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복지시설및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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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사특별위원회 3일간의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조사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장 이상곤 건축과장 조문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대상은 3개 과 1개 사업소로 보조금 지원내역은 건설과는 지산샛강 생태지원사업, 건축과 빈집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공원관리소 금오산 정상반환기념 등반대회 등 총 4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보조금 조사특위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는 큰 많은 보조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거는 한 번으로 끝났죠? 금오산 반환 등반대회는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뭐 때문에 그만 뒀는가요? 왜 한 번으로

박교상위원장

반환기념으로,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현수막 재사용사업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특별한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1,000만 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서 노인회도 이걸 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노인회 구미시지부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1,000만 원 그 사업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자료요구 어느 분이 하셨는고.

김상조위원

없어요. 건설국에 뭐 있나.

안장환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박교상위원장

보조사업도 별로 없고 한데 어떤 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이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특별하게 도시건설국에 자료 요청하신 분이 안 계신 모양인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조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보조사업은 없고. 안 그래도 저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건축과에 저번에 어느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허복 전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도비 지원 사업 관계로 도에서 하는 그거는 내년도 보고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안 하는 걸로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30% 주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번에 도에서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70%를 하니까 안 할랍니다. 지원 안 받을랍니다.

박교상위원장

근데 큰 저게 없지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70% 부담하는 거를요. 어차피 공동주택 저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좀 더 저걸 하시는 게 안 맞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봐가면서 저희들도 3억5,000 내년도 계산하고 있는데

박교상위원장

3억5,000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다른 거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처음에는 저번에 제가 항상 다닐 때도 하고 2억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기만 가면 5,000만 원, 5,000만 원 올라가는데 그거는 좀 건설도시국에 예산이 계속 줄고, 줄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도로과 같은 데는 보면 엄청 많이 예산이 없고 한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 서민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원이 좀 더 예산 좀 더 편성하는 게 안 맞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2006년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정비를 했는 턱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좀 많이 정비는 되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계속사업이니까 3억5,000 정도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오늘 특별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없는 관계로 우리 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 추경 때 특별 우리 조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업무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량동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뭡니까, 이거. 벽화그리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밤실마을

안장환위원

밤실마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벽화그리기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도시디자인과의 소관 되는 그런 업무여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처음에 계획을 안을 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량동 자체 동에서 그런 의뢰라든지 건의가 있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 해서 시작했습니다. 동에 주민들이 동하고 해서 그래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도량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걸 제가 예산 삭감을 제가 사실 주도적으로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는 본 의원이 도량동에 살면서 특히 또 야당 의원으로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아주 여론들이 아주 이상하게 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사업이 물론 도시디자인 소관이지만 원래 벽화그리기 사업은 통장이라든지 기성단체 단체장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몰라도 벽화그리기 사업은 삼성에서 5,000만 원 기금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전부 벽화그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장환 의원이 삭감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갔어요. 또 지역구고 해서 가보니까 지금 거기는 체육시설이 돼 있고 체육기구들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거기에 무슨 조형물을 갖다, 철거를 하고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조형물을 갖다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땅도 100평(331㎡), 안 재 봤는데 소방도로 인접해서 길쭉하게 있는데 거기는 그 도로 안에 들어가면 차도 회전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 주차시설이나 차가 회전해서 돌아나오는 그런 소방도로라도 2번, 3번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라 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저 양심적으로 예산 순위에서 뒤로 후순위라고 보고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라왔는 상태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한번 해 보세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타당성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 의견하고 동감하는지 그 견해를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도량동 밤실마을 전체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구간 중에서 쉼터 내지 사진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민들도 한 바퀴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부지 문제는 사실 그 주변에 더 좋은 부지가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부지에 뭐합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갖다 놨는데 철거하고 거기 뭐 할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체육시설도 약간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주변을 조금 아름답게 가꾸고 포토존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구경하는 과정에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벽화 그걸 보러 그 골목 안까지 갈 사람도 없을 거고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애당초 체육시설을 할 때 시민의 혈세로 아직까지 쓸 만한데 현장에 가보니까요. 쓰레기 범벅이고 그 앞에는 양심화분이 2개가 있는데 쓰레기 범벅이고 지금 체육공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의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사업에 전혀 저는 진짜 100이라 하면 전혀 10도 충족하지 않아요. 해서 과연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죠.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차후 정말로 꼭 필요해야 된다고, 내가 과장님 전화도 안 받았어요. 예산 삭감 이후에 전화도 오고 관계자들도 오고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이 진짜 시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은 보조사업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지난 9월 23일 자로 선산출장소장으로 발령 받은 권순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농업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보조사업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3개 과 업무로 주로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기계화 촉진, 벼 병충해 방제,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업 법인이라든지 작목반, 농․축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는 선정부터 지급, 사후 관리 등 법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잘못된 부분, 또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미 사업은 이미 정산하고 사업이 정산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맥우 아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금오산 맥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금오산 맥우는 저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맥우사업.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맥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한우협회 직판장.

안장환위원

직판장은 그러면 직판장하고는 또 다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직판장 이거 어디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고아부대 앞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맥우사업은 그러면 오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안장환위원

아, 이따 다음에. 그러면 저는 같은 맥락인 줄 봤는데 지금 고아부대 앞에 있는 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참품.

안장환위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7억5,000만 원 중에 3억7,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0% 정도. 7억5,000 중에 도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3억7,500만 원입니다. 50%, 50%

안장환위원

그런데 건물도 지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건물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한우협회에서 한우협회 직판장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농가 수가.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출자금, 자체적으로 출자금을 출자액이 13억6,900만 원을 자기들이 출자를 했어요. 해가지고 땅을 토지구입비가 6억8,600만 원 이거는 별도 자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7억5,000만 원의 우리 사업비 중에서 3억7,500만 원은 자부담하고 3억7,000만 원은 우리 지원한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시비입니다.

안장환위원

도비는 일부잖아, 그죠? 근데 여기 대표자가 이종하씨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는 한우협회는 지금 현재는 이재균, 이재균.

안장환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뭐합니까? 고기를 팝니까, 식당 영업을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고기도 판매를 하고 셀프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고기를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식당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저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식육점도 하고 식당도

안장환위원

예,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 빈민 근로자들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협회입니까? 구미축산협회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우협회요.

안장환위원

아니 또 구미축산, 농업축산,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봉곡동 입구에 대단위 그런 고기도 팔고 식당도 한다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혈세로써 또 협회에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일반 식육점 식당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참품 이거 한우협회 직판장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제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영업하는 데 도움은 전혀 주지 않고 축산가들 그런 협회를 통해서 대규모로 그런 걸 시에서,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줘서 그렇게 대형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일반 소규모 식육업자들이나 식당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완료가 되면 시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지 우리 세금이 얼마나 투입됐다든지 그런 걸 게재하게 돼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시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사실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개인 보조금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올렸는 적이 없거든요.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시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결산서 내는 동시에 우리 1회 이상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부 축협은 축협대로 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대로 도시 인근지역 도시에 와서 이렇게 대규모로 해버리면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들 실질적으로 도와야 될 거는 소규모 영세 상업자인데 힘 있고 능력 있는 단체 그에다가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의 일부 자갈 하나 놓는 정도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세금으로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사업하는데 자기가 그 돈을 지원한다는 그런 맥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절대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산을 줬지만 이런 사업은 애초부터 이런 사업을 올라오면,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항간에 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고기니까 내가 같이 하는데 금오산 맥우 이런 것도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우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것을 대단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격 같은 거는 좀 시민들 위해서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렴하게 합니다. 저렴하게 하고 이게 안장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500 농가가 참여를, 한우협회 직판장에 참여 농가가 500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를 잡는 거는 회원들 소를 우리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마리 정도 소비하는 걸로 하는데 한 1년이면 한 달에 한 30두에서 35두 정도를 하는데 우리 관내 이 사람들 회원들 소를 직접 잡아가지고, 사실 소 값이 폭락되고 하니까 농가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을, 유통도 같이 겸해서 그러면 지금 외지에 진보라든지 외지에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셀프 식으로 하는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구미에 생김으로 해서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고,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안장환위원

예, 예. 물론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은 취지입니다. 해 놔서 나쁠 게 없죠.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도 줄 수, 피해를 줍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일일 소비량이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이쪽에서 안 먹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조사특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제대로 근본적인 그 사업 내용이,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언제 제가 조사를 하러 갑니다. 그때 언제 같이 좀 하고 자료를 좀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동료 우리 안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본 질문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필요하다, 또 당연하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미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데 따라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말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만

손홍섭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세 상인들과 대형 자본과 이렇게 양극화가 자꾸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관에서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청을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기청에서. 왜? 대형마트로 인해가지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 고사되고 이러한 것을 국민들의 서민들의 영세민들의 볼멘소리를 어떻게라도 막아보려고. 이런 판국에 구미시에서는 특히 유통축산과에서는 맥우 아니라 그랬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 또 직판장, 한우프라자 알고 계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거기에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또 책임자들은 자랑스럽게도 테이프 커팅한다고 난리법석을 지기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손홍섭위원

테이프 커팅하고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손홍섭위원

난리법석을,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난리법석을 지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골목에서는 말이죠, 하루 손님 한 테이블도 못 받고 있는 식육식당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회식이다 뭐다 하고 하면 시에서도 또 여타 단체에서도 한우프라자, 한우직판장, 맥우에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이 이 꼴이 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협회 우리 축산가들이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는데 축산가들은요. 지금 실제 소 값이 폭락해서 소 값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가격이 등급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축산가들 모르고 있어요. 소를 끌고 가지고 가면 실제 돈 입금 되는 것이 그것이 곧 등급이고 가격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모 방송에서도 심층취재 해가지고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실제 가격이 소 값이 어떻게 뭡니까, 생고기 얼마에 킬로당 얼마 하는지도 주는 입금되는 것이 현 주소라고, 등급이.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시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가보세요. 골목에 상권 식육식당하는 사람들 하고 비교해 보면 외형상으로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얼굴 보면 표 나잖아요, 얼굴 보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500명이 500농가가 참여를 해서 자기들 소를 잡는데 자기들 소를 이용해서 잡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협 회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이런 소비자들이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외지로 다 나갑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요,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소비자들이 헐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손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격이 일반 식육점하고

손홍섭위원

세금을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낮게 하는 거는 관계 없으나 거기에 왜 우리 세금을 갖다 지원해 주냐, 이 말씀이라.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손홍섭위원

도비나 시비나 그걸 구분없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기들 여기 우리 시비 2억6,000만 원 들어갔고요.

