정을 하는 것이 저희 관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지금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똑같은 것을 사서 기계는 그냥 렌탈로 줬고 시약 값에서 그것을 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면 안 됩니까? 꼭 구매를 하고 특히나 기종도 낮은 것을 최고 비싸봤자 5,000만 원밖에 안한다는 장비를 8,400만 원이나 주고 샀으면 뭔가 이게 그만큼의 감가상각비도 나오고 효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렌탈 관계하고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차 위원님 설명을 보니까 자동커피자판기를 공짜로 설치하고 커피를 우리 것 쓰자 그런 말씀 비슷한데 그건 아직까지 전례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 할 적에 승용차 같은 것 기관장이 운용하는 것이라든가 업무용 차는 렌탈하는 것은 들었어도 장비부분은 처음이어서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 조달할 때, 구매할 때 현황하고, 그 자료를 주시고 그 8,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애초에 얼마에 고시를 했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이왕 시 자금이면, 어쨌든 간에 다른 제도가 있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 시약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전자증폭장치를 산 이유가, 이 기종을 산 이유가 시약이 키트로 되어있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약이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좀 비교도 하고 다른 데 공급은 여러 가지로 어떻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알아보셨다면 금액도 한 번 알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관공서 거라고 굳이 비싸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방금 차예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말씀 들으셨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들었습니다. 위생파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관련 부분입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금연클리닉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이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이죠. 집행을 1,000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내역 안에 기간제 있죠, 기간제. 금연 상담하고 금연단속지도자가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 기간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상담사하고 단속지도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작년 2013년도에는 3명을 사용했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3명입니다.
이상정위원장
3명?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세 사람.
이상정위원장
세 사람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3명이니까 약 6,000만 원 정도, 1인당 2,000만 원 정도.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약 6,000만 원, 정확하게 6,877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사업비 집행내역 안에, 1억 8,4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금연아파트 네 개소? 아파트 있죠, 네 개소에? 이거 지정만 합니까?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세 군데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했고, 한 군데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자율적으로 한 데는 우리가 플래카드하고 간판 정도만 운영비로 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한 곳도 따로 플래카드나 홍보물 정도만 지원하지 다른 것은 …….
이상정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가 지정한 세 개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로 MOU나 뭘 맺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와 안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했죠? 했으면 MOU 맺고 나서 이 세 군데 아파트에 우리가 실비보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하는 것 없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어요? 정말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단지 여건만 조성시켜주고 스스로 분발할 수 있도록 무드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음악회 한 번 해 줬죠, 경남 아너스빌에.
이상정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실비보상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 3,000만 원이, 세 군데 아파트 1,000만 원씩 음악회 하고 해주려 하다가 …….
이상정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실비보상 쪽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집행은 한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시립합창단 음악, 그 돈에 우리 3,000만 원은 다 반납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3,000만 원이 다 반납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부만 …….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세요.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갑숙
안갑숙건강증진담당주사
3,000만 원 집행 다 안 되었고요. 저희가 금연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할 때 행사 실비 일부는 강사비로 조금씩 지급되었고, 그 외에는 집행하지 않았고, 결산 추경 때 제 기억으로 2,700정도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확실합니까?
갑숙
안갑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확실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왜 묻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잡고, 추경잡고 1년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을 항상 보거든요.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항상 보는 사람인데 보건사업과가 특히 보건소가, 이것도 이 예산집행을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숫자를 계산상으로 맞춰 간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딱딱딱 해가 와요. 제로로 돌아오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예산액이 1억 8,404만 7,000원인데 이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등록수가 오버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뭐 집행잔량이 남는다든지 뭐 과부족이 생긴다 하든지, 돈에 맞췄습니까? 예산액을 맞춰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거 기금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소진을 다하기 위해서 사업을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445페이지도 보시면 암환자진료비, 난임부부시술비 전부 실적이 완벽합니다. 보건사업과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사업이 일반적으로 공사처럼 잔액이 남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정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아는데, 하다보면 지원인력이 있을 것이고, 인력에 따라서 좀 과부족이나 증감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 결산서에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금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딱딱 떨어진 것이지.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금액 다 쓰고 나면 누가 지원해도 뭐 그냥 갖다 쓰이겠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왜냐하면 다른 일반 공사 같으면 다리를 놓거나, 포장을 하거나 하면 증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성이 돈 내기 식으로 딱딱딱 정해진 것 때문에 금액이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법상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여쭙나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갖다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줬던데. 우리 관내에도 기업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도. 그래서 제가 요새 도시건설국이나 어떤 공개입찰 하는 쪽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낙찰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자격을 조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관내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산이나 인근 지역을,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발주했다는 것 자체는 물론 특별하게 보건소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는 업체가 약간 품질이 낫겠죠. 나아서 줬다면 저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요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상용화되어있는 시대인지라 관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타 시․군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앞으로 좀 각별히 유념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공개입찰은 뭐 어차피 금액에 따라서 관내․관외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관외입찰을 했을 때 다른 기업이 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관내 기업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다른 분이 안 물어봐서 물어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야간근무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야간근무자는 당직이 9시까지 근무를 서고, 그리고 주로 뭐 짬짬이 자기 잡무처리 때문에 뭐 수시로 3~4명, 많게는 5~6명.
이상정위원장
매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매일은 아닌데 거의 80~90%가 3~4명씩은 잡무 정리한다고 남습니다. 9시 되면 거의 다, 특히 잡무처리를 오래하는 사람 말고는 퇴근을 하고, 왜냐하면 당직이 9시가 되면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쓴 기업 운영경비를 보다 보니까 야간근무자에 대한 어떤 급식비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생과하고 사업과하고 두 개 과가 있다 보니까 한 개 과가 제가 방금 그 정도로 말씀드렸고, 많게 남을 때는 약 6~7명 정도는 되는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잡무처리를 하고 하니까 매일 몇 사람씩 고정적으로 남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인원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집행내역이 옳다고 보고 제가 인원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는 이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소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이게 굉장히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작게 쓴다고 별로 사업이 없고, 일이 없다고 해서 소홀한 그런 어떤 국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또, 우리 시는 건강도시 아닙니까? 건강도시지원금을 받아 있는 도시고, 여러 가지 할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까 같이 암환자 이런 부분은 책임지고 보건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고. 지금 저 보건소장님! 앞으로 건강도시 양산을 위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한 말씀 하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건강도시사업 자체 ……. 올해 처음으로 항노화 캠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내년에는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양산시 전체로 황산체육공원 개발이라든지 건강한 생활터 거기도 저희들 보건소가 참여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군부대나 학교 직장 등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동면보건지소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정위원장
말씀하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동면 면사무소 지역 안에 예비군중대본부 막사가 하나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창고 사이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당초 국비가 왔을 적에는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회의 때도 토론이 되었고, 얼추 합의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보건지소가 1968년도에 생겼으니까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가면 비가 새고 이래서 지난여름에도 그 위에 천장을 다시 땜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옮겼을 적에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과 그 건물이, 아마 창고 밑인가, 창고 위인가가 예비군 중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은 지가 한 십 수 년 정도 되어가지고 좀 부수고 새로 짓기는 아깝다 등등 몇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거기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 법기 쪽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적당한 부지가 그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면 면사무소 앞에 농협부지를 갖다가 절충하니까 농협에서는 필요한 곳만 사지 말고, 전체를 다 사달라 그러니까 가격이 10억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지가 협상이 되지 못해가지고 전량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저기 2016년까지 페널티가 2년 전까지는 새롭게 뭐 …….
