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14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71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1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2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사항으로 정읍 상두산 토석채취허가 반대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진안 출신 무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가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소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들이 쌀 수입 전면개방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들을 안심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치 않고 도가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대책이 안 나와 자칫 전북쌀 경쟁력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대책마련과 관련해 시기에 쫓기다보면 농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 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쌀 경쟁력 상실 및 예산만 낭비할 공산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구체적인 쌀산업발전대책 확정 후 삼락농정과 연계한 도의 쌀산업발전대책을 확정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액션을 본 다음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경남도는 쌀농가보호와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8개 사업에 1조5,87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 발표와 관련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남도는 특히 쌀생산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로컬푸드매장 18개소와 직거래장터 20개소를 개설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충북도의 경우는 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ha당 5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내년에 7만원으로 증액키로 했습니다. 또 매년 1만원씩 증액해 2018년에는 1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쌀시장개방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밥상 4G 만들기’입니다. 4G란 Good, Green, 경기미(Gyeonggi), Good morning입니다. 우수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기미로 도민의 행복한 아침밥상을 책임진다는 의미랍니다. 이처럼 타 광역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쌀산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왜 전북은 손을 놓고 있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쌀경쟁력제고사업은 우수브랜드쌀육성,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 전북쌀홍보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만으로 쌀 수입 전면개방 상황을 맞이하겠다는 겁니까? 쌀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지사께서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라 할 것이고, 몰랐다면 지사로서 농업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선 삼락농정을 외치면서 농업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미곡생산량 전국 3위인 농도 전북에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자체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전북농정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사공약사업 목록을 들여다봐도 쌀이란 단어가 붙은 사업은 ‘쌀가공산업육성’ 단 한 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국비와 시·군비 등으로만 충당되는 사업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말로는 돈 버는 농업을 한다면서도, 농업을 제일의 키워드로 가져간다면서도 후속대책과 다른 무언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전북농업이 살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고정직불금 조기인상과 정책자금 이율 인하 등의 카드를 내밀면서 농민들에게 믿어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말만 믿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전북실정에 맞는 전북다운 맞춤형 쌀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사께선 탁상에서 정부를 흉내내는 안을 내놔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집단과의 세미나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 및 시·군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지사께선 ‘식량주권사수’, ‘전북쌀 지킴이’로서 실효성이 담보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지사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난 31일 발표한 삼성전자 2분기 성적표를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4%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지요. 조선, 자동차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도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미래성장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기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위기감으로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는 바로 종자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종자산업은 글로벌 10대 기업이 전체 종자시장의 70%를 선점하고 있고, M&A를 통하여 꾸준히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자산업이 글로벌 상위 3대 회사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는 한 해 연구개발비로만 각각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0년간 5억 달러 규모로 종자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우리나라와는 예산, 전문인력, 기술 분야 모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유국이며, 채소분야 육종기술과 GMO 종자생산기술은 과히 세계적입니다. IT기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듯이 기술, 자본집약적인 종자산업의 특성상 생명공학기술, 육종기술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선점하고 키워 나가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농도 전북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틀의 국가 백년대계 사업으로 새롭게 구상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종자산업은 전북에 이주한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셋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 참여조직, 전문인력을 재편해야 합니다. 넷째, 종자산업의 고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농도 전북의 자원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전문인력 문제입니다. 농업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예화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종자산업은 제3의 녹색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 제2 녹색혁명을 이룩한 공무원군이 바로 지도직입니다. 이들이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세태에 내몰리면서 ‘농업행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 내지 일관화’라는 미명 하에 직렬의 고유업무 특성보다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농업행정과 통합이 늘어나면서 그 고유업무의 기능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도직은 4,300여명, 전라북도는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든 불이해든 전국적으로 이들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과 통합 내지 분리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조직개편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도직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육종기술에 대한 실무수습과정을 거치면 60∼70%는 정예화된 전문인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 후 바로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구직과 지도직을 직렬 통합하는 안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도 활용이 가능하며 예산을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도인 전북이 대한민국의 종자사업의 메카로, 미래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전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덕섭 부지사님, 들어가셨다가 제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 새만금 투자의 MOU 공개문제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만금은 어느 때부터인가 전북의 희망이요, 약속의 땅인 양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새만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썩 같은 새만금 공약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빌공(空)’ 자 공약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1년 4월을 기억해 냅시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전주 혁신도시로 오게끔 되어 있는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합병해서 경남 진주로 날치기해 갔습니다. 이때 새만금에 삼성그룹이 그린에너지종합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즉 MOU를 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독 전북에만 투자를 인색하게 하던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북으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요, 환영해마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에 토지주택공사를 진주로 빼앗긴 일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화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치유할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새만금 투자를 환영하고 삼성을 예찬하는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새만금에 대한 당시의 홍보 그리고 2011년 당시 삼성투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덕섭 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좀 돌려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오비이락인가요, 바쁜 일 있어서 안 나오셨어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답변이 미진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임기도 많이 남았거든요,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5일 새만금종합개발 마스터플랜(MP)이 변경됐죠?

