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주
황이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번 제1차 상임위에서 의안이 유보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은 그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해온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차 상임위에서 의안 유보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상임위에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은 지난 9월 23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내용이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당시 그 보류한 내용은 할매․할배의 날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런 지적에 의하여 지금 담당 집행부에서는 할매․할배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먼저 토론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 조례제정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한 이번 노인의 날 행사 때 할매․할배의 날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사님의 홍보와 언론의 홍보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언론홍보에는 이제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언론홍보의 이런 부분이 민선 6기 새로 하면서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가 최종 의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를 하실 수는 있지만 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언론과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의회에 압박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 할매․할배의 날 이 제명입니다, 제명. 제명은 이렇게 성문법상 표준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언으로 인식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나 경상북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정감 있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 정서적인 문제가 더 친근감 있게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일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해서, 만약 오늘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명으로 인한 상급기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거기에 따른 책임이랄까 대응을 반드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적극 대응해서 제명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도 있게 고민한 내용대로 본 위원이 협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배포한 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찍부터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