이상정위원장
제가 그게 아쉬워서 물어보거든요. 14년도 올해 2월 10일 날 반납을 했더라고. 3억 6,300을. 국비 지원금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국․도비 합해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국비, 도비 3,000만 원 합비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국․도비 지원금이죠. 사업비를 받은 기간이, 명시이월이 더 이상 안 되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명시이월이 안 되어서요? 아니,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내 노력했다하고 몇 년이나 세월이 흘러도 이것도 하나 해결 못 합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 얼마 잡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지방비까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기가 난감한데요.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노력 많이 했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주이소. 당장 내주시고, 저보고 부지 구하라 하면 한 일주일 안에 구하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부지 구하는 것은 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각의 차이지 …….
이상정위원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입비 때문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말 다 하이소! 아무튼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는 대충 아는데 이거는 좀 뭔가 모르게 이 동면 지역도 주민들이 우리 보건지소에서 진료 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거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결코 소홀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 ……. 열심히 했는데, 서로 간에 견해차이나 어떤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
이상정위원장
우리가 2년 동안 국․도비 지원 못 받는다 아닙니까? 반납하니까! 2년 동안 보건지소는 못 서거든요, 동면에.
호근
이호근위원
저,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동면 면장을 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암암리에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서면으로 받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지나온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방역약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제출 받아서 방역구입현황하고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웅상지소에서 2011년도에 보시면, 갑자기 2011년도에 1억 2천만 원, 12년 4천만 원, 13년 4천만 원인데 11년도에 한꺼번에 산 이유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방역약품구입은 웅상보건지소는 웅상보건지소에서 구입하고.
차예경위원
따로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따로 합니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본소 것만 묻습니까? 그러면 두 곳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건 이쪽에 이야기하고 저건 저쪽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웅상보건지소장님.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상관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들어오셔서 같이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웅상보건지소장님, 차예경 위원님의 웅상지역 방역약품구입 관련 질문이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장님. 2011년도에 정확히 1억 1,200만 원어치의 제품을 샀고, 12년도에 4,700만 원 어치 샀고, 2013년도에 4,6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건소에, 특히 방역약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제품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사서 처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구매금액이 커지고 그것도 3분의 2정도가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웅상보건지소장 김종규입니다. 그때에는 아마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약을 샀지 않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쪽만 조류독감이 있습니까? 본소도 당연히 조류독감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본소는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본소에 방역약품구입 관계는 1년 예산이 잡혀 있으면, 저희들 1년 전체의 양을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2회 정도에 나눠가지고 약품 구매를 합니다. 약품은 성충약, 유충 구제약 여름에 많이 소비되는 약, 겨울에 소비되는 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할 때는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약을 위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들어가서는 내년도 동절기 방역하는 약품을 위주로 구매를 하고, 또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케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2회 정도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이 제품을 사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 제가 구입한 제약회사 명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가져오셨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십시오, 웅상에. 혹시 저희가 참 궁금한 것이 한 업체에다가 몰아준 것이 아닌지, 금방 보니까 KND라는 업체에 3,600만 원이나 나갔고 한데 이것을 무슨 퇴직공무원이 관여가 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한 업체에 몰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잘.
차예경위원
1억 1,200에서 3,64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관례적으로 보면 금액을 거의 잘라서 주시지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차예경위원
이건 웅상보건지소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정위원장
이 답변은 보건지소 김종규 소장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생과장님 답변이 되면 위생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방역약품 구매를 할 때 약품의 어떤 성분이나 어떤 방역방식에 따라가지고 약품소요량을 판단해가지고, 약 50여 군데의 방역약품 판매회사들이, 보건소를 상대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고, 저희들이 한 10여 군데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약품별로, 그 다음에 저희들 필요한 성분별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 방역약품의 가장 큰 건, 한꺼번에 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제품을 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에 걸쳐서 사신다 하면, 연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한 해에 몰아서 사고, 또 똑같은 보건소 내에 있는 기관인데 한 곳의 금액은 작년과 같은데 조류독감이 있다고 해서 한 곳은 3분의 2가 늘어난다. 이건 뭔가 의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상보건지소의 구매내역을 가지고 제가 …….
차예경위원
그러면 웅상보건지소, 제약회사명 정확히 해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방역 약품에 지금 보면 유류비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유류비 있습니다. 방역할 때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방역할 때. 그러면 그 유류비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연막이 있고, 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방역하는 데는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기름은 연막소독에 들어가고, 분무소독에는 기름 대신에 물이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그 유류비 때문에 약품비에 비해서 유류비가 거의 반반 정도 아니면 더 많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맞습니까? 약품비나 유류비나 얼추 비슷하게 지금 다 같이, 한 같은 예산과목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료비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분무가 많아집니까? 분사가 많아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연막 위주로 방역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효능 문제 때문에 분무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연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연막은, 우리가 분무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방역 안 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은 ……. 차는 지나갔는데 연기가 안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가 떨어지고 일몰 후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류대가 줄어야 되잖아요. 유류비용이 같은 목이지만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 금액을 조정해서 하셔야 하는데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방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예산이 늘어나는데, 방역방식에 있어서 유류비가 줄어들 필요성이 있는 데는 차 위원님 말씀처럼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사는 제품이 많을까요? 연초에 사는 제품이 많을까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아마 구입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재정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절기 방역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을 계획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가 되면, 동절기 방역이라 해가지고 하수구에 유충구제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에 맞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은 전반기에 많이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사는 제품은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지금 예산이 유류비에서 남으면 목은 다르지 않지만, 유류비에서 남으면 그걸 약품으로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약품의 소요에 따라서 약품이 부족하면 살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하다보면 연도를 달리할 때 적정재고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산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 적정하게 필요하다 판단되어가지고 사는 것은 같은 재료 목 안에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목적이 저희가 봤을 때 목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기 상에는 달라집니다. 유류비랑 약품대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약품을 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유류비가 남으면 그것을 약품으로 대신해서 미리 사놨다가 내년에도 치고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충분하게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기 상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당초예산작업을 할 때부터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하든지 차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약품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방접종 지금 고생하시죠. 한창 10월 6일부터 해서 완전히 보건소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혹시, 노약자는 진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있는데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시약을 줘서, 그러니까 접종백신을 줘서 하시는 예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사실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사실은 요양병원일 수도 있고 일반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누워 계시는 분들도 양산시민인데 건강한 시민보다 접종량이 더 필요한 분인데 보건소에 못 오니까 맞을 수 없느냐고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지침에 “의료기관은 우리 보건소를 벗어난 타 장소에서 집단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우짜다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한테 책임이 돌아가고 “기준을 하지 마라 했는데 왜 했느냐고” 책임이 돌아가니까 의료인들도 가능한 한 안 하려 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은 진짜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필요로 하는 노약자인 시민들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요구가 옵니다. 저희들이 “예, 해줄게요.”하고 이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의논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격무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백신을 가서 놔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괜히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도 지고, 또 거기에 대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실제 병원 측에서는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차에 태워 와서 보건소가서 줄서서 맞.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맞.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동 자체를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식들도 찾아오고 직접 전화도 하고 “나도 양산사람인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래 가기 힘들다 너희가 배려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지간하면 원칙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제발 원칙 안에서, 거기에서 오해 받지 않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당연하죠.