맞습니다.

새만금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위원회는 새특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부 안의 심의자문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단순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결정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까지 할 수 있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식적으로는 당연직위원으로 지사께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안건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 안건을 추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사께서 9월 25일날 정부의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하셨는가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새만금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중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실제로 문서로 받습니까?

오늘 사실 여러 의원님들 앞에 책상에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만 하면 내용을 계속 문서로 받죠? 전라북도에서는.

그전에도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응답수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반영되는가요, 아니면 참고사항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의 변경된 내용 8개, 전에 전라북도에서 만든 마스터플랜에는 8개를 이번에 6개로 조정을 했죠, 6개 단지로. 그 과정에서 2011년에 MOU를 체결한 삼성의 투자예정지인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없어졌어요. 이거 사전에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된 것이 저희 도의회와 상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임위에 보고가 됐다든가 이런 거요, 사전에.

아마 사전에 보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공부를 좀 덜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적에는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신재생에너지가 사라졌어요, 마스터플랜에. 그렇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큰 맥락에서의 마스터플랜은 삼성의 신재생에너지는 없어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신재생에너지의 이것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저에게 오히려 더 투자가 확실해졌다고 역설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삼성 투자와 관련돼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라는 말 자체는 국제단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단지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만 MP의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196쪽에 보시면요, ‘삼성 MOU용지’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 MOU용지’라는 것을 ‘선 수요 확보용지’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지 개발단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지고 계신 자료가 비공개죠?

아닙니다.

공개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사항이죠?

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입니까? 변경방안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깔아졌어요, 이 위에. 이거 말고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이건 요약본이고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부지사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지금 현재 다 공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인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이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의원한테 공개 못할 자료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것은 공개 가능합니다.

공개 가능합니까?

다만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에서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그랬어요. 공개 못하는, 한쪽만 달랑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가는 거 아닙니까? 삼성에. 압박이 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MP를 변경한 것은 보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크게 넓게 밴드를 정해 놓으면 투자시기도 삼성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MP에서는 2021년 이후에만 삼성에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밴드로 바꾸면서 국제단지로 하면서 이 시행연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바로 조기개발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들어올 분야도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내용이 지금 저에게는 강하게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 도민들한테는. 전에는 삼성이 그 단지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삼성이 들어온다 했는데 이걸 없애고 다시 조그맣게 그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삼성에 대한 발빼기의 수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 5대 목표가 설정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화면을 보이며) 그중에서 네 번째 문화관광메카도시, 전에 전라북도가 했을 적에는 문화관광메카도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로 변경됐어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인간 중심 도시가 탈 규제 인센티브 특화도시로 변경됐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의견입니까, 새만금개발청의 의견입니까?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히 동의한 사항이죠?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수요자 중심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애시당초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할 때 목표로 했던 정체성과 주체성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문화관광도시는 사실 두 번째에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인간 중심 도시 건설 이것은 활력 있는 녹색수변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좀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자맞춤형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탈규제 인센티브를 강조하기 때문에 목표를 좀 재편한 것에 불과하지…….