손홍섭위원

보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비

손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억1,200만 원 들어가서

손홍섭위원

그래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보다도 여럿이 이렇게 합칠 때 도움은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해야지, 거기다 왜 세금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야.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합치면 도움이 된다면 또 유통 경비라도 절약한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거기에는 말이야, 대형으로 호화스럽게 영업을 하도록 하고 골목상권에 가면 식당들은 하루 한 테이블도 못 받아가지고 생계유지를 못해가지고 정부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갖은 험담을 하고 있는 이런 현주소를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고생은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나 꼭 전하고 싶고. 또 하나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복된 부분을 찾아서, 찾아서 필요하다면 과거에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아까 맥우 보리 줬다고 기술센터 소관이라 그러는데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직판장 이거는 농정과 소관이고 보리 줬다고 해가지고 기술센터 소관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업 주체가 농업기술센터고요.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시라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손홍섭위원

과장님, 여기서 나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센터에서 하잖아요.

손홍섭위원

내가 논쟁하지 말고 생각들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리 몇 알 줬다고 해가지고 어디 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우리 구미도 물론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이 원래 우리 모든 산업의 원천입니다만 이제는 기술센터도 농정과하고 업무분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사실은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산하고 하는데 기술 지도라든지 교육 관계 그런 시범 사업하는 그러한 주 업무가 되고 우리 농정과는 그에 따른 생산적인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야는 확연히 다릅니다.

손홍섭위원

찾아내 볼까요? 중복된 게 없는가. 그래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냥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래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분야는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런 겁니다. 물론 농정과에 과거에 우리 농업사회 농경사회 때는 농정과가 옛날에 저도 압니다. 영향력이라 할까, 이런 거 그죠?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공업화가 되고 또 산업화가 되고 또 첨단화되고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다시피 하거든요.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서기관 이하 이렇게 해서 실제 기술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부대행사가 더 많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 기술 분야를 소장님, 출장소로 이렇게 통폐합을 시켜서 좀 내실 있는 그런 우리 기술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요, 다른 사업부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업무분장을 다시 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된다. 왜?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폭증하고 있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업무는 폭증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업무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 보면 여기요. 다는 아닙니다만 금오산곶감이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산림경영과입니다.

손홍섭위원

금오산 곶감이 여기 누가 어느 분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금오산 곶감 뿐 아니고 여기 보니까 버섯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자,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농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지원

손홍섭위원

아주 상투적으로 말씀이, 참 나는 답답한 게 농가소득을 위하고 경쟁력을 위하고 왜 그 사람만 경쟁력을 가져야 하느냐는 말입니까? 다른 농가들은 다 도움을 못 받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농업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 고령화가 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해 주지 마라는 저는 차원은 아니에요. 골고루 하자는 이야기지. 왜 양극화를 시키냐 이 말이야, 자꾸. 그걸 시에서 앞장서가지고 하느냐, 이 말씀이라. 읍면사무소나 출장소나 자주 출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돼서는 안 되죠. 감 농사해가지고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얼마입니까? 4억8,000인가 얼마 지원해 줬데요,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거기는 아닌데요.

손홍섭위원

포장 이게 여기 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은 감 박스하고 박피기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뭡니까, 이게. 천 단위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3,780만 원입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예산액에 여기 보세요. 4,800. 4억8,000, 4억8,000 맞는데 뭘. 구미 금오산곶감 작목반, 작목반에 4억8,000 지원해 줬네요, 뭘. 고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금오산 작목반에 전년도에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박스 일부 조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래. 도비, 시비 합쳤는데 4억8,000이든 4,800이든 지원한 만큼 4억8,000 수익이 나옵니까? 수익이. 투자 대 어떤 이익 효과가 마진이 있어야 되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곶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어쨌든 꼭 그거 뿐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4억씩, 5억씩 해가지고 박스 지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감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모르겠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줬는 거는 작년도 3,7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83농가에 지원했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금오산곶감 작목반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거기서 제출한 거니까. 어쨌든 4억8,000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4억8,000이 전체 총 매출은 그 정도 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농가에 4억씩, 5억씩 나면 엄청난 사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꼭 이 뿐 아니고 특정인 중심으로 영향력 중심으로 또 연고자의 어떤 중심으로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말이지, 간부 공무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보면 저온창고 짓는다고 얼마 또 지원해 주고 이런 분들도 있습디다만 물론 그분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농가들도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아니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거 같이 쓰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전부 개인 중심이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신청 받고 할 때는 우리 구미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갖고 신청을 받고 합니다.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업무 중복되는 부분 분장하는 문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특히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이로 인해서 지역에 영세 식육식당들이 반정부단체로 활동할까 우려가 돼요. 사회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부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또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155마일 휴전선에서 과거에 간첩들이 출몰할 때에 고참 병장들이 간첩 잡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일등병, 이등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근무를 해서 간첩을 이렇게 검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좀 저 바꾸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바꿔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덧붙여서 잠깐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2013년도에요. 우리 감 곶감 작목반 금오산작목반에요. 2억4,000이 보조가 됐거든요, 그렇죠? 보조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장

2억4,000만 원 보조가 됐는데 처음에 보면 지게차, 뒤에 보면 탈습 숙성 건조기, 포장기, 전기공사부터 박피기, 건조 채반, 냉동탑차, 곶감 선별기, 감 선별기 이게 요, 우리 지금 작목반이 몇 개 있죠? 감 작목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감 작목반은 지금

박교상위원장

5개, 6개 정도 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댓 개 됩니다.

박교상위원장

이거 작목반 이름만 작목반으로 해서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개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목반 만들어서

박교상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것부터 확인하러 갈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 개인한테 작목반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거를 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돈을 갖다 주고 하면서요, 자기 돈으로 해도 힘들 판에 돈 다 지원해 주고 다 이런, 무마하려고 하면 이거 하고 앉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이런 거 시키는 게 지금 저거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는 농촌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이런 보조금요,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모든 거 정산 저희가 확실하게 이거 나갈 겁니다. 볼 것이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그리고 상토 지원 같은 거 농정과에서 하시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농정과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상토 지원하고 있는 거를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입찰로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상토는 지금 상토선정위원회를 우리가 농업인 단체하고 읍면동에 이장협의회장하고 해서 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이래 써보니까.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 6개 업체를, 금년도에는 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래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에.

박교상위원장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거 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뭐 결론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택이 됩니다.

박교상위원장

이게요. 입찰과 수의계약의 단가 차이가요, 꽤 많이 나고 여기에 비리가 포대당, 이거 문제 있는 거는 혹시나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간혹 그런 얘기는 들리긴 들립니다만

박교상위원장

간혹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지금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부터 그냥 해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도 있고 도에서 보조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언론사에도 이래 나와요. 전부 다 해서 농기계 해가지고 배로 뻥튀기해가지고 뒤로 돈 돌려주고 다시 돌려주고 농기계만 팔아놓고 농민들 구속시키고 관리감독을 결국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요. 우예 보면 농민들, 어리석은 농민들 해가지고 농기구 회사만 배불려주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전체 안 해서 그래요.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선산출장소에요, 보조금 나가고 이런 게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농정과만 문제가 아니라요. 농정과 이거 지금 작목반, 앞으로 이런 거는 절대로 이런 거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고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뭐부터 해가지고 고사리부터 해가지고 시작만 하면 돈 다 대고 눈만 밝으면 다 받아가고 있고 이런 데 들어가면요. 논 밭 비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 데 신청하면 다 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있고, 유통축산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매년 해마다 축산농가에 송풍기 지원하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장

송풍기 지원하실 때 구입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그게 단가가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농가에

박교상위원장

아니, 아니. 구입을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해 주는지, 안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기들이 농가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에서 자기들이 구매합니다.

박교상위원장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데요. 송풍기가 16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요. 16만 원부터 해가지고 29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16만 원, 대부분이 25만 원이고 16만 원짜리도 있고 27만, 5만 원짜리도 있고 28만 원짜리도, 29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왜 이래서 왜 어떻게 이래 나옵니까? 이게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개수 파악을 해서 예산만큼 해서 조달구입을 한다든지 일괄 구입을 하면 얼마든지 단가 낮출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래 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시정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우사가 큰 데는 2대에서, 한 농가에 2대에서 3대밖에

박교상위원장

2대 대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정을 시켜가지고

박교상위원장

아니, 과장님. 2대 대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구입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직접 구매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박교상위원장

아니 그래 그렇게 하는 방법, 구매를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가 직접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박교상위원장

할 수가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그러면 구매를 안 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16만 원짜리와 그거는 다 다릅니까, 그게요? 19만 원짜리하고 16만 원짜리 송풍기 자체가 달라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게 다 틀립니다. 그게 그 크기가 보면 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이게요, 농가마다 구입하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5만 원 주고, 28만 원 주고 이것도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안에 들어가보면 그 송풍기요, 저희가 확실히 확인해서 단가, 개별 단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 단가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직무유기예요. 돈만 보조금만 주고 확인 한번, 관리감독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전부 다 그래요. 여기에 전부 해 주는 게 그만큼 단가가 갔는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살 때 확인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돈만 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내년에 오면 또 어떤 농가를 선정해 어떻게 또 해 줄까 싶어서 이런 것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지난 수년간 유통축산과나 또 산림과, 농정과에 대해서 수없는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다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말로 산에서 재배를 하면 산림과. 표고버섯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밭에서 하면 농정과, 논에서 하는. 울타리 쳐서 하면 유통축산과. 이래 하는데 참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사실 4년간 우리가 수없는 이야기를 해도 시정 되기는커녕 오히려 육성발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마라고 지난 4년간 우리가 수없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과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조사특위가 구성됐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위원장도 방금 질의가 있었지만 얼마 전에도 농기계 보조사업 때문에 한번 사건이 터져서 한 명 구속되고, 그죠? 나머지 입건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농기계가 어제부로 신문에 이래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요. 신문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산동에 있는 송백작목반에서, 됐는 사람이 송사 사건이 많습니다. 송사 사건이 많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러니까요. 마을에서 고발할 적에는 멀쩡한 사람 고발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업체하고 자부담 부분에

김재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한 5억이 넘는데 5억에 8억, 8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빌려다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내가 이거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농기계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다라 하더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가에 갖다 놔 놓고

김재상위원

그렇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고유번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차대번호라든지 그런 거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다 파악을 합니다.