차예경위원
네, 백신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랑 접면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제공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좀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일반 사설 요양병원 방문예방접종인데, 그것은 안 한다 말씀하셨고.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방문예방접종 가능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것조차도 못하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예방접종기관을 벗어난 예방접종은 가능한 하지마라 …….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 일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왔을 때 “실제 어르신들에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동이 불가할 때와 같이 그랬을 때는 그 지침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하자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같고, 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참 혼란이 있다.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 가능하면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 실정이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현 실정에 맞춰서 하시라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소장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 지역이 굉장히 에어리어가 넓습니다. 485만㎢가 작은 에어리어가 아닙니다. 특히 원동, 웅상 지역도 우리 서창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덕계·평산이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실 접근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서 상당히 보건소 이용이 저조한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보건소를 선호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진료비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특히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가 신흥도시로서 완전 도시화 된 게 아니고,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아직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안 좀 세워가지고, 보건지소를 못 만들면 보건진료소라도 만들어가 조그맣게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 안 하고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종이나 의약품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한 번 세워가지고 한 번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 당초예산 하기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기관의 지소, 진료소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대안을 한 번 짜보세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다른 방면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 지역도 평산․덕계 쪽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양산시 노령인구가 13%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원동면에 약품 판매 있죠? 대안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동지역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취약지역입니다. 보건지소 하나하고 진료소 두 곳이 있는데 의약품 예외지역입니다. 의약품 예외지역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의료기관에서 약품하고 의료하고 같이 다 취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하나 밖에 없고, 각 지역마다 진료소가 하나씩 밖에 없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수지역 의약품 판매업소라고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병원, 의약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정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 작은 새끼약국을 하나 더 개설한다는 의미의 신청이 우리한테 올 때 법적인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원동면소재지인 원리 이장 댁을 양산에 약사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원동에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당신이 신청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특수지역 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119 원동지역대에 비상의약품을 많지는 않지만 가정상비의약품 수준의 약품을 비치해놓고 협조를 구해놓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원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넓고.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어디 있습니까, 진료소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리에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리 거기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저기 원동에 물금으로 넘어가면 영포 못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영포 있는 데까지 하면 한 3~4km 족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못 간다 이거죠, 제가 봐서는. 약 하나 사러, 진료 받으러. 그런 대안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 지역에 박말태 위원님이 대안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질타를 하고 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공공의료, 관에서 하는 게 지소․진료소인데 토․일요일 안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작은 단위 마을마다 오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단위 마을마다 관에서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보고요.
임정섭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토․일요일 의약품 판매하는 것 안 있습니까? 원동지역에는 한 군데만 있다 아닙니까? 거리가 머니까 여러 군데를 선정 해 놓으면 더 낫지 않겠냐?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소방, 파출소에 비상약이라도 상비약을 비치해가지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고, 거기 있다 보면 연휴가 된다든지 그전 같으면 산소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낫에 좀 베인다든지 이러면 반창고라도 바르고 약이라도 바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원동이 양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인구는 한 3,700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화제에는 진료소가 안 있습니까? 배내에도 진료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영 같은 데라든지 늘밭, 명전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차량도 올케 없고, 버스도 요새 줄어들어가지고 말이야. 오도 갈 데도 없는 기야,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자꾸 의약분업예외지구라 해 가지고 한두 군데. 소재지만 해놓은 사람들이야, 급한 사람들이야 바로 요 부산대 병원하고도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골짜기에 있는 도서나 벽지에 있는 사람들 하라고 진료소 만들고 그 하는 것이지. 그래서 법에 약간 위반되고 있다 할지언정 아까 전에 이장님들 지정하는 것 아니더라도 그렇게 접근 안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도서지역에 무료로 진료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비상상비약을 해가지고 얼마짜리라도 급한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굳이 이장집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마을회관에라도 비치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마을회관에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마을회관은 항상 문이 열려있고 거기 가면 약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가지고, 이장님 또 혹시 집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상의를 해가 그 마을에는 어디 놓으면 최고 좋겠는지, 그래 의논을 해가 해야지 근근이 인자 요번에 말이지, 토․일요일 말이지, 소방․파출소에 비치를 해두니 조금 낫다 말이야. 농협에서도 안한다 해가 난리를 쳐 놓으니 농협에서도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또 토요일·일요일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119에, 파출소에 한 것은 잘했는데 검토를 해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이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그래 신경 좀 쓰이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의 가장 큰 현안은 방역약품 구입에 대해서 이미 앞에 위생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질의했으므로 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물론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진료소나 지소를 함부로 세울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없고 그렇지만 심사숙고해서 아까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동 지역이라든지 또 웅상 지역이지만 밑에 동이라든지 또 상․하북도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좀 챙겨보시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좀 만들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법! 법! 따지지 말고 지금 지역 주민들, 어른들, 노약자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좀 뭔가 우리 임기 동안에 우리 양산에 오신 김에 큰 업적을 좀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또 명예롭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실 이런 지소 없는 것 때문에 가정방문도 하고, 한방도 방문하고, 재활방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예, 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농정과장 서수원 농업기술과장 문란주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부터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한 번.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AI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경계단계로서 비상 24시간 체제로 상황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온 데는 없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어디 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라도 두 군데 와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도 영암.
정경효위원
병이 안 오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으로서 한 가지만 예방방법을 이야기해 보이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AI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소독하고 농가에서 1차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예방해 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도 화상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농가 위주로 올해는 철저하게 하도록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농가들 중에는 짬밥으로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30여집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태료를 한 500만 원을 먹였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짬밥으로 사육하는 것은 금지해달라고 이게 폐기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작년도 밀양에서도 이 짬밥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짬밥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을 해 주지 않으면, 문제는 짬밥 이게 십 만 필요한데, 백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짬밥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해야 되는데 법에는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겨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올해는 우리 양산에 AI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기계보조금 이거 매년 실천하고 있는데 소요파악을 사전에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농가들에 지급을 하게 되면 100% 다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사람이 있는지?
기계가 지원이 되는 기계가 있고, 안 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금 더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되도록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기계가 뭐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 그래서 밖에 여론을 쭉 들어보니까, 지원이 조금 한해 딜레마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사전에 파악을 단디 해가지고 농가에 100%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도비도 좀 따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FTA 하면서 피해보전제도 있죠, 한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지금 신청을 못해가 피해 받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조건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대강 …….