알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획도시라는 것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하죠?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즉, 정부는 큰 방침만 주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자.

그것은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가 잘 안 돼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새만금이라는 전라북도 색깔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색깔이 빠지고 있다고 부정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의 마스터플랜이 지금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로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전북의 애시당초의 지역발전과 목표 그리고 전북의 주체성이 이제는 하나의 객체로 전락해 버리고 전북이 원하는 개발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사실 작년 9월에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기관으로 설립이 되면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승격이 됐다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 잠깐만요. 국책사업이 됐든 전라북도 사업이 됐든 새만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새만금이 정말 전북의 약속의 땅인 양 노력을 해서 만들어놓은 마스터플랜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단 얘기죠. 여기에 전라북도 지금까지 추구한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바뀌어가면서 그에 조금씩조금씩 변경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만들어졌던…….

그런데 그 원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칙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만 드리고,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요, 환경문제가 문제예요, 또. 신재생에너지용지가 빠지게 되면서 새만금 환경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뭔 말이냐면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의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도시 골격을 갖춰주고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추후에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준공 승인 때까지 개발목표와 방향이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왜 가능하지 않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정체성으로 가는 거하고 수요자 중심의, 그러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넘어가기로, 시간이 없어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완주 지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김완주 지사님께 이것에 대해서 MOU 공개하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송하진 지사께서 지난 선거 때 새만금 개발을 공영개발을 한다고 공약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개발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의원님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룩한 성과가 이 공영개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기존의 MP에서는 LH라든가 이런 공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MP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다 만들어서 MP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이라는 게 땅을 매립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단계에는…….

그렇다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

예. 이미 이때…….

처음이니까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삼성과의 문제를 다시, 삼성이 작년에, 잘 아시죠? 태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추진단을 해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MOU를 체결했던 김순택 미래전략기획실 부회장, 아까 화면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작년에 정년퇴직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투자의 주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기억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물론, 개인의 투자에 퇴직하고 이건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기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7조원 그러니까 7조6천억원이 넘는 삼성의 투자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때 MOU를 체결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은 삼성하고 어떻게 교감을 나눕니까?

지금도 우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쪽의 기획전략실과 수시로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안부전화하는 겁니까, 투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투자에 대한 확인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투자도 지금 약속을 지킬까 말까 하는데 무슨 새로운 투자 물어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나 잘 지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기는 했습니까? 누가 고위층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행정부지사님이 갔다든가 삼성의 부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특별하게 진도가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니 말씀하세요. 안 했죠?

예.

말하자면 담당자가 전화하는 정도,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됐죠?

예.

그게 얼마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계속 교감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쪽의 상황, 그쪽 사정을 충분히 저희가 캐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남았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달 토지주택공사 진주 이전 결정으로 정부 및 전북도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삼성과 새만금투자를 MOU가 당시에 체결됐어요, 4월달에. 그러면 2013년 새만금개발청 신설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정부 주도로 이관됐어요. 아시죠?

예.

작년에 2014년 삼성이 태양전지 등 5대 신수종사업단을 해체했어요.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해체했으니까요. 2014년 그런데 올해 또 새만금종합개발 변경이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삭제됐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2021년 투자가 약속돼 있으니까 팀이 생기고 뭔가 구체적으로 새만금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일반 상식을 가진 도민이라고 하면 투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 이거 멀어지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양심을 갖고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우려하는 게 사실이겠죠,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남북2축과 동서2축을 빨리 신설해서 거기가 육지로 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덕섭 부지사님께서는 아직도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업이 이윤을 가지고 MOU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기업이 체결한 MOU이기 때문에 아직도 신뢰를 하고 싶고…….