김재상위원

멀리서 사진 찍었는 거 가지고 차대번호가 보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 내려올 때 기대번호하고 다 보입니다. 영수증하고 다 들어옵니다.

김재상위원

영수증하고야 당연히 들어오겠죠. 서류 다 맞춰야 되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기대번호하고 다 들어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게 농민들을, 선량한 농민들을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일조를 우리 관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가 수, 그리고 경작하는 평형 계산해서 고마 일괄 나눠 주자라는 아주 단순무식한 계산도 한번 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곧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정말 아까 말마따나 혜택 받는 사람만 누구만 특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왜 곶감 작목반에 장모씨도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들, 그분이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가면 산림과, 밭에 가면 농정과, 울타리 치면 유통축산과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극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할 적에 최소한 정말 이번에는 좀 성심성의껏 좀 조사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2015년도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아예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가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냉동차 같은 거 사주는 일 이제 그만 합시다. 사줄 만큼 사줬잖아, 그죠? 그거는 개인이 사야 돼. 옛날에 식육점해서 돈 안 번 사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지금 또 소 값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도록 해 줘야 되지, 나쁠 때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좋을 때도 지원해 주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하든지, 농협이 뭐하는 곳입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농협은 농민들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합입니다만 또 행정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일들은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농협이 경제 사업하고 지금 또 뭡니까, 예금하고 이래 하는 금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아마 구미나 인동 이런 쪽에는 금융이 대부분이고요. 경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촌에 무을, 옥성 이쪽으로 가면 경제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농협이 행정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농축협이. 그래서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김상조위원

원래 농협 처음에 발단은 취지는 농협 이득을 얻어서 농민한테 돌려주는 게 농협이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쉽게 말하면 쪼만한 동네에서 금고 이득을 얻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그 이득인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 농협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농민들의,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무전유죄 유전무죄하듯이 부농유전 빈농무전 같아요. 이 차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뭐냐 하면 다 힘들 거예요. 아까 손홍섭 선배 위원님이나 김재장 위원장님 하듯이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래 한번 자료 이래 죽 보시면 이걸 진짜 우리 구미시가 떳떳하게 한번 내놓고 공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니까요. 모 의원 지역구 의원도 하잖아요. 농민들을 다 저거 만든다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지금 저희들이 저도 가서 얼마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농촌지역의 사정을 알다보니까 농기계라든지 축산 보면 대부분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소도 요새는 100마리, 200마리 대규모가 되고 돼지나 닭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삼십 명이 전체 55만 마리씩 돼지는, 닭은 60만 마리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김상조위원

이제는 현대화로 가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 특혜가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보면 이게 보면 상토 같은 게 경지 면적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는 그겁니다.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그거는 저희들이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 또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게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김상조위원

농협이란 큰 단체가 뒤에 버티고 있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그걸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시민의 혈세를 주는 거는 세를 주는 거는 이거는 한 번쯤 개념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옛날에 오던 관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농민들한테 스스로 골고루 나눠주는 마인드로 가고 옛날 오던 관례를 좀 배타해서 시에서 손을 안 벌리고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원칙은 그래 농협이 농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해서 농기구도 좀 이렇게 골고루 분산, 분배도 하고 농약도 해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시민의, 지금도 하면 시에 손을 벌리잖아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이 무을, 옥성, 도개 이런 농촌에 농협은 정말

김상조위원

좀 열악하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열악합니다. 그리고 구미나 인동이나 이런 데는 금융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거기는 많아요. 그런데 또 지원해 줄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면. 그런 어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다 저희들이 농촌 출신이고 과거에 전부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자천하지대본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생명산업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정말로 지금 보면 농사 한 1,000평(3,306㎡), 2,000평(6,612㎡)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보조를 주든지 융자를 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농가밖에 돈 융자를 주고 보조를 주고 하니까 있는 사람 더 준다, 빈익빈부익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농촌에 어떤 많이 간다, 또 지원해 준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해서 이참에 좀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한번 가도록 유도를 해 줘 봐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저희들이 정말 특정한 개인이 어떤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제가 동료 위원께서도 곶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거는 참, 이 사업을 주체가 어떤 작목반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계실 때 집행하고 이 예산도 세워서 그래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저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의 힘의 논리에서 특정한 힘으로 예산을 보조, 민간보조사업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박교상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어젯밤에 민간보조 이렇게 해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지식을 쌓는 겸 좀 검토를, 법리적인 검토를 어제 밤새도록 한번 해 봤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이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심의 대상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 대상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심의 대상 그거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거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착각, 다른 또 단체 지원사업 민간산업 이런 데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곶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하니까 어느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한 거 없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상세하게 좀 해서 우리가 감사, 우리 조사 위원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좀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개 과장이나 이런 과장 윗선도 있고 정치권력도 있고 힘의 권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또한 그러한 힘의 논리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의회에 와서 고충을 당하고 필요 없는 설명을 해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을 한층, 또 오더를 받고 한다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기다가 의원들이 알면 그때는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가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금방 금오산곶감 작목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절대로 특정인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작목반이 반원들이 12명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생겼는 그러한 작목반입니다. 그렇고 지금 약 2만 평(7만㎡) 정도 이 사람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한테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구미의 브랜드에 맞지도 않고요. 금오산에 곶감이라 하는 그 브랜드가 어떤, 그런 브랜드를 하려면 어느 정도 대규모로 상주처럼 그런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아무리 자기들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매하고 소화시켜야 되지, 우리 세금을 줘가면서 하나의 그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든 42만 시민의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농가들이 많아서 구미의 홍보도 필요하고 브랜드도 필요할 때 그런 우리가 우리 혈세를 지원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을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줄 필요가 있지, 특정한 농가 살찌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첫 날부터 조사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떤 담당 부서가 아닌 아마 제가 봐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평상시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놀란 점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 구미시에 정책과 관련된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중복된다거나 안 그러면 기능별, 성질별로 비슷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떠한 조정이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없다 하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혹시나 선산출장소 같은 경우도 부서 간에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중복된다거나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별로 중복된다거나 이런 걸 한 번씩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별도로 그게 우리가 어떤 위원회나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만 출장소 내부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소장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매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중복되는 면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출장소 내에서 과별로는 유통축산과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산림과는 별도니까 또 업무자체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기계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사료작물, 이제 축산에서 보조하는 거는 사료작물 때문에 거기에 단지에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라고 또 보실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사업 자체가 또 다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출장소 안에서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의 어떤 중복되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까 그러면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한 분이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아까 또 유통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산림경영과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복합 영농을 하시는 분이 있죠. 경종 수도작도 많이 하고 또 소도 좀 먹이고 이런 식으로 산림도 임야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드물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수도작 분야는 농정과에서 지원받고 또 축산 분야 소를 먹인다면 유통지원과에서 좀 지원을 받고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농가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복합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래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계속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만 빠르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분은 유능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무능한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를 열 마리 먹이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특별하게 어떤 큰 돈을 융자를 해 줄게, 보조를 줄게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대농가를 왜 지원해 주느냐, 지원해 주느냐,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돈으로 먹고 살고 돈도 많은데 왜 자꾸 지원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우리가 적은 농가 소를 10마리, 20마리 소규모로 먹이는 데는 저희들 주사를 전부 무료로 놓는다든지 이런 작은 거는 저희들이 또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줍니다. 근데 어떤 큰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소화를 못해내는 거라요. 그런 게 농촌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사업비를 싹 줄이고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래 하면 또 농민들은 또 서운합니다.

김정곤위원

소장님, 신문에 억대 농기계 구입 보조금 적발 사건이 지금 보도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까 번에 제가 이야기했는 그 사항입니다. 송백작목반에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났는 거를 근거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농기계 구입비가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됐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8,5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시에서 보조할 때 1억2,000만 원으로 생각을 해서 보조를 했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근데 그거는 그래 그거는 아니고 농기계 값을 부풀렸는 건 아니고요. 농기계는 우리도 차도 어느 종류는 무슨 차는 얼마, 얼마 대충 기본가격이 안 있습니까? 농기계도 트랙터는 마력 수에 따라서 비싼 건 1억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저도 내용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업자하고 작목반에 하고 사실상 보면 어떤 개인적인 유착관계 이런 게 지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을 못했고 있었는데 자기네들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고발로 인해서 이게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김정곤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는 거는 농기계 구입비 이걸 가지고 물으려고 그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앞에 저희들 실국별로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은 하는데 그 뒤에 관리감독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 겁니다. 축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페널티킥을 찰 때 축구 선수들이 세 방향을 가지고 공을 찬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쏜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다 똑같대요. 들어가는 비율이 1/3 정도 된답니다. 근데 골키퍼는 중간에 가만 안 있고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인답니다. 혹시 왜 그래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미리 예측을 이제

김정곤위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골 들어가는 거와 관계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골을 넣으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지적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혹시나 그러한 생각의 너무 뭐라 그럽니까, 고정관념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러니까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출장소, 또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말씀하실 때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관심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 쪽에는 저희들 또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사후관리 하는데 철저히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승마장 관리 어디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손홍섭위원

옥성승마장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꾸 지금 현재 체험하는 사람하고 이용객들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일일 이용객이 얼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일 평균 오육십 명, 50명쯤 됩니다, 일일 평균.