말태
박말태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빠지는 부분은 우리 늘 이야기를, 어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고 또 노령하기 때문에 가정에 한 분, 두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면 이장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장이 방송을 하면 이장마다 다 방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제 방송을 해가 면에서 일제 방송 문안을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무원이, 또록또록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민이 누가 들어도 “아, 저것은 이번에 한우 지원금이 FTA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왔구나.” 해당이 안 되더라도 방송을 하면 “어이구, 할매 신청 했는교, 안 했는교.” 서로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장님에게 방송을 해라 해 놓으면 이장님도 늘 요새는 마이크를 써, 하지만 귀찮거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자기가 해당 없으면 잘 안 되거든 그게,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주민에게 보상이 가고,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은 전달이 잘 안 되어가지고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AI 같은 게 오면 대표농가에다 SNS를 칩니다. 여기에도 대표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SNS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도 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젊은 사람은 다 휴대폰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방송하는 거 귀에 듣는 것이 최고란 말이야. 이런 곳들도 행정에서 편지는 보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혹시 빠진 이유는 우편물 전달이나, 가정에서 글을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좀 챙겨가 해 주시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중에 내가 원스톱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량농지개량사업이 있죠? 우량농지개량사업 하는데 농지법에 보면 농한기에 해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한기로 하면 11월 달부터 익년 3월 달까지 해당되는데 지금 그래 안 하고 특정임시가설물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지만, 이런 우량농지개량사업은 1년 단위로 해줘야 되거든, 1년. 그래가 농지성분을 pH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 양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흙이 많이 나온다 이거야, 잔토라든지. 좋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우리 촌에 살면 논이 편편하게 똑같이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사람 집 논은 높고, 우리 논은 낮으니까 물이 우리 집 둑으로 다 넘어오면 그만큼 도우려는 심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좀 잘해라. 그러면 그 흙을 내놓고, 나쁜 흙을 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늘 난단 말이야, 특히 원동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가 그런 거는 너무 단속하는 것보다도 촌사람들 그냥 어떤 때 보면 업자를 통해서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서 해주면 좋겠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원동 같은 경우에 이 지구를 보고, 거기에 같이 경영하는 농민들이 의논만 되면, 물 흐름에 관계없이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뒷사람들이 빠져가지고 …….
말태
박말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추석 전날, 9월 5일인가 금요일이라. 그래가 제보가 있어서 일부러 원동 쪽을 가니까 한 200m 정도 흙이 도로에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그날 보니까,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추석연휴인기라. 업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인자 갖다 붓겠다는 말이야. 그래 좋단 말이야, 그러면 붓는 것도 좋지만, 나도 촌놈인데 안 그렇습니까? 있으면 어느 정도 흙이 도로에 안 나와야지, 먼지가 안 나야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 놨단 말이야,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고향 가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새 흙먼지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기 다 허가를 했더란 말이야! 일시전용 허가를 갖다가 3년이나 4년이나 내줬더라 이기야. 3년, 4년 허가 내준 데가 어디 있노, 일시전용허가를 …….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새로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생각이 어떻냐 하면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높이로 똑같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또 한 집 또 해가 조금 맞춰놓으면, 또 방금만치로 또 다른 사람 낮다고 또 항의하고 난리다 이기야. 그러면 행정이 자꾸 끌려간다 이기야. 선도양산이라 안 했습니까? 선도양산이 뭐고? 먼저 행정에서 불편한 일 없도록 골 사람들의 이해득실을 구해가, 딱 의논을 해가, 여러분들과 의논해가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한목에 어느 정도 맞춰가 해라, 이래 지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죠, 그렇지?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하북에 통도승마랜드라고 있지요? 거기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변둔치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차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5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정단체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한농연에 연간 매년 지속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저 한농연이 육성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한농연 같은 경우는 내나 다들 아시겠지만 농민후계자입니다. 저도 농민후계자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너무 이렇게 활동이 좀 미미한 것이 아닌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돈은 지급되는 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42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이요. 밀양축산농협에 1억 690만 원 지금 사업비를 썼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서 두 번째.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것이 밀양축산농협 이거는 우리 양산축협의 동물병원이 없어가지고, 밀양축협에 하는데 이게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인데, 이게 오일백신을 갖다가 2,161병 해가지고 50cc짜리를 갖다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요거는 밑에 돼지써코바이러스하고, 요거 두 개는 50%, 40% 자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인데, 이 부분은 해서 이래 농가에 전부 다 갈라준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을 우리 지역에 구할 때가 없어서 밀양축산농협에서 구매를 했다 이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축협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데는 밀양밖에 없어가, 지금 밀양에 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밀양에서 구입해가 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이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에 밀양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구입이나 시티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일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5차에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량 밀양에서 다 가져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쌀직불금 있죠? 직불금?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쌀직불금.
이상정위원장
우리 한 해 양산에 있는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얼마 정도 직불이 갑니까, 직불금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직불금이 한 1,541농가인데.
이상정위원장
1,541.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억 1,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6억 2,800?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억 1,800.
이상정위원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억 1,800.
이상정위원장
6억 1,800!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저, 부당지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실제 농가를 방문해서 가가호호 조사를 한 내용인지 1,541개 이 농가에 대해서? 신청만 받아줍니까? 안 그러면 실제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직불제 이것은 읍․면․동에서 저도 업무를 봤는데 이걸 하면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신청만 받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해당되는, 직불제 전에 한 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러낸 이후로부터는 부정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
이상정위원장
우리 작년에 양산 농가에서 전체 1,541군데 농가에서 이게 대상 농가, 부당지급한 사례는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해서 환불받았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정리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다 합니다, 하면.
이상정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한 번씩 일시에 그 농가를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편법으로 지급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그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지금 이 쌀밖에 안 되죠? 밭도 해당이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밭직불제는 따로 또 있습니다. 헥타르 당 40만 원, 또 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되는 읍․면이 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밭은 더 많지 싶은데, 농가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상정위원장
안 많습니까, 밭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밭은 해당되는 데가 원동하고 동면하고 200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해당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읍․면만 되어 있네요, 읍․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양산에는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밭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밭농업 직불제요?
이상정위원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해당되는 곳은 우리 읍․면 전체에 다 해당 되는데 면적이 별로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면적이 많이 안 된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밭 헥타르 당 40만 원 주는데, 이게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콩, 옥수수 등 19개 종목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주게 되어있는데. 농민은 4헥타르까지 한도고, 법인은 10헥타르까지 한도입니다. 또 1헥타르 미만은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희들 일상적인 생각으로 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 많지 않다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쌀보리, 겉보리 재배하는 데도 없고요, 지금. 면적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종목이 한정되어가 그렇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고 면적이 없습니다. 많이 심지를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경사지 이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초화류 육묘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흘러갈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기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정상, 거기를 한 7,000평 정도를 할라 하니까 소요예산이 약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것이 한 번에 34억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도 “몇 년 차로 해가 삽시다.”했는데, “좀 기다려봐라.“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면 사무실에서 가까운 쪽으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에서 5년 정도까지 최대한으로 계약을, 임차를 해서 대체부지를 구할 때까지는 있는 걸로 …….