아니,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거예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믿고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바로 엊그저께 보도를 한번 보여드리죠, ‘삼성 태양광사업 접는다’, 여기 누구 한번 오셔가지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직원분. 이것은 매일경제에서, 삼성 새만금에 그린, 이건 2011년도에 그린에너지 거점했다는 겁니다. 아주경제에서 또 보도했어요. ‘태양광 엇갈린 명암, 손 떼는 삼성 볕 드는 한화’, 보시죠?

예.

손 떼고 있어요 지금, 삼성. 보도가. 자꾸 발을 들여넣는 게 아니고 손을 떼고 있다고요, 지금.

의원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삼성 SDI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좀 오보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보라고요?

예. 즉, 무슨 뜻이냐면.

한두 신문도 아니고 미디어펜에 ‘삼성 태양광 철수, 스마트홈 사물’, 또 여기는 더 ‘길 잃은 삼성 SDI 태양광사업 매출연구개발성과 무’, 그러면 이 많은 신문이 다 일시에 오보를 냈다는 겁니까?

삼성 측에서는 지금 태양광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결정 지을 이쪽 분야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쪽에서 수입이 안 나니까 이 사업은 접고 앞으로는 박막 쪽으로 옮겨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발전이 우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이 없으면 삼성이 태양광 사업을 접든지 말든지 우리 전라북도 관계가 없죠. 그러죠? 여기에 바로 투자하고자 하는 6조1,500억 정도의 45만평 새만금의 부지가 바로 삼성의 태양전지산업의 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 투자를 삼성이 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짝사랑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태양광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고 방향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짝사랑’이라는 노래 아시는가요? 고복수 선생의. 이 가사를 보면, 머리를 식힙시다요. ‘으악새 슬프우니 가을인가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매듭을 어떻게 지냐면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멥니다’, 짝사랑하다 오죽했으면 강물이 출렁출렁 목이 멜 겁니까?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 이 정도로 너무 짝사랑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과 같은 글로벌기업이 저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주는 일종의 시그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급적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투자할 것이다 그 말씀만 믿고 있는데, 보세요! 기업이라는 건요, 특히 우리나라 그룹에서의 투자는 그룹 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룹의 총수가 결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들으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추진단은 해체됐어도 각 그룹사에 넘어가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투자, 그것도 1∼2천억이 아니고 수조원의, 더 나아가서는 수십조원도 될 수 있겠죠. 수조원의 투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그룹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투자의 상식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팀은 해체하고 계열사로 내려가고, 보도는 ‘삼성 태양광사업 접는다’ 나오고, 머리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우리 도민 이런 사항을 보고, 거기다가 또 아까 마스터플랜은 또 삼성이 투자 본 데는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것을 투자로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의 신사업추진단 해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신수종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삼성에서 만들었을 때 5개의 신수종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인데…….

알겠습니다. 계속 그 답변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그렇다면 MOU 체결했죠?

예.

보셨습니까? 그거.

예, 봤습니다.

부지사님은 보셨네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이 못 보니까 저도 못 본 거겠죠.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매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예, 삼성에서 원하질 않고 있고 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라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명시돼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과, 지방자치법과 삼성이 전라북도와 맺은 MOU에서의 약속, 어느 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어낸 이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 행정이 기업과의 투자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또한 삼성이 새만금에 약속한 대로 투자하여 삼성과 도민이 함께하는 신뢰의 시대를 열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에 대해서 기만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솔한 길을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오해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지사께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가 지난 2011년 LH 이전문제로 인한 전라북도 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MOU가 체결됐으면 그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점의 책임은 결국 전라북도에 있는 것입니다. 정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도민들에게 양해각서를 공개하고 잘못됐으면 사과하시고 새로운 새만금의 마스터플랜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