손홍섭위원

그러면 일일 이용객들은 이렇게 현황이 나옵니까? 이용자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그 명단이 다

손홍섭위원

거기서 하나요? 그래서 밖에 소문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결과적으로 우리 민선 전반기에 화훼단지로 해서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했었고 또 그 전철을 밟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승마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해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마장은 대중적으로 지금 스포츠, 레저스포츠 지금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미 같으면 근로자들도 많고 해서 타 지역에

손홍섭위원

근데 말씀마다 죄송합니다만 구미 근로자들이 40킬로 가까이 가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삼성하고 저런 데 MOU 체결해가지고 회사 사람들 이용을 많이

손홍섭위원

그래 그 이용 실태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주시고, 어쨌든 시중에 여론이 그렇고 우리 지난 MB정권 때에 승마산업을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했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년 계획을 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후회할 겁니다, 아마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이렇게 신종 산업이고 시기별로 이렇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시책을 펴고 이래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선 접근성이 아주 떨어져서 또 인접된 지역에 상주 승마장이 국제 승마장이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해요. 그 멀리. 그것이 만약에 인접 지역에 어디 고아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 있었으면 또 아마 이용하는데 편리해서 좀 나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들이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아홉 군데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홉 군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자료도 하나주시고, 개인이 승마장 운영 중에 또 이거 국비 받은 데 이래 또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국비, 시비, 도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어촌승마장이라고 한 군데 우리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사업비는

손홍섭위원

그래 국비, 시비, 도비 이래 합쳤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비는 5억인데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비가 1억이고 도비 3,000, 시비 7,000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시비 7,000 해서

손홍섭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그게 매뉴얼에 농식품부에서 지금 농어촌승마장을 한 300개를 전국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홍섭위원

이렇게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0개 정도는

손홍섭위원

자, 이렇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손홍섭위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미 승마장하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 이용 실태를 비교분석을 하세요. 비교분석을 하고 또 개인 승마장에 우리 예산지원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말 몇 필 가지고도 어떠한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이게 꼭 유통축산과 뿐 아니에요. 농정과도 그렇고 산림경영과도 그렇고. 우리 모 동료 위원님께서 울타리 치면 뭐고 밭에 하면 뭐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 어떤 일종의 특혜성이라 할까, 의혹을 가진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책을 아무리 훌륭하게 우리가 전개를 해도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어쨌든 답변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논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제가 노력함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 때. 그걸 가지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출장소장님은 새로 부임하시면 뭔가 이렇게 좀 의욕이 넘치시잖아요. 내년도 2015년도 사업에는 내가 이번에 선산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러한 농촌지역에 대한 제도개선 내지는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혁신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서 그 아무개 소장님 계실 때 정말로 농촌지역이 많이 탈바꿈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명심하고 부의장님 말씀 제가 혁신을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예산을 대폭 줄이겠다 하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민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정말 위원님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 차츰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마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됐어요. 승마장에 대해 또 이렇게 변명하려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그것보다도 이거 우리 유통축산과에 해당될 텐데 우리가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구미도 의외로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를 출하할 때에 구미서 다 이렇게 도축을 못하잖아, 그죠? 구미에서. 구미 도축하는 거 얼마나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손홍섭위원

아니 내가 전체적인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타 지역으로도 가고

손홍섭위원

타 지역으로도 어디 고령인가 어디 간다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소가 말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상품하고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손홍섭위원

A, B, C 이렇게 가령합시다. 내 소가 몇 킬로가 되는지 몇 등급을 받았는지 통장보고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시스템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계통출하를, 계통출하를 하면 축협으로 갑니다. 축협에서 하면 축협에서 고령 공판장이나 그런 공판장 같은 데 가면 쇠고기추적이력제가 돼 있어요. 거기서 등급 판정사가 도축이 들어가서 신청하면 도축 판정사가 1＋＋A, A1＋＋ 최고 등급부터 시작해서 A, B, C

손홍섭위원

좋아요,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고 또 거기 들어가면

손홍섭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 그게

손홍섭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아셔야 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등급이 다 나오죠. 농가에서도

손홍섭위원

나오죠. 오늘 소를 출하를 하면 작업을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되면 이거 내가 몇 등급을 받아가지고 소가 몇 킬로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질적 그러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정보를 축산농가가 이렇게 빨리 적기에 조기에 습득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개발해 줘야 돼요. 소를 아무리 잘 먹이면 뭐합니까? 몇 킬로 되는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그 소를 잡아야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를 안 잡으면, 소 잡으면 딱딱 나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입금시키는 데는 거기는 누가 나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 잡으면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시나 당국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는 나가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자체 검사원이 안 있습니까? 검사원이 있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차이가 없는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서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대요. 거기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일종의 이야기하면 내통이라 할까,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손홍섭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급육이, 고급육 생산되는 게 자질이

손홍섭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량이 돼야 되고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잠시만요. 이야기 길어지는데 세부적인 설명은 또 설명을 드리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별도로

강승수위원장대리

과정에 대해서는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반론 제기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 물론 우리가 불신해도 안 되지만 현장의 제가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영향력, 소를 많이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검사원들도 여러 가지 또 고령, 고령 공판장이라 그랬습니까? 도축장이. 거기하고 이렇게 돼 하는데 일반 영세 말하자면 사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좋은 등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손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어떻게 되는가하면 시스템이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가축 개량을 하려고 그래요. 등급이 잘 나오는 소가 우량 소가 혈통 등록이라 합니다. 기초, 고등 등록부터 시작해서 혈통 등록을 하는데 그게 DNA검사부터 시작해서 대학기관에서 전부 다 이거 채혈을 해가지고 이 소는 우량한 소다, 야에서 태어났는 송아지들은 키워가지고 올리면 ＋＋ 예를 들어서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이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손홍섭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하면 한 두 마리

손홍섭위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손홍섭위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런 거보다도

손홍섭위원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해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울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금방 우리 추곡수매할 적에 매로 1등 내가 특등 이걸 금방 알아야 되는데 잡고 나서 내 통장에 들어왔는 돈이 얼마 되니까 이게 내가 몇 등급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축협에서 관계관에 배석을 하든지 그러니까 불신은 없애줘야 되거든, 요는.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간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통 아까 계통출하 하는 과정에서 빨리 조기에 그러한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신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근데 아마 그거는 저희들 누가 입회를 하고 이런 거는 공무원이 입회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든데

손홍섭위원

아니 공무원이 입회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힘들고

손홍섭위원

축산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어디 현장에 참여를 한다든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게 이력제 하면서 표가 있어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여기 우리 구미 도축장에도 등급 판정사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사가 있고 검사원이 축산물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원은 예를 들어서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이 걸린다, 이런 거 샘플링조사 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 검사를 다 육안검사, 결핵균 같은 거는 육안이 다 되거든요. 도축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를 보면. 이제 그런 사항들, 또 등급 다 도축을 하고 난 이후에

손홍섭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전혀 문제가 없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이렇게 어디 태클 거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유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손홍섭위원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영세 농가나 축산가들에 대한 지원하려니까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 몇 두 키우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라 하노, 소 키우는 데 가축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축사.

손홍섭위원

축사. 축사 지원 전혀 안 되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사 지원은 우리가 안 해 주고요. 그 안에 내부시설 송풍기라든지 스탄촌, 목걸이

손홍섭위원

옛날에 지원해 줬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옛날에 스탄촌 같은 거 다 지원 들어갔죠. 소규모 농가들도 다 그런 것들은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데는 왜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데 이러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다, 그거는 그들만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이 벽이 높아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목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조사특위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개선해 줄 것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농기계 관련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좀 쉬었다 하죠.

강승수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간단히 아니면 어떻게

김재상위원

휴식하고 합시다.

손홍섭위원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좀 쉬었다가 조율해가지고 그래 합시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정회를 하고.

손홍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정회를 요청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박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가 점심시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평생교육원 세 부서가 남아 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게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농촌지원과장 대리 장상용 기술개발과장 대리 김영혁 (이해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함)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박교상 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사 과정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오전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농업기술센터 두 분은 어떻게,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보직? (장상용 지도육성담당,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니, 아니요. 앉아서

박교상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손홍섭위원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예. 뭐요?

육성계장?

과장은

교육 중이고.

그리고 또.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저희 기술개발과에 정인숙 과장도 역시 승진 교육이고

손홍섭위원

두 분 다 그러면 계장님들 나오셨네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래서 저는 작물계장입니다. 김영혁입니다.

손홍섭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그러면 직렬이 뭡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지도직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지도직입니다.

손홍섭위원

거기는 직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직제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하고 행정에 사무관 위에 해당하는 농촌지도관 2개 직렬로 직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는 세 사람이 농촌지도관이 있고 30명의 농촌지도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는 지금 행정직이, 행정 주사가 와서 경리라든지 물품관리,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 지도사가 30명이 있고 지도관이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세 사람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3명이 있고, 33명이네. 33명이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의 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하고

종자보급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저희가 농업 생산에서 토지, 자본, 기술 세 가지를 주 생산 요소로 본다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관장을 하고요. 그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했던 시험 연구 분야에서 했던 부분들을 지역에 적응시키는 부분도 같이 겸하고 또 그걸 기술을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기술보급하고 우량종자 보급하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연구개발하고

손홍섭위원

주 기능과 역할이다,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전체 농업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오전에 선산출장소 업무 중에 농정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성이 없느냐, 내가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저희가, 저희는 시범연구사업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못자리를 할 때 비닐을 덮어서 하던 것들이 지금은 부직포라는 어떤, 부직포를 이용해서 덮어서 하게 되는데 초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행정으로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상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중복된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감을 했었어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을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미가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지금은 첨단 IT 이렇게 많이 업종이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전환되어서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어떤 농경사회에 했는 그 시스템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기술개발과 쪽에 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발굴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하고 또 경상북도에 농업기술원에서 발굴했던 사업들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적응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또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이 사업이 이거는 좀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한 번 더 해 보고 3년 지나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사업이 괜찮으면

손홍섭위원

그래서 기술개발 보급하는 거하고 정책적인 분야는 농정과에 하고 어쨌든 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렇죠, 예.

손홍섭위원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과거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생활개선회 그거는 어디서 하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생활자원계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쪽 농촌지원과에 생활자원계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생활자원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여성들이 하는 그걸 생활개선회인가 무슨 모임이 있죠?

그거는 뭐 어떤 일을 해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농촌

손홍섭위원

계장님 계시면,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돋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라. 어떤 일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어떤 주 테마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손홍섭위원

친목 도모한다, 자, 친목 도모한다, 또?

그런 역할을 생활개선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과 역할이 부합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제.

제가 질문하는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농정과 업무라든지 또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또 방금 우리 설명하는 우리 계장님 설명하는 생활개선회에서 사실상 새마을부녀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제가 조금, 조금만 더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농촌에서 농가에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비닐을 덮는 그 작은 일 하나도, 그죠? 혼자서 하면 바람이 있어가지고 못 합니다, 그죠? 누군가 같이 해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국 생활개선회원들은 어떤 그런 농촌여성의 한 부류거든요. 그 부류인데 그러다보니까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러면서 농촌에는 남자가 또 담당하는 부분하고 여성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생활개선회에서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개 계가 돼 있는 모양이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거는 생활개선회를 생활자원계에서

손홍섭위원

그래 자원계에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담당은 하죠.