이상정위원장
그럼 앞으로 5년 같으면 19년까지 입니까? 언제 계약했습니까, 계약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은 올해부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올해부터 5년간, 그러면 18년?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부터 4년 정도 5년을 안 줄라하고, 4년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4년 정도요? 연간 계약금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계약금이 한 2천만 원 좀 넘었습니다. 2천만 원 넘었는데 올해는 조금 업이 되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
이상정위원장
보증금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럼 4천만 원이면 1만 평이 임대가 가능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렇게 4천만 원 정도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하면 일단 입찰은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주가 매매를 하겠다고 한 번 이야기가 있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매해가지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입찰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4년 안에 대안을 마련해서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득을 해 가지고 입찰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어차피 초화류 육묘장을 원동이든 어디든 마련을 하면 시재산이고, 또 영원히 임대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다소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꽃의 도시로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양산에 초화류 육묘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영원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터전을 좀 소장님께서 잘 좀 짜가지고 마련을 분명히 해 놓고, 그렇게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책임져놓고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책임 못 지면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의 할 일을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며칠 있으면 국화전시회 하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계획은 10월 24일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까지, 20여 일 간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한 해에 한 번 하는 국화전시회인데 참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외부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양산시 국화전시회입니다. 어디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기술로써 다 재배를 하고, 키우고, 모양을 내서 하는 건데,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연간 인건비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경비,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국화향연준비만 하면 저희들 인건비는, 이왕 쓰는 거니까 인건비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가을국화향연을 센터에서 준비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데 1억 5천에서 한 7천 정도 하는데, 이것을 위탁 줬을 때, 용역을 줬을 때는 한 3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저기 초화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검토를 해보이소. 지금 우리 황산공원 안 있습니까, 물금 쪽에? 부지가 엄청나게 너르다 아닙니까, 땅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하천공작물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유수에 지장 준다고 그래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안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안 해주려 할 거고 그러면 철도변 쪽으로 딱 붙여가 말이야. 그리로 하우스를 딱 지으면 얼마나 좋노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철도변 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말이야, 아니면 한전 저쪽으로 나가지 말고 철도변 쪽으로 붙이면 땅도 굉장히 좋고 물도 가져오기 좋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해가 다른 것을 쓴다든지 하면 엄청시리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초화류 키우면서 학생들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황산공원 조성하면서 꽃도 제공할 수 있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연계사업으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저희들 할 일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 하냐면 황산체육공원 밑쪽에는 아무래도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렵고요. 취수장 쪽으로 최대한으로 붙여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철길 쪽으로 붙여가지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철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자꾸 그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만 평 정도만 하면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한 2만평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센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45종에 83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45종에 83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우리 센터가 보관하고 있죠? 이거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원동이나 상․하북, 우리 기술센터하고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원동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필요한 데가 원동, 상․하북, 웅상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걸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농기계, 트랙터가 필요하다, 우짭니까? 이거를 실어줍니까? 안 그러면 신청자가 가져갑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가져갑니다.
이상정위원장
가져가야 돼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농기계 임대가 사실상 12년도에 비해 13년도가 54% 늘어났습니다, 신청자 수가.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늘어나지. 보상 다 받아뿌고, 기계 다 없애뿐다 아이가. 그러니까 인자 공동으로 쓰는 것이 더 좋거든, 아예 솔직한 이야기로. 관리도 하기 좋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면 3일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줄을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주로 많이 쓰는 기계와 주로 많이 쓰는 읍․면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데이터까지는 안 내봤는데, 주로 상․하북 쪽 하고 원동 쪽으로 요래 많이 빌려갑니다, 동면이랑.
이상정위원장
제가 봐도 거의 80~90%정도가 원동 상․하북 쪽인데 이거 센터까지, 원동에서 오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소영농인 같은 경우에는 운반기계를 갖다가 자기가 임대료를 주고, 예를 들어서 화물차로 그래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데이터를 한 번 내보시면 예를 들어서 원동이나 필요한 상․하북에 작목반 하나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기계를 이렇게,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쓰기는 좋은데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센터 직원이 나가야죠, 매일. 안 나가면 어떻게 입․출고를 받습니까? 배치를 해야죠, 기간제든 뭐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도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주종인데 그래서 베일러, 이것을 수확하고 나서 사료 만드는 것을 랩으로 덮어씌워놓은 것, 그게 여기까지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
이상정위원장
저는 웅상에서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사실 기장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처럼 농업기술과의 어떤 1년 동안 하는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각 지역마다 작목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관리 또는 군에서 담당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파악 해보시고. 물론 다소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시설물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많이 번거롭겠죠, 왔다 갔다 하려면. 번거롭고 또 배치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 그걸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편하다 이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비용 좀 들어가더라도, 돈 안 되는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서비스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있죠,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이소. 이게 농정과에 제법 많은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기계 말씀이십니까?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총괄로 전부 다! 개인별로 나가는 돈 안 있습니까? 보조 나가는 것.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하북 특성화사업 같은 그런 경우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부분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부터 시에서 출장도 가고 또 챙겨보고 연말 되면, 오늘도 챙겨보고 왔습니다마는 챙겨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원동 같은 데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원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되면 대부분 5년간 다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개별농가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카드를 만들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작목반별로 한 번 토의를 하고,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죠. 이것 소득사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 나왔다 1년에 해보니까 얼마다 이런 것 다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고 치워버리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 대장을 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동작물․하작물 소득 분석을 하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과 보면은 …….
정경효위원
농정과 것만 하이소. 기술과는 기술과에 또 물어보면 되니까. 보조를 주고 난 다음에 관리에서 실적까지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공무원이 몇 분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소득실적은 해준데 반해서 어떻더라.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주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한 번 해보이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먼저 제가 미리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는 지금 현재 작성이 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기계는 농기계는 5년간, 시설물은 20년간 하고 있고, 농가별․개인별 카드를 만들어 그렇게 시행하고, 제가 직접 하북 특성화사업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북 특성화사업을 3년간 11건에 1억 3,400정도 투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체 수익분석을 해보니까, 총 나온 소득이 12년도에 한 1,800만 원 13년도에 한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도합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단기간에 끝난 소득도 있었고 또 나무를 심어, 예를 들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나올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지원해준 것에 비해서 사실상 좀 소득은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진 분석, 이걸 해 보니까 제대로 판로문제가 조금 미달된 부분도 있었고 이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아피오스라고 하든지 이런 특성화된 사업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부분 판로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고 등등해서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좀 낮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거 민간자본보조,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때는 보조입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시범작물이라든지 소득되는 작물을 추천해서, 이래저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득을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농민들 관리를 이래 해야지, 농민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그것 하니까 소득이 없고, 농민들은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뭔가 개발을 하든지 특성화사업을 다른 데 견학을 갔다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면 되겠더라, 어디더라 TV에 보니까 빨간 열매?
호근
이호근위원
오미자?
정경효위원
오미자!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효과를 많이 얻더라고. 원동에 뭐 사과처럼, 원동 사과가 왜 소득이 다른 데 보다 나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산지에서 바로 따가 소비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 쭉 놔놓고 팔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청도에 사과밭 7,000평보다 원동에 5,000평이 더 낫다고 합니다. 청도는 전부 다 조합을 통해가 나가버리고 도매로 나가버리고, 원동에는 소매를 하니까 그런 소득이 있다는 결론인데, 우리도 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작물도 있으면 그런 것을 자꾸 연구개발해서 소득사업을 지원해야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그냥 줬부고, 그래가 너희 하던 거 해봐라 하고 모 심는 데 계속 주면, 계속 그대로 아닙니까? 앞으로 자본보조 이거 나가는 거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FTA도 하고 하니까 보다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고 560페이지가. 위에 보면 흙마음영농조합법인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여기 10억이 나갔는데 이곳은 뭐하는 데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돼지축분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
정경효위원
어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화제 근처에 있습니다. 30억 짜리.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박정웅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사업이 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총예산은 30억입니다. 국비 12억, 도비 2억 7천, 시비 6억 3천, 융자 9억해서 3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 공사 착공이 2013년 8월 19일, 2012년에 했는데 요게 개발행위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13년도 8월 19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도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2013년 5월 7일 날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8월 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탱크하고 방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저희들이 이게 끝나고 나면 가동은 11월 중순부터 가동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가축분뇨를 넣는데 여기에 갖고 오는데 돈을 받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환경과에서 받는 그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2만 원 정도 톤당.
