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난 31일 발표한 삼성전자 2분기 성적표를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4%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지요. 조선, 자동차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도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미래성장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기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위기감으로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는 바로 종자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종자산업은 글로벌 10대 기업이 전체 종자시장의 70%를 선점하고 있고, M&A를 통하여 꾸준히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자산업이 글로벌 상위 3대 회사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는 한 해 연구개발비로만 각각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0년간 5억 달러 규모로 종자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우리나라와는 예산, 전문인력, 기술 분야 모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유국이며, 채소분야 육종기술과 GMO 종자생산기술은 과히 세계적입니다. IT기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듯이 기술, 자본집약적인 종자산업의 특성상 생명공학기술, 육종기술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선점하고 키워 나가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농도 전북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틀의 국가 백년대계 사업으로 새롭게 구상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종자산업은 전북에 이주한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셋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 참여조직, 전문인력을 재편해야 합니다. 넷째, 종자산업의 고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농도 전북의 자원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전문인력 문제입니다. 농업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예화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종자산업은 제3의 녹색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 제2 녹색혁명을 이룩한 공무원군이 바로 지도직입니다. 이들이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세태에 내몰리면서 ‘농업행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 내지 일관화’라는 미명 하에 직렬의 고유업무 특성보다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농업행정과 통합이 늘어나면서 그 고유업무의 기능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도직은 4,300여명, 전라북도는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든 불이해든 전국적으로 이들이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과 통합 내지 분리를 반복하는 소모적인 조직개편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도직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육종기술에 대한 실무수습과정을 거치면 60∼70%는 정예화된 전문인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 후 바로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구직과 지도직을 직렬 통합하는 안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도 활용이 가능하며 예산을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도인 전북이 대한민국의 종자사업의 메카로, 미래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전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