손홍섭위원

그 담당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읍면 지역이라 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읍면동도. 거기 보면 그 사람들도 역시 혼자 못하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한번 조정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 단체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9,700만 원 보조를 줬어요. 보조를 해 줘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국비도 있고 했네. 국비, 시비, 도비 이래 있는데 4개 단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요? 여기 있어요. 구미시 보조금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9,700만 원으로 4개 단체에. 자료가 없나요? 아니 내가 여기 설명을 한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요?

정하영위원

근데 이거 자료가 보니까 총괄은 있는데 밑에 상세는 없던데.

손홍섭위원

여기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이 자료는 그러면

정하영위원

밑에 없더라고.

손홍섭위원

이 자료는 누가 나왔어요? 이 자료. 거기서 자료를 취합했을 텐데. 구미시 보조금 총괄 현황 그래가지고

정하영위원

작년도 건데 나도 이거 봤는데 총괄은 있어. 그래 밑에 상세는 없더라고. (의회사무국 직원, 장상용 지도육성담당에게 자료를 전달함)

손홍섭위원

그래 9,700 이거 그러면 잘못 됐나. 9,700만 원. 아니 예산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그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2개 단체, 그죠?

또 남자들 2개 단체 이러네. 여기에 9,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

아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아니 내가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기능 통합에 대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옛날에 우리 군정시대 때 4-H가 처음 1947년에 들어온 거 맹그로 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이 생기기 전에 농사원 시절에 1960년도에 그때는 농촌이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농민들 그때 재건운동 차원에서 그때 남자들은 농촌농업자원지도자 하면서 회가 있었고 여성들은 생활개선구락부 하면서 그래 있었는데 그게 전신입니다. 지금은 중앙에 사단법인이 설치 돼가지고 중앙차원에서부터 중앙, 도, 각 시군까지 그래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은 1981년도 옛날 그때 그 당시에 부정 축제자 자금 회수해가지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농촌 젊은이들 자금, 영농자금 줘가지고 농촌 정착을 위해서 그때 한 사업인데 그때 1981년도부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 사람들로 모인 단체입니다. 그게 농업경영인이고요. 여성농업인은 경영인들 부인이나 아니면 여성으로서 농업경영인 정부 자금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은 보통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 혜택도 입었고 또 마을에서 좀 이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 좀 똑똑하다 하신 분들이 거의 그 단체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60년대에 재건운동까지, 재건운동, 4-H활동, 지금 와가지고 변신해서 생활개선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농업경영인, 또 여성농업인 이렇게 발전돼 왔는 모양인데 과거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적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왔잖아요, 그죠? 변화돼 왔는데 아직도 그 조직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성격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순한 지금 친목 모임으로써 발전한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농업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개 단체 이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못 됐든가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지도자분들이, 예.

아니 여기 단체로 돼 있는데. 몇 개, 여기 보면 이렇게 단체에 4개 단체 9,7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단체로 안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어떤 시대 변천에 따라서 그런 기능과 역할도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한번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오늘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금오산맥우 여기 담당했던 분이 우리 김천일 지도사라고 와 계십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지금 우리 주대현 계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안장환위원

지방농촌지도사 김천일. (주대현 생활자원담당을 보며) 일단 앉아보세요. 금오산맥우 사업에 이래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나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본 위원도 굉장히 좀 많이 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거 알고 오셨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안장환위원

금오산맥우가 도개면, 금오산 이렇게 있는데 법인이 김교성씨입니까, 대표가?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 전화번호가 이름은 똑같은데 하나는 5110이고, 하나는 5111 이래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놨지, 같은 사람인데.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하기가 좀 거북했던 모양이죠, 그죠? 이 사업 이거 누가 계획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농업기술센터 주대현입니다. 금오산맥우는 제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추진한 당사자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잘 오셨네요. 금오산맥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단답형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도개면하고 금오산하고 우리 시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2년 동안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7억 가까이 사업을

안장환위원

국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안장환위원

이런 데도 국비를 줘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우리 지역농업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은 우리 구미에 한우가 경북 도내에서 6위 정도 되고 해서 사육 두수가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시고 제가 보조금 정산서나 보조금에 대해서 하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갖고 국비를 얼마 받았고 시비를 얼마 받았고 그런 자료도 전혀 없고 보조금 해가지고 누가 보조해 줬는지, 갑돌이가 해 줬는지 갑순이가 해 줬는지도 모르고 국비 받았다 하는 거 나는 또 금시초문이라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금오산맥우영농조합에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지금 저희들이 금오산맥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시험연구용역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브랜드 상표 만들고

안장환위원

지금 끝났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들어갔는 돈이 얼마입니까? 금오산맥우에.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약, 자부담을 제외하고 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오산맥우에 10억 중에 그럼 금오산하고 도개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 공동시범사육장하고 직판장하고 다 해서 약 10억 가까이

안장환위원

두 군데 다 합쳐서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예. 그리고 저희들 사료 급여하는 쪽으로도 들어가고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면 됐고요. 근데 이게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해 놨는데 분쇄 보릿가루 2,100만 원, 보리 종자 1,478만 원, 맥우직판장 2억900 정도. 근데 보리 종자 이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년에 하고 끝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당초는 저희들이 보리 재배를 해서 분쇄기 보릿가루를 급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재배를 해 보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 회사에 대고 OEM사료를 보리를 첨가해서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주문해서 생산한 걸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걸 이 사료를 먹여서 소가 과연 이 예산으로 소 몇 마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법인체 6명이 금오산맥우 법인체를 조직을 해서

안장환위원

아니 자꾸 그런 거 길게 말씀하시면 여기 아직 할 일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당초 여기 보리 종자하고 보릿가루로 해서 그러면 그게 보리를 종자도 사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거 전부 엉터리네요. 저 본 위원한테 이 자료 했는 것도 전부 엉터리네요. 분쇄 보릿가루 5회 2,100만 원, 보리 종자 1,700만 원 했는 거 이것도 전부 엉터리네, 그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아닙니다. 사업은 다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했고

안장환위원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재배를 해가지고

안장환위원

재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료 먹인 소는 벌써 다 죽었죠? 다 도살되고 없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저희들 24개월 이후에 6개월 동안에 보리를 급여해서 출하를 하도록 그래 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다 이렇게 맥우 전시장까지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릿가루 먹인다 하는데 보릿가루 주문해서 그렇게 했는 사료를 먹인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먹이고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지금 해표사료하고 거기에 우리 저희들 법인체하고 맥우 연구회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해표사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맥우로 출하되는 두수는 보릿가루가 들었는 OEM사료를 급여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요? 보리 맥 자, 맥우구먼, 그죠? 보리를 먹인다는 이런 뜻이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무슨 맥우가 뭔지, 매구인지 맥우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리고 여기 맥우 직판장에 대해서 그러면 2억900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맥우 직판장이 뭐하는데 이런 걸 썼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러니까 지금 도개하고 지금 금오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주차장 맞은편에 금오산맥우 1호점하고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사실 도개 거는 농협에 경제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임대해서 그 안에 저희들이 음식점을 판매,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가 들어갔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 2억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썼습니까? 임대비로 썼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운영비, 그러니까 그 안에 식당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안장환위원

그래 시설비 에어컨 이런 거 사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예.

안장환위원

소고기 자르는 이런 기계도 사고 이렇게 했겠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안장환위원

지금 한우영농조합법인에 김교성씨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도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개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영농조합의 대표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법인체, 예, 맞습니다. 영농조합법인체

안장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법인체예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6명입니다.

안장환위원

개인 신상이지만 이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죠? 나이가.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52,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지금 맥우, 맥우의 가루를 해표사료하고 해서 지금 계속 먹이고 있고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키우는 소가 맥우를 먹고 자랍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OEM사료를 가져와서 24개월 이후에 OEM사료를 보릿가루 들었는 그 사료를 급여해서

안장환위원

송아지가 태어나서 24개월 이후 되는 소에 대해서 먹인다는 뜻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24개월 약 이후에.

안장환위원

그래 24개월 이후에 된 송아지에게 먹인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조사특위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분석해야 되는데 영농조합에 6명 조합 한우사업장하고 그 회원들 명부, 주소, 이름, 연락처하고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를 받는다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얼마 정도로, 얼마 정도 어떻게 받았는지, 전부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을 완전 무시했네요. 그냥 보조금 해가지고 2억3,000밖에 받았는 거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만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1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이게 7억 정도 국비 받았네, 그죠? 8억 정도 받았다, 그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런데 위원님, 당해연도에 받았는 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그래 전체, 아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맥우사업에 대해서 시작 설계부터, 지금 이게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지원은 지금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예.

안장환위원

3년간에 걸쳐했습니까, 2년 간에 걸쳐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사업 저희들 투자되기는 3년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3년간에 대해서 맥우사업을 위해서 썼던 예산, 계획, 그리고 집행내역 이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본 위원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센터가 명이 농촌지도소였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교상위원장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좀 명칭도 바뀌었고 많은, 우리 기술센터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거기서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해마다 나온 게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교상위원장

대표로 들자면, 예를 들자면.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실이라고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 각자도 이래 농가 다니면서 포장에 개인적으로 농가지도하면서 연구했는 것도 있고

박교상위원장

그거는 연구라고 하기보다는요, 가끔 이래 보면 매스컴이나 통해서 보면 이게 해서 특허라든지 해서 그런 데 기술센터 농업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름 못지않게 이름하고 다르게 그걸 못 따라가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6분이 하는, 6명이 하는 작목반이나 백수십 명이 삼백몇 명이 하는 작목반이나 해서 참우와 맥우가 뭐가 다르며 서로 이거는 경쟁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자리밖에 안 돼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여기에 보시면요, 자료 요구했는 거 보면요, 단동하우스 보온덮개 개폐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보온덮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어차피 농정과에서 하는, 해도 될 업무를 이름만 걸어놓고 자리만 하고 전체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사라든지 해서 전부 다 기술 쪽에 전문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그 역할은 하지 못하고 농촌 지원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농정과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거의 중복되고 있는 게 그런 거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기술센터와 농정과, 유통축산과입니다. 어느 한 군데서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하나는 또 거기서 하니까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면 또 기술센터 따라가고 서로가 이거는 자리 이거 해 주기만 바빠가지고 그렇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담소가 어떤 상담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소 건물까지 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필요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게 읍면사무소 있어도 한 자리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느 정도,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연구실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담소장 역할이 좀 미미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사 문제 당장에 급하게 알아야 될 거 그런 거를 선산 사무실에 쫓아온다든지 안 그러면 또 본사 직원들 나와가지고 지도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읍면에 가서 퍼뜩 알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상담소 차려가지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박교상위원장