정경효위원
개인적으로? 시에서 안 정해주고 개인적으로 받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요거는 …….
정경효위원
우리가 시설비하고 전부 지원을 다 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받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기간인데 제가 듣기로는 향후에 톤당 한 2만 원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만 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규정을 정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 …….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볼 때는, 소장님. 이 시설은 여기서 하지만 축사랑 관계되기 때문에 하고 하지만, 그게 환경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시하고 해양투기하고 연계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직 고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고시는 안 했는데 …….
정경효위원
고시되어 있다니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해양투기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하잖아!
정경효위원
어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어곡에 들어가는 바이오는 2만 3천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바이오.
정경효위원
그게 다 정해져가 있다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에서 하는 유산 바이오 저기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줬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되어 있고, 이거는 …….
정경효위원
돈을 30억 들여서 한다하면 이건 개인이 마음대로 받는다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금 개인회사로 흙마음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고시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가격을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든지, 농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
정경효위원
해가지고 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바이오 가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설은 전부 다 국비·도비·시비로 다 해놓고, 저 마음대로 받으려 하면 되는가? 안 되지.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님 요구한 자료 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단가표. 그것 빨리 영농조합법인이랑 협의해가지고, 우리 현재 환경과에 바이오 쪽에 조례금액이 산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협의해가지고 문서화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저 과장님 55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지원이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양산맛김치 …….
호근
이호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상북 박경희 씨가 하는 상북인데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
호근
이호근위원
558페이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하북인데, 하북의 박경희 씨가 하는데, 이게 부지선정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게 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출장을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자기 개인이 사야하는데 구입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독촉을 엄청 하고 있는데, 포기도 하지 않고 지금 구입도 못하고 땅을 사려니 비싸니까 이 돈을 받아놓고 이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시설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건 시설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올해 넘어가면 어떻게 되노?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올해 안 되면.
정경효위원
아니, 이게 보조금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주를 만나가지고 빨리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짓도록 아니면 반납조치를 ……. 저희들도 도에서 얘기한 걸 안 짓고 하면 페널티를 묻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한 11월 달, 12월 달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앞에 업무보고 할 적에 박말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보조․자본보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카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고 경상보조는 한 번 나가고 나면 종자대를 깎고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런 것을 따불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대장을 만드는 것이고, 정말로 자본보조 이거는 최하로 5,000만 원 이상짜리를 하든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소득도 분석하고 그 기계를 넣는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득을 분석해야 되는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소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래 관리되어야만이 되지, 정말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자본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이 값어치가 있지,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이거 엉망이 된다. 여러분도 많이 겪어 봤잖아요. 옛날에 1기입니까? 2기입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욕본 사례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사이동 가고, 이래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카드는 영원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소득이 증가되는 좋은 기술을 보급시켜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농민들도 의욕이 생기고 지원해준 여러분들이 보람도 있고, 이렇게 갈 것인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흙마음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화사업, 이거 자기자본 들어갔습니까? 조합법인에서 자기자본이 좀 들어갔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9억 융자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9억?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으로 9억을 자기들이 투입을 했네요, 그죠? 그래봐야 되겠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21억이 국·도·시비 보조고요. 9억이 농협의 융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국․도․지방비가 21억이 투입되었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이 관리를, 계속 영업을 해 가면서 소득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소득이! 이런 부분은 그냥 영농조합법인의 자산으로 다 넘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건 개인회사로 흙마음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만 해주고 마네요? 우리는 돈만 주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가져갈 그런 것은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거에 대비책으로 이것을 정부에서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 개발을 …….
이상정위원장
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명실공히 돈이 국․도․지방비가 21억이나 들어간 이 사업장에 우리 시가 전혀 돈만 주고 그 이후에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행사를 못 한다 이게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하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
이상정위원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또 적자 분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지분을 요구한다하면 요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민간자원보조를 돈만 주고 만다는 식의 어떤 이런 사업에서 탈피해 가지고 뭔가 연구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1~2억도 아니고 돈이 이십 몇 억이나 지원하고 돈만 주고 만다 이게 아무리 민간자본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편성효율성이 집행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 수시로 기술센터에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시 5분까지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69페이지부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593페이지 원동에 우리 미나리재배단지 조성했잖아요? 한 번 소득을 분석 해봤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떻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미나리 농가가 13농가에 4.7헥타르인데 연간소득이 4억 7,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억 7천만 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보면 평당 보면 한 7km정도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옆에 뿌리하고 완전히 선별하면 상품만 한 50~60%정도가 됩니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히 상품이 되는 것은 평당으로 해서 한 3~4km 정도, 이래 팔면 가격이 비쌀 때가 있고, 헐을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9천원에서 1만 원으로 봤을 때 1kg에 한 봉지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1헥타르 3,000평에 1억 정도 소득이 나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묻는 이유는 이게 옛날에 청도에 한재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양산하면 원동에 함포든지 어디 미나리 이런 게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미나리 판매철이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를. 홍보를 해주고 미나리 그때 나올 때쯤 되어가지고 미나리 판매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고기도 구워먹고 이래 하지만 그 주변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 제일 첫 해 할 적에, 냄새가 나가 악취가 심해가지고 부산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할 적에는 기술센터에서 판매시점이 되면 홍보를 하고, 그쪽에도 청정미나리인데 그 주변이라든지 거름이 있다든지 냄새나는 게 있다하면 주변에 풀도 베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외부인 손님을 맞으면, 아무래도 농민들 소득이 더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한테 지도를 해가지고 주변에 환경,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원동 청정미나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약간 이 청정미나리 이것이 돈이 되는 소득작물로 개발되도록 하려고 저희들 계획은 2015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화꽃 축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하튼 돈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2월 달부터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출하를 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9월 15일, 20일에 정식으로 완료해가지고 제법 큽니다, 지금. 그래서 최대한 비닐을 빨리 덮어씌우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 출하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생태농업하고 미나리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도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가 저희들이 2014년도 올해에는 관정이 7개하고, 세척기를 13대를 생태농업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생태농업하고 연계를 지으려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 농가가. 그래서 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올해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원하는 것 또 스프링클러 시설, 이걸 초기관리를 위해 위에서 물을 쫙 뿌려주는 그거 하고, 발아도, 생기도, 일정하게 크고 그런 것에 지원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 및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2015년도 매화축제 시에는 임시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음식점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우스 내에도 깨끗하게 냉장고도 넣고, 고기도 냉장고에 안에 넣고 해서 여하튼 센터에서 생각은 농가에서 돈이 되도록 지역특화작물로 중점 육성토록 센터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것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소득분석을 단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원동 청정미나리에도 조금만 더 제가 부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나리로 청정미나리?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입간판을 크게, 큰 입간판을 한 개 세워놓고요.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라 해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 아, 현수막.
