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시설면적 이것을 완화하면 학원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에 조건이 좀 좋아집니까, 늘어나면.

과장님이 보실 때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학원수가 적어서 시설면적을 완화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정책에 규제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무슨 정책이든지 정부에서 발표가 있고 좋은 점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교육수준에 우리 도의 학생능력에 또 우리 도에 맞춰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설면적기준 완화는 우선 학원을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을 많이 늘려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의정활동 2~3개월 하면서 폐교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진정 그 지방에, 폐교되는 마을에 후예를 양성하고 교육에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부 다 알음알음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도 연줄 있는 분 계시겠지만,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개로 땅을 불하 받아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님,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매각하는 폐교를 사려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 시세가 얼마 하는지, 거기 도로에 평당 100만원 합니다. 지금 거기 20만원, 30만원에 내놨어요! 그 얼마 손실입니까? 70만원 손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틀린 말 안 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100만원 상당하는 알짜배기 폐교를 30만원에, 거기에 그 사람이 13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13억원 투자했으면 새 건물 다 지었어요. 1억3,000만원도 투자 안 했습니다. 진정 자기가 후예를 양성하고 그 지방에, 그 자리에 교육기관이나 연수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마음의 본심이 있다면 투자는 아낌없이 해서, 오늘 우리가 갔을 때, 그 자리가 논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잘하리라 생각하고 매각에 찬성해야죠. 그러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10년 동안 법적인 제재만 풀리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 헐값에, 지금 거기 100만원 합니다! 거기에 제 백씨가 부동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동네 이장, 순진한 동민들까지 데리고 와서 10만원 한다고 합니다. 10만원 짜리 있으면 좀 사 주세요, 도로 옆에!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갔잖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호주에 있어요. 대부자가 호주에 가 있습니다. 지금 3개 초등학교 폐교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객지사람이에요. 그 지방사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이게 교육을 망치고 우리 도를 망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합니다.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살 수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폐교가 되면 매각할 때도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내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10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붙여야죠! 입찰조건에 맞춰서 붙여야죠, 왜 손해보고 팝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투자를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잘 해 놨습니까! 전부 다 엉망으로 해놨어요! 있는 그대로 페인트만 칠해놓은 겁니다. 뒤에 수영장 한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13억원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부터 교육감, 부교육감님하고 잘 안 잡아 주시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교육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하나하나 잡아가는 데에 부교육감님이 전력을 다하셔서 정확한 파악을, 우리 위원들이 가면 시세가 얼마다, 지금 주인이 오지 못했다, 주인의 시동생이 왔다. 주인이 안 왔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 위원장님 하고 제가 파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니고 시동생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하고 챙겨주십시오.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오셔야죠. 많이 오셔야 서로 배우고, 저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