아니 읍면에 농정계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박교상위원장

거기도 농업직 있어요. 그렇게 큰 실력의 차이가 있는가요? 그게 이중으로 가 있고 그래 하면서 기술센터에는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이 없어서 저걸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름에 맞지 않게 하시는 역할이라든지 일에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해도 되고 읍면사무소에서 해도 일처리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문화개선회 해가지고 그분들 계속 하던 대로 이름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특별하게 무슨 개선이 돼 있고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과에서 해, 거기 해서, 이게 전체적인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기술이 저걸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는 거, 다른 과에 다른 데 하는 거 그에 따라만 가고 그에만 맞게 하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담소나 이런 거를 읍면에 같이 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면에 같이 둔다 안 둔다 그거는 시장님께서 할 일인데

박교상위원장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라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상담소, 면에 찾아가는 거하고 농민들이 직접 상담소 오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이래 생각 차원에서 아직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찾는 거는 장화발에 장화신고 쫓아와도 괜찮을 그런 처지같이 그래 생각하고 면에 가면 그래도 옷을 차려입고 농사짓다가 옷을 갈아입고 갈 정도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좀 생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농민들 요새 안 그렇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주민들 얼마나 편안해하시는데. 시장님도 시장실에도 아무런 편안하게 이래 하고 하시는데요. 물론 예전에 농사짓는 분들 순수하셔가지고 예를 갖추고 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라든지 농업하는 부분요. 전부 다 보급하고 이래 저래 하는 게 체리보급사업 뭐하고 뭐하고 한다하면요, 다른 데 전체 했는 거 해서 우리도, 물론 그걸 해가지고 앞서 또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하는 걸 봐가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해서 뭘하고 이런 거는 거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하는 일이 전부 다 지원사업이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냈다든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소장을 했는 게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해서 내가 답답하고 내가 필요해서 종자를 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이런 데서보다는 개인들이 해가지고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개발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하는데 기술센터 이름을 걸어놓고 녹을 받고 하는 분들이 그에 맞는 일을 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 답답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유통축산과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해서 같으면 거기서 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다 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농업기술센터 제가 자료 요구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장환위원

오늘 이승철씨, 장명혜씨 혹시 참석했습니까?

나가시고

장명혜씨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계장 왔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담당자입니다. 담당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주사네,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자료 요구했는 부분에 오늘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조사특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좀 의심나고 자료를 요구해서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출석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제가 요구했는 것이 김천 지검에 제출한 자료가 많네요. 농촌지도자 과제포, 김천지검 제출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물어볼게요.

지검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아예 근거 자료가 관에는 없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 서류를 서면으로 보관을 하고 예를 들어 컴퓨터나 디스크로 저장 같은 거 안 합니까?

아니 요즘 시대에 컴퓨터나 CD로 저장하는 그런 거는 안 해요?

아니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 솔직히 엄밀히 따져서 비리 해서 5억짜리 비리 해버리고 이거 이거 자료 분실했다 하면 끝나네요.

아니 자료가 없는데 뭐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밝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컴퓨터 IT강국에서 어떻게 이게 문서됐는 거 이거 말고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디스크로 저장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포에 대해서는 그렇고 농기계 부품구입비에 대해서요.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대당 30만 원이잖아, 그죠? 대당이 아니라 한 사람당 30만 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 11만 원. 예? 11만 원을 지급해서 170조를 해서 한 1,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시범보조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왜, 김재규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가대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게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사업인데

안장환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양열 후미등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김재규라는 사람은 순수한 그냥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농가입니다.

안장환위원

농가잖아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해 놓은 건데 그거를 각 농가에 170조가 농가에 나간 거죠.

안장환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 것이 이것 공인기관인 기술센터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개인한테 왜 줘서 이 사람이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하느냐, 여기에 참 의심이 가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 정도고요. 과일 등급 선별기 사업 했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장환위원

무인헬기사업 구입비 이거를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김천지청에 제출했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장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안장환위원

요구를 김천지검에서 요구를 해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문제는 있는 건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과일선별기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과일선별기 관련

안장환위원

제가 과일선별기에 대해서, 선별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하고 공급처 회사 이런 데 가보니까 이거 뭐 돈이 우리 여기 많이 사는 것보다 많이 헐하던데 이거 뭐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같은 선별기

안장환위원

아니 거의 특별한 거는 없고 큰 종류도 별로 많지 않던데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음성인식기도 있고 조금 약간 다양합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55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도 한 65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만 해도 구입할 수 있는데 100만 원 구입했다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축산물발효 우리맛닭 생산기술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2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이런 사업을 따가죠? 따가도록 돼 있죠, 법적으로? 제가 여기 관련 법규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면 이에 관한 금액을 예치 또는 공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져가도록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법령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십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도 이런 게 지금 우리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사업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걸 행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옛날에는 그냥 해 줬지만 2년간 이 사업을 자기 자신이 자기 사비로 하고 예치금을 1억 이상 예치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갖출 때 허가를 해 주듯이 이것도 우리 시에 예산을 2억씩 가져갈 때는 한마디로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유용하지 않고 또 써버리고 가버리면 우얄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자는 뜻으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 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항, 이런 보증금이나 이런 거 하는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번 갈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은 누가합니까, 이거? 비가림 인삼재배기술 사업, 이거.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담당자는 이웅학 계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거기 앉아 계세요.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올해는 없었습니까?

전체가 도비예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보조금 2,000, 자부담 500.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2010년도에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가구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한 가구 자료밖에 가져오지 않았죠? 한 가구 했는 거 맞아요?

예.

두 농가 했는데 왜 본인 여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2,500만 원 한 가구만 했죠?

빠졌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농가에 5,000만 원 자부담하면서 그러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 맞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뭐 내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비가림하우스 설치 1식 곱하기 2,500인데 이거는 평수도 없고 면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현장 가서 줄자 들고 가가지고 재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위원들이 자료를 봐서 이 정도 규모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지, 이거 뭐 하라니까 한 가구만 해 주고 아무 면적도 없고 그냥 돈만 명시하고 보조금도 시 보조인지 아까 말대로 국가 국비가 있으면 국비, 도비 이렇게 나열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추장사문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도 아니고 위원이 신이 아니에요. 몰라요. 하면서 배워요.

검사서가 이거는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못됐지요. 보조금을 일괄해서 나열하고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대로 그렇게 정산을 해 줘야지요. 모든 서류는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죠. 정산 검사서가 어디 이게 어디 공인된 서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좀 할 예정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서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언제 날짜 잡아서 그래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우리 계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에 4건에 대해가지고 9,780만 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농업경영대학 위탁교육 3,200, 또 전문, 아니, 아니. 이거는 농정과 업무고 여기 뒤에 보면 강소농 역량강화 심화교육 1,600만 원,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1,900, 또 구미팜 2,200 이래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교육부분하고 농촌지원과에 교육부분하고 또 농정과에 보면 농업기술인들 경영대학 위탁교육이라고 포함해서 4건 해가지고 3억4,000이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죠. 강소농이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죠? 농업경영인이든 또 아니면 농업지도자들이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거는 제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 중복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조정하자, 이거 반드시 이거 센터장님도 이거를 내 밥그릇이 어떻게 혹시 불이익 처분 받을까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기능과 역할도 반드시 조정해 줘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교육하는 거는 뭐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게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설명 안 들어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기에 제가 직제를 보니까 이래 돼 있네요. 농촌지원과에서는 관리지도육성, 지도육성에 해당되겠죠. 생활지원, 그다음에 기술개발과에서는 그야말로 연구개발 중심인데 이러한 것이 농정과 업무를 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반대로 이 업무를 농정과하고 통폐합하든지 그러면 적으면서 도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부서 뿐 아니고 우리 시 본청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전행정국에서 우리 조사할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자, 부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뭐 센터장님 뿐 아니고 이거는 아마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사특위의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해서 앞으로 적지만서도 강한 그런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됐어요. 설명 안 들어도 제가 대충 전부 이렇게 우리 계속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유통축산과, 농정과, 또 기술센터 업무가 사실상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박교상위원장

이게 원래 고유 일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그게 맞는 게 그냥 봐도, 아니 고기 유통 같으면 축산물 유통 같으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게 당연하게 맞아요. 유통축산과라고 있고요. 그걸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요, 유통축산과에서 벌써 다른 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해 줬는데 또 한 군데 더 이래 해 주려고 그러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 넘겨서 거기서도 해서 좀 지원해라,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될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본연의 업무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잘못됐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희들 중앙으로 보면 최고기관이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이 있고 유통축산과 같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입니다만 농촌진흥청 소속 하에 각 또 연구 시험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다르다보니까 또 진흥청에서 오는 사업은 국비 저희들까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 떨어지고 농림부 소속 사업은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지 싶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밑에서 한 군데 몰아가지고 하기 곤란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 지도사업 예산서 보시면 거의 국도비가 안 붙은 사업이, 자체로 시비만 확보해서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 다 붙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우리 센터장님, 그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게 소위 부서 이기주의고 중앙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예요. 이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조직을 이렇게 좀 조율 조정하려다가 이게 실패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위에 상급부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걸 결국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기주의 발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할 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조금 더 세세하게, 우선 농기계 구입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농기계의 기종만 그러니까 종류죠. 논두렁조성기면 조성기 그 기종을 선정을 해 놓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그러면 책정을 하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가격은 기본적으로 농기계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김정곤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준 뭔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김정곤위원

근데 혹시 오늘 아침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축산과 축산업자, 농기계 보조금 유용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나 그러면 우리가 제가 참고삼아 여쭙는 거는 뭔가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서 혹시 과다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우리 윤종경 교관에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담당 윤종경입니다. 농기계 임대 기계를 구입할 때는 당초에 설문서를 받습니다. 설문서를 받아서 농가에 무슨 기계가 필요한가, 그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기계를 구입하는데 되도록이면 조달청에 있는 기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없는 기계는 전자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입찰가로 하면 오늘 뭡니까, 유통축산과에서 난 이러한 일은 그러면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죠?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과다 지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 그죠?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예, 예.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왜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주니까 농가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구입 주체가 다르죠.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이 물을 적에도 검찰청에 서류가 가서 더 다시 얘기는 못한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간단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이소.

그러면 우리 계장님 얘기 들으면 큰 문제 없다는 얘기네?