차예경위원
현수막만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홍보를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자 올해에는 KNN, MBC, KBS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축제 그때는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축제부터가 아니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그때 한창 매화축제 말씀하실 때 이게 전부 다 불법으로 개개인이 사실은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또 시에서는 정책이 있으니까 또 그걸 철거를 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주최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된 장소도 있고 농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자리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 판매도 말씀하셨는데 이 미나리 축제를 매화축제나 이런 것에 엎치는 것도 있지만, 미나리 축제를 따로 하셔서 최소경비를 가지고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한재미나리처럼, 사실은 접근성도 도심이 저희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죠? 양산이 청도에 비하면,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못 오는 사람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판매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TV에 혹시 미나리 엑기스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효소, 미나리 효소라던데, 엑기스가 아니죠. 이런 대비를, 만약에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지금 사실은, 요거 매실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매실, 미나리, 사과 효소 해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먹으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품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농민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농가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시냐고?” 왜냐하면 포장이나 이것을 팔 수 있게끔 그림만 그리고, 우리가 체계만 잡으면 농가수익에 상당히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판매까지도 사실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포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미나리 효소가 나왔을 때, 우리 양산 원동미나리에 대한 효소를 한번쯤 매스컴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묻어서 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가 선진은 안 되더라도 남들이 바람을 탔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개 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자료검사서에 보면, 63페이지입니다. 이거 화제 딸기작목반에 2회에 걸쳐 가지고 297L에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당해 연도 이내에 중복 지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차예경위원
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그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현수막 관계는 작년에는 첫해가 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이 없었어요. 농가에서도 자기 집 홍보도 많이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에서 일괄정리를 좀 하는 식으로 해가 깨끗하게 음식점 앞에도, 홍보한 것도 올해 초에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서 제가 봐도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좀 뭐라하고 했는데, 여하튼 이거 내년에 할 때는 행정에서 신경을 써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축제를 단독으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모으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 미나리 축제를 위해서 단독으로 예산을 조금 확보하려고 저희도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축제를 원동 같은 경우는, 사과 축제가 11월 초에 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고로쇠 축제도 있고 해가지고 모으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미나리 축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문화관광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효소 부분도 저희 사실 특산물 3개가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번째 아까 미나리 효소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어제 영포 매실센터에서 한 2억, 자부담까지 2억 3,500억 들여서 기계도 넣고, 식품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판매도 다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미나리 효소로 해서 판다하면 식품허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동 사과도 있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하면 식물활성효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면 작물이 잘 자라고 병․해충에 강하고 그런 것에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다해가지고 자부담까지 다해가 저희가 한 8,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배내골 삼리사과하고 화제딸기 두 군데서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6,800만 원이 들어가고, 잔량이 남아서 하여튼 이 좋은 것을 반납시키기도 뭐하고 해서 1차에 또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했는데도 없고, 또 추가로 읍․면에 하고 홍보를 했는데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2일간을 홍보를 했어요. 이때에 화제 딸기작목반에서 치니까 좋으니까 자기들이 농가에서 더 원하니까, 거기는 보니까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가를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는데 또 준 경우가 되는데 안 주려고 홍보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 원하고 해서 다른 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97병 정도에 1,746만 원 이것을, 나머지 물량을 다 거기다 공급을 한 그런 …….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법의 장점이 뭡니까? 이것을 했을 때, 활성화 지원사업을 했을 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저희들 보면 식물성 활성효소인데 저희들도 따지고 보면 사무실에 미생물, 결과적으로 보면 공장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게 식물성 활성효소는 이것을 치면 식물생장촉진과 잘 크고 광합성 증대, 그 다음에 병․해충 예방, 품질을 좋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좋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홍보 안 돼서 남는 금액을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15일간을, 27일 간에 걸쳐서 여기에 홍보를 했다면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기는 …….
차예경위원
수요예측이 잘못 된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로 해가 지원을 하는데 벌써 몇 회 정도 계속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지원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작목반에서도 신청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큰 것이 농민들에게 어쨌든 좋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고, 홍보가 우선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고, 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똑같이 두 번이나 나갔다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시간차도 얼마 안 두시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와 예측을 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내나 저 우리 원동에 미나리 농가에 저온창고가 보급이 다 되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뭐요?
임정섭위원
저온창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번에 삽량문화재 할 때보니까 원동미나리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사기간에 출하는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온창고에 넣고 하면, 이게 사실은 삽량문화축제 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한 것은 아닙니다. 한 100평 정도만 이렇게 작목반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평 정도만 재배를 해가지고 무료 시식판매장을 하게 되면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내년에 미나리를 파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나리 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나리 농가들이 말하는 것은 미나리 단독축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매화축제 때 행사를 같이 겸해가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면 농가에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합법화 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양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마을단위로 보면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 관광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시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농산물을 파느냐? 그럼 사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홍보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농산물 판매가 주목적 아닙니까?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 농업기술지도만 하면 농민들이 알아서 팔았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농민들은 농사지을 수 있는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 판매하는 기술을 갖다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매번 저도 이야기하지만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양산시내에서만 소비를 해가는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농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브랜드화가 되지 않은 농산물이 지역에서는 겨우 살아남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전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 한번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5년도 당초예산 지금 제출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제출했는데 거기에 지역상품 대표적인 상품 다 원동 쪽입니다만 사과, 매실, 미나리 이 특산물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미나리, 사과 브랜드마케팅 거기 시장지시사항에 의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시설․판로․생산․홍보까지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을 시비로서 확충하기가 부족한 액이라서 도비확보에다가 저희들이 넣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얼마 올렸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총 도비사업이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억 6천만 원.
이상정위원장
이거 마케팅비를 올리는데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자체개발할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또 사과파트, 딸기파트, 미나리파트에 농업인들하고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원동지역을 방문해도 특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주된 목소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한데 사과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성능은 우수한데 홍보가 안 된다. 이게 주된 건의사항인데,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타지역 행사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이걸 홍보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난해 진주 국제식품박람회 그때 저희 농정과에서 한 5일 정도 가 있었습니다. 진주 국제식품박람회 거기 갔었고요.
이상정위원장
거기서 뭐뭐 홍보를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정확한, 우리 양산 관내에서 최고 많이 나는 것이 계란이고요. 계란하고 그 철에 나는 지금 진주 국제식품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계란이 제일 많았고, 그때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보면 부스를 설치하거든요.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시니까 자료요청 할게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진주 국제식품박람회 부스 행사장에 그 기간 동안에 전시했던 그리고 홍보했던 그 내용을 문서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정과 유통담당에서 한 것인데 제가 그렇게 …….
이상정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해주고 ……. 구체적으로 예산 올라왔는데 홍보마케팅비를 15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미나리를 갖다가 홍보해야 되는데 미나리에 대해서 성분분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우리 …….
이상정위원장
타 지역 미나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우리, 미나리 청정연구회 것은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성분분석 …….