강승수부위원장

그러면 덧붙여서 그러면 검찰에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그거는 아니죠?

아직 계속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혐의 내용은, 혐의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서 혐의 없이는 내용 없이는 압수수색을 못할 것인데.

정하영위원

우리 소장님.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그 자체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 잘못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하영위원

할 말 없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무 더듬는데 그냥 이렇게 나올 리는 없겠죠. 나온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감독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인원이 33명 하는 중에서 그거 하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윤종호위원

이게

정하영위원

우리 계장님 어쨌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 많은 인력이 해서 한다고는 볼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종결은 안 되었지만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예, 지도자는 그렇고요. 농기구 임대사업이야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부담 문제잖아요. 자부담 문제 아닙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하는 것도 어제, 오늘, 3일간에 특위하는 것도 보면 자부담에 관계되는 건데 결국은 자부담을 돈을 주고 나면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10% 같으면 2,000만 원 10% 같으면 200만 원을 넣으면 관계 없는데 그걸 넣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가 또 받아가지고 피드백 시켜가지고 업자하고 관계 그런 관계잖아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거는, 예.

윤종호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정인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농가 전체, 또 아니면 열심히 하는 분도 실은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서 조금 밀착을 해서 영수증만 가져오면 전부고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입찰 조달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자체를 갖다가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조달가격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업자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장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농기계를 구미시에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조달표에 단가에 맞춰갈 것이고 우리가 방금처럼 개인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조달가격으로 그거를 거래하느냐, 그런 이야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말씀하셨고 아까 개인한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현재 저희 쪽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요. 그런 기종들은 또 잘 없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 하면 시범적인 기계를 사다 보니까

윤종호위원

기종이 아니라도 없더라도 표준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렇죠. 농기계집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윤종호위원

소매가격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으로 가면 쉽게 말하면 10%, 20% DC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냥 오픈가격으로 그냥 해서 거기에 대한 뒤에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발생 사유가 아닙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어차피 보조사업 같은 데는 가격 면에서도 조금 더 돈을 주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철저히

윤종호위원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혹시 자본보조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일부분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기계 자체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시험용 기계들이 좀 많고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그때 가격 책정은 그러면 어느 걸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본보조가 나가게 되면.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기본적으로 저희 농기계 표준집에 나오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는 좀 줄여서 하도록 자꾸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가장 표준집을 기본으로 잡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김정곤위원

글쎄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의사를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사실은 이걸 좀 뭐라 그럽니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대부분의 그러면 지금 농기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다고

김정곤위원

아니죠. 제가 봐서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가 하면 뭔가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일간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어떤 표준 가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거래 되는 것보다 많이 계상돼 있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는 것 뿐이지, 제가 봐서는 여러 지금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도 여기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같은 우리 구미시인데 왜 이런 업무가 서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를 사게 됐을 때요. 같은 물건 어떤 걸 하나 사면 제가 물을 하나 사도 같은 물건이라면 이 집 갈 때하고 이 집 갈 때하고 가격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은 물건이라면 몇 군데 알아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걸로 선택해라,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서 농가도 거기서밖에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가 이 물은 이 물 하나만 나온다면. 그렇지만 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김정곤위원

그러면 계장님, 일반 트랙터를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 자본보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트랙터 금액이 어디서 책정되는 겁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트랙터 얼마라 그러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렇죠.

김정곤위원

그러면 자부담 얼마 우리 시에서 얼마, 다 보조해 주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어디서 도대체 그러면 이걸 책정하는 겁니까? 위에 저 위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농기계가 등록이 되면서 가격이 결정이, 기본가격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트랙터가 이번에 만약에 자본보조해서 내려온다 이러면 예를 들어 김천시하고 구미시하고 그 책정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아니면 다 틀립니까? 지자체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당연히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러면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전국의 표준집은 똑같이 있으니까요.

김정곤위원

어떤 구조적인 문제네, 그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윤 교관님.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예.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표준집 관련해서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예, 농기계 가격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농기계 가격집에서 트랙터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는 기계 가격이 싹 다 나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예산 책정하고 지출하는 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당자

담당자농기계지원

윤종경 정부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여기 저는 그런 쪽으로는

김정곤위원

오늘 신문에 났는 경우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똑바르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못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1억8,5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지금 몇 가지 합했는 겁니다만 8,500만 원짜리 농기계를 1억2,000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자본보조가 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8,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2,000이라 그러는 게 왜 나왔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 구미시가 그런 거냐, 아니면 전국의 지자체가 다 어떠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1억2,000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어떤 같은 기계라면 가격은 같아야 되죠.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금 여기 시간이 3시 가까이 갑니다만 아직 두 국이 남아있습니다. 궁금하실 점도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조사특위가 이번 탁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교상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짧게, 예.

안장환위원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과일선별기라든지 또 고추 딸 때 하는 줄이기 위한 그 기계 그런 거라든지 우리 지원금의 대상기준에 보면요. 2개 이상의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비교하고 성질을 비교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하고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기술센터가 비리의 온상 같아요. 검찰도 막 조사하고 검찰 서류 가져가고 이러니까 제가 기술센터 보니까 전부 솔직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전부 막 나쁜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데 여기서 오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공직자가 왜 떳떳하게 국가의 녹을 먹고 왜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비쳐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집행 관청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오늘 농기계 구입 같은 것도 물론 그런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감시감독도 잘하고 정당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여기 농기계 그거 했는 것도 나는 여기 센터인지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유통축산과인가 거기 소관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전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이런 데는 전부 나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이 와 닿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농민들 이제 살 만합니다. 그리고 전부 아까도 축산과에도 이야기했듯이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그런 농가에는 지원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데 그런 거 자꾸 해 주지 마세요. 하면 어디 공무원한테 이득 되는 거 있습니까? 업무량만 늘어나지. 그리고 본 위원들도 전부 다 그걸 좀 자제하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굳이 색안경을 쓰고 보이도록 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상위 기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요.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안 해서 탈이라는데 여기는 너무 하려고 해서 문제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이나 다른 이쪽에는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인원 하나 더 배치해 달라 하고 예산도 세울라 하는 것도 못 세우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농촌기술센터라든지 농어촌 분야에서는 물론 농민들하고 접촉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겠지만 그런 예산을 올 2015년도 예산할 때 좀 깨끗이 정리하고요. 농촌진흥청이나 상부기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가예산, 도비도 자꾸 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도비 따러 가면 괜히 도비는 얼마 주지 않고 전부 시에 부담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에서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80%, 70% 해서 내려오지만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거는 10%, 20% 전부 우리 시비로 다 하라 그래요. 중앙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치 않은 그런 예산을 따서 오해받는 일도 없고 이제 농촌도 제가 볼 때는 살 만해요. 그래서 2015년도 당초 올해 예산할 때 자꾸 그렇게 자꾸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고 관리감독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3시 가까이 갑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쉬지, 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보건소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함)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박교상 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건강도시 생활터 공모사업과 탄저병 관련 보조사업 등 15건의 보조사업 현황을 제출하였고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외 8건의 위탁사업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보건소 청소용역 및 13건의 위탁사업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오늘 장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구미시 보건소에는 우리 보조금도 별로 없고 해서 사실상 우리 이번 조사특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은 그런 부서입니다. 이왕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보건소 2015년도 올해와 좀 변화를 주기 위한 새로운 예산이라든지 계획, 업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국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 6대 의원 중에 모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다가 16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만날 때마다 출산장려금, 축하금을 좀 주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일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출산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웠는지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은 조례는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원금 없고 내년도 새로이 하는 거는 임산부 대상으로 16주에서 18주 산전 기형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당 25,000원씩 소요되면서 임산부가 한 4,000명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첫째 아 출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첫째 아 출생하면 내복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2만 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요즘 난임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시술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난임부부 대상으로 격려용품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1억5,000 정도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난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불임부부들인데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 150% 이하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체외수정 6회와 인공수정 3회 해가지고 9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부에서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지원금

안장환위원

정부의 국가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 난임부부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산으로, 예.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 원씩 해 주고 인공수정은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9회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임신율은 한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술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미시에서 격려용품을 조금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 돈 정도면 우리가 용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조례나 규정,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줍니까? 규정으로 줍니까, 안 하면 임의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용품은 출산조례에 보면 출산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조항으로 그냥 임의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 조항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예산계상은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예산 규칙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담당부서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단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에 대해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니 지금 조례가 명시된 게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라도 우리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직까지 검토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내지는 내년 봄쯤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요 담당업무 부서로서 아직까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들 16명의 동의로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담당부서에서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철되지 못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 위원도 조례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러면 필요치 않다고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아무리 출생 빈도가 많다 하더라도 역으로 다른 시․도와 김천이나 안동가면 아이를 낳으면 또 출산축하금도 주고 하니까 거기서는 주소를 가서 출생하고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구미시가 출산하는 산모들을 위해서 최소한 예라 생각하고 굳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예산은 어차피 구미시 의원들이 또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할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좋은 일이라면 적극 대처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 지적이 정당합니다. 근데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이 제기한 안건은 저희들한테 있어가지고 둘째 아 출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금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저희들은 둘째 아 같은 경우는 현행적으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크게, 저희들 그때 내부적인 의견은 둘째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급보다는 다른 형태의 어떤 지원이 좋지 않겠냐고 그때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게 일부 반대로 비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이 형태에 있어가지고 관심도 피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미시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발 빠르게 맞춰가지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답변은 감사하고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낳는데 한 명만 낳고도 안 낳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 젊은 도시다보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출생률은 많지만 그래도 타 도내에서 다 하는데 구미만 예외로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국가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구미시가 예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전부터 나와 기다리셨는데 특별하게 보조사업 같은 거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특별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오늘 그러면 이까지 오셨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 관할 부서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할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박교상위원장

아이구, 그런 부탁 들으면 안됩니다.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놓고 그래도 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본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기준은 구미보건소와 지금 선산보건소로 이래 2개가 나눠져서 참 애매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장

그래 돼 있는데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봤나, 어디 보니까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구미선산보건소 이런 식으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보건소도 아니고 선산보건소도 아니고 그런 거는 이래가지고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금연이라든지 이래 했을 때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구미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해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번에 예산결산할 때도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에 있어가지고 공통 명의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같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그렇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따로 따로 또 선산보건소 따로, 구미보건소 따로 이거는 낭비성 예산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선서!”