이상정위원장
안 되어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 성분분석비가 별도로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상정위원장
그런 것들이 뭔가 백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홍보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전혀 그런 쪽에 노력을 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한재처럼 유명 미나리도 아니고, 한재처럼 성능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인근 지역에 판로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제가 이런 것이 답답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지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만 하지 말고, 양산에 그 지역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에 이거 좀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종 사과, 딸기, 매실, 미나리 성분분석을 해서 인근지역에 유명한 타 지역에 어떤 그런 매실이면 매실 이거하고 같이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원동이 왜 우수한지 그런 것을 갖다가 부스에서 전시활동을 한다하면 아마 전국 행사는 다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농업관리행사장에. 이게 바로 큰 홍보·마케팅 아닙니까? 우선 첫째 부산이나 울산 인근 우리 관계 시도 홍보가 안 된 판에 좀 아쉽고 답답합니다. 홍보대안을 좀 짜가지고 우리 당초예산 심의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원동미나리하고 한재미나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있죠? 한재미나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경재배 형태고, 원동미나리는 순수 밭미나리 형태인데 여기 보면 원동미나리가 한재미나리보다 식감이 좀 질깁니다. 대신 당도 면에서 좀 높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조사하셔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단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화 말씀하셨는데.
임정섭위원
영포에 매실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
앞으로 커나가려면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되어야죠? 저렇게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명의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내려면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판매전략을 잘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끝을 내버리면 농가들은 아마 2~3년 안에 문 닫을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영포 매실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민은 생산만 하면 농협에서 판매를 다 해줍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판매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농협하고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판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고 그러면, 지금 양산에 아파트가 많다 아닙니까? 일일장터를 여는데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에 일일장터를 열고 다음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한 달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상권하고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최대한 농가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2015년에 시장님한테 한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도시 아파트 5개소하고, 원동에 5개 마을하고 자매결연 쪽으로 해서 일일장터를 …….
임정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한 개 면 단위의 농산물 이런 것은 아니고 양산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일일장터 형태로 가면, 아파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신선한 농산물, 저가의 농산물을 구매를 할 수 있고 농가는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아파트 하나 돌더라도 농가들은 매일 출하가 가능하고 아파트 주변 상권에서는 그래도 한 40일, 50일 만에 그런 반짝 장터가 들어오니까, 판매상승효과도 나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도 협조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의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94페이지요.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하고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 몇 개소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이 자료 해 놓은 것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이 2개이고요. 상북 신전마을하고, 원동 내화마을입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곳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리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이라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3년간 하는데, 원동면 선장마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앞에 더 한 것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에 많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양산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마을이 적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줍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 원씩 3년간 국비를, 그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이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장수마을 되면 100세까지 사는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육장, 야외쉼터, 생활환경조성 이래가 노인과 교실 운영하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우리 센터에서 과장님이 나가서 일을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업무담당자가 나가서 저희 예산편성사업지침이 총 100% 중에서 20%는 노인교실이나 교육이나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0%는 노인들의 기반조성이나 노인교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유휴지 공간을 이용해서, 시골에서 못쓰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노인교실을 만드는 그 기반시설에 씁니다. 그리고 사업비 목이 4,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은 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1,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고, 4,000만 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
호근
이호근위원
원하는 사업에다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시설물로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참 농촌을 봐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3년간 지원을 하니까 지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위원장님,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603페이지. 603에서 사고이월에 노후유리온실 재건립공사 해가지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완공 다 된 것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 육묘장 운영에 보면, 197일 미만 15명, 시가지 꽃길 조성관리 197일 미만이 또 15명 이래 있는데 참 초화류, 도로변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여러분들이 꽃길 조성한 것 보면서 양산시 돌아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따지고 이래 쌌는데, 이 197하면 9개월 정도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9개월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럼 3개월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꽃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내일 모레도 국화꽃 축제하고, 365일 동안 계속 하우스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97일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
호근
이호근위원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무기계약직 때문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행정에서 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꾸 해 쌌는데, 다른 시․군에, 울산광역시에 초화류 참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에 관계없이 자꾸 1년 내내 일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여러분들의 힘을 덜어주는, 물론 양산시에는 200일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초화류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요즘은 누가 맡습니까?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기간제 근로자를 보통 쓰면 30~40명씩 쓰죠, 하우스 안에? 그러면 저 사람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요즘에 성희롱 교육도 많이 하고, 성추행 이런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런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부
백순부도시화훼담당주사
근로자 안전교육은 한 달에 2시간 이상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행정과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자료를 들고 아침에 전부 모여가지고 2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죠?
순부
백순부도시화훼담당주사
남자 분은 적고, 대부분 여성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하면은 이런 작업장에 30~40명 모아놓으면 참 이런 사람도 다 집에 가면 엄마고 아무리 초화류에 일을 하고 또 오신다고 해도, 훌륭한 엄마이고 아빠인데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비인격적인 작업지시라든지 그래 안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한번 나가 보면 그런 여론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것 작업반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든지 서로서로 존경하고 할 수 있는 작업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계장하고 직원 분들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하도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부
백순부도시화훼담당주사
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초화류에 일하시는 분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보면은 하우스 안에 온도 40~50도 올라가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인간적으로 인정미가 흐를 수 있도록 좀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혹시 농정과 직원들 다 갔습니까? 과장님 잠깐 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초부터 교육을 딱 시켜놓으면 결정적일 때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애로 사항이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 그래서 무기계약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식으로 한 번 알아봐 보이소.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물론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나갔습니다만 농정과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번째 보시면 양산시 특화식단개발비가 1,835만 원 용역비죠, 그렇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돈 어디서 나와서 썼습니까? 그거 한 번 여쭤보려고요. 당초예산하고 추경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 돈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예산담당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용이죠? 삼장수 식단 개발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이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양산시 특화식단밥을, 삼장수 여기 개발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5분간 정회하고 예산기획담당관님 배석을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없는 어떤 사업비가 수의계약으로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이해를 …….
이상정위원장
쉽게 말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특화식단개발비가, 용역비가 1,835만 5,000원을 썼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삼장수밥상개발한 용역비 주신 것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상정위원장
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산 집행은 조금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수용비에서는 소규모 용역비는 줄 수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삼장수 밥상개발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게 집행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맨 처음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두 번인가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막 그냥 써버렸네, 그렇죠? 부결시켜 싸니까 자꾸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 그래 밖에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담당관님!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보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 가미된 예산집행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컨설팅 비용 같으면 어떻게든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소관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냥 교묘하게 이걸 갖다가 기술센터에다가 이 사업비를 덜렁 끼워가지고 돈은 쓰고, 예산에도 없는 돈을 써가지고, 이거 어떤 돈에서 썼습니까? 풀예산에서 썼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풀수용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해도 교묘하게 부서를 바꿔서 쓰면 되네, 그렇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개인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우리가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풀여비나 풀수용비를 일부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이러한 경우 삼장수밥상개발하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풀수용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희 의회의 역할이 관리감독기능도 있고, 견제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서로 상호협조도 해야 컨트롤을 해서 양산시 발전에 더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부결된 예산을 갖다가 또 다른 파트로 교묘하게 또 사업명을 바꿔서 올린 자체가, 제가 봐서 예산 전용 같은데! 마음대로 전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그 자체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용, 이용을 떠나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떠한 명분을 떠나서 예산전용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내내 없어야 된다 하면서 전용을 해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때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분명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예산 이용 관계가지고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감사자료를 갖다가 많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을 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더러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인정을 하고 삼장수 밥상 부분은 상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했고, 의회의 걱정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전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떠넘기는 자체가 좀 상당히,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이 한글날 휴일인 관계로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