박교상위원장

잠깐만,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지원관리과장 대리 박노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최윤구 평생교육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박교상 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분야의 2013년도 보조사업은 지난해 우리 원에서 집행된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은 3,078만 원입니다. 87만 원입니다.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미 하나복지회 등 6개 학습기관에 377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우수 학습동아리는 묵지회 등 3개 동아리에 동아리당 7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의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장애인, 노인,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평생교육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배움나눔을 활발히 추진하는 동아리에 지원하여 배움나눔이 더욱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제공과 배움나눔 확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제출된 보조사업 정산자료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평생교육이 전 시민에게 확산되어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오래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어디 민간보조금 없을 것 같고 위탁금 1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받은 게 지금 없어가지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건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위탁금도 하나 있는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게

강승수부위원장

평생교육원 1개 해가지고 1,000만 원. 전체 현황에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민간위탁이 크게 있을 리가 없지 싶은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위탁금하면 지금 평생교육페스티벌 하는데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발표회하는데 그 위탁금 1,000만 원.

강승수부위원장

그 발표회하는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11월 중에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성과는 왜 학교 다닐 때 발표회 한 번씩 하면 아주 실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는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또 친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가지고 같이 보러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거를 직영처리 안 하고 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좀 더 잘하는 기관에 줌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걸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좀 더 격을 더 높이고자 그렇게 해서

강승수부위원장

이거 전 사업비가 1,000만 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1,000만 원.

강승수부위원장

전 사업비가 1,000만 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학예회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평생교육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보시면 정말 교육자, 공직자고 교육자답게 아주 인상이 좋으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아주 제가 참 좋은 공직자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공무원들을 출석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금도 얼마 되지 않고 보조금도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조사할, 조사를 할 이유를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교육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한 석 달밖에 되지 않아서 평생교육원에서 뭘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을 상대로나 청소년을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하는 그런 주 업무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교육의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법」에 학교 교육 외에 다른 문해교육이라든지 취미강좌라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평생교육원이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됩니까, 1년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원에서 하는 정기강좌는 67개 강좌가 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디 과정은 6개월, 1년, 최고 짧은 거는 몇 개월이고 긴 거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3개월, 그다음에 5개월.

안장환위원

그런 과정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있고 또 저희들 자격증과정 전문가과정이라고 해서 한 12주씩 이렇게 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과정들도 있고요.

안장환위원

뭐 미용이라든지 영양사, 참 영양사가 아니고 조리사라든지 이런 교육도 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거는 3개월 과정에 안에 정기과정 안에 다 들어있고요.

안장환위원

그런 교육도 지금 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미용은 저희들이 학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생활미용 집에서 할 수 있는 컷트라든지 염색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조리는 한식, 양식 조리사 과정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자원들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너무나 많이 배우려고

안장환위원

아직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고 정말요. 평생교육원에 한번 와보시면 저희들 초청을 이번에 페스티벌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아침에 오시는데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1년 동안 그에 대한 수료하는 학생이라 할까, 수료생들이 연간으로 치면 많겠네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찾아가는 거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안장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한 23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평생교육원에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운영하는 우리 정규직원이. 그러면서 강사수당하고 다해서 한 33억, 4억, 34억 정도.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안장환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떤 행정사무감사하고 보시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보조금 전반에 관해서 지금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면 더 좋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한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2007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국고 2억 원씩 연 3년간 지원을 약속을 받았는 사업인데 2007년에는 저희들 10월 달쯤에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해부터 저희들이 외부기관에도 평생학습기관에도 같이 평생학습이 붐을 이루자해가지고 2008년부터 제가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어느 해는 보니까 국비로 되고 어느 해는 시비 가지고 다 되고 이런 경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3년 동안 지원이 끝나고 나니까요. 그 3년 동안 지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시비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금액도 너무나 줄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저희들 2012년도부터인가, 2011년도부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시비사업으로

김정곤위원

시비로 하게 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공모 조건이 한 사업에 3년은 안 된다, 한 사업에 3년은 안 된다는 게 하나고 자부담 20% 이상 부담을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체크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원을 몇 명 할 때는 몇 점을 주고 또 이걸 통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행에, 전에 만약에 지원했는 데 같으면 집행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렇더라도 장애인만 몰리게 줄 수도 없고요. 노인한테만 한목에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이주여성, 이주여성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다양한 층이 위기청소년 이래서 다양한 계층에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층도 배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8 대 2 정도로 하게 되고 3년, 그러면 그냥 3년, 계속사업은 아니네, 그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3년 하고 나면 무조건 신청을 못하게

김정곤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3년이 지났는 사업도 몇 개 있는데 보니까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3년하고 나서 1년은 지원을 안 하고

김정곤위원

그럼 1년 쉬었다가 그러면 또 다음에 또 3년 해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근데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한 분이 계속하는 건데.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같은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다는 이야기지.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그 사업 자체를 어떤 일몰제로 해서 그걸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3년을 하고 1년은 어쨌든 신청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신청이 되고 사업 내용이 바뀌고 그랬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만 바꿔 가면 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되는 단체가 여기 있는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계속은 아니고 3년하고 한 해는 무조건 쉬었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쉬었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런가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오늘은 그냥 이래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학습동아리들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오래 받다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면 다른 분들이 수업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그러면 평생교육원 거쳐 가신 분들에 한해서 대상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거쳐 간 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 전체에서 학습동아리하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봉사활동 배움나눔을 실천했는 실적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서 이런 지원했는 내용들이 거의 다시 공부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강사료로. 좀 더 실력을 높이는 데로. 그러면서 그분들이 좀 더 강사수준이 정말로 밖에 나가 봉사활동을 좀 더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지금 뭡니까, 대상이 되고 있는 단체는 저희들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 것도 선정할 때 어떤 채점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짧게 짧게 합시다. 여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 민간경상보조 한번 봐줘 봐요. 이게 민간경상보조. 건수가 11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

김정곤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보니까 여기 평생교육원에

김정곤위원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있죠?

김정곤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민간위탁금.

김정곤위원

경상보조.

정하영위원

경상보조지?

김정곤위원

예,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정하영위원

그게 거기 아닌가.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 이게 같은 돈인데 주는 단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3,000만 원에서 그걸 500만 원씩, 이렇게 이렇게 70만 원씩 이렇게 줘서

정하영위원

그래 좋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맞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한 사업, 사업의 하나에서 주는 단체의 수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건수로 보면 11건이라. 11건인데 내가 뭐를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여기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하면서 상록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돈이 이게 나갑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

1,250만 원 작년도, 이게 작년도 거잖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올해는

정하영위원

그렇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안 가고 올해는

정하영위원

그래 1,250만 원 작년에 나갔잖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

나가고 보니까 이게 또 시민학교도 나가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또 안순희, 예?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부모회.

정하영위원

중증장애인.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부모회.

정하영위원

중증장애인 협회 여기 회장인데 안순희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장애인 부모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애인 부모회.

정하영위원

예, 맞아. 그래 부모회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500만 원, 쭉 이래 나가는데 이걸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부모회 구미시지부에서는 장애인과 엄마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돈 이렇게 나갑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장애인들도 몸이 약간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요가라든지 안 그러면 또 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악기 오카리나 과정을 배운다든지 또 아드님하고 같이 하는 공예라든지 그렇게 세 과정을 500만 원 가지고 정말 알차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장애인 그거는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상록학교 이거는 우리 송정동에 있다 보니까 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이라. 보고 있는데 그 법적인 문제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

완료 됐어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횡령 액수가, 횡령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52만 원 정도인가 이래가지고 그걸 다 회수가 다 됐습니다. 많지 않고.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지금 하다가 여기는 안 한다 그러는데 저쪽으로 원평동으로 옮겼다 그러는데

안장환위원

대안학교로 옮겼어요.

정하영위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 또 물어보면 이리 가고 이리 가서 물으면 어쩌라고 하던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자꾸 양쪽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무료로 지금, 무료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보니까 아닌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문해교육입니다. 문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글이나

정하영위원

아니 근데 교육장을 지금 현재 상록학교 있잖아요, 지하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하 안 하고 저기 고려병원 가는 쪽에 거기에

정하영위원

아니 원래는 지하에서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원래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하인데, 지하인데 고려병원 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거기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것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는 별도로 사용 안 한다는데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쪼매 걸려가지고 잡고만 있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얻으려고 하니까 못 얻게 하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내용 알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더라니까. 그래 하니까, 그래 하다가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더 다시 내 묻지는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문해교육은 해야 되고 해서 구미YMCA 평생교육원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앞으로는 지원 안 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그게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우리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5,500 아닙니까, 그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

11건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쪼만한 것도 또 안 다 알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정말 알차게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하영위원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자꾸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그래도 이게 안 좋은 거거든. 참고해서 그래 좀하세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교육기관은 아주 교육자로서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인 조치는 끝났더라도 지원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많이 참고, 예, 열심히 그쪽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우리 김종순 과장님 사회복지 쪽부터 해서 원체 잘 하시니까 평생교육 가서도 참 잘 하시네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거 나와 있던데. 전시회한다고 묵지회 해가지고 지원 금액은 70만 원씩 이래밖에 안 되네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돈이 부족해가지고

박교상위원장

예, 그런데 원래 회원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강사를 또 초빙해서 더 그래 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좀 더 공부를 하십니다.

박교상위원장

작품하시는 거보면 실력이 대단하시던데요. 그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시더라고, 여길 가서. 그리고 한 가지만,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에 보면요. 장수대학 동문 및 한마음운동회라고 있는데 평생교육 발전에, 보통 장수대학에서는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고, 여기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장수대학은 150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한 120분 정도 그게 저희들 7~8개월 정도 수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이번에 또 수료를 하게 되고요.

박교상위원장

여기는 동문회로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동문회 전체 같으면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동문회는 졸업하고 나면, 아, 동문회 전체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장수대학은 주 2회를 운영하고요. 또 시민대학은 어르신들이 졸업하고 또 어디 갈 데가 수업을 받을 데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민대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십니다.

박교상위원장

장수대학 및 동문회 한마음운동회 이래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씩 이래 하는데 평생교육 발전연구소 해 놨는데 전체 보통 그래 참여를 하면 동문회가 몇 분 정도 하세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600명 정도.

박교상위원장

600명 정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동문회에서도 돈을 좀 많이 냅니다. 사실 내서 진행이 됩니다.

박교상위원장

기금도 내시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예, 알뜰하게 잘 쓰시네. 평생교육원은 원체 잘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자꾸 웃어가지고 조사를 못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